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 R&D 불모지 전남, 전체 보건의료 연구개발 예산 급증에도 정부 예산 사실상 전무
2024-10-23 12:12:43
-
- 박정현 국회의원, 교육부 특교세 23억 3500만원 확보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미래 교통 선도할 대전 수소트램 진단
- 김현정 의원, 증권사 LP 종목 매년 증가세, 최근 6년간 15,449 종목에 유동성공급
- 백승아 의원·교사노조연맹, 학교 우유바우처 정책성과 높아 확대 필요
- ‘신 금융 중심’ 외치며 본점 이전 추진 산업은행 … ‘신 성장엔진’은 모르쇠
- 조지연 의원, 경산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교육부 특별교부금 16억원 확보
- 이만희 의원, 지역 농축협 금융사고 및 비위사고 급증.내부 통제 강화 및 제도개선 시급
- 백승아 의원, 특수교육 담당 교원 처우개선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김용태, 교육청 국정감사서 IB 교육·다문화 교육환경 개선 강조
MORE NEWS
-
수협 회원조합 연체율 급등하는데… 회장 연봉 5년새 두배 증가
수협 회원조합 연체율 급등하는데… 회장 연봉 5년새 두배 증가
[충청25시] 최근 수협 회원조합의 연체금이 급격히 증가하고 결산 실적이 적자를 기록하는 가운데 수협 회장의 연봉이 최근 5년간 두 배 가까이 상승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수협 회원조합의 연체금과 연체율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
1년 사이 연체금은 2022년 말 6,609억원에서 2023년 말 13,885억원으로 약 두 배 증가했으며 2024년 4월 말에는 19,047억원으로 더 급격히 상승했다.
연체율 또한 같은 기간 동안 2.00%에서 5.60%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수협은 지난 5월 부실채권 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금융 부실채권 매각 TF팀”을 구성하고 부실채권 일괄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협 회원조합의 경영 실적은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회원조합의 결산 실적은 2003년 말 △155억원 적자 이후 20년간 흑자를 기록해왔으나 2023년 말 △572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2024년 4월 기준으로는 △1,118억원까지 적자가 확대됐다.
당기순이익 적자 조합 수도 2023년 말 29개 조합에서 2024년 4월 말에는 70개 조합으로 증가하며 4개월 만에 41개소가 늘었다.
수협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6월 ‘회원조합 경영개선 TF팀 운영’을 통해 “회원조합 건전 결산 달성을 위해 전사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수협 회장의 연봉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꾸준히 상승해 왔다.
수협 회장의 연봉은 2019년 1억 4,300만원에서 2024년 2억 8,000만원으로 약 96% 증가해 5년 만에 거의 두 배가 됐다.
특히 2024년에는 회원조합의 재정 상태가 악화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연봉이 5천만원 인상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임미애 의원은 “회원조합이 경영 악화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 책임자는 급여를 대폭 인상하며 위기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수협 경영진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고 내부 보상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09-26
-
올 한해 HUG 떼인 전세금, 작년 예측보다 37% 초과할듯
올 한해 HUG 떼인 전세금, 작년 예측보다 37% 초과할듯
[충청25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올 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으로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금을 약 4조 1,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대 치였던 2023년 3조 5,544억원을 뛰어넘는 것이며 HUG가 작년 8월 예측했던 2조 9,860억원을 37% 이상 초과한 것이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2조 7,000억원이었다.
이는 월 평균 3,425억원 꼴로 현 추세를 고려할 때 2024년 연말이면 약 4조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HUG가 작년 8월 예상했던 2조 9,860억원 보다 1조 1,140억원 가량 증가한 것이다.
HUG는 당초 전세보증 대위변제액이 2023년 3조 1,652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4년 2조 9,860억원, 2025년 1조 7,268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대위변제금액이 예상보다 커지게 된 것은 전셋값이 집 값에 가까운 깡통주택에까지 HUG가 무리하게 보증을 해준 영향이 크다.
2017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이 100%로 상향되면서 악성 임대인들은 전세보증제도를 무자본 갭투기 수단으로 악용했고 이로 인해 대규모 전세 사기가 발생했다.
그 후폭풍으로 HUG의 대위변제액은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2020년 4,415억원이었던 대위변제액 규모는 2021년 5,041억원, 2022년 9,241억원을 기록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폭발적으로 증가해 3조 5,544억원에 달했다.
올해 8월 현재 대위변제액은 2조 7,398억원으로 지난해 HUG가 예상했던 2024년 총 대위변제액에 이미 가까워졌으며 연말이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HUG는 2022년 4,087억원의 적자를 낸데 이어 지난해엔 3조 8,598억원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며 심각한 재정 위기를 맞고 있다.
손명수 의원은 “도입 취지와 다르게 전세보증제도가 전세사기범을 배 불리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국가 재정을 갉아먹는 전세보증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9-26
-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 에너지 복지 정책 논의의 장 마련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 에너지 복지 정책 논의의 장 마련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25일 오후 2시 시의회 소통실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에너지 복지 정책을 주제로 ‘제2차 SDGs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와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주관한 이번 정책포럼은 대전의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 발굴을 위해 마련됐다.
좌장을 맡은 이효성 복지환경위원장은 “에너지 빈곤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 건강과 복지 등 전반적인 삶의 질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문을 열고 “다른 시도의 에너지 복지 우수사례를 검토해 대전지역의 에너지 복지 정책의 발전방안을 창출하는 일이 필요하다”며 포럼을 마련한 취지를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황인창 서울연구원 연구위원과 조용준 대전환경운동연합 국장이 주제발표를 맡고 심혜선 대전사회서비스원 선임연구원, 조부활 대전광역시 쪽방상담소장, 정관용 한국에너지진단기술원 대표, 오재열 대전광역시 에너지정책과장, 유한준 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의 장이 펼쳐졌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황인창 연구위원은 ‘서울시 에너지 복지 정책 및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서울시 에너지 빈곤 실태의 현주소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복지 정책을 소개해 지방정부의 에너지 복지 정책 필요성에 대해 시사점을 던져 줬다.
두 번째 발제자인 조용준 국장은 ‘대전지역 에너지 복지 모니터링 사례’발표를 통해 대전의 에너지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통한 에너지 복지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올바른 에너지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과 효율적 에너지 이용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 에너지 취약계층의 상황에 맞춘 다양한 에너지 복지 정책 개발의 필요성 등의 제안이 참석자들로부터 공감을 얻었다.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자들은 에너지 복지 관련 조례 제정 및 안정적인 재원 확보의 필요성, 에너지 복지 관련 실태조사와 대상자에 따른 사업의 다양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복지 교육의 필요성 등에 공감하며 대전의 정책 마련과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이효성 의원은 이날 논의된 정책대안에 대해 “단기간에 반짝 관심을 보이고 마는 도움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시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에너지 복지 향상에 대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2024-09-25
-
세종시의회,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예산시장 현장방문 실시
세종시의회,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예산시장 현장방문 실시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의 회원 및 관계 직원 13명은 24일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시장을 방문해, 구도심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한 우수사례를 살펴보았다.
연구모임 회원들은 예산시장 상인회와의 간담회를 갖고 최근에 추진한 민관 상생 프로젝트와 지역의 상권 활성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예산시장은 2018년 ‘더본 코리아’ 와의 협약을 통해 ‘예산형 구도심 지역상생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를 계기로 기존 시설물을 재활용하고 필요한 부분은 리모델링해 연간 3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
또한 맥주 축제 등 다양한 이벤트를 열어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한 방문객 유치에 노력하고 있으며 방문객의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등의 편의 시설 확충에도 힘쓰고 있다.
연구모임은 이번 현장방문에서 예산시장의 선진적인 축제 및 이벤트 전략을 통해 상권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다.
또한, 상설시장과 오일장이 공존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도입해 상권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끌어낸 점에 대해 주목했다.
김충식 대표의원은 “예산시장의 상권 활성화 사례는 세종시 원도심 상권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며 “이러한 시사점을 면밀히 분석해 세종시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상권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모임은 10월 중순 열릴 예정인 제5차 간담회를 통해 이번 예산시장 현장방문 결과를 포함해 홍익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 중인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4-09-25
-
세종시의회, 공동캠퍼스 개교 및 비전선포식 참석
세종시의회, 공동캠퍼스 개교 및 비전선포식 참석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25일 세종공동캠퍼스의 개교 및 비전선포식에 한덕수 국무총리 등과 함께 참석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그간 세종공동캠퍼스에 대한 시의회의 각별한 관심을 반영해 임채성 의장을 비롯해 김동빈 제2부의장,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 홍나영 윤리특별위원장, 김현옥 의원, 박란희 의원, 상병헌 의원, 유인호 의원, 이순열 의원, 최원석 의원 등 다수의 의원이 함께했다.
세종시의회는 그간 공동캠퍼스의 성공적인 완성과 개교를 위해 2020년부터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세종시, 국무조정실, 행복청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왔다.
또한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힘써온 바 있다.
임채성 의장은 축사에서 “공동캠퍼스가 단순한 교육의 장을 넘어 세종시의 미래를 준비하고 끌어나갈 거점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앞으로 공동캠퍼스의 성공적인 정착과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9-25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도시 품격 높이는 옥외광고 기대”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도시 품격 높이는 옥외광고 기대”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5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제22회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대상전 시상식’에 참석해 내빈들과 인사를 나누고 행사 개최를 위해 애써 준 관계자들과 한국옥외광고협회 중앙회, 대전시 옥외광고협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조원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참신하고 개성 넘치는 아이디어로 풍성한 대상전이 될 수 있도록 작품을 출품해 준 모든 작가님께 감사드린다”며 “대전의 도시경관과 잘 어울리는 출품작들이 곳곳에 활용돼 대전을 명품도시로 이끌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22회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대상전은 총 66점의 접수 작품 중 독창성, 상품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24점의 작품을 최종 선정됐으며 입상작들은 25일 시상식 이후 대전시청 2층 로비에서 27일까지 전시될 예정이다.
2024-09-25
-
이수진, 감염병 전담병원 피해회복 지원법 발의
이수진, 감염병 전담병원 피해회복 지원법 발의
[충청25시]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인 이수진 국회의원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염병 전담병원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서 역할을 다한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이 환자 수 회복이 더뎌지며 심각한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의 경우 코로나 직전인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병상 이용률이 78.4%였지만, 2023년은 49.2%에 그쳤다.
이로 인해 2019년에는 156억원 흑자였지만, 2023년에는 3,074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수진의원은 정부나 지자체가 감염병 전담기관을 지정해 감염병 환자를 수용한 의료기관에 3년 동안 전담기관 지정 이전 대비 의료수익 감소분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관리법을 발의했다.
지원 규모는 감염병 전담기관 지정 전 3년간의 의료수익 대비 감염병 환자 수용 이후 월평균 의료수익이 감소했을 경우 소비자물가와 건강보험 수가 변동을 고려해 그 차액을 계상해 지원하게 하도록 했다.
이수진의원은 “다음 감염병 사태에 더는 병상을 내어주고 싶지 않다”라는 전국 지방의료원 원장들의 탄식이 깊다.
코로나 영웅으로 불렸던 지방의료원들의 경영악화로 병원노동자들이 임금체불과 구조조정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며 “공공병원들이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에 최전선에 섰던 만큼 국가지원을 통해 실질적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진의원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경우 19년 대비 23년 의료수익이 감소한 지방의료원은 34개 의료원 중 27개 원으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방의료원 피해회복 지원금액은 연간 약 2,760억원 이상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노총 서울의료원노동조합 심현정 위원장, 한국노총 전국의료서비스노동조합 성남시의료원지부 임성언 지부장이 함께 참여해 지방의료원의 현실과 국고지원 필요성을 피력했다.
2024-09-25
-
어린이집·유치원·학교 흡연 과태료, ‘5년 새 2배 증가’
2022년 현재 흡연에 따른 청소년 자살생각률
[충청25시] 어린이·청소년이 주로 생활하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서의 흡연행위에 하루 한 번꼴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혜련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연구역별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서의 흡연행위로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2,254건, 과태료는 1억7,43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매해 평균 376건에 2천90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것이다.
과태료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 과태료 부과금 대비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서의 과태료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0.66%에서 2023년 1.24%로 약 2배 증가했다.
또한, 흡연은 청소년의 자살생각률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2년을 기준으로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일반담배를 흡연한 ‘현재 흡연’ 학생의 자살생각률은 28.8%로 비흡연인 학생보다 15.2%p 높았다.
‘현재 흡연’하는 학생의 자살생각률은 남학생 22.0%, 여학생 45.4%이고 남녀 모두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높았다.
백혜련 의원은 “어린이·청소년들이 간접흡연의 해악뿐 아니라 모방흡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생애주기에 있어서 금연을 위한 조기 개입이 필요하다”며 “어린이·청소년 생활반경에서의 흡연을 철저히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9-25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장애인 권익증진 위해 역할 다할 것”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장애인 권익증진 위해 역할 다할 것”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5일 엑스포 한빛탑광장에서 개최된 ‘제20회 대전장애인한마음대축제’에 참석해 행사를 준비한 사단법인 대전시지체장애인협회 박찬용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조원휘 의장은 축사를 통해 “그간 제9대 대전시의회는 관련 조례 발의 등을 통해 복지·고용·교통 등 다방면으로 장애인 여러분께 힘이 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대전시의회는 장애인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촘촘한 그물망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대전시지체장애인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소통 장 마련을 위한 것으로 장애인을 비롯한 가족과 자원봉사자 등 5,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문화행사 프로그램들로 진행됐다.
2024-09-25
-
세종시의회, 세종지방법원 설치 염원 국회방문
세종시의회, 세종지방법원 설치 염원 국회방문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세종지방법원 설치에 있어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방문을 위해 25일 이른 새벽부터 서울 국회로 향했다.
이번 방문에는 임채성 의장을 비롯해,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 김충식 의원, 김현옥 의원, 김학서 의원이 함께했다.
이번 긴급 방문은 세종지방법원 설치의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원만하게 통과하길 염원하는 40만 세종시민의 뜻을 국회에 전달하고자 세종시의회 의원들이 뜻을 모아 이루어졌다.
임채성 의장은 “그간 세종시의회는 특별위원회 활동과 성명서 발표, 결의안 등을 통해 세종시 내 지방 및 행정 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며 “앞으로 지방법원뿐 아니라 대법원, 행정법원 등 주요 사법 기관의 세종 이전을 통해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