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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대전 대덕구에서 첫 번째 의정보고회 개최
박정현 의원, 대전 대덕구에서 첫 번째 의정보고회 개최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22일 오전 10시 30분, 대전 대덕구 청소년어울림센터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박정현 의원의 첫 번째 의정보고회로 대전 대덕구 지역주민들과 더불어민주당 당원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식전 행사로는 더불어민주당 장애인위원회에서 주관한 ‘두바퀴 공연단’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
본 행사에서는 국민의례와 내빈소개를 진행하고 사전에 접수된 국회의원·단체장 등의 영상축사를 청취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의정보고 영상을 통해 박 의원이 제22대 국회의원으로 등원한 이후 펼친 상임위 활동과 법안발의 성과, 지역구 활동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다.
영상 상영 이후에는 박정현 의원이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지난해 있었던 주요 의정활동을 추가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주요 의정보고 시간 이후에는 현장에 참석한 청중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지역주민과 당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다.
박정현 의원은 “2024년은 역사적으로 기록될 만큼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던 시기”고 말하며 “폭풍우 속에서도 민생을 챙기기위해 분주하게 노력했던 시간들을 주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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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동킥보드 안전확보 위한 법률 제정 촉구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동킥보드 안전확보 위한 법률 제정 촉구
[충청25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별 법률 제정 및 강력한 관리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의장협의회는 지난 20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2025년도 제1차 임시회에서충남도의회가 건의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확보를 위한 개별 법률 제정 및 강력한 관리체계 구축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입 이후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과 유명인의 음주 운전 등이 반복적으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지만, 대여업체의 관리 소홀과 단속 체계 한계로 사고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가 부족한 상황이다.
2021년 5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면허 소지 의무화, 승차 인원 제한, 안전모 착용 등 안전수칙이 강화되었으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사망자 수가 87명, 부상자는 8,665명에 달하고 있다.
이에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면허 확인 의무 강화 및 위반 시 엄격한 법적 조치 이행 △안전교육과 홍보활동 강화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은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며 “대한민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강력한 법적 장치와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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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영삼 부의장, “지역사회 헌신한 의사회 깊은 감사 ”
대전시의회 김영삼 부의장, “지역사회 헌신한 의사회 깊은 감사 ”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김영삼 부의장은 20일 메종드보네르에서 개최된 대전광역시 의사회 정기대의원 총회에 참석해 의료 위기마다 시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헌신해 오신 의사회 활동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날 행사는 의사회 대의원, 임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산보고 등 지난해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사업 예산안을 심의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김영삼 부의장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방문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의사회는 시민의 고통과 슬픔의 현장에서 자발적 봉사로 치료에 전념해왔다”며 “대전시의회는 시민건강권 보호, 의료정책 및 제도 등 보다 나은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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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국회의원, 대구정책연구원 방문 및 군부대 영천 유치 관련 건의서 전달
이만희 국회의원, 대구정책연구원 방문 및 군부대 영천 유치 관련 건의서 전달
[충청25시] 이만희 국회의원은 지난 19일 대구정책연구원을 방문해 오는 3월에 최종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대구 군부대 이전사업의 영천 유치를 위한 건의서를 공식전달했다고 밝혔다.
대구 군부대 이전사업은 대구 도심의 육군 제2작전사령부, 제50사단사령부, 제5군수지원사령부, 그리고 공군 제1미사일여단 등을 2030년까지 도시 외곽지역으로 통합 이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대구시는 후적지를 신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고 군은 군부대 통합 이전을 통해 미래 선진 병영환경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군부대 유치에 나선 지자체는 경북 영천을 비롯해, 상주와 대구 군위군 등이다.
영천·청도를 지역구로 두고있는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그동안 대구 군부대 영천 유치를 기원하는 법회, 시민특강과 같은 지역행사를 비롯해 당·정협의회, 국방부 장관과의 현안논의를 통해 지역과 중앙을 오가며 대구 군부대 영천유치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대구정책연구원 방문 및 건의서 전달이 이뤄졌는데, 건의서에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선태 영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이갑균 시의원, 김상호 시의원, 김종욱 시의원, 권기한 시의원, 배수예 시의원, 하기태 시의원, 그리고 이춘우 경북도의원, 윤승오 경북도의원이 함께했다.
이만희 의원은 “영천은 과거 임진왜란과 6.25전쟁 당시 국난극복의 선두에 섰던 호국보훈의 도시이자, 오늘날 제2탄약창, 육군3사관학교, 영천호국원 등이 자리한 국가안보거점”이라며 “쾌적한 정주환경, 뜨거운 지역호응을 감안해도 대구 군부대 유치의 최적지는 바로 영천”이라 밝혔다.
이어 “지역발전과 국가안보를 위해 10만 영천시민과 함께 원팀으로서 대구 군부대 영천 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 각오를 전했다.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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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 평촌신도시 선도지구 추진위원장단 간담회 열어
이재정 의원 , 평촌신도시 선도지구 추진위원장단 간담회 열어
[충청25시] 이재정 의원 이 20 일 귀인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지역 사업추진 위원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했다.
면담에는 지난해 평촌신도시 재정비 사업 선도지구 추진위원장 3 명과 더불어민주당 동안을지역위원회 소속이 시도의원 이 참석해 사업 추진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장단은 △ 예비사업자 선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 △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사업자 선정에 전자동의 활용 △ 초과이익환비 비율 조정 등 주민 부담을 줄이는 방안 △ 지구 내 노후 공공기관 , 농수산물도매시장 통합개발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는데 , 특히 사업 지연에 대한 염려가 컸다.
이에 대해 이의원은 ＂1 기 신도시 정비사업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 정비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 시도의원과 각자의 역할에 따라 책임성 있게 일하고 협력하겠다” 며 지원을 약속했고 , 참석한 시도의원들도 “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시와 도에서 협력할 수 있는 사항들을 찾아서 꼼꼼하게 챙기겠다”, “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시와 소통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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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 “ 의료시스템 - 운전면허체계 신속정보공유 가능해진다”
강득구 의원 , “ 의료시스템 - 운전면허체계 신속정보공유 가능해진다”
[충청25시] 최근 치매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는 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은 운전에 장애가 있는 운전자의 면허관리를 강화하는 ‘ 도로교통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19 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 도로교통법 ’ 은 치매를 비롯한 정신질환 등을 진단받은 환자의 정보를 가진 기관장이 경찰청장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통보 기간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규정할 뿐 , 법률로 정하지 않고 있다.
현재 시행령 상으로는 분기별로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운전자가 치매 등 정신질환에 걸리더라도 면허취소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려 , 교통사고를 예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최근 보도에 따르면 , 운전자가 치매 등을 진단받은 이후 수시적성검사를 거쳐 면허 취소 판정을 받는 데까지 10 개월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최근 치매 환자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 사고의 위험성이 더 높아졌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 치매 환자는 2020 년 567,433 명에서 2021 년 606,247 명 , 2022 년 637,515 명 , 2023 년 674,963 명 , 2024 년 709,620 명으로 5 년간 약 14 만명 이상 늘어났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치매 등 운전에 결격사유가 있는 운전자의 병력 정보를 알게 된 기관장이 1 개월 이내에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 도로교통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분기별로 통보하던 것을 한달 내로 통보하도록 해 , 2 달 가량의 공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득구 의원은 “ 치매 운전자가 정부 관리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의료시스템과 운전면허 체계 간 정보공유를 신속하게 하는 게 급선무 ” 라며 “ 치매진단 시점부터 수시적성검사 응시까지의 공백기간을 줄여 교통사고를 막겠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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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데이터포털 ‘올담’ 정확도·신뢰도 높인다
충남도의회, 충남데이터포털 ‘올담’ 정확도·신뢰도 높인다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충남데이터 포털 ‘올담’ 개선을 통해 데이터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올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
충남도의회는 구형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19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충남도가 보유한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데이터 수집·관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관련 부서별 데이터 관리 책임과 역할 등을 명시함으로써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했다.
핵심 개정 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조례 적용 범위를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으로 확대한 부분과 공공데이터책임관이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요청 가능하게 한 부분이다.
또한 공공데이터책임관의 책임과 권한 강화를 통해 공공데이터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구형서 의원은 “지난 2024년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제356회 도정질문에서 지적된 충남데이터포털 올담의 정확도와 신뢰도 개선 지원을 위해 개정을 추진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올담 데이터의 관리체계 개선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충남도는 올담 개선을 위해 △전수 점검을 통한 데이터 정비 및 데이터 목록화 △데이터 수집·개방·변경 시 승인·검증 절차 마련 △지속성 있는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사용자 의견수렴을 위한 온라인 소통 창구 운영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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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65세 이상 도민 ‘노인’ 아닌 ‘선배시민’”
충남도의회 “65세 이상 도민 ‘노인’ 아닌 ‘선배시민’”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선배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지난 19일 제3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선배시민’은 65세 이상의 충청남도민으로 지혜와 경륜을 바탕으로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며 ‘후배시민’과 소통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 조례안은 선배시민이 복지,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참여 활동을 활발히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 및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됐다.
구체적으로 △선배시민 활동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선배시민사업 기본계획 수립 △선배시민 연구·교육 및 공동체 참여 사업 지원 △선배시민 프로그램 개발·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안장헌 의원은 “충남은 2023년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10년 뒤인 2035년에는 30.2%, 2045년에는 37.8%의 인구가 노인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노인을 수동적 돌봄의 대상이 아닌, 지혜와 경륜을 갖춘 ‘선배시민’ 으로서 보고 능동적으로 공동체에 참여해 경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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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국회의원, 대구정책연구원 방문 및 군부대 영천 유치 관련 건의서 전달
이만희 국회의원, 대구정책연구원 방문 및 군부대 영천 유치 관련 건의서 전달
[충청25시] 이만희 국회의원은 지난 19일 대구정책연구원을 방문해 오는 3월에 최종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대구 군부대 이전사업의 영천 유치를 위한 건의서를 공식전달했다고 밝혔다.
대구 군부대 이전사업은 대구 도심의 육군 제2작전사령부, 제50사단사령부, 제5군수지원사령부, 그리고 공군 제1미사일여단 등을 2030년까지 도시 외곽지역으로 통합 이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대구시는 후적지를 신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고 군은 군부대 통합 이전을 통해 미래 선진 병영환경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군부대 유치에 나선 지자체는 경북 영천을 비롯해, 상주와 대구 군위군 등이다.
영천·청도를 지역구로 두고있는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그동안 대구 군부대 영천 유치를 기원하는 법회, 시민특강과 같은 지역행사를 비롯해 당·정협의회, 국방부 장관과의 현안논의를 통해 지역과 중앙을 오가며 대구 군부대 영천유치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대구정책연구원 방문 및 건의서 전달이 이뤄졌는데, 건의서에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선태 영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이갑균 시의원, 김상호 시의원, 김종욱 시의원, 권기한 시의원, 배수예 시의원, 하기태 시의원, 그리고 이춘우 경북도의원, 윤승오 경북도의원이 함께했다.
이만희 의원은 “영천은 과거 임진왜란과 6.25전쟁 당시 국난극복의 선두에 섰던 호국보훈의 도시이자, 오늘날 제2탄약창, 육군3사관학교, 영천호국원 등이 자리한 국가안보거점”이라며 “쾌적한 정주환경, 뜨거운 지역호응을 감안해도 대구 군부대 유치의 최적지는 바로 영천”이라 밝혔다.
이어 “지역발전과 국가안보를 위해 10만 영천시민과 함께 원팀으로서 대구 군부대 영천 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 각오를 전했다.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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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사기 진작법’, 민주당 주도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軍 사기 진작법’, 민주당 주도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충청25시]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무너진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처우 개선을 통해 늘어나는 장교·부사관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군인사법’, ‘군인보수법’ 등 ‘군 사기진작법’ 이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주도로 20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 ‘군인사법’은 여군이거나 전형을 거쳐 복무기간이 연장된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에 한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첫째 자녀에 대해는 휴직기간 중 최초 1년만을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다.
행정적으로는 육아휴직 상태지만 복무기간에는 산입되지 않는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정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한 것으로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단기복무 장교·부사관 전체로 확대하고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육아휴직 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같은 날 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인의 보수를 민간 동일 집단의 보수와 비교하는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봉급액 산출기준 산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보수 체계 개선을 통해 군 복무 유인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위헌적, 불법적 비상계엄으로 인해 바닥친 군 사기 진작을 위해 지난 13일 발표한 추경안에 단기복무장려금, 훈련간부 급식비 및 기본급식비 증액을 골자로 하는 군인 처우개선안을 포함했다.
허영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지만, 비상계엄으로 인해 무너진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국군 장병 처우 개선을 통해 군인으로서 자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며 “육아휴직 확대와 봉급 산출 기준 개선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군인 처우개선을 통해 건강한 군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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