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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대전 고용률 개선 위한 실질적 대책 촉구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대전 고용률 개선 위한 실질적 대책 촉구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은 11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의 고용률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일자리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대전의 낮은 고용률이 소상공인의 잦은 폐업과 제조업 기반의 취약성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대전이 전국 고용률 평균을 밑도는 원인은 지역 내 고용 구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제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해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 구조가 형성된 대전에서 최근 경기 악화로 소상공인의 폐업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전체 고용률이 하락한 점을 지적했다.
이어 송 의원은 장기적으로 유의미한 개선을 이루기 위해 “청년과 서비스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강화하고 지역의 경제 여건에 맞춘 일자리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기적 대응책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 안정성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한 일자리 창출 목표와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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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 기업금융중심은행 설립 및 국책은행 유치 필요성 강조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 기업금융중심은행 설립 및 국책은행 유치 필요성 강조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은 11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의 기업금융중심은행 설립과 국책은행 유치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며 경제국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부산과 대구가 각각 국책은행 유치를 위해 활발히 움직이는 상황에서 대전시는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전략이나 협력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전의 준비 부족과 타 지자체에 비해 뒤처진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정부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책은행 유치에 필요한 전략적 로드맵을 마련해야 하는데, 현재 대전시는 정치권과의 협력과 실행력에서 전혀 움직임이 없다”며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이어 “국책은행 유치는 대전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며 이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책은행 유치를 통해 대전이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지역 경제의 안정적 기반을 강화하는 방안을 조속히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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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은 11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시민의 요구에 맞춰 평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많은 시민들이 주말에 장을 보기 원하고 맞벌이 가정과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주말 쇼핑 수요가 커지고 있다”며 주말에 의무휴업일이 설정된 것이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주말로 지정되면서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대형마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평일 휴업 전환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의무휴업일 조정이 이루어지면 대형마트 주변 상권 역시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이며 지역 경제와 소비자 편의를 모두 고려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전환을 위한 정책 추진을 할 때, 노동자와 상인 등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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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1일 오전 10시 환경국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한영 부위원장은 시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하천관리사업소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 부위원장은 설계변경이 너무 많은 것을 언급하며 사유가 현장여건 반영, 관급자재 단가 변경 등 천편일률이며 적절치 않다는 점과 금액 변동이 큰 점을 지적하며 계획부터 심사숙고해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시민의 안전을 위한 콘크리트 맨홀 정비를 요구했으며 하수정비 민자사업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강하게 주문했고 설계변경 및 지역업체 사업장 관련해 자료를 요구했다.
박종선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있는 태도를 요구했고 갑천습지보호지역 질의에서 생태계훼손이 지양되는 범위에서 시민들의 불편없는 정비가 이뤄져야 함을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준비한 영상을 틀며 시민 힐링공간 제공 및 시민편의를 위한 갑천습지 데크길 조성을 주문했고 동구 명상정원, 옥천 향수호수길 등의 벤치마킹을 제안했다.
이재경 의원은 금고동하수처리장 관련해 처리량이 17개 산단 신규입지 및 적정 인구수가 반영되었는지 의문을 표하며 설계용역을 통한 정확한 수치 산출로 적절한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이어 도안동의 수해피해 사실을 언급하며 주민들의 준설 요청을 무시하는 집행부의 태도를 강하게 성토했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황경아 부의장은 대전시의 지난해 우선구매율이 법적 의무 기준인 1%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0.58%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전국 광역시 중 하위권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환경국의 경우, 생태하천과가 6.8%로 높은 구매율을 기록했으나 다른 부서들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점을 문제로 삼았다.
황 부의장은 “각 부서가 의무 구매 기준을 넘어서 목표치인 2% 달성을 위해 노력해달라”며 해당 제도의 성과가 단순 평가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반영하는 것임을 강조했고 환경국의 우선구매율 향상을 위해 더욱 체계적인 관리와 관심을 촉구했다.
이어 국가하천정비사업 등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안에 대한 조치사항 보고 및 자료를 요구했고 친수사업 전반에 대해 질의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행무사무감사에 대한 집행부의 무성의한 답변이 위원회를 무시하는 태도임을 강하게 성토하고 자료요구한 내용의 부실을 질타했다.
이어 하천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와 관련해 이동식화장실 설치사업에 여러 업체가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주문했고 호우시 하천변 시설물 피해방지를 위해 이동 설치할 수 있는 방법 모색을 요구했다.
비점오염저감사업 관련에서는 외부심사위원 선정부터 사업종료까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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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 대덕연구개발특구 하수처리 및 갑천 국가습지 보호 문제에 대한 종합적 검토 촉구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 대덕연구개발특구 하수처리 및 갑천 국가습지 보호 문제에 대한 종합적 검토 촉구
[충청25시] 이재경 의원은 11월 11일 제282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덕연구개발특구 3단계 하수처리 방안과 갑천 국가습지의 준설 필요성을 지적하며 대전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대덕연구개발특구 하수처리 방안에서 환경부의 병합처리 권고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분리 처리 방식을 채택한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경제성과 환경적 효율성 측면에서 병합 처리가 유리하다”며 기존 병합 처리를 통해 실효성을 확인해 온 만큼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갑천 국가습지의 준설 문제와 관련해 “집중호우로 인한 인근 지역 수해 방지를 위해 습지의 육지화를 방지하는 준설 작업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환경단체의 의견을 존중하되, 시민 안전을 위해 친환경적 준설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대전시가 습지 보전과 지역민 안전을 동시에 고려한 효율적 관리 방안을 마련해달라”며 대전시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요청했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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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설계변경 예산 검토·하천 관리 및 하수관로 BTL 사업 관련 엄중 지적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설계변경 예산 검토·하천 관리 및 하수관로 BTL 사업 관련 엄중 지적
[충청25시] 이한영 부위원장은 11월 11일 제282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 주요 사업 예산 검토와 하천 관리, 하수관로 민간투자사업 등 시민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사안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먼저 하천 관리 및 주요 사업 설계변경 예산 문제를 다뤘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60건의 설계변경으로 약 200억원의 추가 예산이 발생한 점을 강조하며 “설계 변경 사유가 현장 여건이나 자재 단가 변동 등으로 표기돼 있지만, 이는 시민이나 의회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면밀한 검토와 사전 설계 반영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2024년도에만 설계변경 예산이 68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 의원은 대전시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 변경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사전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설계 변경은 대전시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자료를 요구했다.
하수관로 BTL 사업에 대한 감사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BTL 사업 관련 예산이 연간 약 200억원에 이르지만, 사업 구역 현장 점검이 미흡하다는 점을 꼬집으며 현장 방문과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했다.
이어 BTL 사업에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이 감소한 원인에 대한 질문하며 지역 업체의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대전시 콘크리트 맨홀 뚜껑의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콘크리트 맨홀 뚜껑이 장마철과 같은 시기에 파손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시민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해당 부분을 관리하고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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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실적 부진 적극 개선 촉구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실적 부진 적극 개선 촉구
[충청25시] 황경아 부의장은 11월 11일 제282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저조함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당부했다.
황 부의장은 대전시의 지난해 우선구매율이 법적 의무 기준인 1%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0.58%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전국 광역시 중 하위권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환경국의 경우, 생태하천과가 6.8%로 높은 구매율을 기록했으나 다른 부서들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점을 문제로 삼았다.
황 부의장은 “각 부서가 의무 구매 기준을 넘어서 목표치인 2% 달성을 위해 노력해달라”며 해당 제도의 성과가 단순 평가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반영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대전시의 우선구매율 향상을 위해 더욱 체계적인 관리와 관심을 촉구했다.
이어 국가하천정비사업 등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안에 대한 조치사항 보고 및 자료를 요구했고 친수사업 전반에 대해 질의했으며 집행부의 자료미비 및 불성실한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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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고등학교 ‘지각 처리 기준’및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적정성 진단한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고등학교 ‘지각 처리 기준’및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적정성 진단한다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13일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학교별 지각 처리 기준과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
상병헌 의원은 제94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교진 교육감 및 신명희 교육국장을 상대로 △관내 고등학교별 등교 시각과 지각 처리 기준 △대학 입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과목 구성의 적정성 △대학연합 세종 교원캠퍼스 정책 방향을 점검할 계획이다.
상 의원은 “이번 교육행정질문을 계기로 우리 시 고등학생들이 동등한 조건 아래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대학 입시 수요를 고려한 공동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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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세종시 관내 자연휴양림 조성 필요”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세종시 관내 자연휴양림 조성 필요”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11일 제9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관내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여미전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자연휴양림은 정찰제와 예약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낮은 가격에 이용할 수 있고 조용한 환경에서 편하게 휴식을 즐길 수 있어 시민들 사이에 인기가 많지만, 세종시 관내에는 자연휴양림이 없어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세종시 금남면에 금강자연휴양림이 있지만, 이곳은 위치만 세종시일 뿐, 실제 소유 및 관리는 충청남도 소관이며 최근에 해당 시설 매각이 결정되어 지금처럼 이용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또한 여미전 의원은 자연휴양림 조성 시 레포츠나 레저시설, 다양한 체험활동이나 캠핑공간 등을 활용하기 위해 방문하는 사람들이 세종시 주변의 상권을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산림과학회의 학술자료 ‘지역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국립자연휴양림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은 자연휴양림이 조성되는 경우 지역 내외로 생산파급 약 40억원, 소득파급 약 4억 1500만원, 부가가치파급 약 2억 4000만원, 고용파급 28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미전 의원은 전동면 노장리 동림산 산림욕장 일원의 시유림을 언급하며 지난 21년도 개정된 산림휴양법 시행령에 따라 추가적인 토지 매입 없이도 자연휴양림을 설치할 수 있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세종시는 지난 2021년 8,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자연휴양림 조성 타당성 용역을 추진했으며 위 시유림은 적지 판정기준 총 150점 중 100점 이상인 101점을 받으며 휴양림을 조성하기에 타당한 곳이라고 인정됐다.
이에 여미전 의원은 “비록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국비 지원은 중단됐지만, 이로 인한 시민 복지 및 지역명소 조성,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한다면 조성을 포기할 게 아니라, 예산확보를 위해 타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활용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 자연휴양림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여미전 의원은 “도시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세종시민들이 숲에서 삶의 여유를 얻고 자연으로 인한 치유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자연휴양림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통해 세종시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가능한 방안들을 검토해 주길 바란다”며 집행부의 노력을 당부했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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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충청25시] 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은 11일 제9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이 설립 취지에 부합해 운영돼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홍나영 의원은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은 지역의 공공복지 서비스 제공을 책임지는 기관이므로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현 상황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홍 의원은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로 사회서비스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특히 영세한 사업자들이 진입해 발생하는 각종 안전 및 종사자의 처우문제, 제공인력에 대한 규제가 약화함에 따라 서비스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됐다을 설명했다.
이어서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은 2020년 7월 출범 이후 다함께돌봄센터 등 소속 시설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최근 다함께돌봄센터 7개소 중 3개소의 사업 종료 과정에서 공공성 약화와 비효율적 운영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다함께돌봄센터가 초등 돌봄 공백 해소와 지역 내 돌봄체계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은 ‘정부의 정책 방향 변화’라는 이유로 수탁을 종료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센터장에게 사전 통보 없이 종료를 결정한 점, 수탁법인들의 철학을 담을 수 없는 수탁구조 등 정확한 운영 지침이나 매뉴얼 부재로 인한 혼란이 초래된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들이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라북도와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의 사례를 소개하며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은 돌봄센터 운영 매뉴얼을 발간해 서비스 품질을 높였다.
또한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은 다함께돌봄센터 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센터장 교육 및 멘토 양성 프로그램과 다함께돌봄센터 포준운영 매뉴얼을 개발해 배포하는 등 각종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체적 협력 방안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이 본래의 설립 취지와 정책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해당 원의 운영 주체들이 공공성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확립해 책임감 있게 기관을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다함께돌봄센터의 수탁 종료는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의 문제 중 일부일 뿐이며 운영 전반에 걸친 개선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이 앞으로도 지역 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품질을 높여 지역 주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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