MORE NEWS
-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통일된 지각 기준과 캠공 교과 과목 비중 조정 촉구”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통일된 지각 기준과 캠공 교과 과목 비중 조정 촉구”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13일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통일된 지각 처리 기준 마련은 물론,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의 교과 과목 비중 확대 등을 요구했다.
상병헌 의원은 이날 열린 제94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최교진 교육감과 신명희 교육국장을 상대로 △지각생 관리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대학연계 교원 캠퍼스 사업에 관한 교육청의 공식 입장을 듣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관내 고등학교 지각 발생건수의 차이’ 가 첫 화두였다.
세종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3월 31일부터 7월 31일까지 세종시 고등학교 지각 발생건수 최소 학교와 최대 학교의 차이가 무려 2,66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 의원은 교육청에서 통일된 지각 처리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데서 그 원인을 찾았다.
실제로 관내 고등학교별로 지각 처리 기준이 달라 상대적으로 등교 시각이 빠른 학생들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자체 분석 자료에 따르면, 5분 일찍 등교했을 때 지각건수 비율은 0.44% 증가했으며 10분 일찍 등교 시 지각건수 비율이 0.6% 높아졌다.
규정상으로 지각도 학생생활기록부 기록 대상이어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결코 작은 불이익이 아니라는 게 상 의원의 주장이다.
상 의원은 “지각은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학교의 공식적인 일과가 시작되는 조회 시각 이후 등교하는 것이‘미인정지각’에 해당한다.
결석에 준해 지각 건수와 사유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통일된 출결관리 기준 즉, 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담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상 의원은 두 번째 주제로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의 교과 및 비교과 영역의 비율을 균형있게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세종시교육청의 2024학년도 1학기 공동교육과정 운영 현황을 보면, ‘진로 체험 및 직업 탐구 과정’ 이 ‘심화·소인수 과목 등 정규 교과과정’보다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충남·충북, 대전교육청의 경우 정규 교과과정이 진로 체험 및 직업 탐구 과정보다 많이 개설됐으며 특히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세종시교육청과 반대로 정규 교과과정의 비율이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상 의원은 “정규 교과를 다루는 캠공 Ⅰ·Ⅲ은 생기부 교과 세부특기사항에 부가적인 기록할 수 있는 사항인 데 반해, 진로·적성과 관련된 캠공 Ⅱ,Ⅴ의 기록은 생기부 종합의 기록 분량 제한으로 정작 학교 교육 과정의 기록량을 줄일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서울 소재 16개 대학이 수능 위주 전형 비율 40%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선발 비율이 45.3%로 지난해와 비교해 3% 증가한 점을 근거로 교과 학습 능력을 중심으로 한 입시 준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상 의원은 “학생 수요는 물론, 타 시도 사례와 대학 입시 정책을 면밀히 검토해 캠공의 과목 구성 비율을 균형 있게 맞춰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세종시교육청의 대학 연합 세종 교원캠퍼스 사업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세종시교육청은 대학 연합 세종 교원캠퍼스 사업 추진에 앞서 이론적 배경이 되는 ‘세종교원 교육모델 개발연구’ 와 ‘대학연합 세종교원 캠퍼스 구축·운영 방안 정책연구’를 순차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
상 의원은 세종시교육청에서 실시한 대학 연합 교원캠퍼스 정책 연구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저조한 설문조사 응답률 △교원 경력연수별 역량 요구도 차이 △현장 교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미흡 △특성화 및 특수 전문분야 전공 교사에 대한 기회 미 부여 등을 제시했다.
상 의원은 “관내 교원들의 요구나 기대를 이번 정책 연구가 최종적으로 담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결과로 이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날 상 의원은 최교진 교육감에게 △교육청 차원의 통일된 출결 관리 규정 마련 △교과·비교과 간 균형을 고려한 캠공 과목 재편 △대학연합 세종교원 캠퍼스 사업 재검토 △공약사항이었던 세종진학지원센터 설치 등을 요구했다.
한편 ‘세종진학지원센터’ 설치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 의원이 제안한 최 교육감의 공약사항으로 현재 교육청에서는 진로교육원 내에 진학지원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날 상 의원은 기존 운영 부서를 확대 개편하고 명칭을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2024-11-13
-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세종시 축제 및 관광 정책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세종시 축제 및 관광 정책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13일 제94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축제와 관광 정책의 재검토를 통해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세종시만의 특색을 강화할 수 있는 중장기적 비전 제시 등 내실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김현옥 의원은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과 김하균 행정 부시장을 상대로 일문일답 형식의 질의를 통해 지역 축제와 행사, 관광 정책 전반에 대한 현안과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먼저, 김현옥 의원은 ＂지난 8년간 전국 지역축제가 59.6% 증가해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세종시도 이러한 예산 부담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밝혔다.
실제로 세종시는 2024년 한 해에만 127개의 행사·축제를 개최하고 2023년에는 151개의 행사와 축제에 약 75억 5천6백만원을 투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역 축제가 관광객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정체성 없이 남발되는 축제는 지방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세종시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공식 축제 수와 실제 축제 수가 불일치함을 지적하며 ＂2024년에 세종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4개의 축제를 제출했으나, 실제 관리하는 축제는 11개로 제출됐다＂고 밝혔다.
또한 ＂매년 정부에 시 축제 수를 다르게 제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질의하며 일관되고 계획성 있는 축제 추진을 촉구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축제의 질적 성장을 위해 국비 지원을 받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김 의원은 타 지역의 성공적인 축제 사례를 언급하며 세종시도 차별화된 창의적 콘텐츠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천의 김밥축제와 송파구의 커피축제처럼 지역 소상공인과의 협력으로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관광객의 큰 호응을 얻은 사례를 참고해, 세종시도 지역 경제와 상생할 수 있는 축제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하균 행정 부시장에게 세종시 체류형 관광을 위한 축제의 개선 방안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세종시가 체류형 관광지로 성장하기 위해 숙박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세종시 내 숙박시설은 4곳에 불과하고 축제를 보기 위해 방문하는 관광객의 평균 체류 시간이 짧아 축제와 관광의 연계를 위한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세종시에서만 찾아 볼 수 있는 특별한 관광지인 ‘대통령기록관’, ‘세계 최대 옥상정원’, ‘우주측지관측센터’의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프로그램 확대 등으로 활성화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관광 기념품 활성화와 관광지의 다각적인 홍보 방안 마련 또한 김 의원은 세종시 관광 기념품의 다양화와 관광지 홍보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타 시도의 경우 무료로 운영되는 관광지에서 MZ세대를 겨냥해 저렴하고 구매가 쉬운 기념품을 판매해 관광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며 세종시도 이를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세종시 관광 앱이 실질적으로 이용자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전국민이 사용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앱이나 SNS를 활용해 다양한 방식의 홍보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세종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받은 배경을 언급하며 “이제는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내실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가 예산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차별화된 콘텐츠로 세종시만의 매력을 확립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4-11-13
-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세종시의 재정을 보면 시민에 대한 진심이 보인다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세종시의 재정을 보면 시민에 대한 진심이 보인다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13일 제9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밝히고 동료 의원들에게 민생, 안전, 취약계층 지원에 중점을 둬 예산안을 심사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미 의원은 “세종시 보통교부세는 올해 37억 감액, 2024년 지방세 수입은 213억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은 2026년 1,243억, 2027년에는 1,156억을 상환해야 하며 행복도시 공공시설 건립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며 세종시 비상 상황에 겹쳐 많은 재정이 지출될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의원에 따르면, 최민호 시장이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와 달리, 청년 정착 지원 약속에도 불구하고 청년 주거 임대료 예산이 동결됐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처절히 몸부림치며 도시 활력을 제고하겠다 했음에도 지역화폐 예산은 38억에서 35억으로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123억에서 114억으로 감액됐다.
또한 노인, 아동,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겠다 했음에도 부모급여 지원금은 517억에서 326억으로 첫만남이용권 예산은 69억에서 63억으로 감액됐고 어르신 복지 장려금 또한 33억에서 22억으로 감액됐다.
반면, 지역관광 활성화 예산은 6억에서 15억으로 248% 증액했다.
한편 김 의원은 “세종시는 2025년 745억이라는 한도에 가까운 740억 규모로 본예산에 지방채를 편성했다.
그뿐만 아니라 2024년 4차 추경예산안에도 지방채를 261억 증액해 발행한도액을 거의 채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4년 4차 추경예산안 지방채 중 225억, 2025년 본예산안 지방채 중 315억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채로 이를 갚을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편성한 것인지 의문이다”고 발언했다.
김현미 의원은 “2025년 본예산안 내용을 살펴보면 시민에 대한 최민호 시장의 진심을 엿볼 수 있다”, “민생예산들은 삭감되고 축제성 예산은 증액되고 무분별한 지방채가 발행되는 등 문제가 많은 예산안은 시민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있는 것으로까지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2024년 4차 추경예산안과 2025년 본예산안은 더욱더 세심하고 면밀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 심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11-13
-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아름동 범지기마을 10단지, 아름중학교 제2캠퍼스 인근 교차로 횡단보도 설치 촉구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아름동 범지기마을 10단지, 아름중학교 제2캠퍼스 인근 교차로 횡단보도 설치 촉구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13일 제9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내 교통환경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주민들의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횡단보도 설치를 촉구했다.
상병헌 의원은 횡단보도가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닌, 지역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필수적인 요소임을 강조했다.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 등 교통 약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지역사회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상 의원은 아름동 범지기마을 10단지 후문 인근의 교통 불편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버스정류장을 이용하기 위해 직선으로 25m에 불과한 거리를 세 번의 신호를 거쳐 100m나 돌아서 가야 하는 불편을 10년 이상 겪어 왔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와 장애인에게는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상 의원은 지난 2017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주민들의 횡단보도 신설 및 이설 요구가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이어 부결된 점을 언급하며 주민들의 절실한 요구가 외면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최근 주민의 72.3%가 횡단보도 설치에 동의하는 서명을 제출했으며 인근 주택단지 입주민의 증가 및 버스 노선 증가로 버스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횡단보도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아름중학교 제2캠퍼스 인근 교차로의 무단횡단 문제를 언급하며 제천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이 불법으로 횡단하는 상황이 빈번해 보행자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같은 지역의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횡단보도 설치와 개선 조치가 시급함을 역설하며 “안전을 위협받는 지역 주민의 불편 사항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상 의원은 “횡단보도는 지역사회의 교통안전과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핵심적인 시설”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세종시와 관계 기관이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통해 보행자 안전을 보장하고 지역 주민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11-13
-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유등교 부실한 안전점검, 안일한 2차 사고 방지 질타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유등교 부실한 안전점검, 안일한 2차 사고 방지 질타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은 13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철도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유등교의 부실한 안전점검 및 안일한 2차 사고 방지에 대해 지적하고 향후 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삼 의원은 “2022년도에 유등교가 정밀안전점검에서 B등급을 받았는데, 정밀안전점검을 받은 지 2년이 채 되지 않아 유등교 침하 사고가 발생했다는 건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며 담당 부서의 부실한 대비에 대해 질타했다.
김 의원은 유등교 사고 발생 후의 대응에도 미흡함을 지적했다.
유등교 근처에서 운동 중이던 시민들이 붕괴 위험으로 막아둔 임시 차단벽을 임의로 해체하는 현 상황에 대한 일부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2차 사고를 막기 위한 준비도 매우 미흡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방호벽을 설치했다고 하지만, 그 방호벽이 플라스틱으로 설치되어 손으로 밀면 움직이는 수준이라면 의미가 없다.
2차 사고를 막기 위해선 더 철저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의 다른 주요 교량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 점검과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매출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근 시장 상인들을 위해 신속하되 꼼꼼하고 완벽하게 유등교를 복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11-13
-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갑천고속화도로 채무 문제 엄중 지적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갑천고속화도로 채무 문제 엄중 지적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은 13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철도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갑천고속화도로 채무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송 의원은 갑천고속화도로의 현재 채무가 1,340억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 상환과 운영비 절감 노력이 미흡하다는 점을 질타했다.
인력 감축 등 일부 절감 효과는 있었으나, 통행료 현실화와 사용 기간 연장 등 장기적인 재정 계획이 부족하다며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재정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송 의원은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과 관련해 사업비 급증으로 사업 무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충청권 메가시티 실현을 위한 핵심 사업인 만큼, 중앙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사업이 중단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산 관리 방안 또한 철저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도시철도 1호선 용두역 환승을 위한 효율적 예산 관리와 금강 철교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 등을 언급하며 대전시가 지역 교통 인프라 확장과 안전 확보를 위해 책임감 있게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대전과 세종, 청주를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민간 자본 유치와 신중한 사업성 검토를 통해 충청권 교통 편의성이 강화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11-13
-
장혁 천안시의원‘ 한여울학교 의견청취 간담회’ 실시
장혁 천안시의원‘ 한여울학교 의견청취 간담회’ 실시
[충청25시] 장혁 천안시의원은 11월 11일 오전 의회 복지문화위원회 회의실에서 ‘한여울 학교 의견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여울 학교는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 647 일원에 2027년 개교를 목표로 건립하려는 특수학교로서 해당 사업부지가 천안시와 아산시 경계에 걸쳐 있다.
현재 계획 상 29개 학급 166명의 장애학생을 수용하는 규모로 추진중에 있다.
장혁 의원은 이날 10여명의 장애학생 학부모들을 초청해 학교건립이 본격화되기 전에 장애학생과 장애학생 보호자로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 사업은 충청남도교육청의 소관사업으로서 천안시와 아산시 경계에 있고 전국에서도 보기드물게 도심에 위치한 특수학교로서 현재의 사업계획이 수요자 측면에서 타당한지를 판단해보기 위한 전초적 토의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천안·아산 장애학생 학부모들은 특수학교 신설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는 동시에 여전히 특수학교와 학급, 그리고 특수교육실무원의 부족에서 오는 다양한 우려와 특수학생의 학습권을 경시하는듯한 충남교육청 관계부서의 입장과 태도에서 상처받은 경험이 많다면서 서운하고 걱정된 마음을 표하기도 했다.
이에 장혁 천안시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열심히 듣는 것이 정치인들의 역할이며 기능이다”며 다음주 18일 개최예정인 ‘천안·아산 특수학교 건립 의견청취 간담회’에서 “학부모님들이 행정청에 낼 수 있는 목소리에 힘을 보태겠다”며 위로했다.
장혁 의원은 11월 18일 오전 10시에 충청남도의회 홍성현 의장과 유수희 시의원, 장애학생 학부모님들, 충남교육청 담당공무원, 천안·아산소재 특수학교장 및 학부모회장 등을 초청해 사업관련 설명과 의견청취, 각종 제안을 위한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다.
2024-11-13
-
김용태, 북한인권재단 정상화를 위한 ‘북한인권법’ 개정안 발의
김용태, 북한인권재단 정상화를 위한 ‘북한인권법’ 개정안 발의
[충청25시] 김용태 국회의원이 11월 13일 북한인권재단 정상화를 위한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의 실태를 조사하고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한인권재단의 이사는 총 12명 이내에서 통일부장관이 2명, 국회의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하게 되어 있다.
국민의힘은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법률에 따라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국회에 추천했다.
하지만 국회는 다른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사 명단을 추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국민의힘 추천 이사의 명단조차 통일부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국회의 직무유기가 계속되면서 북한인권재단은 법률에 명시된 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8년 동안 설립조차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회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할 때 교섭단체가 추천인사의 명단을 제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인사에 대한 추천절차를 마치도록 명문화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추천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추천된 다른 교섭단체의 이사 명단을 통일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북한인권재단 설립도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해 서울고법 행정3부는 2024년 10월 14일 국회가 교섭단체 일부가 추천한 선정자들을 재단 이사로 추천하지 않는 것은 부작위 위법이라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국회가 민주당의 추천여부와 상관없이 국민의힘 추천 명단를 통일부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법원의 판결에 따른 위법소지를 법률로서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 된다.
김용태 의원은 “북한은 돈벌이를 위해 나이 어린 병사들을 본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장에 보내는 최악의 인권유린국가”며 “우리 정부는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동포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더는 북한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조속히 추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회도 법률에 따라 교섭단체의 이사추천 절차를 하루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북한인권법 개정안은 김용태 의원 외에 강대식·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권영진·김건·김기웅·김기현·김석기·김성원·김희정·나경원·박대출·백종헌·서명옥·서일준·신성범·엄태영·우재준·유상범·이만희·이성권·이양수·이철규·임종득·조은희·조지연·조승환·한기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2024-11-13
-
안장헌 의원, 충남 민생감사
안장헌 의원, 충남 민생감사
[충청25시] 안장헌 도의원이 12일 열린 2024년도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산업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의 이행을 위한 충남도의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는 안장헌 의원의 요청으로 배보람 녹색전환연구소 지역전환 연구팀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충청남도의 산업 전환과 정의로운 전환 논의의 필요성에 관한 정책 제언을 청취했다.
배보람 팀장은 “2025년도 미국의 청정경쟁법 시행에 따라 향후 10년간 총 2조 7천억원의 탄소세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업종별로는 석유 및 석탄 1조 1천억원, 화학 6천억원의 피해가 예상되어 해당 분야 수출이 많은 충남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 팀장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RE100 참여 한국 기업은 전력 사용은 많으나 재생에너지 이용이 매우 저조하고 조달옵션이 부족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배 팀장의 발제에 관해 안장헌 의원은 “충남의 핵심 산업인 철강, 자동차, 전자부품, 석유화학 등은 글로벌 탄소규제 강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업이다”며 “충청권 기업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에게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의원은 “충남도가 주도해 산업전환의 영향을 검토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이행해야 한다”며 “산업군 지역클러스터 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 산업의 공정한 노동전환에 필요한 지원인프라 구축, 전환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인력양성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4-11-13
-
농수해위,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 기반 조성 주문
농수해위,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 기반 조성 주문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2일 충청남도 농축산국과 스마트본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이연희 위원장은 먼저 “지난 7월 충남도 남부지역에 발생한 수해와 관련해 한국농어촌공사 배수장 관리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참고인 출석 요구를 했으나 회의 하루 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꼬집었다.
이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 관련해 현행 조례에 근거한 지원 대상에는 단기취업자와 계절근로자가 제외돼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다”며 “충남도는 법과 조례에 명시된 사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법적 근거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것은 위반이니 시정해달라”고 지적했다.
신영호 부위원장은 “농기계 종합보험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가입률이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그러나 도내 등록 농기계 수 대비 가입률은 11%로 아직 미진하다”고 밝혔다.
또한 “충남의 농업 정보지 활성화를 통해 농업인들이 최신 농업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조길연 위원은 쌀 재고량과 쌀값 동향에 대해 질의한 후 “지난 9월말 기준, 산지 쌀값이 전년 대비 13.1% 하락한 174,592원으로 쌀값이 하락하고 있고 재고량 역시 9월 기준 22.68천톤”이라며 “가루 쌀도 재고량이 증가해 재고량 관리에 대한 집행부의 면밀한 계획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김복만 위원은 “집행이 부진한 사업의 집행 부진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후 “스마트팜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나 인력 활용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스마트팜을 총괄하는 부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미옥 위원은 한국농어촌공사 배수장 관리를 언급하며 “지자체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관리를 소홀히 해 지역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농어촌공사가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타작물 재배에 대한 국가 정책과 지역 특화된 6차 산업적 지원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오인환 위원은 “엄격한 관리를 위해서는 농업기반시설의 지방이양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가 하던 일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법률, 예산, 인력 등의 문제가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협의 및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농어촌공사는 재난 대응 및 관리에 더욱 적극적인 참여를 해달라”고 피력했다.
오안영 위원은 “고령 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사업 참여가 매우 저조하다”며 “고령농업인에게 편안한 노후를 보장해 줌과 동시에 청년농업인에게 경영 이양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편삼범 위원은 “빗물 재이용 사업을 통해 한정 자원인 지하수 사용량을 줄여 고갈을 막아달라”고 전한 후 “지속 가능한 물 순환 체계를 구축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해 달라”고 밝혔다.
2024-11-12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