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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순옥 충남도의원 “노인일자리사업 안전사고 예방 시급”
신순옥 충남도의원 “노인일자리사업 안전사고 예방 시급”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은 12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인일자리사업 확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2024년 충남도 내 노인일자리사업 건수는 49,280건으로 2022년 39,334건 대비 25.3%가 증가했다”며 “사업량 증가에 따라 안전사고도 줄지 않고 있으며 일부 시군에서는 오히려 사고 건수가 매년 늘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신 의원은 “각 시군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1명이 100명 이상의 사업을 관리하다 보니 안전사고 예방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현재의 인력 구조가 안전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신 의원은 “앞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은 더욱 확대될 전망인 만큼, 체계적인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과 함께 시군 담당 공무원의 업무 부담 조정이 필요하다”며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결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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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교육 현장 주요 문제 제기 및 대책 마련 강조
교육위, 교육 현장 주요 문제 제기 및 대책 마련 강조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2일 충남도교육청 태안·청양·당진·예산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용국 부위원장은 “디지털 교과서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장비 사용 및 고장 발생 시 현장에서의 대응 부족과 교육 부재가 우려된다”며 “이러한 부담이 교사들에게 추가적인 스트레스로 작용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대응 체계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한일 위원은 “최근 AI 성범죄와 딥페이크 문제가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가운데, 학생들의 SNS 사진이 딥페이크 영상에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학교 현장에서 예방 교육자료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성재 위원은 “충남행복교육지구 사업 운영 관련해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해야 한다”며 “이는 지역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이루는 데 이바지하며 인구 소멸 지역의 부흥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윤 위원은 “학생들이 도박과 사채 문제에 빠지면서 가계 경제를 무너뜨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단순한 금융 교육을 넘어 외부 전문 기관과의 협업으로 최신 금융 사기 수법과 예방 방법 자료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 현시대의 금융 문제를 반영한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응규 위원은 “다문화 학생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학생들과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교직원들 모두가 언어와 문화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문화 교육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등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환경을 자연스럽게 조성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쏟아달라”고 촉구했다.
김선태 위원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재해 위험 지역에 속한 학교 현황이 궁금하다”며 “각종 재해 위험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신속히 안전 조치를 취해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신한철 위원은 “지역 최초 전입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 고장 탐방 연수 운영 현황과 지역사회의 작은 학교 교육력 강화를 위한 지역 마실 공동 교육과정 운영 현황”을 청취한 뒤 “교직원이 지역에 대한 애정을 키우고 작은 학교 간 상호 교류를 통해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상근 위원장은 “반복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교육 현안에 대한 맞춤형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주기적인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개편할 수 있는 유연한 체계를 구축해달라”고 제안했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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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소위, 대한민국 소방 교육 선도하는 충청소방학교 강조
건소위, 대한민국 소방 교육 선도하는 충청소방학교 강조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1일 충청소방학교와 홍성소방서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각 기관 현지에서 실시했다.
고광철 위원장은 “교육의 질 향상과 선진지 견학 이후 현장 접목활용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전한 후 “충청소방학교가 대한민국 소방 교육을 선도하는 교육기관으로 안전한 충남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홍기후 부위원장은 “현장과 가장 흡사한 환경에서 소방 교육이 펼쳐지는 충청소방학교를 만들어 달라”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훈련장 운영이 필요하다.
특히 복합 훈련장이 부재한 만큼 다양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훈련장을 확충해 재난 발생 대응능력을 높여 달라”고 요구했다.
김기서 위원은 “수업 내용 콘텐츠, 식당 운영 문제 등 교육생들로부터 피드백 수렴이 필요하다”며 “교육생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커리큘럼을 운영하는 등 교육의 질을 향상해달라. 최고의 소방학교로 만들어 소방인재 발굴의 요람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철기 위원은 “현재 충청소방학교 내 10대 교육생이 입교한 상황인데도, 학교장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미래 소방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생 면담 등 다양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충청소방학교에서 인권 침해, 가혹행위 논란이 있었는데, 충청소방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러한 가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피력했다.
양경모 위원은 “충청소방학교의 위치가 도심에서 떨어진 곳에 있어 교직원 대부분이 장거리 출퇴근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교육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는 교직원에 대한 복리후생이 중요하니, 생활관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윤희신 위원은 “전기차 화재로 도민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이뤄지는 질식소화포 활용 화재진압 외의 연구가 필요하다”며 “전기차 대응 매뉴얼 연구, 교육과정 설계 등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훈련 시스템 구축으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충청소방학교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운 위원은 “신규 소방공무원 교육도 중요하지만, 재직자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도 중요하다”며 “교육은 맞춤형 방식으로 초급지휘관들에게는 초기 재난대응교육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친환경 전기차 화재사고 대응과 산불 및 실종자 수색에 드론을 투입하는 등 미래환경과 재난 유형을 반영한 전문교육도 적극적으로 펼쳐달라”고 요청했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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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환경위, 안전·복지 개선 위한 강도 높은 행감 실시
보건복지환경위, 안전·복지 개선 위한 강도 높은 행감 실시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12일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민수 위원장은 “코로나19가 아직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고 앞으로 더 큰 감염병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감염병관리과의 폐지를 포함한 조직개편은 매우 아쉽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어떠한 행정 조직 개편이든 책임이 따르는 만큼, 개편 추진 시 해당 상임위원회와의 사전 협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순옥 부위원장은 “노인일자리사업의 확대와 함께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일부 시군에서는 안전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하며 “시군 담당 공무원 1명이 100명 넘는 인원을 관리하다 보니 충분한 교육과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석곤 위원은 “인구 10만명당 지역별 자살률을 살펴보면, 충남은 지난 11년간 6번이나 1위를 기록했으며 같은 기간 동안 3위 밖으로 벗어난 적이 없다”고 지적하고 “자살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었던 충남이 자살과 관련해 도내에서 우수 시군을 선정하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른 방식의 사업과 포상을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광섭 위원은 의료원 이용 도민 제보와 관련해, “홍성의료원은 사용자 수에 비해 주차장이 매우 협소하고 도로폭이 좁아 사고위험이 크다”고 지적하며 “근처 부지 매입을 통한 주차장 확충과 간호사 기숙사 등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산의료원도 주차장이 부족해 도민들 이용이 원활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소관부서에서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박정수 위원은 충남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위탁기관 선정과 관련해, “충남일자리진흥원은 본래 소관 부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관련 부서가 있다는 이유로 위탁한 것은 관리 측면에서 부적절한 선택이었다”고 지적하며 “향후 위탁 시에는 보건복지국 소관인 사회서비스원 또는 관련 기관을 고려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철수 위원은 충남보훈관 리모델링으로 인한 보훈관 운영·관리 예산 사용의 집행 부진에 관해 언급하며 “충남보훈관 리모델링은 작년 초부터 논의되어 불용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며 “예산이 정말 필요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 수립 시 차년도 계획까지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병인 위원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채용 과정에서 직렬·직군이 다른 차점자가 채용되는 사례가 발생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해당 부서가 이러한 사례를 충분히 파악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용이 이루어졌는지 철저히 재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정 위원은 “공용차량이 사적 출퇴근에 사용될 소지가 있도록 운영 규정을 개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공용차량이 공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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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경위, 산단 환경개선 및 산업기술 고도화 지원 촉구
기경위, 산단 환경개선 및 산업기술 고도화 지원 촉구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2일 산업경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안종혁 위원장은 산업단지 환경 개선과 관련해 “산업단지 주변에 인도공사 미흡, 겨울철 제설 불량, 공원관리 불량 등 여러 문제점들이 있는데, 도에서 시군과 소통·협력해 산업단지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업단지 주차 문제가 심각한데, 기업 자체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중소기업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충남도의 노력을 당부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은 “삼성전자와의 MOU 체결은 후공정 분야에서 충남이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그러나 후공정 분야에서 중소기업들이 기술 고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R＆D 예산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충남도의 자체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중요성을 상기했다.
이어 “충남이 반도체 후공정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도내 기업들이 외국계 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종화 위원은 R＆D 사업에 대해 “매년 사업 수는 증가하지만 예산은 감소하는 추세”며 “사업마다 예산이 나누어져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도는 공모 선정이 적게 이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 R＆D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충남테크노파크와 함께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각종 회의 장소 임차료가 과도하게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공공기관의 회의 공간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회의나 세미나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안장헌 위원은 산업별로 탄소 중립과 배출량을 줄이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천안에 삼성전자 반도체 추가 투자 발표가 있었으나, 기존 아산 반도체 공장의 향후 계획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다”며 “아산 반도체 공장에 있는 주민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신속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현재 장비 분야 매출이 감소하는 서늘한 시기가 도래했는데, 도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기업들의 현실에 근거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정우 위원은 보조금 환수 문제에 대해 “60%만 고용된 기업들에 대해 환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한 “RE100 예산 및 추진 현황을 보면 도의 의지가 부족한 것 같다”며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충남도가 더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마을 경로당 태양광 설치 사업에서 자부담 비율이 너무 높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자부담 비율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김도훈 위원은 “공공일자리 사업 대상은 확대됐지만, 정작 참여자는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총 사업비 41억원 중 도비가 65%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인건비 상승이 참여자 감소의 주요 원인인지, 3개월이라는 짧은 근무 기간이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도민들이 생계 안정을 위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공공일자리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식 위원은 기업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지역인재 채용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반납하는 기업도 있고 지역인재 채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 여러 사업 중에서 일부 사업은 충남경제진흥원이나 충남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은지 검토해봤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지민규 위원은 “청년 기업의 기준이 세법과 도 조례에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데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해 “현금성 지원 외에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와 경기도 사례를 참고해 충남에 맞는 사업을 개발해달라”고 제안했다.
한편 “충남의 착한 가격업소 지정 실적이 부진한데, 인센티브를 강화해 더 많은 업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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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문위 “충남 공공도서관 주민 편의시설 개선 필요”
행문위 “충남 공공도서관 주민 편의시설 개선 필요”
[충청25시]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024 행정사무감사 4일차인 12일 충남도서관과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충남도서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박기영 위원장은 최근 3년간 매년 3억 3000만원 정도의 도서 구입 예산이 충분한지 질의하며 “다른 지역 대비 충남도서관이 우수한 평가를 받는 만큼 장서의 구비, 전자책 활용 등 도서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현재의 도서구입 현황을 지적하고 “충남도에서 서점을 운영하는 모든 분들로부터 골고루 장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현숙 부위원장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을 넘어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운영 주체가 시군이더라도 충남도서관이 중심을 잡고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작은도서관 지원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약 63%의 지원이 이뤄지는 반면 충남의 지원율은 54.2% 수준에 불과하다며 지원율을 좀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인철 위원은 충남도서관 주차장 문제를 질의하며 “현재 152면 수준의 주차장은 매우 부족한 수준”이라며 주차타워 등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도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전국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장난감도서관을 제안하고 “단순한 대여뿐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놀이공간, 부모를 위한 강좌 등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익현 위원은 “충남의 15개 시군 중 서천, 청양 등의 도서관은 규모나 시설이 매우 열악하다”며 “각 시군을 대표할 수 있는 최소한 1곳의 도서관은 신설이나 리모델링 등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서 구입 시 올해 실적으로 보면 6개 지역에서만 구매가 이뤄졌다”며 폐점 위기에 서있는 지역 서점 활용을 제안했다.
윤기형 위원은 주요 사업별 예산액에 대해 “행감에 제출된 서류 중 숫자의 오류가 눈에 띈다”고 꼬집으며 “도비는 물론 국비와 시군비에 관계된 사항도 정확하고 상세하게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공무 국외 활동 중 방문한 핀란드 공공도서관을 예로 들며 “아이들이 뛰어놀고 젊은 층의 만남의 장소로 활용되고 가족들의 식사 공간으로 이용되는 충남형 도서관을 개발해달라”고 강조했다.
주진하 위원은 “제출된 자료에 기준이 없다 세입과 세출로 나눠지고 사업별 집행률이 함께 기재되어야 하는데 짜임새가 전혀 없다”고 지적하며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다.
한편 62개 공공도서관 지원 현황, 작은도서관 육성 방안 등을 질의하며 도서관 시설이 생활밀착형 공공시설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시군 상황에 따라 사서직 공무원 배치가 제각각이다 어느 곳은 7명 정원 기준에 1명이 근무한다”며 빠른 개선을 요청했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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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대표발의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시설 설치율을 높일 수 있게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이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시설에 투자한 경우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의 시설주에 대해 해당 시설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에 포괄되지 않는 범위가 존재한다.
이에 소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공중이용시설 시설주 등이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설치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지난 10월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소병훈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9.2%는 과장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장애인들이 일생생활에서 주로 방문하는 편의점, 음식점, 카페 등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 관련, 2022년 4월 정부는 공중이용시설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300㎡이상에서 50㎡으로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2022년 5월부터 신축·증축·개축되는 곳에만 적용하기로 해, 2021년 기준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음식점은 94.6%, 커피 전문점은 93.1%, 편의점은 97.1%로 나타났다.
소병훈 의원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9.2%는 차별되고 있는 현실을 감추기 위한 숫자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중이용시설 시설주 등에게 국가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을 점차적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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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제282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금선 위원장은 현재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퇴직교원, 경찰, 청소년전문가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초등학생 아이들은 청소년 전문가와 아동 전문가가 함께 전담하는게 효과적이라며 초등학생 학교폭력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이들에 대한 채용도 검토하길 당부했다.
학교 현장이 본질적인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를 발굴해 적극 지원해주길 촉구했다.
또한 동·서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요구와 문제들을 고려해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다문화 학생 지원, 교육복지, 지역사회 협력 등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에게 적합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길 주문했다.
김민숙 부위원장은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한 학부모의 민원을 소개하며 학교에서 처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뒤늦게 대처한 부분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촉구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이 전문가보다 학부모 비율이 높은 점을 지적하며 전문가 구성 비율을 높여 심의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무릎 공부방 운영 학교 수는 2023년 대비 증가했지만, 오히려 운영 예산은 1/10 수준으로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유사한 여러 사업을 정리하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통합, 분리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을 당부했다.
동·서부 교육격차는 학교폭력 접수 건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학생들의 학력격차 문제가 아닌 교육인프라의 문제라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동·서부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동부 지역의 학생들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며 다양한 방안들을 고민하길 촉구했다.
소규모 거점 연계 유치원의 운영계획을 점검하며 공립유치원 취원율 미달에 대한 교육청의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또한 중학교 배정 시 과밀이 예상되는 학교들은 사전에 조정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길 당부했다.
이상래 의원은 영재학급과 영재교육원의 인원, 예산규모 등 운영상의 차이점을 지적하며 더 많은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학원, 교습소 지도·단속 현황과 관련해 일부 학원에 대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 미조회 적발 사항에 대해 아이들을 지도하는 교육기관에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적발 사항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철저한 대비를 통해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민경배 의원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인 만큼 현장에서 여러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며 타 교육청들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 노력하길 당부했다.
새싹지킴이의 경우 근무 기간이 짧아 겨울방학에는 근무를 하지 않는데, 해당 기간 중 학생들이 돌봄이나 방과후학교 등으로 인해 등교를 하게되면 아이들 안전에 공백이 생기는 것을 우려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시교육청 행정국 사무감사 시 지적했던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추가 감사를 통해 개방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요구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지만, 개방률은 거꾸로 감소하고 있고 일부 학교들의 개방시간에 대한 안내가 미흡해 일반 시민들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아울러 학교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방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시설로 나아가길 당부했다.
아이들이 집단생활을 통해서 추가로 배울 수 있는 점들이 있지만, 소규모 병설유치원들은 이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며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소규모 병설유치원의 통폐합 등을 통해 인력, 예산 등을 재배치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길 주문했다.
김진오 의원은 학교폭력조사관 제도는 교사들의 업무경감을 위해 도입했지만, 오히려 일정조율, 사안에 대한 제반 사항 제공, 증거자료 분석 및 제공, 학생 조사 시 동석 등 업무가 반대로 증가됐다는 의견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다수의 조사관들이 자택에서 사안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해당 정보들의 유출이 염려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길 당부했다.
보호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조치 결과에 대해 사안별로 조치기준을 적용하는 정확한 기준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학부모들이 심의결과를 준수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대책을 점검했다.
아울러 교권 침해와 관련해 미비된 규정들을 조속히 개정해 교사들이 안심하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동·서부 지역간 학교 및 학생 수 등의 규모에서 차이가 나지만, 동·서부교육지원청의 교직원 수는 동일한 만큼 서부교육지원청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한 것을 우려하며 인원 보충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길 촉구했다.
아울러 서부교육지원청은 준공된 지 47년이나 되는 노후화된 건물로 사무공간이 부족하고 구내식당도 없는 등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가장 열악한 곳이라며 청사 개축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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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어울링 민원 폭주와 늑장대응, 그 이유는?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어울링 민원 폭주와 늑장대응, 그 이유는?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은 12일 제94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공영자전거 어울링의 민원 폭주 원인과 운영 실태를 짚어보고 한 단계 더 발전된 어울링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김효숙 의원은 최민호 시장과 도순구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에게 현안과 문제점에 대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했다.
김 의원은 “어울링 시스템 장애 오류 민원이 2022년 2,786건에서 2023년 약 4,967건, 올해는 10월 15일 기준 7,171건에 육박하고 있다”며 어울링 앱의 잦은 서버 장애로 시민 불편이 심화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지난 5월 발생한 DB서버 테이블 용량 증설 중 라이센스 만료로 인해 긴급으로 복구하게 된 사례를 언급하며 라이센스가 만료되기 전까지 알림체계가 작동하지 못한 원인과 향후 조치 사항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라이센스 만료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정보자원관리 부서에서는 6월에 이미 라이센스를 구매했으나, 유지보수 팀에서는 10월이 되어서야 임시 라이센스를 교체하고 서버 증설을 완료했다”며 소극 행정을 넘어선 무대응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어울링 서버 관리의 총괄 책임은 세종도시교통공사에 있음을 강조하며 소통 장벽으로 인한 업무 소실, 외부 사업자에 대한 관리 태만, 책임규명 불분명, 예측 및 대응 실패에 대한 문제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리고 문제 발생의 주요 원인이 이원화된 업무구조와 잦은 직원변동에 있음을 지적했다.
어울링 업무 담당자는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6명의 팀장이 담당 팀을 거쳐갔으며 팀원 역시 6명이 거쳐갔다”며 담당 팀장과 직원이 수시로 바뀌는 상황에서 28만 시민이 이용하는 어울링 시스템이 전문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지 강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이러한 관리 부재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됐다”며 철저한 관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시민불편 대응 및 조치사항 점검이어서 GPS 오차 문제로 대여반납 시 시스템 오류가 심각함을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시스템 문제로 발생한 미납금에 대한 상담업무와 강제 반납 업무가 증가하고 고의 미반납 이용자가 발생하는 등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며 반납 오류로 인해 2023년 미납금 발생 금액만 5,700만원이 넘는 등 의도치 않게 미납금이 발생해 이용자의 불편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이에 시는 자전거 위치정보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근거리 통신장치인 ‘비콘’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691개소의 대여소 중 비콘이 설치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으며 추진율이 10%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확보된 비콘 설치 예산 중 3분의 2가량이 다른 사업에 전용되어 사용됐다을 지적하며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태를 질타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연초에 “어울링 상담센터 직원을 여섯 명까지 증원하기로 했으나, 현재 네 명이 주 6일 192시간을 근무하며 어울링 미납금 반납요청 업무까지 처리하고 있다”며 이용률 증가에 비례한 인력을 확보해 직원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어울링 서비스를 향상시켜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원화된 유지관리체계와 외부사업자 간 소통 부재로 말미암은 일련의 사태를 계기로 향후 조직 내부의 주기적인 소통과 협의 체계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세종시의 공공교통을 책임지는 세종도시교통공사가 고유한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필 것을 당부했다.
다음으로 최민호 시장에게 어울링 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 전략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먼저 김 의원은 어울링 회원 중 10대 회원은 1.7%에 불과한 상황에 대해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와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의 정책을 질문했다.
서울시는 새싹 따릉이를 도입해 이용 연령층을 만 13세 이상으로 확대했고 일본에서는 아동용 안장을 부착한 공공자전거를 도입하는 등 이용자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우리시도 세대 맞춤형 모델을 도입해 이용 인구를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서 어울링 구매단가가 타 시도 평균 구매 단가보다 높고 매년 증가하는 이유를 질의했다.
어울링 자전거 단가가 2023년 1백 3만 7백 7십원에서 2024년 1백 9만 9천원으로 6만 8천원 증가했고 잠금장치의 경우 동일 제품임에도 2만 6천원이 증가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시했다.
”타 지자체의 자전거 평균 단가가 97만원인데, 세종시는 이보다 12만원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며 제품 성능과 조달 방식의 차이 등을 점검해서 불필요한 비용을 낮출 것을 당부했다.
나아가 어울링이 자전거 관련 외부 업체 등 주변 환경에 흔들리지 않도록 연구개발을 통한 어울링의 기술적인 독립이 필요함을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어울링이 세종시에 적합한 모델로 발전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내 자전거 관련 기업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지속가능한 자전거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며 세종시의 꾸준한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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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로컬푸드의 가치 훼손 안 돼, 싱싱장터 운영 개선해야”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로컬푸드의 가치 훼손 안 돼, 싱싱장터 운영 개선해야”
[충청25시]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12일 제9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선·안전·상생·환경이라는 로컬푸드 가치에 맞는 농산물 공급 체계와 관련해 시정질문에 나섰다.
박란희 의원은 “세종시 로컬푸드 사업의 핵심인 싱싱장터는 2024년 누적매출액 2,459억원을 달성하고 2023 지역먹거리 지수평가 ‘대상’을 수상했으나, 로컬푸드 운동의 가치 손상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싱싱장터에서 이용자들의 기대와 부응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의 농산물이 자주 보이고 실제로 품질 관련 반품은 42%에 이른다”며 품질개선을 위한 대안을 질의했다.
또한 “싱싱장터에 공급되는 농산물 안전성 검사 건수가 2023년 대폭 증가했으나, 이는 3호점 개장에 따른 증가이며 개점 전·후를 비교하면 농가 한 곳당 검사 건수는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농·축산물의 부적합에 따른 조치가 농·축산물의 ‘품목제재’로만 이루어지는 한계를 우려하며 완주로컬푸드와 같이 생산자를 관리해 안전한 농·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양완식 도농상생국장은 “품질 검수 확대, 우수한 품질 및 성실한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확실한 제재 등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공급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박 의원은 토양검사와 관련해 현재 싱싱장터에 등록된 1차 농산물 농가 중 67.6%가 토양검사를 미 실시한 상태라고 설명하며 농가에서 직접 흙 검사를 의뢰하는 것과 5년의 긴 재검사 기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어 “토양은 안전한 농산물의 기본이며 현재 체계는 토양 안전성 확보에 심각한 하자가 생길 수 있는 구조다.
공무원 직접 채취 원칙을 세우고 100% 토양검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싱싱장터 생산·출하규칙에 따라 잡곡류, 두류, 서류, 유지류만 토양검사를 실시했다박 의원은 중·소농들을 위한 기반 마련에 관한 제안도 잊지 않았다.
“ 세종시는 2027년까지 싱싱장터 공급 농산물에 대해 100% GAP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납품 농가의 85%에 달하는 중·소농의 경우, 까다로운 GAP인증 조건을 맞추기 어렵다”며 “그들을 위한 세종시만의 인증브랜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GAP: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관리하고 인증하는 농산물안전관리제도특히 “시의 예산 지원 중단이 예상되는바, 소농, 고령농, 여성농 등 차량이 없는 취약농가를 대상으로 2019년부터 진행해 온 ‘순환수거서비스’ 사업의 폐지가 우려된다”며 ‘획일화된 기준으로 취약농가에 대한 배려를 중단하지 말고 나아가 북부권 일반 농가까지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로컬푸드주식회사 운영 최초로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며 이에 대한 방편으로 “농가 수수료 인상보다 주식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현재 운영 중인 가공지원센터의 문턱을 낮춰 조합가입 조건을 없애고 비효율적으로 분절된 동선을 개선함과 더불어 시제품과 생산 제품의 분리 운영을 제시하며 “가공지원센터 운영 효율화는 중·소농가의 부가가치 생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새롬동 싱싱장터 2층에 상품을 배치해야 하는 경우 낮은 접근성으로 인한 농가의 판매 부진 개선 촉구와 시급한 시설 보수, 열악한 직원 처우 등에 대한 제언을 하며 내부 경쟁력 강화와 내실을 당부했다.
뒤이어 답변석에 선 최민호 시장에게 박 의원은 생산자들이 지분을 3%만 보유하는 데 그쳐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구조의 현 주주구성에 대해 질의하며 주식 증자에 대한 최 시장의 의견을 묻고 “로컬푸드는 이익을 내는 기업이 아니다.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동시에 소농들을 위한 ㈜로컬푸드의 경영혁신 및 구조적 변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세종시에는 현재 입주했거나 입주할 많은 정부기관 및 연구기관이 있다”며 “충분한 시장이 확보되어 있으니, 지역 농민들의 판로확보를 위한 시장님의 역량을 기대한다”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한편 박란희 의원은 세종시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활동 당시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학교로 공급되는 식재료 납품업체가 준수 사항을 위반해 폐업한 이후 이름만 다른 업체로 다시 식재료를 공급한 사실을 강하게 질타하고 제재 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을 도모한 성과로 주목받은 바 있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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