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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국회의원 “국토부 ‘동백IC 연결 허가 승인 최종 확정’ 환영”
2024-10-23 16: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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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의 예우 위해 여야 국회의원 뜻 모았다
순직군경의 예우 위해 여야 국회의원 뜻 모았다
[충청25시] 김용태, 민병덕, 천하람 의원이 20일 순직군경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를 설립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단체법 일부개정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
‘국가유공자법’에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은 '전몰군경',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은 '순직군경'으로 구분해 예우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가유공자단체법’에는 '전몰군경'과 '순직군경'의 유가족을 모두 ‘전몰군경유족회’의 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몰군경'과 '순직군경'은 엄연히 다른 성격의 국가유공자임에도 하나의 단체에 소속되어 있어 그동안 '순직군경'에 대한 예우가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여야 의원들이 함께 뜻을 모아 순직군경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을 회원으로 하는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를 설립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법안을 공동대표발의한 김용태 의원은 "최근 해병대 채상병 사건, 얼차려 사망사건 등 순직장병 문제는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해 복무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매우 엄중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갖는 고유의 의미를 확인하고 국가공동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여야를 넘어 공법단체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법안 공동대표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오랫동안 순직군경 문제에 관심을 가져 온 민병덕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순직군경을 영원토록 기억하기 위해서 국가기념일을 21대 국회에서 제정했는데, 이번에 유가족분들의 활동을 보장하는 법안을 여야 정당이 함께 발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처음으로 거행된 '제1회 순직의무군경의날'에 참석하고 공동대표발의에도 참여한 천하람 의원은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병역 의무를 이행한 젊은 청년들의 봉사와 헌신을 당연시하고 그들의 희생과 죽음에 대해는 충분한 예우를 다하지 못했다"며 "이제부터라도 병역 의무를 이행한 이들을 제대로 존중하고 예우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순직군경유족회’의 박창용 회장은 "그동안 순직한 자녀들을 기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올해 '제1회 순직의무군경의날' 기념식이 거행됐지만 정작 유족들은 법적 실체가 없다는 이유로 소외되는 상황"이라며 "법안이 꼭 통과돼 나라를 위해 희생된 청년들을 우리 사회가 잊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순직군경유족회’ 설립을 위한 ‘국가유공자단체법 일부개정안’ 발의안은 공동대표발의자인 김용태, 민병덕, 천하람 의원과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해 총 34인의 여야 의원이 초당적으로 참여했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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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 작대기, 쿠쉬, 떨 은어부터. 물뽕, 대마까지" 사이버조사단, 5년간 인터넷서 마약류 유통 6만건 적발
"아이스, 작대기, 쿠쉬, 떨 은어부터. 물뽕, 대마까지" 사이버조사단, 5년간 인터넷서 마약류 유통 6만건 적발
[충청25시] 대마 젤리, 마약 던지기, 물뽕 성범죄 등 국내 마약 관련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온라인으로 불법 유통되는 마약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이버조사단이 적발한 온라인 불법 마약류 유통 건수는 약 8배나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0~2024.7월까지 온라인 불법 마약류 적발은 총 58,781건으로 2020년 3,506건에서 △2021년 6,167건 △2022년 8,445건 △2023년 11,239건으로 급격히 증가해 △2024년 7월까지 29,424건 적발됐다.
불과 5년 만에 25,918건이나 폭증한 것이다.
특히 올해 7개월간 적발된 마약류는 지난해 적발 건수를 이미 훌쩍 넘은 약 3배 수치에 달한다.
해마다 온라인 마약류 불법 유통 경로가 복잡해지고 증가하는 가운데, 사이버조사단은 올해 온라인 불법 마약류 적발을 담당하는 인력 4명을 충원했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는 경우 최종 차단까지 약 2~3주 심의 소요기간이 존재해 즉각적인 차단이 어려울뿐더러, 불특정 다수가 게시하는 온라인 특성상, 여전히 SNS와 플랫폼 등에서 손쉽게 마약류 불법 구매 가능해 청소년 등 마약 중독 및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10대 마약사범은 2021년 309명, 2022년 294명이었으나, 2023년 1,066명으로 3배나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는 315명이 검거됐다.
소 의원은 “먀약은 중독에 이르지 않도록 막는 것이 최선의 예방이다”며 “급변하는 온라인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전문인력 충원 등 마약 범죄를 차단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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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형 충남도의원,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위촉
윤기형 충남도의원,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위촉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윤기형 의원이 지난 20일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이번 위촉은 충남도의원 대표로 지역소멸 문제 대응 및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전국시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다양한 정책과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윤기형 의원은 “지난해 제1기에 이어 제2기 지역소멸대응특위 위원으로 선출된 것에 대해 큰 책임과 동시에 지역소멸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기회로 생각하고 있다”며 “지역소멸 문제와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또 “제1기 활동에 대해 아쉬웠던 부분을 보완해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지역소멸 문제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지역과 중앙정부 간 협력을 촉진해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5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에 전국 광역 시·도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특별 기구다.
지역소멸 대응 관련 현안 문제 등에 대한 시책개발과 인구감소 지역 지원 강화방안 건의 등 지방의회 차원의 제도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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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보도점용 공사 시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의무화
충남도의회, 보도점용 공사 시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의무화
[충청25시] 충남 지역 내 보도 점용공사 시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를 의무화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10일 제3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희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 최종 통과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로법’에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것과 같이, 보도 공사에서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도 점용공사에 대한 적용 범위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 △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됐다.
윤 의원은 “공사장 주변에 공사자재, 폐기물 등 위험물질이 방치돼 보행자의 안전을 침해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자배치를 통해 도민이 안전하게 공사장 주변을 통행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행안전도우미는 이외에도 안전울타리, 보행안내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점검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며 “특히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경우 안전도우미가 임시보행로 통행을 동반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보행환경이 구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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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직원 뇌물수수 유죄 선고 국세청 , 이해충돌 회피 조치는 미미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전관 세무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대구지방국세청 직원 5 명이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국세청이 이해충돌 회피 조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 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2024 년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 신청 1,254 건 중 직무 재배정 등 조치를 취한 건은 불과 48 건 에 그쳤다.
지난 2022 년부터 시행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에 따르면 공직자는 가족 또는 2 년 이내 퇴직한 공직자 등 사적이해관계자가 직무관련자일 경우 2 주 이내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게 되어있고 , 소속기관장은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무재배정 · 직무 대리자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한다.
그러나 국세청은 사적 이해관계자에 대한 조치가 매우 미흡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 년 380 건 중 23 건 , 2023 년 585 건 중 20 건 , 2024 년 289 건 중 5 건에만 조치를 취하고 나머지는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에 논란이 된 대구지방국세청의 경우 39 건의 신고 중 단 한 건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김영진 의원은 “ 이번 대구지방국세청 사건에서 볼 수 있듯 국세청은 전관 등 사적이해관계자에 의해 세금감면 , 세무조사 무마 등 각종 비리에 쉽게 발생할 수 있는 환경 ” 이라며 , “ 이렇게 이해충돌 회피 조치가 미비한 것은 그만큼 국세청이 그런 환경을 방치하고 있는 것 ”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 국세청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위해서는 국세청의 적극적인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 일 대구지방법원은 세무조사 편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국세청 직원 5 명에게 징역형 등 유죄를 선고했으며 , 전직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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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노린 저작권 위반 범죄 올 6월까지 2만 3천건. 이미 지난해 넘어서
‘K-콘텐츠’ 노린 저작권 위반 범죄 올 6월까지 2만 3천건. 이미 지난해 넘어서
[충청25시] ‘K-콘텐츠’ 가 전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저작권법 위반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저작권법 위반 범죄 발생 건수는 2020년 6,434건, 2021년 6,216건에서 2022년 9,507건, 2023년 1만 8,492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6월 기준 2만 3,449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발생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검거 건수도 2020년 3,896건, 2021년 3,545건, 2022년 4,726건, 2023년 1만 3,368건, 2024년 1만 7,041건으로 덩달아 급증했다.
검거율은 2020년 60.6%에서 2022년 49.7%로 하락 추세를 이어가다, 2023년 72.3%, 2024년 72.7%로 반등했다.
한편 올해 6월 기준 저작권법 위반 혐의 입건자 1만 7,187명 중에서 5,549명은 41~50세 중년층으로 확인됐다.
이어서 31~40세 2,993명, 51~60세 2,978명 순으로 많았는데, 피의자 절반가량이 4050 중년층이었다.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액을 집계했는데, 2023년과 2024년 피해액은 각각 50억 1,987만원, 39억 6,797만원으로 파악됐다.
금년도 피해액이 전년도 규모를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적발되지 않은 사례를 포함하면 그 규모가 더 클 것으로 분석된다.
한병도 의원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SNS 사용이 보편화되며 온라인상 저작권 위반 행위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진단하며 “‘K-콘텐츠’를 자랑하는 우리나라가 한 단계 수준 높은 문화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콘텐츠 이용자의 저작권 준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한 의원은 “최근 웹툰과 웹소설 등의 해외 불법 유통도 빈번해지고 있는 만큼,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경찰청과 검찰청 등 유관 기관이 협력해 대응 시스템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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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식 개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식 개최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는 비수도권의 인구 유출과 수도권의 인구 집중 해결의 필요성, 그리고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위원회다.
해당 위원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규정'을 근거로 구성됐다.
2024년 6월 제1기 위원들의 활동이 종료된 후, 제2기 위원들이 위촉되어 2025년 8월 15일까지 지역소멸 문제 해결과 정책개발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여미전 의원은 “최근 10년간 세종시는 인구 증가율 전국 최고를 자랑하는 지역이었으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자연 감소가 가속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도심보다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생산가능인구인 청년층의 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전하며 “전국 시도의회와 머리를 맞대어 지역소멸에 대응할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겠다”고 위촉 소감을 밝혔다.
이어 여미전 의원은 “이번 제2기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각 지역이 처한 지역소멸 관련 현안을 공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개발에 힘쓸 것”이라며 “세종시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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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 “ 대한민국뉴리더대상 국회의정부문 대상 수상 ”
박수현 , “ 대한민국뉴리더대상 국회의정부문 대상 수상 ”
[충청25시] 박수현 의원이 20일 한국신문방송인협회가 수여하는 대한민국뉴리더대상 국회의정부문 대상 수장자로 선정됐다.
사단법인 한국신문방송인협회는 신문·방송 언론인들의 모임으로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단체이다.
협회는 상을 수여하는 취지에 대해“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뉴리더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가는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리더로서 혁신과 창조 그리고 소통으로 새로운 지도상을 구현하고 대한민국사회 발전에 중추적 역할로 공이 큰 주요인물들을 부문별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박수현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약하면서 농촌 지역의 현안 해결에도 최선을 다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을 바꾸는 의정활동에 주력해서 주목을 받아왔다.
지난 7월 심각한 수해 상황에서 지역주민들과 농업인들의 소득보장을 위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원실 1호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이어 재해 복구비 현실화와 재해보험 확대를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발의해, 지역주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해왔다.
굴욕적인 저자세 외교로 전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사도 광산 문제에서도 앞장서서 대응해 왔다.
지난 6월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을 제안해 민주당 당론으로 대표발의했고 결의안은 7월 25일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 최근 개최되었던 한·일 문화장관 회담을 통해 문체부가 적극적인 수정 협의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등, 정부의 반역사적 친일인식에 대응한 역사전쟁의 최일선에 서왔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안 마련도 박수현 의원의 의정활동의 주요 목표 중에 하나이다.
최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의 과정에서는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예산확대’를 적극 촉구해 많은 공감을 받은 바 있다.
박수현 의원은“의미 있는 큰 상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와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국회의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항상 낮은 자세로 귀 기울이고 경청하고 그분들의 삶이 나아지는 의미있는 변화를 이루어내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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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찾은 대전장애인 평생교육원, 일일 의정 활동 체험
대전시의회 찾은 대전장애인 평생교육원, 일일 의정 활동 체험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20일 한밭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부설 대전장애인 평생교육원이 의회 체험을 위해 대전시의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전시의회를 찾은 대전장애인 평생교육원의 성인 발달장애인과 관계자들은 시설 견학에 앞서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을 만나 발달장애인들의 애로사항 등을 면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본회의장과 위원회실 등 의회 시설을 둘러보고 의정 활동 영상을 시청한 뒤, 의원석에 앉아 모의 회의에 참여하는 등 의정 활동을 간접 체험해 보는 기회도 가졌다.
견학 일정을 함께한 황경아 부의장은 대전장애인 평생교육원의 방문을 환영하며 “대전시의회는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각계각층의 시민들에게 열려있는 공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누구나 부담 없이 의회를 방문해 의견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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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지뢰’ 고속도로 포트홀 최근 5년간 2만5,548건 발생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만 5,548건의 포트홀이 발생했다.
포트홀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서울·경기권의 총 4,990건으로 전체의 약 20%를 차지했다.
포트홀 발생은 집중호우와 무더위가 잦은 7~8월에 집중됐다.
포트홀은 도로 표장면 내부의 빈틈과 균열부로 빗물이 침투해 약해진 지반 위를 차량이 반복적으로 지나가며 압력을 가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후위기로 인해 집중 호우가 잦아지면서 포트홀 발생 빈도가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포트홀 발생으로 인한 피해배상액도 급증했다.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포트홀로 인해 한국도로공사가 배상한 금액은 2019년 6억4,600만원, 2020년 14억2300만원, 2021년 19억4000만원, 2022년 34억9700만원, 2023년 44억3800만원으로 매년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손명수 의원은 “하루 약 500만 대가 통행하는 고속도로에서 포트홀 발생은 국민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요소”며 “포트홀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손 의원은 “고속도로 포트홀 발생 피해는 국정감사에서 매년 지적받고 있지만 매년 개선되지 않고 배상건수와 배상피해액이 증가하고 있다”며 “포트홀 집중 관리와 신속한 보수를 통해 고속도로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2024-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