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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진오 의원, 전국 최초 교육활동 침해 시 학교운영위원 자격 상실 규정
대전시의회 김진오 의원, 전국 최초 교육활동 침해 시 학교운영위원 자격 상실 규정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김진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제28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저지른 학교운영위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구체적으로 위원의 관련 의무를 규정하고 위원이 임기 중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교육활동 침해행위 조치를 받은 경우 위원자격이 상실되도록 규정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조치에 따른 위원의 자격상실은 조례 시행 이후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의 조치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김진오 의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학교 운영의 혼란을 야기하고 교권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은 3월 28일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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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점자문화 활성화 적극추진해야”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점자문화 활성화 적극추진해야”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이 제28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 기반을 마련해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는 목적으로 발의됐다.
조례가 시행되면 대전광역시는 ‘점자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점자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반영해, 대전의 지역실정에 적합한 대전광역시 점자발전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이에 따라 △실태조사 △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사용 △한글 점자의 날 기념행사 △점자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황경아 부의장은 “이번 조례안이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보장하고 점자 문화가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전시가 점자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은 3월 28일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 될 예정이다.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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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조사회답 우수의원 선정
소병훈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조사회답 우수의원 선정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25일 국회입법조사처 설립 18주년 기념식에서 국회의원 300명중 단 6명만 수상하는 ‘조사회답 우수의원’ 으로 선정되며 국회의장 명의의 공로패를 수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 및 정책 관련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국회의 위원회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 설립된 국회 전문 조사분석 기관이다.
특히 이번 ‘조사회답 우수의원’은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다양한 현안 및 분야에 대한 조사회답 의뢰, 회답을 활용한 법안 발의, 활발한 의정활동 등 양적·질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회입법조사처의 발전에 기여한 국회의원을 선정했다.
소병훈 의원은 “각 분야 전문인력을 갖춘 국회입법조사처의 깊이 있는 연구와 지원 덕분에 국민의 어려움과 불편을 개선하고 일상을 변화시키는 입법 활동을 해나갈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사회 각 분야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의정활동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 회답 활용 등을 활발한 입법 활동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상 5회 수상했다.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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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거제 방문 및 ‘첨단조선업지원법’ 발의
이언주 의원, 거제 방문 및 ‘첨단조선업지원법’ 발의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국내 조선업 지원을 위한 산업 현장 방문 및 법안 발의 등 적극 행보에 나섰다.
이언주 의원은 25일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차원에서 경남 거제 한화오션을 방문해 조선업계 경영진 및 협력사 대표단과 현장 간담회 갖고 국내 조선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의 이번 방문은 지난 2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와 조선업 대표 간담회 및 이번 달 5~6일 경제상황점검단의 경남 거제, 창원 지역 현장 시찰에 이어 국내 조선업의 첨단화·국산화·지속 성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장인 이언주 최고위원을 비롯해 민홍철 의원, 김정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가기간산업으로서 조선업이 한미 간 조선업 협력 등을 통해 방산으로 확대되는 등 성장이 기대되는만큼, 제2 전성기를 누리기 위한 경쟁력 강화 전략이 논의됐으며 △내국인 숙련공 우선 채용 △역차별 해소 △조선업 협력업체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 △첨단 조선 기자재 국산화 촉진 △전문 인력 유지 및 육성 방안 등이 주요 논제로 다뤄졌다.
이언주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내 생태계 형성과 내국인 숙련공이 역차별 받지 않도록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현재 진행중인 임단협이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경영진과 협력사 양측이 노력해달라”며 “조선업 활황 상황에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이 지급되어 사기가 진작되면 모두가 윈윈할 것”이라고 임금단체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또한 “민주당과 국회 차원에서도 조선업의 방위산업으로 확대 발전 등 조선업 제2 전성기를 전폭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지원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언주 의원은 이날 조선업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첨단조섬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첨단조선업 지원법’은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에서 경쟁력 우위에 있지만 중국의 시장 지배력 강화로 세계시장 점유율 20% 이하로 하락한 국내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법안으로 △조선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첨단조선업 생태계와 국내 숙련공을 국가가 유지·관리 △차세대 첨단 선박의 기술개발과 실증화 촉진 △첨단조선업 클러스터 지정 △스마트야드 구축 및 스마트야드로의 전환 시책 마련 △첨단조선업 공급망안전품목 선정 및 수입위험 완화 사업 추진 △국외 방산 선박 등 수출 지원을 위한 해양방산수출진흥기금 설치 등이 골자다.
이언주 의원은 “‘첨단조선업 지원법’의 조속한 통과로 국내 조선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미 조선업 협력의 근간을 마련해 첨단 조선업으로 재도약하는 발판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법안 의의를 설명했다.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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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2025년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 참석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2025년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 참석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5일 경상남도의회 주관으로 롯데호텔앤리조트김해에서 열린 2025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에 참석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현안 사항 등을 협의했다.
산청 대형산불로 창녕군 소속 공무원 및 산불 진화 대원 4명이 진화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회의는 추모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긴급안건 ‘산불 특별 재난지역 지정 확대 등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포함한 26건의 안건이 원안 가결됐다.
대전시의회에서 상정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은 이상동기로 살인, 상해, 특수 상해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보다 엄중히 처벌하고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건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조원휘 의장은 “이상 동기 범죄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의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상 동기 범죄의 실질적인 예방책과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시도에서 공동이해가 있는 현안에 대해 사전협의하고 채택된 안건을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한다.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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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도 제2차 임시회 참석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도 제2차 임시회 참석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25일 경상남도의회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에 참석했다.
임채성 의장은 이날 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협의회 주요 현안 보고’ 등 8개 안건을 청취하고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의 공정성 확보 건의안’ 등 25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협력했다.
이날 의장협의회에서 의결한 주요 안건으로는 △비수도권의 미분양 주택 해소 정책 촉구 건의안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소나무재선충병의 국가 재난 지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등이다.
임채성 의장은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의 공정성 확보 건의안’ 이 통과돼 지방의회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는 물론, 청렴한 의회의 실현과 건전한 의정활동의 중요한 토대가 마련됐다.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 문화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방의회 신뢰도를 향상할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장협의회는 2일 차 일정으로 경남 산청군 시천면 야산에서 대형산불을 진화하던 중 순직한 공무원과 진화대원 등 4명을 추모하기 위해 마련된 경남 창녕 합동분향소를 찾아 이들의 넋을 기렸다.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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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정보문화산업·생태공원 조성 현장 점검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정보문화산업·생태공원 조성 현장 점검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5일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갑천생태호수공원 조성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대전의 미래 신성장 동력인 정보문화 산업 육성과 시민 생활과 밀접한 갑천생태공원 조성 사업의 추진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방문지인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2007년 설립된 기관으로 대전의 콘텐츠·정보문화산업 육성 및 기업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기관 운영 현황과 주요 사업을 청취하고 대전이스포츠경기장, 대전방산혁신클러스터 창업보육센터 등 주요 시설을 직접 둘러보며 관련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했다.
특히 대전의 정보문화 산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AI·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 창작 환경 조성과 방산혁신클러스터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지원 확대에 힘쓸 것을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이후 방문한 갑천생태호수공원은 대전 서구 도안동 및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 43만 1,244㎡ 규모로 조성되는 대규모 친환경 공원으로 9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25년 9월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공원 조성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조경·토목·수처리 시설 등의 시공 상태를 살펴봤다.
특히 출렁다리·보도교·커뮤니티센터·생태센터 등 주요 시설의 조성 계획을 청취하며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사 관리를 당부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공원 개장 후 유지·관리 계획을 면밀히 확인하며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친환경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송인석 산업건설위원장은 “대전의 정보문화 산업과 생태환경 조성은 지역의 미래 성장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산업건설위원회는 앞으로도 주요 사업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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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학원장 등 권익 신장에 지원 약속”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학원장 등 권익 신장에 지원 약속”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5일 평송청소년문화센터에서 개최되는 2025년 학원장, 독서실장 정기연수에 참석해 시민들의 꿈과 미래 설계에 헌신해오신 학원장, 독서실장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대전시교육청에서 주최한 이날 연수에는 지역 교육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 서구·대덕구 학원 설립·운영자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내빈 축사를 시작으로 학원법령 안내 및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그동안 학원장 및 독서실장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꿈과 미래 설계를 지원하는 등 시민들을 위한 평생교육 현장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오셨다”며 “급변하는 시대변화에 맞춰 학원과 독서실의 교육방법을 개발·공유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기원하며 대전시의회는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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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GTX-A 구성역 미세먼지 저감 성과
이언주 의원, GTX-A 구성역 미세먼지 저감 성과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GTX-A 구성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발빠르게 노력한 끝에 구성역 미세먼지 정상 수치를 회복하는 성과를 거뒀다.
용인시 기흥구청 산업환경과는 미세먼지 254.6C㎍/㎥, 초미세먼지 97.9㎍/㎥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했다며 GTX-A 구성역에 지난 2월 행정처분 및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언주 의원은 지난 17일 지역 주민과 함께 국토부·철도공단 등 당국자를 만나 관련 민원을 청취하고 대책 마련을 논의한 ‘GTX-A 구성역 현안보고 및 대책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구성역 실내공기질 기준 초과 원인으로 △율현터널 본선 환기설비 미가동으로 터널 내 미세먼지 유입 △구성역 5번출구 공사로 발생한 비산먼지의 역사 내 유입 등이 거론됐다.
이언주 의원은 개선책으로 △율현터널 양방향에 먼지를 포집해서 정화하는 집진설비 설치 △대용량 공기청정기 설치 등 율현터널 설비 보강과 △터널 물청소를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당국자들에게 주문했고 이어 19일에는 ‘GTX-A 구성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체 간담회’를 통해 구성역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강력히 요청했었다.
관계기관들이 이에 신속히 대응해 지난 18일부터 본선 터널 내 환기팬 가동 및 구성역 선로부 송풍기 운전이 시작됐고 19일부터는 가동 시간을 더욱 확대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같은 날 승강장과 대합실 내 대용량 공기청정기 6대가 설치됐고 21일에는 추가로 4대의 공기청정기가 보강됐다.
특히 5번 출구 공사로 인한 비산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닥 물청소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추가적인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수시·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승강장안전문 특수 물청소를 시행하고 있으며 보다 근본적인 공기 질 개선을 위해 오는 4월 한국철도공사 주관으로 본선 터널 물청소도 추진할 예정이다.
신속한 대책 마련 덕분에 21일 측정한 구성역 실내공기질은 정상범위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언주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한 결과 빠른 대응을 통해 미세먼지 수치를 정상화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GTX-A 구성역을 포함한 공공 교통시설의 공기 질 개선을 위해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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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대전·충남 행정통합 과제 논의
대전시의회, 대전·충남 행정통합 과제 논의
[충청25시] 35년 만에 대전과 충남이 행정통합을 이루는 일이 지역의 큰 관심사로 부상한 가운데, 대전광역시의회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필요한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대전시의회는 조원휘 의장 주재로 24일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의의와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혁신자문위원과 함께하는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방향과 성공적 조성의 과제와 전략”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펼쳤으며 기조강연에 앞서 이홍석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이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그동안의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조원휘 의장은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추진 의지를 보였다.
조 의장은 “대전, 충남은 지금 매우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는 말로 말문을 열고 “대전과 충남이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일은 충청인의 미래의 도약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할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육 원장은 “세계는 갈수록 국가와 국가 간의 경쟁에서 도시와 도시 간의 경쟁이 심화되는 구도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간의 통합으로 인구와 경제, 산업, 행정규모를 키워나가는 일은 미래를 위한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평가하고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성공 추진을 위해서는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조강연에 이어 본격적으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조 의장 취임 후 구성된 의장 직속 혁신자문위원회 위원 중 7명이 토론자로 나서 대전과 충남의 양대 광역자치단체장의 강력한 추진 의지의 필요성과 주민의견의 수렴 필요성, 행정통합을 계기로 경제과학수도의 위상 강화 필요성 등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개진했다.
2025-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