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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암관리 예방 위한 정부·공공기관 연계 통계 구축 법안 발의
소병훈 의원, 암관리 예방 위한 정부·공공기관 연계 통계 구축 법안 발의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암검진 수검률과 암 사망률 통계를 연계해 암관리 정책자료로 활용하게 하는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24년 10월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소병훈 의원은 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 수검률에 비해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암검진 수검률이 2배 이상 낮다는 것을 밝혔다.
2023년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검진 수검률 격차는 각각 위암 28.2%p, 대장암 22.4%p, 간암 28.1%p, 유방암 18.5%p, 자궁경부암 29.3%p, 폐암 16.4%p 였다.
또한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소 의원은 암검진 수검률이 낮은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암환자 생존율이 낮음을 지적했다.
실제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위암은 22.7%, 대장암 20.4%, 간암 27.2%, 유방암 13.5%, 자궁경부암 16.6%로 생존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 등 정부 및 공공기관 어느 곳에서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암 사망률 통계를 구축하지 않고 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암관리법 개정안’은 암등록통계사업의 내용에 사회집단별 통계자료의 작성과 암검진 수검률, 사망률을 명시함으로써 암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이며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안’은 사망원인통계를 매년 집계하는 통계청의 데이터베이스와 암검진 실시대상, 실시현황 및 수검자의 진료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베이스를 연계·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소득수준에 따른 암환자 생존율의 차이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낮은 암검진 수검률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수검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뿐 아니라,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생존율·사망률 통계도 구축해 암사망률 감소를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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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 배우자 난임치료휴가 보장 위한 ‘ 남녀고용평등법 ’ 대표발의
허영 의원 , 배우자 난임치료휴가 보장 위한 ‘ 남녀고용평등법 ’ 대표발의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이 4 일 배우자의 난임치료 휴가를 보장하도록 하는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 남녀고용평등법 ’ 개정안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난임치료를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 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 이 경우 최초 1 일은 유급 휴가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 남녀고용평등법 ’ 에 따르면 근로자 본인이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 일 이내의 휴가를 주도록 하며 , 최초 2 일은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난임치료 휴가를 주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 난임시술 의료기관 약 269 개 중 대다수가 수도권 및 광역시에 집중되어 있어 난임치료를 위해 타 시 · 도로의 이동이 불가피하며 , 시술 특성 상 배우자의 동행이 불가피하지만 난임치료 시 배우자의 동행과 관련된 휴가 제도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 아내가 배아이식을 하는 날에 피를 뽑을 수 있어 남편이 동행해야 하는데 난임 휴가 사용이 가능한가 ’ 등의 질의가 여러 차례 이어지는 등 근로자 및 배우자의 난임치료 휴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8 년 약 12 만명이었던 난임시술 환자 수는 2022 년 14 만명으로 증가하는 등 난임치료를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허영 의원은 “ 저출생 위기에도 난임 치료를 받는 부부는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난임부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난임 휴가 보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 모성 보호를 위해 평등한 난임 치료 휴가를 보장함으로써 개정안이 저출생 극복의 열쇠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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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 제1회 대한민국 복지의정대상 수상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 제1회 대한민국 복지의정대상 수상
[충청25시]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이 2월 28일 채널A가 주최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한국·베트남문화교류원이 후원한 제1회 대한민국 복지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임 의장은 제3·4대 세종시의회 재선의원으로 의장이 되기 전인 2022년 7월부터 2년간 행정복지위원장을 맡아 아동, 복지, 문화,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시대에 걸맞은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과 학생에 대한 지원을 담은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은 예산을 편성해 대상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임채성 의장은 수상 소감에서 “이번 수상은 그동안 시민을 위해 노력해 온 의정활동이 인정받은 것 같아 더욱 뜻깊게 느껴진다”며 “시민이 주시는 상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소외되는 이들이 없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며 실질적인 정책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처음으로 제정된 대한민국 복지의정대상은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국회·지방의회에서 탁월한 의정 역할을 펼치고 있는 의원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주최 측은 전했다.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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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배움에 나이가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배움에 나이가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4일 대전시청에서 개최된 대전시립중고등학교 제6회 입학식에 참석해 다양한 입학 배경과 배움의 시기를 초월한 입학생들에게 존경과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행사는 335명의 입학생을 비롯해 교직원 및 가족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학 허가 및 신입생 선서 등의 입학식, 학사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모두가 1등은 아니어도, 모두가 성공하는 우리’라는 대전시립중고등학교의 비전처럼 교육은 늘 새롭고 배움은 즐거워야 한다”며 “모든 대전시민분들이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배움에 대한 열정을 삶의 행복으로 공평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대전시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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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의정소식지가 ‘대전이음’ 으로 태어납니다
대전시의회 의정소식지가 ‘대전이음’ 으로 태어납니다
[충청25시] 대전광역시의회 대표 홍보간행물 의정소식지가 2025년을 맞아 1~2월호부터 ‘대전이음’ 으로 제호를 변경하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격월간 ‘대전이음’은 대전시의회 SNS공식채널 이벤트 시민 공모를 통해서 선정됐다.
‘이음’은 이어서 합하는 일을 의미하는 순우리말로 대전의정 소식을 하나로 전달하고 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소통·공감하도록 연결해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제9대 의회의 시민 친화적인 새로운 제호 ‘대전이음’은 2025년 1~2월 소식을 담은 통권 제126호부터 반영된다.
새해 첫호에는 대전시의회 신년설계와 의정방향을 담은 ‘언론브리핑’과 기획취재 ‘거장과 영웅들’ 김남수 명장 인터뷰, ‘구석구석 대전여행’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 등 시민과 소통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담았다.
작은 것에서부터 변화와 혁신을 강조한 ‘대전이음’ 발행인 조원휘 의장은 “대전시의회 소식통 의정소식지가 새로운 이름으로 새롭게 변화하면서 시민과 한층 가까워진 느낌”이라며 “앞으로 의정활동 홍보는 물론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다채롭게 제공하는 종합 매거진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격월간 ‘대전이음’은 대전시의회 누리집 E-book과 카카오채널에서 대전시의회를 친구 추가하면 모바일소식지 피드형으로 실시간 볼 수 있다.
한편 의정소식지는 대전시의회 주요 의정활동 소식과 조례 정책, 생활문화교양 정보를 취재해 연 6회, 무료 격월간지로 2001년 11월부터 발행해왔다.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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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국가철도망 반영 촉구
부승찬 의원,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국가철도망 반영 촉구
[충청25시] 부승찬 국회의원은 4일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를 만나 수지 주민 4,512명의 서명지를 전달하며 “경기남부 및 용인수지의 교통난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에 필수적인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교통부 측은 “경기도의 우선순위 사업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부승찬 의원이 제기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도 경기도에서도 국가철도망계획 반영을 건의한 만큼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고 호응했다.
지난해 10월 말부터 한 달간 부승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지역위원회가 추진한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및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는 총 4,521명의 수지 주민이 참여했다.
수지구민들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요구하는 건 해당 절차가 본 사업을 정부 차원에 공식화하는 첫 절차이며 과거 유사사업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미반영되어 사업 자체가 좌초됐기 때문이다.
부승찬 의원과 수지 주민들은 비용대비편익값이 0.71에 불과했던 유사사업 3호선 경기남부연장 사업의 경제성을 대폭 보완해 비용대비편익값이 경제성을 담보하는 1.2로 나온 만큼 추진 타당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서울지하철 3호선 경기남부 연장사업은 비용대비편익값 0.71에 불과해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미반영된 바 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 성남 - 용인 - 수원 - 화성’까지 총 50.7km를 잇는 광역철도 사업이다.
향후,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완공되면 서울 출퇴근 인구가 많은 용인 수지 지역에는 효율적인 대중교통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승찬 의원은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용인 수지 주민들의 교통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업으로 2021년 좌초돼 수지 구민의 한까지 서린 사업이다”며 “정부와 협력하고 수혜지역인 수원·성남·화성 지자체장 및 국회의원과 연대해 경기남부광역철도 구축계획이 제5차 국가철도망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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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크린넷 현안과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세종시의회, 크린넷 현안과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충청25시] 세종시의회‘쾌적한 도시환경 유지와 지속 가능한 크린넷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크린넷 현안과 대책 마련”이라는 주제로 28일 새롬동 행정복지센터 2층 문화관람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현옥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는 김종민 국회의원, 강준현 국회의원, 크린넷특위 김충식, 안신일 이현정, 김영현위원, 행복청, LH, 세종시청 자원순환과, 세종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세종시회, 엔벡 브니엘네이처 크린넷 위탁운영사, 시민 등 100여명 참석했다.
이날 발제는 김판영 세아연 회장로부터 “세종시 공동주택 크린넷 현황 및 문제점”이라는 주제와 김기수 홍익대학교 교수의 “크린넷 문제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김판영회장은 “장점이 많은 크린넷이 세종시의 기반시설이라는 인식하에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으며 특히 크린넷 건설기준과 관리체계를 엄격히 구축해 시공부터 관리까지 문제가 없도록 시스템을 만들자”고 밝혔다.
두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김기수 교수는 “관로 부식의 원인이 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수거방식을 개선하고 사용자 교육과 표준지침 마련 등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종민 국회의원은 현재 상황에서 간단한 해법은 찾기 어려우므로 치밀한 기술조사의 필요성과 반영 가능한 발전 기술 접목 가능성 타진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요청 △강준현 국회의원은 크린넷 사용자들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 요청 △국내외 크린넷 우수 사례를 살펴 현 문제에 대한 적용방안 마련 요청 △LH 또는 정부차원에서 크린넷 운영비 지원 제안 △사용연한 만료 시 교체·철거·매몰 등 중장기 운영 방안 검토 요청 △향후 지구단위 개발 시 크린넷 설치계획 변경 및 전면 중지 검토 제안 △크린넷 A/S전담팀 설치 필요성 등 제안 △세종시의 종합대책 마련 촉구 등을 당부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박상희 시회장은“ 크린넷은 공공시설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진익호 자원순환과장은 시민 불편함 개선을 위해“탈취설비 부족과 관로 막힘현상 심화 문제, 시설 노후화 등 대안을 찾기 위해 기술진단 용역 중에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 참석한 시민들은 크린넷 사용에 따른 과도한 비용 부담을 토로했을 뿐만 아니라 단기적 대안으로 음식물 쓰레기 건조 또는 별도 배출 및 종량제 봉투 구입비 50% 감액, 유지보수비 일부 지원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LH 장갑용 도시환경 에너지팀장과 행복청 녹색에너지 환경과 오진수 과장은 세종시의 크린넷 기술진단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문제점은 적극 개선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옥 위원장은 “1일 쓰레기 배출량이 200t으로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이에 직결된 사안임을 인식하고 오늘 토론회를 시점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세종시 크린넷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좋은 방안은 적극 수용해 세종시 크린넷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크린넷 특위는 김현옥 위원장, 윤지성 부위원장과 김충식, 김영현, 김현미, 안신일 이현정 위원 등 총 7명의 위원이 활동 중이며 활동기간은 2026년 6월 30일까지다.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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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12·29여객기참사특별법’ 발의
이수진, ‘12·29여객기참사특별법’ 발의
[충청25시] 이수진 의원이 2월 28일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지난 1월 출범한 국회 12·29여객기참사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안은 △정부에 피해지원을 위한 종합적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심리치료 등 의료비 지원·생활금 지원·돌봄 지원 및 △초·중·고·대학생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했고 △상법상의 제한으로 사망사고보험 가입이 안 되는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한 특별지원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담고 있다.
또한 △최근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에 2차 가해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었다.
특히 이 의원의 특별법안은 △국회, 지원·추모위원회와 함께 유가족협의회에 대해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및 지원 등 상황에 대한 정보요구권과 의견개진권을 명시하며 구체적으로 담고 있고 △기존 항공철도사고조사법에 따른 사고조사위와 사고조사단에 국회가 추가적으로 각 2명 이내에서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수진 의원은 “12·29여객기참사는 희생자와 피해자와 함께 전 국민에게 아픔을 준 대형 재난참사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대책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다시 한 번 희생자와 피해자에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이번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 피해자와 우리 공동체의 회복에 보탬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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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1회용품 줄이고 다회용품 늘린다”
대전시의회청사전경(사진=대전시의회)
[충청25시] 대전광역시의회는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 의회내 1회용품 사용 감축을 목표로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
이번 추진계획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대전광역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등을 근거로 마련됐으며 특히 제2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안경자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강조한 사항을 반영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배달문화 및 커피 소비 증가로 1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하고 그로 인한 환경적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사용 감축을 위한 노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환경부 또한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이에 대전광역시의회는 환경 보호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1회용품은 줄이고 다회용품은 늘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2024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기존 보유하고 있던 1회용품은 소진 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1회용품의 구매 주문을 억제하고 의회사무처 내에서 다회용품 사용을 생활화하는 것을 목표로 직원들에게 개인 컵 사용 및 철저한 분리수거를 독려했다.
회의 참석 시에는 개인 컵 사용을 의무화하고 각종 행사나 방문객 응대 시에도 다회용품을 비치하고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외부에서 커피 등을 테이크아웃할 경우 직원들이 텀블러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했다.
실제로 올해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자체 점검한 결과, 1회용품 구매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1회용품 사용 자제를 적극 이행한 결과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1회용품 줄이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천”이라며 “의회사무처가 솔선수범해 친환경 문화를 조성하고 시민들에게도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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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국회의원 , 2 회차 ' 국책연구기관 정책대화 ' 개최
강준현 국회의원 , 2 회차 ' 국책연구기관 정책대화 ' 개최
[충청25시] 지난달 28 일 강준현 국회의원 이 세종시 소재 국책연구기관과 함께 2 회차 ‘ 강준현 의원과 함께하는 국책연구기관 정책대화 ’ 를 개최했다.
세종시의회 김재형 , 안신일 의원이 함께해 기관별 정책연구 , 경영현안 , 경영 애로사항 등을 함께 논의했다.
이날은 국책연구단지 C 동에 위치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산업연구원 , 한국노동연구원 과 함께 정책 대화를 가졌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측은 청년층 취업기회 제공을 위한 결원인건비 사용처 확대를 제안했다.
결원인건비 불용 재원을 청년층의 취업난 해소와 지역 인재 육성·발굴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산업연구원 측은 국가 정책수립과 국가경제와 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출연금 인건비 비중 상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 한국노동연구원 측은 국가승인통계조사 예산의 증액 필요성과 출연연 경상운영비 부족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정책대화에 참석한 기관 모두 1 회차 기관들과 공통적으로 예산 부족에 따른 경영 애로사항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예산 부족이 연구원 처우 악화로 직결되어 인력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함께한 기관들 모두 ＂ 운영비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 더 이상의 예산 감소는 연구원 운영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것 ＂ 이라고 호소했다.
앞서 강준현 의원은 1 회차 국책연구기관 정책대화 이후 2 월 19 일 정무위원회 비금융 기관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신동천 이사장과 3 개 연구원을 대상으로 질의해 각 기관의 경영 애로 사항 및 정책건의를 청취했다.
이어 국무조정실 방기선 실장에게 경인사 산하 연구기관에 관심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강준현 의원은 “ 국책연구기관 정책대화를 진행하며 우리 세종시에도 유수한 인재가 많다는 것을 느꼈다” 면서 “ 국책연구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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