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김현정 의원,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현정 의원,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충청25시] 지난 4일 김현정 의원은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채시장에서의 고금리와 불법 대부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대부업 등록과 최고 이자율 제한 등을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금융소비자들이 합법적이고 등록된 대부업체와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사채업체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김현정 의원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운영하는 자를 ‘불법사금융업자’, 대부중개업을 운영하는 자를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명확히 하고 불법사금융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을 상사법정이율인 연 6%로 제한해 불법적인 고금리 대출을 원천 차단하며 금융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 행위를 금지해 금융소외계층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한다.
김현정 의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불법사금융을 근절함으로써 금융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서민 금융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범죄 행위를 근절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1-05
-
허영 예결위 간사, “검찰 특활비 등 대폭 삭감, ‘민주당표 6대 민생·미래 예산’ 추진할 것”
허영 예결위 간사, “검찰 특활비 등 대폭 삭감, ‘민주당표 6대 민생·미래 예산’ 추진할 것”
[충청25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영 민주당 간사는 4일 국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평가와 심사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검찰 등 권력기관 특활비의 대폭 감액 및 민생과 미래를 위한 6대 예산 증액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허영 간사는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공동으로 진행한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주요 감액 및 증액 기조를 언급하며 국회 심사 방향을 개괄적으로 설명했다.
먼저 허영 간사는 연속되는 대규모 세수 결손을 더욱 심화시켜 국가 재정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 감세 및 부담금 폐지 정책은 국회에서 저지 또는 적극 재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국가 재정의 부실화를 야기해놓고 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등의 특수활동비는 증액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권력기관과 그 부속기관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을 대폭 감액하겠다고 밝혔다.
수혜국이 준비도 되어 있지 않거나 분쟁국인데도 편성되어 불용이 확실시되는 ODA 사업 등도 감액 조정에 들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논란의 개 식용 종식 폐업·전업 사업은 시급히 추진하되 유기견 대량 방출 및 불법 도축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토록 촉구할 예정이다.
허영 간사는 이어서 향후 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산 증액 사업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재정수입은 확충하고 문제사업은 대폭 감액해 확보한 재원으로 국민과 경제를 살리는 6대 민생·미래 예산 증액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증액 대상 사업으로는 고물가 시기에 가계 부담은 완화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증진에도 기여해 내수 경제를 효과적으로 진작시킬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이 대표적이다.
‘고교무상교육’ 예산 증액을 중심으로 초중고 예술문화강사·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인건비 국비 지원도 지속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 등 국민안전과 직결된 ‘재난안전 사각지대 해소’ 예산 역시 증액시킬 계획이다.
세계 산업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데에 필수요건인 RE100 대응을 위한 예산도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차원에서 전력망 설비 확충에 나서는 등 ‘에너지고속도로’에 투자하고 재생에너지사업 예산을 늘리는 데에 중점을 둔다.
저출생 위기 극복의 선행 과제로서 육아부담 완화를 위한 ‘아동수당 확대’ 와 ‘우리아이 자립펀드’ 등 예산 반영 역시 추진한다.
더불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성장을 위한 전략산업인 AI 지원 반도체 투자사업, 고용 및 산업 근간을 지탱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확대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허영 간사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권력 중심’ 예산을 바로잡고 민생 회복과 국가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한 6대 예산의 반영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역사 왜곡 대응, 소상공인 및 자영업, 농어업, 문화·체육, 취약계층, 군 장병과 장교 등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챙기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보고 증액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2024-11-05
-
이수진, “마약 특사경 도입법” 대표발의
이수진, “마약 특사경 도입법” 대표발의
[충청25시] 이수진 의원이 지난 1일 마약류 수사권을 식약처와 지자체의 마약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확대라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식약처와 지자체의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에 대한 단속업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수행을 인정하며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마약류에 대해서는 단속하도록 하면서도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와 지자체의 마약류 단속공무원들은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도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경찰에 고발을 통해 수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식약처와 지자체의 마약류 단속 공무원에 대한 특사경 도입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마약류 불법 확산 방지를 위해 입법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임기만료로 관련 법안들이 폐기된 바 있다.
이번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21대 국회 발의 법안과 취지를 같이하면서 마약류 수사권이 전문성에 기초해 행사될 수 있도록 지자체 공무원의 경우 보건, 의무, 약무, 간호, 보건진료 등 관련 직렬 공무원에 한해 특사경을 인정하도록 보완했다.
이수진 의원은 “최근 마약류 불법 확산이 청소년, 직장인 할 것 없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마약류 불법 확산을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로 엄단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2024-11-04
-
충남도의회, 도내 청년센터 방문해 청년정책 열띤 토론
충남도의회, 도내 청년센터 방문해 청년정책 열띤 토론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모임’은 4일 2차 회의를 열고 천안 청년센터 ‘불당이음’과 아산 청년아지트 ‘나와유’를 방문해 지역 청년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연구모임에는 대표를 맡고 있는 지민규 의원을 비롯해, 안종혁 의원, 이용국 의원, 한국청년네트워크 김원필 이사장, 남상연 충청남도 청년정책관 등 14명의 연구회원이 참석했다.
회원들은 도내 청년층이 가장 많은 천안과 아산의 청년센터를 둘러보고 관계자의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해 청년 문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천안 청년센터 불당이음에서는 최진근 센터장에게 센터 운영방안, 일선에는 느끼는 청년정책의 아쉬운 점 등에 대해 듣고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이어진 아산 청년아지트 나와유에서는 아산 청년위원회 이승준 위원장의 ‘청년 결혼과 출산’에 관한 발표를 들었다.
이승준 위원장은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해결책으로 웨딩홀 연계, 신혼부부 저리 대출 지원 사업 및 저렴한 월세의 임대주택 사업 등의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육아휴직과 다자녀 혜택 등 현재 이뤄지고 있는 충남의 돌봄 정책에 대한 아쉬운 점도 함께 밝혔다.
모임의 대표를 맡고 있는 지민규 충남도의원은 “청년들이 직면한 현실이 녹록지 않다 취업, 주거,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함께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시작된 연구모임은 정책 분야의 담당자들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그리고 지역의 청년들이 함께 만나서 이야기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있다.
2024-11-04
-
충남도의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어업부문 대책 시급”
충남도의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어업부문 대책 시급”
[충청25시] 충남도의회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의 해양수산분야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은 4일 충남도의회 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고 발전소 주변지역 해양수산분야 지원사업비 재원 마련 및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연구모임은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의 효율적 운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대표인 편삼범 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교수, 수산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3차 모임에는 충남도 수산자원과, 해운항만과, 탄소중립경제과, 예산담당관실 등 관계부서 공무원이 참석해 해양수산분야 관련 예산 확보와 지원 확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편삼범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2024년부터 kWh당 0.3원에서 0.6원으로 2배 인상된 만큼, 늘어난 세수가 해양수산분야에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며 “지역자원시설세 중심의 세수 확보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분야 전체의 예산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영호 의원은 “해양수산분야 재원 확대도 중요하지만 특히 발전소 온배수와 이산화탄소 배출에 따른 주변지역의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어업부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이동준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은 “중장기적으로 화력발전소의 단계별 폐쇄 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의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기 추진사업의 효과성도 검토해 예산 활용의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선곤 보령 원산도 어촌계장은 “어촌은 현재 고령화, 인구감소에 더해서 고수온 등 환경적 요인까지 겹쳐 지역소멸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바다와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함께 참석한 관계 공무원들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이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1-04
-
허영 예결위 간사, “검찰 특활비 등 대폭 삭감, ‘민주당표 6대 민생·미래 예산’ 추진할 것”
허영 예결위 간사, “검찰 특활비 등 대폭 삭감, ‘민주당표 6대 민생·미래 예산’ 추진할 것”
[충청25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영 민주당 간사는 4일 국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평가와 심사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검찰 등 권력기관 특활비의 대폭 감액 및 민생과 미래를 위한 6대 예산 증액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허영 간사는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공동으로 진행한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주요 감액 및 증액 기조를 언급하며 국회 심사 방향을 개괄적으로 설명했다.
먼저 허영 간사는 연속되는 대규모 세수 결손을 더욱 심화시켜 국가 재정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 감세 및 부담금 폐지 정책은 국회에서 저지 또는 적극 재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국가 재정의 부실화를 야기해놓고 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등의 특수활동비는 증액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권력기관과 그 부속기관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을 대폭 감액하겠다고 밝혔다.
그밖에도 구호만 외치고 실제 사업 설계는 부실하게 이뤄져 유기견 발생 및 불법도축 등 대규모의 사각지대가 발생한 개 식용 종식 폐업·전업 사업, 수혜국이 준비도 되어 있지 않거나 분쟁국인데도 편성되어 불용이 확실시되는 ODA 사업 등도 전면 재검토 및 감액 조정에 들어가겠다고 전했다.
허영 간사는 이어서 향후 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산 증액 사업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재정수입은 확충하고 문제사업은 대폭 감액해 확보한 재원으로 국민과 경제를 살리는 6대 민생·미래 예산 증액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증액 대상 사업으로는 고물가 시기에 가계 부담은 완화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증진에도 기여해 내수 경제를 효과적으로 진작시킬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이 대표적이다.
‘고교무상교육’ 예산 증액을 중심으로 초중고 예술문화·스포츠강사 인건비 국비 지원도 지속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 등 국민안전과 직결된 ‘재난안전 사각지대 해소’ 예산 역시 증액시킬 계획이다.
세계 산업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데에 필수요건인 RE100 대응을 위한 예산도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차원에서 전력망 설비 확충에 나서는 등 ‘에너지고속도로’에 투자하고 재생에너지사업 예산을 늘리는 데에 중점을 둔다.
저출생 위기 극복의 선행 과제로서 육아부담 완화를 위한 ‘아동수당 확대’ 와 ‘우리아이 자립펀드’ 등 예산 반영 역시 추진한다.
더불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성장을 위한 전략산업인 AI 지원 반도체 투자사업, 고용 및 산업 근간을 지탱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확대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허영 간사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권력 중심’ 예산을 바로잡고 민생 회복과 국가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한 6대 예산의 반영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역사 왜곡 대응, 소상공인 및 자영업, 농어업, 문화·체육, 취약계층, 군 장병과 장교 등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챙기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보고 증액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2024-11-04
-
사회적경제에 진심인 안장헌 도의원
사회적경제에 진심인 안장헌 도의원
[충청25시] 안장헌 도의원이 3일 열린 2024년 충남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충남사회적경제연대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안 의원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방정부가 직면한 인구소멸, 기후위기, 공동체 해체 등 다양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며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은 “UN은 내년 2025년을 제2차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선정했다”며 “사회적경제를 향한 국제적 관심과 중요성을 고려해 대폭 삭감된 사회적경제 예산이 복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행사에서 ‘사회적경제의 발전방향 모색’, ‘라이즈를 통한 사회적경제와 대학의 동반성장 모색’ 포럼에 토론자·좌장으로 참석해 충남의 사회적경제 성장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안장헌 의원은 오는 제356회 충청남도의회에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본 조례안은 12월 중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사회적경제기금의 확대 조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24-11-04
-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손끝으로 읽는 한글 훈맹정음 더 널리 사용되길”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손끝으로 읽는 한글 훈맹정음 더 널리 사용되길”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은 4일 한밭도서관에서 개최된 ‘제98돌 한글 점자의 날 기념행사’를 찾아 “시각장애인에게 교육의 기회와 문화를 더 자유롭게 누리게 해준 한글 점자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보존해야 할 문화유산”이라며 “시각장애인의 한글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대전시의회도 관련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11-04
-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 대전시 학생 체형불균형 관리에 앞장서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 대전시 학생 체형불균형 관리에 앞장서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4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황경아 의원주재로 ‘학생 체형불균형 예방 및 관리 지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전시 학생의 체형불균형 예방과 관리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창수 상무는 ‘청소년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 대응 방안’을 주제로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미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균형 체형의 조기 검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척추건강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올바른 자세 교육, 균형 잡힌 운동습관 형성, 스마트 기기 사용 줄이기 △정기적인 검사와 추적관리를 통한 효과적 관리 △개인별 운동 계획과 생활습관 개선 지도 △정기 재검사와 생활 습관 점검으로 지속적인 추적관리 방안을 제안했다.
토론자로는 서두원, 정하준, 윤문희, 김희정, 양하영 등 학생 체형관리 전문가와 교육관계자가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황경아 의원은 “이번 정책토론회는 대전시 관내 학생의 체형불균형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관리 방안들을 대전시교육청 정책에 반영해 학생 체형불균형 관리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교육청에서는 현재 관내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약 1만명을 대상으로 ‘불균형 체형 학생 조기 발견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4-11-04
-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미디어리터러시 정책토론회 개최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미디어리터러시 정책토론회 개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안경자 의원은 4일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미디어리터러시 기반 구축을 위한 콘텐츠 강화’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목원대학교 정철호 교수가 ‘대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정 교수는 “미디어 매체의 발달로 다양한 정보의 확산이 빨라지는 가운데 파급효과는 물론 부작용 역시 커지고 있다”며 “부작용이 커질수록 그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 또한 증가하는 만큼 시민들이 올바른 미디어리터러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시민들의 미디어 활용역량 배양 정책 추진 △미디어리터러시 역량 실태조사 및 조사도구 개발 △평생교육 차원의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정책 마련 △전문 교육·연구기관 중심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등을 강조하며 대전시의 미디어리터러시 정책 방향에 대해 제안했다.
이어 지정토론에서는 이용환 더플러스 회장, 김미경 스토리텔링연구소 소장, 구미자 대전문해교육협회 회장, 김용진 코리아플러스 주필, 장영래 목원대 산학연 미디어리터러시융합연구소 자문위원, 김유진 대전광역시청 정보화정책과장이 대전시의 미디어리터러시 정책 방향에 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용환 회장은 공주영명중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학생들이 직접 기획·취재 활동을 통해 학교신문을 작성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본 경험을 사례로 들면서 현재 학생들의 문해능력의 현실과 교육 방향 등을 제안했다.
이 회장은 “미디어리터러시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인지하고 이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지방 중소도시의 학령인구 감소 문제에도 불구하고 입학정원 미달 문제도 피해갈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김미경 소장은 “미디어리터러시 역량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평생교육의 개념”임을 강조하며 대전시의 미디어리터러시 정책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전 생애주기에 걸쳐 기획되기를 희망한다고 제안했다.
김 소장은 또한 “정책토론회에 그치지 말고 오늘 논의된 사항들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고 관련 예산이 세워져서 실질적인 프로젝트의 시행까지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며 “과학도시 대전에 걸맞는 미디어리터러시 평생교육 정책과 추진체계의 마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미자 회장은 “흔히 ‘리터러시’라고 하면 문해, 즉 읽고 쓰는 능력’ 으로만 이해하고 있으나, 미디어리터러시는 미디어 활용 능력 그 자체를 넘어 사회활동의 수단으로서의 역량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구 회장은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에게 스마트기기를 보급하는 등의 정보화격차 해소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그 기기의 활용 방법, 올바른 미디어 활용 역량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체계는 아직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 설치되어 있는 대전문해교육센터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시켜 디지털문화교육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안했다.
김용진 주필은 “과거부터 추진되어 온 대전시의 미디어정책을 되짚어 볼 때, 앞으로의 정책방향은 새로운 기관이나 프로그램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 복잡다기하게 분산되어 있는 지점들을 통합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주필은 “공직 경험에 비추어 판단컨대, 미디어리터러시 역량 구축을 위한 정책기구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실현 가능성이 의문”이라며 “신설보다는 기관간의 협업을 조정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이 더 현실적일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실무 부서 차원에서 미디어리터러시 정책을 주관하는 부서가 어디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추후 조례 제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장영래 자문위원은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 지역의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이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 자문위원은 “2015년 교육 개정안에 의해 미디어리터러시 관련 교육의 의무화가 이루어진 만큼, 이제는 선언적 정책을 넘어 실천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임을 지적했다.
이를 위해 장 자문위원은 “미디어교육 플랫폼 구축과 운영을 위한 전문기관과의 교육청, 대전시청 등 공공부문과의 협력이 중요하며 관련 조례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대전시의회의 적극적인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유진 과장은 “디지털 시대에 모든 시민이 미디어 활용 기회와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사업들을 꼼꼼하게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다”며도 “시대적 변화에 따라 정책 방향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세심하게 살피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경자 의원은 “미디어의 홍수, 급변하는 디지털 기술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즉 ‘미디어리터러시 역량’을 키우는 것”이라며 “시민들이 더 나은 정보 활용 및 판단 능력을 갖추고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정책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경자 의원은 “오늘 논의된 아이디어와 제안들을 신중히 검토해, 대전시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2024-11-04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