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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국회의원 “국토부 ‘동백IC 연결 허가 승인 최종 확정’ 환영”
2024-10-23 16: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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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정정보 총괄하는 한국재정정보원, “본인 임대차 계약관리 소홀로 8년간 예산 160억 낭비할 판”
국가 재정정보 총괄하는 한국재정정보원, “본인 임대차 계약관리 소홀로 8년간 예산 160억 낭비할 판”
[충청25시] 김영진 국회의원은 한국재정정보원이 임대차 계약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2023년 일시임대차계약 체결에 따라 기존 계약 대비 임대료와 관리비 10억원을 추가로 지출했고 2024년 신규 이전 임대차계약 체결로 기존 계약 대비 7년간 150억원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추가로 지급하게 됐다고 전했다.
김영진 의원실에서 한국재정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차계약서류를 보면, 한국재정정보원은 2016년 기관설립 당시 입주했던 메트로타워 입주를 위해 2016.7월부터 2023.6월까지 임대계약을 체결했고 연간 임대료와 관리비는 연간 33억원 ~ 45억원 수준이었다.
2023.7월부터 새로운 임대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전에는 안정적 기관 운영을 위해 다양한 대안을 마련했어야 했지만, 한국재정정보원은 임대인으로부터 계약 만료 전 6개월 시점인 2022.12월이 되어서야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계약 만료·해지, 퇴거를 통보받았다.
그동안 한국재정정보원은 안정적인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준비를 하지 못했고 퇴거를 요구하는 메트로타워 임대인과 1년 일시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만 했다.
적절한 시점에 새로운 사무공간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시간을 벌기 위해 체결한 임시계약으로 인해 2023.7월부터 2024.6월까지 한국재정정보원이 지급한 임대료와 관리비는 직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9억8,630만원 증가했다.
한국재정정보원이 약 10억원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더 지급하면서 확보한 1년 동안 서울역 앞 인근 빌딩을 물색한 결과, 2024.7월 서울시티타워에 입주하게 됐다.
문제는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임시계약을 체결하고 신규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동안 주변 부동산 시세 상승 등 여파로 기존 계약보다 훨씬 더 많은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급하게 됐다는 것이다.
임대차계약체결에 따라 2024.7월부터 2031.6월까지 지급할 임대료와 관리비는 432억2,700만원으로 기존 계약에 따라 2016.7월부터 2023.6월까지 지급했던 281억7,670만원보다 150억5,030만원이나 더 많다.
매년 20억원 이상의 국민 혈세를 한국재정정보원 임대료와 관리비로 낭비하게 된 셈이다.
이에 대해 김영진 의원은 “한국재정정보원이 임대차계약을 정상적으로 관리했다면, 이와 같은 대규모 예산 낭비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임대인이 계약 만료 퇴거를 요청하기 전부터 일찌감치 재건축·재개발 등 사유에 따른 신규 이전을 검토해서 일시계약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장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또 김 의원은 “국가의 재정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재정정보원이 안정적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관의 관리와 운영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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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식품위생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수진 의원, ‘식품위생법 개정안’ 대표발의
[충청25시] 이수진 의원이 9월 6일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의무건강진단 비용을 국가 부담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식품위생법령은 식품과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와 종업원에게 매년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그에 들어가는 비용을 이들 종사자들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의무는 국민의 위생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 필요에 의해 매년 법정감염병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한 것이라는 점에서 국가 등 공공이 비용을 부담하는 타당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 식품위생법은 1962년 제정 당시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의무 건강진단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고보조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었지만, 1986년 군사정권시절 정부안에 따른 법률 전부개정이 이뤄지며 주요 논의사항에서 배제된 채 국고보조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수진 의원은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의무 건강진단이 공공의 필요로 매년 부과되고 있는 만큼 이를 종사자의 부담으로 돌려선 안 될 것”이라며 “국가가 의무 건강진단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의무 이행이 보다 원활해져 국민의 위생과 건강 보호하는 제도의 목적을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의원은 “많은 식품분야 종사자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고 있는 만큼 국가가 공공의 책임을 다해 이들의 경제적 부담도 함께 덜어 드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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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지역위원회, 15개 위원회 중 7개 위원회 발대식 성료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지역위원회, 15개 위원회 중 7개 위원회 발대식 성료
[충청25시] 지난 6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지역위원회는 중리동에 위치한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청년위원회를 비롯한 7개 위원회가 발대식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발대식에는 지역 사회의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위원들이 참석해,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과 소통의 다짐을 새롭게 했다.
이날 대덕구 지역위원회의 15개의 각급 위원회 중 7개 위원회가 사업계획을 발표한 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박정현 지역위원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이번 발대식은 대덕구 지역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지역 주민과의 협력적 관계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각급 위원회는 청년, 장애인, 노동자, 소상공인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며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대덕구 국회의원인 박정현 지역위원장은 "오늘 발대식을 계기로 대덕구가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주민들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급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앞으로 위원들과 함께 열정적인 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했다.
이번 발대식을 통해 대덕구는 당원과 주민의 협업 및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대덕구와 더불어민주당 발전의 토대를 더욱 확고히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위원회를 비롯한 나머지 8개 위원회는 다음 달 4일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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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근 충남도의원, ‘2024 대한민국ESG대상’ 수상 영예
이상근 충남도의원, ‘2024 대한민국ESG대상’ 수상 영예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이 지난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9회 2024 대한민국ESG대상’에서 통일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한국서비스산업진흥원이 주최하는 ESG대상은 ESG 활동에 앞장서고 환경보호에 이바지한 단체와 기업,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 이들 중 부문별로 대상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이 의원은 충남도의회 의원으로 ESG 관련 자치입법을 입안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ESG에 대한 인식 전환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 같은 상을 받았다.
특히 이 의원은 ‘충청남도교육청 이에스지 경영 활성화 조례’를 공동 발의하고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관련 법률을 제정을 건의하는 등 근로자 복지와 인권 증진에 앞장서 왔다.
또한 홍성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었던 축산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앞장섰으며 축사 이전 유휴부지에 ‘미래 신산업 국가산업단지’를 유치에 힘쓰는 등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 밖에도 행정사무감사와 예·결산 심사에서 행정편의로 보이는 부분을 지적하며 공공행정의 사회적 책임 경영 실천을 강조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 의원은 “탄소중립경제 특별도인 충남도의 의원으로서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ESG의 가치 실현 및 지속가능한 사회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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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운영위원회, 추석 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및 위문품 전달
대전시의회 운영위원회, 추석 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및 위문품 전달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용기 운영위원장은 지난 6일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초록우산 대전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하고 위문품을 전달하며 소외된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었다.
이번 방문은 명절을 앞두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지역 주민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용기 위원장은 복지관 관계자들과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용기 위원장은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이 외롭지 않도록 따뜻한 관심과 나눔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대전시의회가 앞장서서 소외된 이웃을 위한 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초록우산 대전종합사회복지관’은 아동, 가족, 노인 등 다양한 대상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 기관으로써, 학습 지원, 가족 상담, 노인 건강 관리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다.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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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 병’ 앓는 소방공무원 급증하는데. 상담사 인력 ‘태부족’ 1인당 714명 소화
‘마음의 병’ 앓는 소방공무원 급증하는데. 상담사 인력 ‘태부족’ 1인당 714명 소화
[충청25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와 우울증 등을 겪는 소방관이 늘어나며 소방청 ‘찾아가는 상담실’ 상담사 1인당 연평균 714명을 소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찾아가는 상담실’을 이용한 소방공무원은 2020년 4만 8,026명에서 2021년 5만 3,374명, 2022년 6만 2,913명, 2023년 6만 9,953명으로 3년새 2만 1,927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이미 4만 1,123명이 상담실을 찾아 지난해 규모를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소방청은 상담사 인력을 2020년 72명에서 2023년 98명으로 증원했지만, 상담실을 찾는 소방관이 더 가파르게 늘면서 상담사 1명당 평균 상담 인원수는 2020년 667명에서 2023년 714명으로 늘었다.
시도별 편차도 심했다.
지난해 기준 제주는 상담사 1명이 평균 1,297명을 만났고 이어서 △세종 1,263명 △대전 1,121명 △광주 1,037명 △충남 938명 △부산 892명 순이었으며 상담사 1인당 연평균 상담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과 가장 적은 지역의 차이가 3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마음 건강이 곧 시민의 안전이다”고 강조하며 “소방청은 늘어나는 상담 수요에 대응해 충분한 상담 인력 배치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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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중이라더니… 내년 예산 동결한 정부
尹,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중이라더니… 내년 예산 동결한 정부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당직근무비 인상을 포함한 초급간부 처우 개선 예산을 동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부사관 지원 인원과 선발 인원은 각각 55%, 25% 감소함에 따라 각 군은 초급간부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사관학교 및 ROTC 경쟁률 역시 매해 감소하고 있어 초급간부 확보를 위한 복무여건 개선이 국방부의 주요 과제가 됐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예산은 올해와 동일하거나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에 9가지 항목의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당직근무비, 초급간부 임관 및 5년 미만 전역자 이사화물비, 장교 단기복무장려금, 학군단 생활지원금은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됐으며 △간부훈련급식비 133억→124억 △부사관 단기복무장려수당 337억→207억으로 삭감됐다.
인건비와 관련된 하사 호봉승급액 인상, 초급간부 성과상여금 기준호봉 상향, 특수지근무수당 가산금 역시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을 통해 ‘위관급 장교와 부사관의 봉급 및 단기 복무 간부들의 장려금을 인상할 것’, ‘시간외 근무수당, 당직수당, 주택수당도 확실히 늘리겠다’고 발언한 반면 관련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초급간부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당직근무비의 경우 경찰 평일 3만원, 휴일 10만원, 소방공무원 평일 5만원, 휴일 10만원으로 책정된 것에 반해 군인 당직근무비는 평일 2만원, 주말 4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당직근무비 인상은 시급한 과제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주요 국정 과제로 추진한 ‘병장 월급 200만원’ 으로 병사 인건비를 비롯한 국방부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예산 증액이 어려워졌다는 것이 이번 예산 동결에 대한 국방부의 설명이다.
허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간부 복지 향상을 약속했지만 예산을 늘리지 않으며 초급간부에게 ‘열정페이’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초급간부 이탈 방지를 위해 복무여건 개선 관련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군의 자긍심 고취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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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석 명절 맞아 실버랜드 위문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석 명절 맞아 실버랜드 위문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민경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6일 관내 노인요양시설인 실버랜드를 찾아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날 민 위원장은 어르신들의 불편한 점이 없는지 살피며 따뜻한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 위원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추석 명절을 맞아 온정을 나누며 현장의 소리를 듣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노인성 질환으로 고통 받는 어르신들이 의료 등 각종 서비스를 편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인복지 증진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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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현장에서 답을 찾다’ 현장방문 실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현장에서 답을 찾다’ 현장방문 실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6일 한국효문화진흥원, 노은 및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먼저 한국효문화진흥원을 방문해 업무보고 청취 후 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전시실 등 시설을 돌아보며 국내 유일의 효문화 체험·교육 및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전국적으로 효문화가 확산되어 많은 사람들이 효문화를 공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를 주문했다.
다음으로 노은 및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주요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위원들은 “시민들에게 질 좋은 농수산물을 제공하는 한편 종사자들의 수익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촉구하며 “도매시장 종사자들의 여러 가지 고충들과 애로사항들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효성 복지환경위원장은 “앞으로도 복지환경위원회는 주요현안에 대해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대전시민을 대변하는 시민중심의 열심히 일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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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1회 임시회 제1차 회의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1회 임시회 제1차 회의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6일 제281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동의안 6건을 심의하고 이어서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현황 보고를 청취했다.
이금선 위원장은 대전청년내일재단과 대전청년내일센터 통합과 관련, 센터 인력의 경험이 향후 재단 운영과 연계될 수 있는 채용방안을 마련하고 두 기관의 충분한 소통과 내실있는 교육을 통해 재단이 앞으로 청년정책 추진의 중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교육정책전략분야 주요 현안의 성공적 추진을 강조하고 정책의 모든 과정에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힘 써줄 것을 당부했다.
김민숙 부위원장은 청소년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상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5년의 범위에서 재계약 할 수 있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3년 단위로 운영되는 점과 재계약이 아닌 재위탁으로 추진하려는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기존 재계약 사례가 있음에도 이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재위탁하는 것은 정책 방향의 통일성과 행정의 안정성에 의문점을 남긴다고 지적했다.
이상래 의원은 새롭게 출범한 대전청년내일재단이 청년들이 머물 수 있는 대전이 될 수 있도록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청년들을 위한 각종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함께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도 강조했다.
민경배 의원은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의 대전시립중고등학교 학교시설 확충 출연금과 최근 파산 선고된 예지중고 신입생 수용과의 연관성 및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사무실 이전 계획, 대전청년내일재단 청사 매입, 인재육성 장학기금 등에 대해 질의하고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 수탁기관 선정에 공정한 심사를 당부했다.
또한 글로컬 대학 30 선정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아쉬움을 표하며 적극적인 지원과 협의를 통해 내년에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진오 의원은 청년층의 최근 소비 트렌드인 요노를 언급하며 실효성있는 청년지원 정책을 강조하고 청년조사 연구 및 정책발굴 사업과 관련 청년들의 보편적인 의견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민간위탁하는 청소년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예방과 청소년 입장을 고려한 운영을 강조하고 지난 1월 체결된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업무협약에 대한 보고 누락을 지적하며 시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시민 의견 반영을 위해 각종 현황을 적기에 보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
2024-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