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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 평촌신도시 선도지구 추진위원장단 간담회 열어
이재정 의원 , 평촌신도시 선도지구 추진위원장단 간담회 열어
[충청25시] 이재정 의원 이 20 일 귀인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지역 사업추진 위원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했다.
면담에는 지난해 평촌신도시 재정비 사업 선도지구 추진위원장 3 명과 더불어민주당 동안을지역위원회 소속이 시도의원 이 참석해 사업 추진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장단은 △ 예비사업자 선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 △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사업자 선정에 전자동의 활용 △ 초과이익환비 비율 조정 등 주민 부담을 줄이는 방안 △ 지구 내 노후 공공기관 , 농수산물도매시장 통합개발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는데 , 특히 사업 지연에 대한 염려가 컸다.
이에 대해 이의원은 ＂1 기 신도시 정비사업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 정비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 시도의원과 각자의 역할에 따라 책임성 있게 일하고 협력하겠다” 며 지원을 약속했고 , 참석한 시도의원들도 “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시와 도에서 협력할 수 있는 사항들을 찾아서 꼼꼼하게 챙기겠다”, “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시와 소통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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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 “ 의료시스템 - 운전면허체계 신속정보공유 가능해진다”
강득구 의원 , “ 의료시스템 - 운전면허체계 신속정보공유 가능해진다”
[충청25시] 최근 치매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는 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은 운전에 장애가 있는 운전자의 면허관리를 강화하는 ‘ 도로교통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19 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 도로교통법 ’ 은 치매를 비롯한 정신질환 등을 진단받은 환자의 정보를 가진 기관장이 경찰청장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통보 기간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규정할 뿐 , 법률로 정하지 않고 있다.
현재 시행령 상으로는 분기별로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운전자가 치매 등 정신질환에 걸리더라도 면허취소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려 , 교통사고를 예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최근 보도에 따르면 , 운전자가 치매 등을 진단받은 이후 수시적성검사를 거쳐 면허 취소 판정을 받는 데까지 10 개월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최근 치매 환자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 사고의 위험성이 더 높아졌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 치매 환자는 2020 년 567,433 명에서 2021 년 606,247 명 , 2022 년 637,515 명 , 2023 년 674,963 명 , 2024 년 709,620 명으로 5 년간 약 14 만명 이상 늘어났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치매 등 운전에 결격사유가 있는 운전자의 병력 정보를 알게 된 기관장이 1 개월 이내에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 도로교통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분기별로 통보하던 것을 한달 내로 통보하도록 해 , 2 달 가량의 공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득구 의원은 “ 치매 운전자가 정부 관리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의료시스템과 운전면허 체계 간 정보공유를 신속하게 하는 게 급선무 ” 라며 “ 치매진단 시점부터 수시적성검사 응시까지의 공백기간을 줄여 교통사고를 막겠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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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데이터포털 ‘올담’ 정확도·신뢰도 높인다
충남도의회, 충남데이터포털 ‘올담’ 정확도·신뢰도 높인다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충남데이터 포털 ‘올담’ 개선을 통해 데이터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올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
충남도의회는 구형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19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충남도가 보유한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데이터 수집·관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관련 부서별 데이터 관리 책임과 역할 등을 명시함으로써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했다.
핵심 개정 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조례 적용 범위를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으로 확대한 부분과 공공데이터책임관이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요청 가능하게 한 부분이다.
또한 공공데이터책임관의 책임과 권한 강화를 통해 공공데이터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구형서 의원은 “지난 2024년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제356회 도정질문에서 지적된 충남데이터포털 올담의 정확도와 신뢰도 개선 지원을 위해 개정을 추진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올담 데이터의 관리체계 개선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충남도는 올담 개선을 위해 △전수 점검을 통한 데이터 정비 및 데이터 목록화 △데이터 수집·개방·변경 시 승인·검증 절차 마련 △지속성 있는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사용자 의견수렴을 위한 온라인 소통 창구 운영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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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65세 이상 도민 ‘노인’ 아닌 ‘선배시민’”
충남도의회 “65세 이상 도민 ‘노인’ 아닌 ‘선배시민’”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선배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지난 19일 제3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선배시민’은 65세 이상의 충청남도민으로 지혜와 경륜을 바탕으로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며 ‘후배시민’과 소통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 조례안은 선배시민이 복지,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참여 활동을 활발히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 및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됐다.
구체적으로 △선배시민 활동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선배시민사업 기본계획 수립 △선배시민 연구·교육 및 공동체 참여 사업 지원 △선배시민 프로그램 개발·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안장헌 의원은 “충남은 2023년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10년 뒤인 2035년에는 30.2%, 2045년에는 37.8%의 인구가 노인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노인을 수동적 돌봄의 대상이 아닌, 지혜와 경륜을 갖춘 ‘선배시민’ 으로서 보고 능동적으로 공동체에 참여해 경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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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국회의원, 대구정책연구원 방문 및 군부대 영천 유치 관련 건의서 전달
이만희 국회의원, 대구정책연구원 방문 및 군부대 영천 유치 관련 건의서 전달
[충청25시] 이만희 국회의원은 지난 19일 대구정책연구원을 방문해 오는 3월에 최종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대구 군부대 이전사업의 영천 유치를 위한 건의서를 공식전달했다고 밝혔다.
대구 군부대 이전사업은 대구 도심의 육군 제2작전사령부, 제50사단사령부, 제5군수지원사령부, 그리고 공군 제1미사일여단 등을 2030년까지 도시 외곽지역으로 통합 이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대구시는 후적지를 신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고 군은 군부대 통합 이전을 통해 미래 선진 병영환경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군부대 유치에 나선 지자체는 경북 영천을 비롯해, 상주와 대구 군위군 등이다.
영천·청도를 지역구로 두고있는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그동안 대구 군부대 영천 유치를 기원하는 법회, 시민특강과 같은 지역행사를 비롯해 당·정협의회, 국방부 장관과의 현안논의를 통해 지역과 중앙을 오가며 대구 군부대 영천유치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대구정책연구원 방문 및 건의서 전달이 이뤄졌는데, 건의서에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선태 영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이갑균 시의원, 김상호 시의원, 김종욱 시의원, 권기한 시의원, 배수예 시의원, 하기태 시의원, 그리고 이춘우 경북도의원, 윤승오 경북도의원이 함께했다.
이만희 의원은 “영천은 과거 임진왜란과 6.25전쟁 당시 국난극복의 선두에 섰던 호국보훈의 도시이자, 오늘날 제2탄약창, 육군3사관학교, 영천호국원 등이 자리한 국가안보거점”이라며 “쾌적한 정주환경, 뜨거운 지역호응을 감안해도 대구 군부대 유치의 최적지는 바로 영천”이라 밝혔다.
이어 “지역발전과 국가안보를 위해 10만 영천시민과 함께 원팀으로서 대구 군부대 영천 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 각오를 전했다.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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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사기 진작법’, 민주당 주도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軍 사기 진작법’, 민주당 주도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충청25시]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무너진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처우 개선을 통해 늘어나는 장교·부사관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군인사법’, ‘군인보수법’ 등 ‘군 사기진작법’ 이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주도로 20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 ‘군인사법’은 여군이거나 전형을 거쳐 복무기간이 연장된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에 한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첫째 자녀에 대해는 휴직기간 중 최초 1년만을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다.
행정적으로는 육아휴직 상태지만 복무기간에는 산입되지 않는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정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한 것으로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단기복무 장교·부사관 전체로 확대하고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육아휴직 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같은 날 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인의 보수를 민간 동일 집단의 보수와 비교하는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봉급액 산출기준 산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보수 체계 개선을 통해 군 복무 유인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위헌적, 불법적 비상계엄으로 인해 바닥친 군 사기 진작을 위해 지난 13일 발표한 추경안에 단기복무장려금, 훈련간부 급식비 및 기본급식비 증액을 골자로 하는 군인 처우개선안을 포함했다.
허영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지만, 비상계엄으로 인해 무너진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국군 장병 처우 개선을 통해 군인으로서 자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며 “육아휴직 확대와 봉급 산출 기준 개선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군인 처우개선을 통해 건강한 군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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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 “ 수십 년 폐쇄되었던 ‘ 서울대 관악수목원 ’ 드디어 전면개방 결정 ”
강득구 의원 , “ 수십 년 폐쇄되었던 ‘ 서울대 관악수목원 ’ 드디어 전면개방 결정 ”
[충청25시] 강득구 국회의원은 20 일 오전 , 안양시와 서울대가 ‘ 서울대 관악수목원 ’ 의 전면개방과 명칭변경 등에 대해 법적인 효력을 갖는 MOA 체결을 위한 협약식에 참여해 감격과 환영의 소회를 밝혔다.
서울대 관악수목원은 안양예술공원 끝에 위치해 있으며 , 관악구와 과천시 , 안양시의 행정구역 내에 넓게 펼쳐져 있다.
그간 안양시민들에게 40 년 넘게 폐쇄되어 왔던 구역은 서울대가 교육용 기능을 갖춘 25ha 의 면적이다.
강득구 의원은 21 대 국회 임기 시작부터 서울대 , 안양시를 추인해 폐쇄되어 있던 구역에 대한 시민개방을 추진해왔다.
2018 년부터 안양시와 서울대 간에 구성되었던 실무협의체는 무상양여에 대한 상반된 입장으로 표류한 바 있다.
2020 년 하반기에 강득구 의원은 안양시와 서울대 , 그리고 예술공원 상인회와 함께 시민들이 제기해온 문제점들과 안양시의 우려 등을 서울대 , 교육부 , 기재부와 끊임없이 협의하며 실무협의회를 추인해왔다.
한편 , 안양시의회를 비롯한 예술공원 상인회와의 협력의 결과 무상양여와 ‘ 서울대 안양수목원 ’ 으로 명칭 변경 결정이라는 큰 산을 넘게 됐다.
2022 년부터 시민 임시개방을 시작해 작년 가을까지 총 7 차 임시개방의 성과와 함께올 상반기 내에 서울대 수목원의 개방을 알리는 식이 예정되어 있다.
비로소 안양시민은 장애물 없이 수목원에 들어갈 수 있고 관악산을 등반할 수 있게 된다.
강득구 의원은 “ 서울대 수목원은 안양의 보물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보물 ” 이라며 , “ 수목원의 제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안양시와 서울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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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미용업 종사자와 시민 안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촉구”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미용업 종사자와 시민 안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촉구”
[충청25시] 20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주화 의원은 미용업 종사자와 이용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미용업 종사자가 수십 가지의 유해화학물질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근무 환경에서 호흡기 질환, 피부염 등 각종 건강 이상을 겪고 있어 현행법상 미용실 내 환기시설 설치에 관한 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박주화 의원은 “미용업 종사자의 약 60%가 피부계, 호흡계, 근육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및 시행규칙상 환기시설 설치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안전한 업무 환경 조성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미용업 종사자의 건강이 보장되어야 시민의 건강도 보장되는 만큼,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법령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용업 현장에서는 파마액, 염색제, 탈색제 등 각종 유해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염색제에 포함된 포름알데히드는 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이다.
이와 같은 물질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될 경우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작업 공간의 적절한 환기시설 설치는 필수적이다.
이에 박주화 의원은 이번 건의안을 통해 미용업 신고 기준에 적정한 환기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시설 유지·보수 역시 법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미용업 종사자와 이용자의 건강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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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하늘이법’ 제정 포함 이상동기 범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발의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하늘이법’ 제정 포함 이상동기 범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발의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은 20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하늘이법’ 제정을 포함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의 이상동기 범죄로 해당 학교 1학년 학생이 사망함에 따라, 심신미약 교사에 대한 치료와 분리 등의 내용을 담은 ‘하늘이법’ 제정과 이번 사건과 같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명 묻지마 범죄로 알려진 이상동기 범죄는 지난 2016년에 발생한 강남역 살인 사건이나 2023년의 분당구 흉기 난동 사건과 같이 지하철역이나 도심 번화가, 산책로 등에서 무분별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이미 해외에서는 대다수의 이상동기 범죄 가해자들이 정신건강 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들의 유형과 특성을 분석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위한 사법입원제 도입과 이상동기 범죄자를 가중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으나, 법률의 제·개정까지 이어지지 않아 범죄 피해의 악순환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상동기 범죄는 무고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우리 사회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장하고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과 슬픔을 우리 사회가 나누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건의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채택·의결된 건의안은 국회, 정부 및 주요 정당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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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 대전 조차장 철도지하화 사업 환영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 대전 조차장 철도지하화 사업 환영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이 20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84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전 조차장 철도지하화 사업이 국가 선도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효성 의원은 “대덕구에 위치한 대전조차장은 오랫동안 철도 물류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지만, 동시에 지역을 동서로 단절시키며 주민들의 삶에 걸림돌이 되어왔다”며 “이번 철도 지하화 사업을 계기로 낙후된 공간이 혁신적·창의적인 용도로 재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부지 상부공간에 공원, 상업시설, 문화·창업공간 등을 조성하게 되면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될 뿐만 아니라, 대전의 경제·산업적 측면에서도 신성장 동력을 갖출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번 사업이 △도심 단절 해소 △교통 정체 및 소음 문제 극복 △IT·빅테크 등 신산업 유치 등 다양한 부분에서 대전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38만㎡에 달하는 부지에 청년창업지구와 IT 특화지구의 적극적인 조성을 통해 미래형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상반기 중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고 국토교통부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원활한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이번 선도사업 선정을 위해 애써준 대전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 대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시작점에서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과 대전시의 도시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시와 시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효성 의원은 “앞으로도 대전의 미래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 현안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대전이 국가적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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