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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청년농 육성위한 ‘후계청년농어업인법’및‘한국4H법’ 대표발의
이만희 의원, 청년농 육성위한 ‘후계청년농어업인법’및‘한국4H법’ 대표발의
[충청25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청년농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확대를 위한 ‘한국4에이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후계농어업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만희 의원이 조사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40세 미만 국내 청년농 규모는 395,229명에서 254,384명으로 –35.6% 급락함에 따라 전체 농업인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17.1%에서 12.2%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청년농가 규모 역시 12,426가구에서 5,438가구로 –56.2% 폭락세를 보이며 청년농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고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이만희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 다수가 정부의 청년농 정책개선 등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청소년의 농심함양과 청년농업인의 역량강화를 위해 현행법상 청소년만을 국한하고 있는 목적을 어린이와 청년, 청년농업인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한국4에이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특히 이 의원은 농촌 사회발전과 지역성장을 주도하는 농촌 리더양성에 있어서도 중·장기적인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후계농어업인 단체 활성화를 위해 운영경비와 시설비, 조세 감면 등의 포괄적인 지원책을 담은 ‘후계농어업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대표발의에 나섰다.
이만희 의원은 “올해 농림부와 농진청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만성적인 농촌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제, 밭농업기계화와 스마트팜 사업 등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실질적 대안제시의 성과를 거뒀다”며 “무엇보다도 청년농 육성과 지원이 우리 농촌의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동 법안들이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져 일선 농업현장에서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농정당국과 면밀하게 챙겨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대한민국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 다짐을 밝혔다.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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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코인 실명제법’ 대표 발의
민병덕 의원, ‘코인 실명제법’ 대표 발의
[충청25시] 최근 마무리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관련 전문성 있는 질의로 주목받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오늘 ‘가상자산’ 차명 거래를 이용한 시세 조종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코인 실명제법’을 대표로 발의했다.
지난 21대 국회, 세간의 높은 관심 속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이 제정되어 올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정작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코인 실명제’는 빠져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이어졌다.
이에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설거지 코인’의 상장 후 폭등과 급락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 문제를 지적한 민병덕 의원이 ‘금융실명제’에 준하는 ‘코인 실명제’를 도입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거래 시 실명에 의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장치를 담고 있다.
최근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이, 상장 이후 15분 만에 1,380% 폭등세를 기록했다 하루 만에 폭락한 가상자산 ‘어베일’의 이상 거래를 탐지하지 못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 으로 추정되는 SNS ‘X’ 유저 ‘일드파밍’ 이 이를 차명으로 대리 매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더해져, 세간에서는 빗썸에서 신규 코인 상장 후 순식간에 차익을 누린 후 시장에서 사라지는, 이른바 ‘설거지’ 행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평가마저 나온다.
‘어베일’ 이 대표적 ‘설거지 코인’ 사례로 지목된 것이다.
더욱이 이런 시장 교란 행위에 참여해 막대한 이익을 누린 것으로 보이는 ‘검머외’들은 SNS에 “한국 고맙다”며 조롱까지 남긴 것으로 알려져, 이런 한국 코인러들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점차 커졌다.
민 의원은 ‘코인 실명제’ 도입이 한국 코인러들의 손해를 막을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민병덕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수이’ 코인 등 외국발 ‘버거 코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지적하며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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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방안 마련 위해 머리 맞대
대전시의회,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방안 마련 위해 머리 맞대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31일 오후 2시 시의회 소통실에서 ‘중도장애인 사회복귀지원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복지환경위원회와 대전중도장애인사회복귀지원센터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과제를 발굴하고 타지역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사례를 검토해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기명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 부연구위원과 박종균 나사렛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고 김동기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영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지역본부장, 김의종 한국척수장애인협회서울특별시협회장, 김지현 대전장애인체육회 본부장, 이재은 대전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사회복지사, 이찬우 대전광역시중도장애인사회복귀지원센터장, 박현재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의 장이 펼쳐졌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한기명 부연구위원은 ‘중도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복귀 지원방안 필요성’을 장애인 개별 사례를 분석한 연구 결과에 근거해서 발표했다.
주요 제안 사항으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적절한 연계 방안 마련, 조기 사회복귀 지원 관련 수당 제도 도입, 지역사회 내 연계 및 자원발굴, 이동지원제도의 활성화를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박종균 교수는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지원체계의 국내외 사례를 소개하면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자들은 중도장애인 사회복귀지원 one-stop 지원체계의 중요성, 직업·의료·생활체육 분야에서의 재활을 통한 지원, 서울시 체험홈과 대전중도장애인사회복귀지원센터의 사례 등을 발표하면서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좌장을 맡은 황경아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중도장애인 당사자로서 사회복귀 지원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장애인이 되더라도 치료부터 재활, 사회복귀까지의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 지원 의지를 밝혔다.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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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불굴의 용기와 희생정신 영원히 기억되어야”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불굴의 용기와 희생정신 영원히 기억되어야”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31일 중구 중촌동 자유회관 광장에서 열린 ‘제44회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에 참석해 자유 수호에 헌신한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숭고한 헌신을 잊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
이날 조원휘 의장은 추도사를 통해 “자유수호를 위한 영웅들의 빛나는 용기와 희생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며 “대전시의회는 호국 영웅들이 목숨 바쳐 지킨 자유와 평화를 계속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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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교육분과 의정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교육분과 의정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1일 우송대학교에서 2024년도 교육분과 의정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이금선 교육위원장 등 4명의 의원과 5명의 의정자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82회 정례회 상정 안건 논의 △후반기 교육위원회 주요 추진현황 공유 △교육정책 및 의정활동 관련 의정자문위원회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됐으며제281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본격 돌입한 후반기 의정 활동을 위해 대전교육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교육 현안 자문 결과를 의정 활동에 접목하는 방안 등을 협의하는 자리가 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우송대학교의 대표학과인 호텔외식조리대학을 방문해 학생들의 실습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지역대학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살폈으며 정부의 지방대학 육성 핵심과제인 라이즈 사업을 위한 충청권 자치단체와의 협력 방안 등을 심도 있게 협의하기도 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유보통합과 관련해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체계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등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으며 지역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의견을 공유했다.
이금선 교육위원장은 “복잡하고 다양해진 최근 교육현장에서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교육수요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대전 교육행정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교육위원회로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학생, 학부모, 시민 모두가 만족할 만한 정책 추진을 통해 행복한 대전교육의 토대가 마련되도록 적극 나서겠다“ 고 말했다.
이날 교육분과 의정자문위원회 회의는 이금선 위원장을 비롯한 이상래 위원, 민경배 위원, 김진오 위원, 남궁선혜 자문위원, 권오철 자문위원, 오석태 자문위원, 김란숙 자문위원, 이부형 자문위원이 함께했다.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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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충남도의원, 2024 풀뿌리자치대상 자랑스런 충청인상 수상
김민수 충남도의원, 2024 풀뿌리자치대상 자랑스런 충청인상 수상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민수 위원장은 31일 충남교육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16회 2024 풀뿌리자치대상 자랑스런 충청인상 시상식에서 ‘의정발전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풀뿌리자치대상 자랑스런 충청인상’은 각계 각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충청인을 선정해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충청지역신문협회 주최·주관으로 개최됐다.
김민수 위원장은 △충청남도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청년농어업인의 연령 상한 기준 상향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충청남도의 국립호국원 유치와 관련한 5분발언 등 충남 발전과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하며 도의원으로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의정발전부문 대상을 수상한 김 위원장은 “이 상은 저 혼자의 것이 아니라 함께해 주신 모든 도민과 동료 의원 덕분이며 앞으로도 더 나은 충청남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풀뿌리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계속해서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반기 농수산해양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던 김민수 위원장은 현재 제12대 충남도의회 후반기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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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숙 세종시의원, 학생 통학여건 개선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김효숙 세종시의원, 학생 통학여건 개선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충청25시] 김효숙 세종시의회 부의장은 세종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학부모 및 세종시청, 세종시교육청 관계공무원 등 약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 통학 여건 개선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지난 29일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김효숙 의원은 학생들의 통학 여건과 학급 배정 형평성 개선을 위해 시청·교육청의 다각적인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효숙 의원은 “지난해 제83회 정례회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통학격차가 곧 학습 격차’라는 주제로 지역 내 원거리 통학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등학생들의 현황을 짚어보고 개선안을 촉구한 바 있다”며 “1년 반 동안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 현황을 확인하고 점진적으로 ‘학생 중심’의 통학환경 개선을 도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시 학부모운영위원장협의회 소속 학부모들은 “지망외 배정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과 단일학군 내 고교평준화를 시행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학교별 학급수가 고르게 배정되도록 전반적인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며 “또한 2025년에는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만큼 도보 이동이 어려운 학교들의 이동 편의에 대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세종시 고등학생들이 통학의 어려움을 겪지 않고 학업에 보다 매진할 수 있도록 시청과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업으로 의미있는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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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영 충남도의원, 2024 풀뿌리자치대상 행정자치부문 대상 수상
박기영 충남도의원, 2024 풀뿌리자치대상 행정자치부문 대상 수상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박기영 의원이 31일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진행된 2024 풀뿌리자치대상 자랑스런 충청인상 시상식에서 행정자치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풀뿌리자치대상은 충청지역신문협회 주최로 충청지역의 미래를 위해 정치·경제·행정·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지역을 빛낸 인재를 발굴해 수여하는 상으로 매년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16회를 맞이했다.
박기영 의원은 제12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도민의 권익 신장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풀뿌리민주주의 실현과 지역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박 의원은 “뜻깊은 상을 받게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함과 동시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복지 향상과 충남 발전을 위해 도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소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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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방안 모색
충남도의회,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방안 모색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전기차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응해 도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했다.
도의회는 31일 천안 서북소방서에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를 주제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인한 재난재해 예방 및 대응 방안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도의회 윤희신 의원이 좌장을, 김시국 호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또한 김미수 천안시아파트 입주자대표연합회장, 박서이 법무법인 당찬 변호사, 박준현 충남성능심의위원 소방기술사, 김신호 ㈜에스솔루션 이사, 송희경 충남도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김시국 교수는 “전기차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주차 금지 등 전기차 포비아를 비롯해 책임 공방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배터리 화재 전 발생하는 오프가스, 연기 등 조기 감지가 가능한 화재감지시스템 개선과 스프링클러 설비 개선, 소방시설의 정상적인 작동상태 확보, 난연성 배관용 보온재 사용 규정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후 토론자들은 △전기차 충전 구역 안전시설 설치 비용에 한해 수선유지비로 지출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요구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원인에 대한 법적 책임, 손해 배상 방법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대응 방안 △화재 조기 감지 시스템 구축 △습식 스프링클러 교체지원 등 다양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윤희신 의원은 “전기차 보급 증가와 더불어 전기차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화재 피해에 대한 도민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며 “올 8월 인천에서 발생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사고처럼 전기차의 경우 대부분 화재진압이 어렵고 대규모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지하에 설치된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화는 어렵지만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상화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더욱이 기술 발전에 따른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전기차 화재와 관련한 도민 불안을 해소하고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화재예방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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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역 통합개발, 국회·정부·지자체 3자 세미나 개최
오리역 통합개발, 국회·정부·지자체 3자 세미나 개최
[충청25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11월 1일 오전 11시부터 LH 오리사옥 대회의실에서 오리역 통합개발을 위한 3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은혜 의원과 국토부, 성남시가 함께하는 이번 세미나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 신상진 성남시 시장이 참석해 국회, 정부, 지자체의 적극 협력을 통한 오리역 통합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향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어 종합토론에는 토지주택연구원 정창무 원장이 좌장을 맡고 국토부 유지만 도시정비지원과장과 성남시 정상철 공공개발정책관, 스마트도시협회 황귀현 전무, 성남시정연구원 정수진 기획조정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향후 오리역 통합개발 방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진행된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김은혜 의원의 공약인 오리역 통합개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오리역 일대에 미래첨단산업 기업들을 유치하고 문화·관광복합시설 조성, SRT 오리역 신설 등 오리역을 한국의 맨해튼으로 개발한다는 분당 미래첨단벨트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김은혜 의원은 “오리역 일대는 대한민국 최고의 입지 조건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말뿐인 개발 약속으로 주민들이 지쳐가고 있었다”며 “문제는 속도. 오리역세권 복합개발의 신속한 추진이 중요할 때”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오리역은 대한민국 혁신 산업 선도에 중요한 요충지”며 “이번 세미나는 국회와 정부, 지자체가 함께하는 만큼 가장 효과적이며 실행력을 갖춘 오리역 통합개발 방안을 도출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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