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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 대한민국 꿈꿔”
김용태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 대한민국 꿈꿔”
[충청25시] 김용태 국회의원은 2월 12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의 공정성과 야당의 의회독재 시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87년 헌법체제가 역사적 의미에서 보수와 진보로 대립한 세력이 공존하는 타협체제임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이 불안정한 타협 체제를 넘어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공과를 인정하고 현재의 심리적 내전 상태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대해 “보편적으로 타당하고 다수의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이러한 과정이 헌법재판소 심판에 대한 불복을 합리화하기 위함이 아니라, 거짓과 선동이 난무하는 정국 속에서 새로운 국가공동체의 희망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와 결정이 지연되고 민주당이 다수결을 앞세워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행태를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김 의원은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에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가 2/3인지, 1/2인지는 정치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상식적으로 당연한 2/3 의결정족수를 지키지 않은 국회의 탄핵소추 과정에 대해 헌재가 신속하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비판했다.
또한, 제22대 국회 이전에 유지되어온 여야 합의 및 협치 문화에 대해 “그것은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는 관행이며 서로 협의를 구해야 하는 상황들을 고려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마인드”고 말했다.
이어서 민주당이 제22대 국회에서 24개 법안을 상임위에서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는 것을 지적하며 “민주당이 행정부와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한 의회전술을 구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가 개헌을 언급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여야협치의 문화는 제거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는 그대로 받아서 입법부와 행정부를 모두 부리는 일극체제의 대한민국을 꿈꾸고 있다”고 비판했다.
13일 국민의힘 전략기회특별위원회 1차 세미나에서는 김 의원이 토론자로 나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김형오 전 국회의장, 조정훈·서지영 국회의원 등과 함께 정국 혼란을 해소하고 당의 개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사당화해 자신의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일체 문제제기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입법폭거로 인해 22대 국회에서는 협치의 정치 문화가 회복 불가할 정도로 파괴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양극화가 심화된 지금의 정치 상황에서 국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헌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개헌의 필요성을 밝혔다.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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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이재호 구청장, 분구 반대 아니라면 송도특별자치구 추진협의체 조속 구성하자”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13일 송도 분구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며 송도특별자치구 실현 가능성을 논한 이재호 구청장에 대해“본질을 흐려 싸움만 붙일 뿐 실질적인 대안은 없는 것이냐”며 “정말 법안 통과가 안될까봐 걱정이라면 반대만 할 것이 아닌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송도특별자치구 협의체 구성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13일 이재호 구청장은 연수구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송도 분구에 대한 검토를 관련 부서에 지시하는 등 분구 절차를 차분히 준비해왔다”며 “분구에 대한 반대가 아닌 정일영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통과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설명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이 구청장의 반박은 혼란을 부추겨 자신의 입장을 바꾸는 수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월, 이 구청장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송도특별자치구 주장을 믿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정치인들은 던지기식 인기성 발언을 안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송도국제도시 분구에 대한 대안도 없이 실질적으로 추진하던 정일영 의원을 표퓰리즘 정치로 규정하며 반대가 아니라는 것은 모순된다는 것이다.
송도국제도시 주민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송도국제도시에 거주하는 주민 K씨는 “영종도도 생활권이 다르다는 이유로 분구가 되었는데 이미 원도심과 생활권이 분리되어 있는 송도국제도시의 분구가 당장 불가하다는 이유로 반대했다는 것은 무슨 소리냐”며 “주민들은 연수구가 분구에 대해 정치적인 이용만 하는 것에 황당하고 큰 실망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재호 구청장은 2022년 연수구 분구 필요성을 강조한 이후 분구에 대한 실질적인 활동이 없다가 약 2년 4개월이 지난 25년 1월이 되어서야 “송도특별자치구는 국민들도 믿지 않을 것”이라며 분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이후 입장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반대가 아니라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으나 해당 기자회견에서 ‘분구에 찬성은 하지만 법안 추진에는 반대’라는 주장을 하며 사실상 ‘대안 없는 싸움붙이기’로 이목을 돌렸다는 비판을 받는다.
반면, 정일영 의원은 지난 1년간 송도특별자치구 분구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이어나갔다.
지난 6월, 비효율적인 행정체계로 인해 대규모 도시개발과 국책사업이 난항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송도를 분구하는 ‘인천광역시 송도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과 특별자치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이후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친 송도특별자치구 추진 토론회를 진행했다.
아울러 2024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으로 송도특별자치구 설치와 경제적 전망 관련 정책연구를 진행하며 실질적인 송도특별자치구 추진을 위해 활동을 이어나갔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이 구청장의 기자회견은 분구 논의에 대해 대안도 없이 싸움만 붙이는 동문서답 기자회견”이라며 “송도특별자치구의 실질적 추진에 비판, 변명하며 정치적 이용과 접근으로 혼란을 가져온 것에 대해 사과하고 주민이 원하는 분구를 신속히 시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재호 구청장이 말하는 대로 분구는 찬성하지만 송도특별자치구 법안이 문제라면 단순한 반대와 싸움 붙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주민이 원하는 분구를 가장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내놔야 한다”며 “정치적 공격으로 논의를 흐릴 것이면 지금 당장 사퇴하고 정치 일선에 나오거나, 구청장으로서 주민 꿈을 이루기 위해 시민, 국회, 연수구 간 송도특별자치구 추진 협의체 구성에 동참하고 3월 중 구체적인 추진을 해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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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제28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84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13일 제1차 회의를 열어 미래전략산업실, 농업기술센터, 기업지원국 소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해 심사하고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질의를 실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3일부터 17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8건, 동의안 3건, 추가경정 예산안 1건을 심사하고 2건의 의견청취 및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외 15건의 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송인석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미래전략산업 육성, 민생경제 활성화, 첨단 교통인프라 확충, 도시경쟁력 강화 등 대전시 핵심과제에 대한 정책 발굴 및 입법 활동으로 시민과 함께 더 나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삼 부위원장은 우주항공 클러스터와 규제자유특구 간 역할 차이를 점검하며 대전시가 연구개발 중심에서 나아가 실질적인 산업화와 기업 유치를 선도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규제 완화를 통해 우주산업 관련 기업들이 대전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산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추진 지연 원인과 감사 결과를 점검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했다.
김영삼 부위원장은 “안산산단이 대전의 핵심 산업단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협약 변경과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며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속하게 감사 조치계획을 마련해 감사원과 국토부와 협의할 것을 당부했다.
박주화 의원은 마중물 플라자 건립 사업과 관련해 현재까지의 추진 현황, 사업 지연 원인, 총사업비,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질의하며 “마중물 플라자가 기술창업 전진기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당부했다.
김선광 의원은 반도체 산업의 인재 양성 정책과 관련해 지역 내 학과 운영 현황과 확대 필요성을 지적하며 “현재 한밭대학교에만 운영 중인 반도체 계약학과를 확대하고 학사과정에서도 산업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지식재산 교육 기반 마련과 기업 지원체계 강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송활섭 의원은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통합 개최와 관련해 행사 주관 기관의 역할 분담, 지난해 성과 분석 및 개선 방안, 행사 명칭에 대한 대전시의 입장 등을 질의하며 “대전이 과학도시로서 통합 과학축제가 최대한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 ‘대전광역시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및 동의안 5건은 원안 가결됐으며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이다.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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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민경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등천 재해예방 정비공사 현장 방문
대전시의회 민경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등천 재해예방 정비공사 현장 방문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경배 위원장은 13일 오전 유등천 일대 하천 재해예방 정비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민경배 위원장은 하천 정비공사 현장을 둘러보며 인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공사 관계자에게 시민 안전과 직결된 하천 정비공사의 차질 없는 진행과 안전 대책 관리를 당부했다.
민 위원장은 “집중호우 및 수해 피해 등으로부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하천 정비공사로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에서도 재해예방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대전광역시 하천 재해예방 정비공사는 갑천, 유등천, 대전천 등 3대 하천의 20개구간 20.7㎞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4월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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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장애인 복지정책 개선책 제시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장애인 복지정책 개선책 제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은 13일 제284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대전시의 장애인 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황 부의장은 ‘대전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의 실질적 이행이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 수범도시로 꼽히는 대전시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표준사업장 설립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전국에서 모범이 될 만한 롤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중증장애인의 재난안전 대책과 관련해서도 전문성을 갖춘 인력 보강 및 체계적인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에 대한 전문성과 감수성을 갖춘 전담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황 부의장은 “대한민국이 경제 10위권 선진국으로 성장한 만큼 복지 수준도 이에 걸맞게 향상되어야 한다”며 “장애인의 날인 4월에만 관심을 보일 것이 아니라, 연중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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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유보통합·복지시설 개선 등 현안 꼼꼼히 살펴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유보통합·복지시설 개선 등 현안 꼼꼼히 살펴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부위원장은 13일 제284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유보통합 문제와 복지시설 개선 등 복지분야 현안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유보통합과 관련해 “시와 교육청 간 우선순위를 따지기보다 상호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양 기관이 서로 지원하고 협의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 유보통합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3월 개관 예정인 서구 갈마노인복지관과 관련해서 “복지관 기능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서구청과 협의해 필요한 시설 개선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며 개관 전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현안들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복지국이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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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84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84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3일 제28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복지국 소관 조례안 1건 등 안건을 심사·의결했으며 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부위원장은 스마트 수도 원격 검침 관리 체계와 관련해 “시민들이 수도를 쓴 만큼 적정하게 요금을 내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산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면 민원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종선 의원은 상수도사업본부 노후관 교체 사업과 관련, “주철관보다는 녹이 없는 PVC관으로의 교체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부산, 대구 등 타 광역시에서도 PVC관으로 교체하는 추세”며 “주철관의 녹 발생으로 인한 수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정책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경아 부의장은 “매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만 집중되는 일시적 관심을 넘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설 점검 시 아직도 장애인 편의시설 필요성에 대한 담당자들의 인식이 부족한 점을 언급하며 대한 인식 개선 교육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재경 의원은 호국보훈파크 조성사업의 실질적 추진을 촉구하며 “호국보훈파크 조성은 시장과 대통령의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추진이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여주기식 협약 체결에 그치지 말고 실행력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촉구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은 대전사회서비스원의 처우가 타 출연기관 대비 열악한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및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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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 충청권 공동 부담 검토해야＂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 충청권 공동 부담 검토해야＂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은 13일 제284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대전 관저동에 위치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운영비 부담 방안에 대해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이 의원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현재 적자 운영 중이나, 수익 창출이 설립 목적이 아닌 만큼 운영비 해결을 위한 다각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개정된 법률에 따라 국비 지원이 가능해진 점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더불어 “충청권 재활병원인 만큼, 대전시가 단독으로 운영비를 부담할 것이 아니라 공동 부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당초 공모 사업 선정 과정에서도 충청권 통합 재활병원이라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다”며 운영비 분담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와 연계해, “충청권 공동으로 설립한 재활병원인 만큼,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운영비 부담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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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대책 촉구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대책 촉구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은 13일 제284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들에 대한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현재 고엽제 후유증 환자는 병원 진료 등 국가의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으나, 후유의증 환자들은 상대적으로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후유의증이란 고엽제 후유증으로 완전히 증명되지는 않았으나, 후유증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며 이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한 참전용사들이 현재 많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라도 대전시 차원의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대전시 차원에서 후유의증 환자들을 위한 보훈정책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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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선광의원, 모범명문기업 활동지원·지식재산교육 강화 조례안 2건 발의
대전시의회 김선광의원, 모범명문기업 활동지원·지식재산교육 강화 조례안 2건 발의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선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나란히 통과했다.
지식재산 진흥 조례 개정안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등 다양한 기업 주체를 대상으로 지식재산 교육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중소기업 등’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해 지역 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이들이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했다.
또한 중소기업 등의 지식재산 권리화·사업화 및 분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을 신설해, 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활용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어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개정안은 모범·유망 중소기업 지원을 보다 체계화하기 위해 ‘모범명문기업’과 ‘유망중소기업’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기관협의회를 ‘기업활동지원위원회’로 개편해 기업 지원 기능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우수 기업들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선광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업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대전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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