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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사권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해야”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사권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해야”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 이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의안은 현행 수사체계가 오랜 수사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불법개설기관의 편법이 발생하고 부당 수령한 요양급여의 환수가 어려운 한계가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도입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의료 영역에 특화된 전문인력과 건강보험 빅데이터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불법개설기관 적발과 수사 의뢰 등 행정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수사 초기 신속한 증거 확보를 통한 수사 기간의 단축과 정확한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명국 의원은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우리 대전시에서도 사무장병원의 불법 요양급여 청구를 통해 부당 이익을 얻은 사례가 있다”고 언급하고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통해 건전한 의료생태계가 구축되어야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고 건의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날 채택·의결된 건의안은 국회, 정부 및 주요 정당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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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충청권 하늘길, 청주대전국제공항으로 명칭변경 제안”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충청권 하늘길, 청주대전국제공항으로 명칭변경 제안”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이 5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8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충청권 메가시티 도약을 위해 ‘청주국제공항’을 ‘청주대전국제공항’ 으로 명칭 변경을 제안했다.
송 의원은 “충청권 광역철도 개통으로 1시간 생활권 형성, 충청광역연합 출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등 항공 인프라는 메가시티 핵심 기반으로 글로벌 연결성을 담보하는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다”고 당위성 주장했다.
이와 함께 올해 청주국제공항의 이용객이 476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내년에는 526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는 매해 50~100억의 적자를 냈던것과는 달리 7억여 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7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전환점을 맞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성과는 국제여객 수요 급증과 저비용항공사들의 잇단 신규 취항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되지만 성장통도 만만치 않다.
민군 복합공항이라는 태생적 한계로 민항기 이·착륙이 하루 7~8회로 제한된 데다, 성수기마다 되풀이되는 주차난과 터미널 협소, 화물처리시설 부족 등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에 송 의원은 포항경주공항의 사례를 해법으로 “2022년 포항공항이 포항경주공항으로 간판을 바꾼 뒤, 두 도시의 공동 투자로 주차장 확충과 터미널 리모델링, 신규 국제노선 개설이 이뤄졌고 이용객은 71.6%나 급증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청주대전국제공항으로의 전환은 단순한 이름 변경이 아닌 수도권 일극체제 해소와 지방 경쟁력 강화라는 국가적 과제 해결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라며 “충청권의 공동발전을 위해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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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대책 마련 촉구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대책 마련 촉구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이 5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증가하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영삼 의원은 ＂대전시가 광역자치단체 브랜드평판 조사 5개월 연속 1위, 자살률과 고독사 지표 개선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교통안전 분야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령 운전자 사고 비율이 2019년 14.5%에서 2023년 20%까지 상승한 점과 대전시 택시 운전자의 25%, 시내버스 운전자의 8%가 65세 이상 고령자임을 강조하며＂면허증 반납률이 2%대에 머물러 있고 65세 이상 운전자의 46%가 면허 반납 의사가 없다고 밝힌 만큼,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피력했다.
이를 위한 고령자 맞춤형 정책 대안으로 △자동 브레이크, 차선이탈 경보 등 첨단 안전장치 설치 지원, △실제 도로에서의 정기적 운전능력 평가와 맞춤형 교육 지원 확대, △운전면허 반납자 등 고령자 전용 콜택시와 대중교통 서비스 지원 등 전향적인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일본의 경우 첨단 안전장치를 갖춘 차량이 일반 승용차 대비 41.6% 낮은 사고율을 보였다＂며 ＂미국, 독일 호주 등 선진국들은 맞춤형 면허 제도를 통해 고령 운전자의 이동권과 안전을 동시에 보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 면허 반납이냐 아니냐는 이분법적 접근이 아닌, 고령 운전자의 존엄성과 시민의 안전을 모두 고려한 사회복지 차원의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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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지방교부세 임의삭감 금지법’ 발의
용혜인 의원 ‘지방교부세 임의삭감 금지법’ 발의
[충청25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1월 5일 예산 편성된 지방교부세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국회 심의 없이 정부가 당해연도에 미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용혜인 의원은 “정부가 국세 재추계 결과 세수 결손의 인식만으로 이미 예산 편성되어 국회 심의를 통과한 지방교부세를 당해연도에 미지급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매우 크다”며 “이를 금지하는 명문 규정을 도입해 지자체의 안정적 예산 운용과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법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예산으로 편성된 지방교부세는 일단 예산대로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내국세 결산액에 맞춰 당해연도 포함 3년 이내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년도에 편성한 지방교부세 예산을 4분기로 나누어 지자체에 내려보낸다.
문제는 정부가 2023년 9월 국세 세수 재추계 결과 큰 규모의 내국세 결손이 예상되자 결산을 하기 전에 예산 편성된 지방교부세를 내국세 결손 예상액에 맞춰 미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정부는 올해도 30조원 규모 국세가 덜 걷힐 것으로 나온 9월 세수 재추계 결과에 맞춰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2조원 이상 지방교부세를 미지급한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용혜인 의원은 “정부와 국회가 지자체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지방교부세를 임의로 삭감하면 지방교부세 예산에 맞춰 집행 계획을 세운 지자체는 사업 집행에 큰 곤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며 “추경 편성 없는 정부의 임의 삭감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에 대한 침해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지방교부세 임의삭감 금지법은 지방교부세법 제5조에 “국가는 지방교부세를 해당 연도에는 감액조절할 수 없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이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고는 당해연도에 예산 편성된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는 것이 위법이 되도록 명확히 한 것이다.
이렇게 명문 규정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는 재정당국이 현행법령으로도 추경 편성 없는 지방교부세 임의 삭감이 위법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상황 때문이다.
정부는 국가재정법 제43조 제5항을 근거로 지방교부세 미지급이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제5항은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및 예산사업의 효율적 집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예산배정을 유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용혜인 의원은 “국가재정법 43조 제5항에 규정된 기재부장관의 권한은 한 회계연도 안에서 예산배정의 조정 및 유보 권한일 뿐이며 더구나 법령에 의해 국가의 지급 의무가 정해진 의무 지출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고 재량 지출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10년 사이에 정부가 세수 결손을 이유로 추경 편성 없이 지방교부세를 임의 삭감한 해는 2013년이다.
2014년 결산 심사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방교부세 미배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시정요구를 했고 이에 대해 당시 행정자치부는 “지방교부세는 당해연도에 교부되는 것이 원칙, 향후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음”이라고 답변했다.
이는 정부 스스로 지방교부세 당해연도 임의 삭감이 최소한 편법적인 것임을 인식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용혜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방교부세가 지자체 재정 평탄화라는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 민주주의 관점에서도 필요한 법안”이며 정부의 법안 통과 협력을 주문했다.
한편 2024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기간 동안 용혜인 의원실이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전국 지자체로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한 결과 ‘지방교부세 임의삭감 금지법’에 대해 83개 응답 지자체 중 74개 지자체가 찬성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문진석, 백승아, 이광희, 이용우, 임미애, 위성곤,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사회민주당 한창민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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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화 의원, 실습학기제 내실화·수습교사제 도입 촉구
박주화 의원, 실습학기제 내실화·수습교사제 도입 촉구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5일 열린 제28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주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현장 기반 교원양성체제 내실화 방안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실습학기제 내실화’ 와 ‘수습교사제 도입’을 기반으로 한 교원양성체제 개편으로 현장 기반 교사 교육의 생태계 조성 실현을 교육부 등에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
박 의원은 건의안 제안설명을 통해 “2024년을 마무리하는 현재는 그동안 시행된 실습학기제 시범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중요한 시점으로 안정적인 재정지원, 초·중등 각각의 특색과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차별화된 교육실습 체제 개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습학기제 도입과 함께 수습학기제가 교육현장에 자리잡으면 신임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교직사회 적응을 도와주며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은 “교원양성체제 개편을 위해 실습학기제 전면도입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과 안정적 재정지원 체계 구축, 초·중등 교사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교육실습 체제 개발을 해야한다”고 설명하면서 여기에 “수습교사제 정책도입 등 현장 기반 교원양성체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 건의안은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등 관계 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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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도심 내 군부대 이전 지원법’ 대표발의
박정 의원, ‘도심 내 군부대 이전 지원법’ 대표발의
[충청25시] 도심 내 군부대 이전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 의원이 5일 협의 지연 등으로 적극적인 추진이 어려웠던 도심 내 군부대의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과거 도시 외곽지역에 소재하던 군부대가 도시 확장으로 인해 도시 내부나 인근에 위치하게 되면서 지역의 각종 개발계획과 충돌하는 문제가 계속되어 왔다.
이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도 계속됐지만, 이전부지에 대한 이견 등으로 민군 간 갈등까지 빚어지는 사례도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에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군부대 이전을 희망하는 경우 국방부 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1년 이내에 이전부지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무총리에게 이견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상급 기관에서 이견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또, 국방부에 국방·군사시설의 이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했다.
현행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국방부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보다 다각적인 시각의 논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다.
특히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국방·군사시설의 실태조사 내용에 ‘국방·군사시설의 이전 현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국회가 이전 및 관련 논의 현황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 협의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 의원은 “무기체계가 첨단화되는 등 과거와 달라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작전계획 때문에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군이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온 만큼, 긍정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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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민경배의원, 외국인주민 자녀에게 보육료 지원 촉구
대전시의회 민경배의원, 외국인주민 자녀에게 보육료 지원 촉구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은 5일 열린 제28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외국인주민 자녀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촉구했다.
행정안전부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외국인주민 수가 대구나 경북 인구와 맞먹는 246만명을 넘어섰으며 대전광역시도 23년 기준 39,969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매년 외국인 거주 비율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과학기술분야의 유학생과 전문인력이 많은 대전은 외국인주민의 자녀를 위한 특화된 교육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취학 자녀의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자녀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다며 이는 외국인 주민 자녀가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성장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이에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대전시가 외국인주민 자녀를 위한 보육료를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외국인주민의 자녀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 대전시민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대전의 미래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투자라며 다시 한번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민경배의원은 제28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료 지원과 관련해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며 향후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자녀의 안정적인 보육권 보장에 앞장 설 계획이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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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크린넷 특위, 세종 관내 집하장 현장방문
세종시의회 크린넷 특위, 세종 관내 집하장 현장방문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와 지속 가능한 크린넷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4일 세종시 관내 크린넷 시설인 5, 12집하장을 각각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크린넷특위 위원들과 시청 소관 부서 세종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 연합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세종시회, 그리고 LH 세종특별본부 관계자, 홍익대 본부장 등 총 26명이 함께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방문지에서 현재 1개 또는 2개의 관로로 운영하는 집하장 시설을 견학하고 각각의 장단점과 운영상 드러난 문제점을 파악하는 등 세종시에 설치된 집하장 운영 실태 전반을 점검했다.
이날 크린넷 특위에서는 △세종시 크린넷 운영상 나타난 문제 해결방법 대책 마련 요청 △집하장 악취 발생 등 문제 해결 전까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안 강구 △크린넷 하자 보수를 위한 LH 등 관련기관의 책임 있는 자세 필요 △향후 크린넷의 관리 방향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현옥 위원장은 “오늘 현장방문은 세종시의 크린넷 운영 실태를 살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세종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는 지금까지 운영상 나타난 크린넷 문제 해결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당초 설계와 시공을 맡은 기관에서 책임감을 갖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크린넷 특위는 향후 세종시민, 아파트입주민 등 이해관계자와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개최 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크린넷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등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한편 크린넷 특위에서는 김현옥 위원장, 윤지성 부위원장과 김충식, 김영현, 김현미, 안신일 이현정 위원 등 총 7명의 위원이 활동 중이며 활동기간은 2026년 6월 30일까지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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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상혁, 김포시 관할 법원 변경 법안 대표 발의 “김포시민 법률 서비스 접근성 향상”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박상혁 국회의원이 김포시 관할 법원을 현행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오는 2026년 3월 1일에 설치되는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으로 변경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포시의 인구는 현재 50만명을 넘어섰으며 김포한강2신도시 건설 등 개발사업이 이어짐에 따라 2030년 이후에는 인구가 7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인구 증가에 따라 소송, 재판 등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김포시 관할 법원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 최소 1시간 이상을 이동해야 하며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상당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김포시민들은 김포시와 인접한 인천광역시 서구에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이 설치되면 법률서비스 이용이 훨씬 편리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관할 법원 변경은 법정 사항으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박상혁 의원은 해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법원조직법을 재발의하며 김포시 관할 법원 변경에 힘쓰고 있다.
박상혁 의원은 “김포시민들의 법률서비스 이용 불편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이 개원하기 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법률서비스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생활 인프라에 대한 김포시민들의 접근성과 편리성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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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숙 세종시의원, “파라솔 활짝 펴고 주민을 만납니다”
김효숙 세종시의원, “파라솔 활짝 펴고 주민을 만납니다”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은 7일부터 8일까지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나성동복합커뮤니티센터 앞에서 ‘찾아가는 파라솔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여는 이번 의정보고회는 더 많은 주민을 만나기 위해 야외에 파라솔을 펴고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김효숙 시의원은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달린 성과물을 의정활동 보고서에 꼼꼼히 담아 주민께 배부하고 더 가까이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현장 보고회를 준비했다”며 “초심을 잊지 않기 위해 보고회 이후에는, 선거 기간 동안에 늘 했던 것처럼 만화 캐릭터탈을 쓰고 나릿재마을 놀이터를 돌면서 주민분께 인사드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나성동 주민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2025년도 의정활동을 방향을 결정하고자 한다”며 “의정보고회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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