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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내가 시의원 충남여중 학생들 청소년 의회교실 참여
오늘은 내가 시의원 충남여중 학생들 청소년 의회교실 참여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1일 충남여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4년 하반기 두 번째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여한 충남여중 학생들은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기보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자’ 등 3건의 자유발언 발표와 2건의 안건 제안설명을 직접 진행하는 등 모의 본회의를 체험했다.
이날 학생들의 1일 의정활동을 처음부터 함께 지켜본 김선광 의원은 “요즘은 밥을 먹을 때도 스마트폰을 보고 공부할 때도 음악을 듣는 등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한 가지에 집중하자는 의견에 매우 동의한다”며 학생들의 5분발언에 공감을 전했다.
이어서 “중학생으로서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매우 대견하고 오늘 여러분의 잠재력을 발견했다”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충남여중 학생들은 “시의원이 직접 발언하는 곳에 와 보니 너무 신기하고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했다”며 “오늘 경험을 통해 친구들과 의견 조율을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미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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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다움아트홀 ‘청민문향’ 전시전
충남도의회 다움아트홀 ‘청민문향’ 전시전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1일부터 29일까지 1층 다움아트홀에서 강재숙 작가의 개인전 ‘靑岷聞香’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강재숙 작가의 서예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로 그가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강 작가는 “종이와 붓, 먹과 함께한 소중한 시간들을 작품으로 표현했다”며 “채근담과 명심보감의 문구, 정호승 시인의 시 등을 통해 삶의 교훈이 되는 좋은 말들을 글로 표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鬧日取靜’, ‘若要人重我無過我重人’, ‘孤雲出岫’, ‘博學篤志 切問近思’ 등 다양한 서예 작품들이 전시된다.
이 작품들은 한문 문구의 깊은 의미를 아름다운 서예로 표현해 관람객들에게 삶의 지혜를 전달한다.
강 작가는 “서예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끝까지 함께할 나의 오랜 벗”이라고 서예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며 “지도해준 도곡 홍우기 선생님과 전시를 후원해 준 충남도의회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홍성현 의장은 “이번 전시회는 전통 서예의 아름다움과 깊이를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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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생장불량한 가로수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세종시의회 상병헌, “생장불량한 가로수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세종시 환경녹지국에서 열린 ‘가로수 실태조사 및 정밀진단 용역 최종 보고회’에 참석해 용역 보고 내용을 청취했다.
이번 용역은 세종시 관내 가로수의 실태조사 및 정밀진단을 위해 실시한 것으로 생육이 불량한 가로수의 불량원인과 관리 방안을 마련코자 상병헌 의원이 제안했고 용역비는 1억 3천만원이 소요됐다.
세종시 동 지역의 가로수는 일부 구간 생육이 양호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구간에서는 불량해 ‘젓가락 가로수’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다.
이 보고회에서는 동 지역별 가로수의 생육상태를 분석한 결과를 설명했는데, 특히 수목의 식재 과정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분을 옮길 때 사용하는 철근, 고무바 등을 제거한 후 식재해야 하며 수종에 따른 생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토양관리, 띠 녹지의 확보 및 뿌리에 비례한 전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상 의원은 공원수목에 대해서도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에 진행되는 가로수 용역과 연계해 실효적인 수목 관리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시 의회에서는 이현정, 김현옥, 최원석, 홍나영 의원, 시 집행부에서는 권영석 환경녹지국장, 그리고 국립세종수목원과 행복도시건설청 및 LH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상 의원은 세종시의 가로수 및 공원수목의 생장 및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지난 3월에는 관계부서와 함께 서울 양재천 현장을 방문해 수목의 실태 및 관리 방안을 연구하기도 했다.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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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분당 오리역, ‘화이트존 도입’ 추진 세계적 복합개발 모델로 탈바꿈
1기 신도시 분당 오리역, ‘화이트존 도입’ 추진 세계적 복합개발 모델로 탈바꿈
[충청25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1일 LH 오리사옥 대회의실에서 성남시, 국토부와 함께 오리역 통합개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신상진 성남시 시장이 참석해 오리역 통합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국토부는 오리역 일대 통합개발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며 현재 용도지역에 따른 용도·밀도 규제를 전면 완화하는 ‘한국형 화이트존’등을 통한 오리역 통합개발을 제시했다.
국토부가 직접 ‘한국형 화이트존 도입’을 통한 도시개발을 지자체에 제시한 것은 분당이 최초 사례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기본계획 중 유일하게 중심지구 정비형 구역으로 지정된 오리역 일대를 한국형 화이트존 도입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개발을 진행하고 오리역 복합개발 사례를 노후계획도시 중심지구 정비의 선도모델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 창의적인 건축계획을 유도해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을 유치하는 것은 물론 기존 토지이용계획으로는 복합개발이 어려운 문화, 주거기능을 종합적으로 담은 도시계획을 추진하고 도시기반시설 지하화를 통해 상부에 효과적인 상업·업무시설 개발을 추진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실제로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미국 보스톤 혁신지구, 일본 롯본기힐스 등 주요 도시개발이 화이트존 등 공간 규제 완화 정책을 통해 추진되며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한 바 있다.
국토부가 제시한 계획은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늘어난 분당의 세대수 증가뿐 아니라, 기업 유치에 따른 직주근접의 도심 기능을 설정하는 등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하며 미래신도시 구상을 세밀하게 담아냈다는 평가다.
국토부에 이어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성남시도 “‘한국형 화이트존’ 지정 등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도시자족기능 확보의 선도모델 제시가 필요하다”며 국토부가 제시한 ‘한국형 화이트존 도입’을 통한 오리역 통합개발 추진에 화답했다.
또한, 성남시는 국토부에 교통 인프라 대책으로 김은혜 의원이 국정감사 등 국회 국토위에서 수차례 요청한 SRT 복복선화를 통한 SRT 오리역 역사 신설을 요청했다.
이에 국토부는 “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SRT 복복선화 반영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과정에서 SRT 오리역 신설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필요성도 언급됐다.
이에 국토부는 “성남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한 주민은 “지난 30년간 오리역 개발에 대한 수많은 약속이 있었지만, 국회와 정부 그리고 지자체가 모두 참여해 구체적인 개발 방향이 논의된 것은 처음”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은혜 의원은 “오늘 세미나가 30년 분당 주민들의 숙원이 비로소 해결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세미나에서 논의된 기업과 사람이 모이는 미래신도시 오리역 일대 개발은 분당을 세계 미래 첨단산업의 중심이자 직주근접의 미래형 신도시로 바꿔 놓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미래신도시 분당을 그리는 데 있어 오리역세권 개발은 가장 중요한 과정 중 하나인 만큼, 오리역이 미래신도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대한민국의 맨해튼으로 재탄생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미나에 직접 참석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국토교통부는 오리역 일대 통합개발을 통해 단순한 주거환경 정비를 넘어 양질의 일자리와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성공 모델이 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오리역 복합개발 추진에 힘을 실었다.
신상진 성남시장도 환영사를 통해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반영되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오리역 복합개발에 대한 적극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이로써 김은혜 의원의 공약인 오리역 통합개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오리역 일대에 미래첨단산업 기업들을 유치하고 문화관광복합시설 조성, SRT 오리역 신설 등 오리역을 한국의 맨해튼으로 개발한다는 분당 미래첨단벨트 공약을 발표했다.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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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명희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장, 디지털 성폭력 피해대응 및 지원방향 토론회 발제
장명희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장, 디지털 성폭력 피해대응 및 지원방향 토론회 발제
[충청25시] 장명희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9일 안양시의회에서 열린 '디지털 성폭력 피해대응 및 지원방향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여해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안양시 조례 개정 과정과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안양 여성의전화 주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디지털 성범죄 실태를 진단하고 효과적인 예방 및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과제를 심도 깊게 논의했으며 장명희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장, 정혜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젠더통합대응단장, 정애경 안양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센터장, 박선영 여성인권변호사 등의 전문가들이 발제자로 참여했다.
‘안양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현황’ 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장명희 보사환경위원장은“기술발달과 함께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안양시민이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양시 차원의 예방대응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담은 조례를 대표발의했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장 위원장은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디지털성범죄의 정의를 세분화해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성범죄를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안양시 디지털성범죄 실태조사 실시, 피해자 영상 삭제 지원 및 모니터링, 심리상담 및 의료법률 등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내실있는 예방대응 교육 추진 등의 내용을 담았다”고 밝히며“조례 개정에 발맞춰 지자체 차원의 선제적인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안양시가 적극적으로 역할할 것을 주문했다.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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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주민자치회 정착과 활성화 위한 정책 방향 구체화
충남도의회, 주민자치회 정착과 활성화 위한 정책 방향 구체화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주민자치회 정착을 위한 과제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모임’은 1일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차 모임 및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해 충남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4월부터 운영된 연구모임은 충남도의회 이현숙 의원이 대표를 맡고 박정수 의원과 신순옥 의원 등 총 9명의 회원이 참여해 주민자치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왔다.
특히 민·관 협력을 통해 주민자치회가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충남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방안 연구용역’의 결과가 발표됐으며 연구를 맡은 박용권 엔엘피한국협회협동조합 대표는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담 사무실과 간사 채용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실무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주민자치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잦은 교체를 방지해 일관성 있는 행정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주민자치 강사 양성 프로그램과 단계별 맞춤형 교육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현숙 의원은 “이번 연구모임은 충남 주민자치회의 기틀을 다지고 주민자치가 지역사회에서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낼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며 “연구모임의 성과를 바탕으로 주민자치회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주민자치회가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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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성 공주시의원 ‘동물학대 근절’ 대책 촉구
공주시의회 이용성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충청25시DB)
공주시의회 이용성의원은 30일 255회 임시회 4차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이인면 말 농장에서 발생한 동물 학대 및 불법 도축 사건에 대해 동물 학대와 불법 도축 근절을 위한 행정청의 강력한 법적제재와 지속적인 감시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해당 축사에서 최소 23필의 말이 사육됐으나 다수가 방치되고, 일부는 불법 도축 정황까지 드러났다”며 피 묻은 전기톱과 잘려있는 말꼬리 등 위법행위 의심 장면의 사진을 공개했다.
또 “지난 5년간 많은 말이 죽어 나갔는지 알 수 없는데도 농장주는 경제적 어려움과 임대료 탓만 하는 등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며 “현재 살아남은 말들도 갈비뼈가 드러날 만큼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시는 수의사 면허 소지자를 비롯해 동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들이 있는데도 동물보호관을 지정 하지 않은 것을 질타하고 시가 나서 해당 농장의 모든 말을 안전한 곳으로 격리 조치할 것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시에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자 농장의 분변만 처리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질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물 학대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한 규정을 들으며 시가 그에 걸 맞는 인력·예산을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2024-11-01
공주시의회 이용성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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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주차 중 BMS 미작동, 이상징후 알람기능 없는 차종 다수 확인”
문진석 의원, “주차 중 BMS 미작동, 이상징후 알람기능 없는 차종 다수 확인”
[충청25시] 현재 국내 운행중인 전기차들이 주차 중에는 BMS가 작동하지 않거나, 이상을 감지하더라도 외부에 전달 기능이 없는 등 BMS 기능 수준이 제작사, 차종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2의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를 막기 위해서는 BMS를 중심으로 한 예방 체계가 마련돼야 하는 만큼, 국토교통부와 제작사가 구형 BMS 업데이트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1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제조사·차량별 BMS 작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아, KGM, 르노, 한국GM, 스텔란티스의 23개 차종이 주차 중에는 BMS가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아차의 경우 레이 EV, 니로EV, 쏘울EV 등 4개 차종이 주차 중 BMS가 작동하지 않으며 KGM은 코란도 이모션, 코란도EV 등 9개 차종, 르노는 SM3 Z.E, ZOE 등 3개 차종, 한국GM은 볼트EV 등 3개 차종, 스텔란티스는 PEUGEOT e-208, 어벤저 등 4개 차종이 BMS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배터리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제작사나 차주에게 이상징후를 전달하는 알림기능이 아예 없는 경우도 상당하다.
KGM, 르노, 한국GM, 토요타, 포르쉐, 폴스타, 볼보, 스텔란티스사는 차주에게 이상징후를 안내하는 문자 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 아이오닉EV, 기아 레이EV 등 5개 차종, KGM 코란도 이모션, 르노 SM3 Z.E 등 3개 차종, 한국지엠 볼트EV 등 3개 차종, 스텔란티스 PEUGEOT e-208 등 4개 차종, BMW i3, MINI cooper SE 등 7개 차종, 볼보 XC40 등 2개 차종, 폴스타 2, 토요타 렉서스RZ450e 등 2개 차종 등 총 29건이 이에 해당한다.
벤츠사 차량은 주차 중에는 BMS가 절전 상태이나 배터리 셀의 불균형 등 특정 조건에서 활성화되는 시스템이며 차량에서 원제작사 서버로 정보가 전달되고 수작업으로만 분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이은 전기차 화재로 인해 BMS 장치를 의무화, 정보 공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나, 먼저 제조사별 BMS 고도화 여부, 차주 알림 기능 장착 등 구체적인 현황 파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진석 의원은 “제조사와 제조시기별로 BMS 기능 차이가 상당한 만큼, BMS 의무화 도입을 위해서는 표준 기준 등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며 “제작사의 자체적인 노력, 정부의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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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청년농 육성위한 ‘후계청년농어업인법’및‘한국4H법’ 대표발의
이만희 의원, 청년농 육성위한 ‘후계청년농어업인법’및‘한국4H법’ 대표발의
[충청25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청년농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확대를 위한 ‘한국4에이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후계농어업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만희 의원이 조사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40세 미만 국내 청년농 규모는 395,229명에서 254,384명으로 –35.6% 급락함에 따라 전체 농업인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17.1%에서 12.2%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청년농가 규모 역시 12,426가구에서 5,438가구로 –56.2% 폭락세를 보이며 청년농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고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이만희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 다수가 정부의 청년농 정책개선 등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청소년의 농심함양과 청년농업인의 역량강화를 위해 현행법상 청소년만을 국한하고 있는 목적을 어린이와 청년, 청년농업인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한국4에이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특히 이 의원은 농촌 사회발전과 지역성장을 주도하는 농촌 리더양성에 있어서도 중·장기적인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후계농어업인 단체 활성화를 위해 운영경비와 시설비, 조세 감면 등의 포괄적인 지원책을 담은 ‘후계농어업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대표발의에 나섰다.
이만희 의원은 “올해 농림부와 농진청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만성적인 농촌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제, 밭농업기계화와 스마트팜 사업 등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실질적 대안제시의 성과를 거뒀다”며 “무엇보다도 청년농 육성과 지원이 우리 농촌의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동 법안들이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져 일선 농업현장에서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농정당국과 면밀하게 챙겨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대한민국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 다짐을 밝혔다.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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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코인 실명제법’ 대표 발의
민병덕 의원, ‘코인 실명제법’ 대표 발의
[충청25시] 최근 마무리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관련 전문성 있는 질의로 주목받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오늘 ‘가상자산’ 차명 거래를 이용한 시세 조종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코인 실명제법’을 대표로 발의했다.
지난 21대 국회, 세간의 높은 관심 속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이 제정되어 올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정작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코인 실명제’는 빠져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이어졌다.
이에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설거지 코인’의 상장 후 폭등과 급락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 문제를 지적한 민병덕 의원이 ‘금융실명제’에 준하는 ‘코인 실명제’를 도입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거래 시 실명에 의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장치를 담고 있다.
최근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이, 상장 이후 15분 만에 1,380% 폭등세를 기록했다 하루 만에 폭락한 가상자산 ‘어베일’의 이상 거래를 탐지하지 못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 으로 추정되는 SNS ‘X’ 유저 ‘일드파밍’ 이 이를 차명으로 대리 매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더해져, 세간에서는 빗썸에서 신규 코인 상장 후 순식간에 차익을 누린 후 시장에서 사라지는, 이른바 ‘설거지’ 행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평가마저 나온다.
‘어베일’ 이 대표적 ‘설거지 코인’ 사례로 지목된 것이다.
더욱이 이런 시장 교란 행위에 참여해 막대한 이익을 누린 것으로 보이는 ‘검머외’들은 SNS에 “한국 고맙다”며 조롱까지 남긴 것으로 알려져, 이런 한국 코인러들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점차 커졌다.
민 의원은 ‘코인 실명제’ 도입이 한국 코인러들의 손해를 막을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민병덕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수이’ 코인 등 외국발 ‘버거 코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지적하며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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