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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순옥 충남도의원,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 동참
신순옥 충남도의원,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 동참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은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여러 기관이 릴레이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신 의원은 “긍정양육은 아이들의 감정과 생각을 존중하며 자신감을 심어주는 양육 방식으로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전인적 발달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아이들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때, 사회에서도 긍정적이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며 “충남도의회 내에서도 이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확산시켜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아울러 “돌아오는 제359회 임시회에서 충남도 내 아동학대의 사각지대를 면밀히 점검하고 아동학대 예방 대책 강화를 위한 도정질문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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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1시 신도시 내 상가 지분 쪼개기 금지법 발의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및 노후계획도시에서 재건축·재개발 추진 시 상가 지분쪼개기를 금지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반적인 재건축사업의 경우 추진위원회 설립 이후 상가 지분 쪼개기로 늘어난 상가 소유주들이 법에서 정한 동별 동의요건을 악용하며 동의서 제출 대가로 분양권을 요구하면서 ‘상가 지분 쪼개기’로 인해 재건축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이에 지난해 국회에서는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일반 재건축사업의 경우 행위제한 대상에 지분 쪼개기 행위를 추가하고 권리산정기준일을 앞당기며 사업 지연요소를 해소했다.
하지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추진되는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김은혜 의원은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추진되는 분당 등 1기 신도시의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행위제한 대상에 지분쪼개기 행위를 추가하고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당초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 이후로 조기화하는 내용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은혜 의원은 “앞으로도 분당을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주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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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안태준 의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 이자형 의원
국회 국토위 안태준 의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 이자형 의원
[충청25시]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 이자형 의원이 만나 ’경기도 학생 통학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행령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4월 초 시행 예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안태준 의원은 “그동안 통학용 전세버스 운송계약은 학교장만 체결할 수 있어 예산부족 등 사유로 임차계약이 지연되거나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며 “개정된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라 통학용 전세버스 운송계약을 ‘시·도 교육감’ 이 체결할 수 있도록 하면 통학차량 임차계약이 안정적으로 체결될 수 있어 학생들에게 적기에 통학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자형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광주시와 같은 도농복합지역의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교육감·교육장 계약 요건을 교육환경평가서 평가기준 충족 여부로 정할 경우, 보·차도 미분리 등 통학환경 취약으로 통학차량이 반드시 필요한 학생들이 이용을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학생들이 안전한 통학환경 보장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끝으로 안 의원은 “앞으로 교육환경평가서 평가기준 충족 문제, 국가시책사업인 늘봄학교 참여 학생들의 통학문제 등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국토부가 좀 더 전향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4월 초에 시행되는 여객자동차법 시행령과 더불어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추가적인 개선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0일 이자형 도의원이 안태준 의원에게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전달했다.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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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 ‘ 동물병원 폭행 · 협박 방지법 ’ 대표발의
서삼석 , ‘ 동물병원 폭행 · 협박 방지법 ’ 대표발의
[충청25시] 동물병원에서의 의료 시설파손 및 진료진에 대한 폭행 · 협박 행위를 방지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 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수의사법 ’ 개정안을 21 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상 수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해 누구든지 간섭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나 , 폭행 및 협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서삼석 의원실이 수의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 년 동물병원 내 발생한 폭언 · 폭행 · 협박 사례는 20 건으로 2023 년 8 건에 비해 2 배 이상 늘어났다.
2024 년의 경우 △ 폭언 14 건 , △ 협박 4 건 , △ 폭행 2 건으로 대부분 업무방해로 인해 정상적인 진료가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A 병원은 진료에 대해 설명해 결제를 진행했지만 진료비가 많이 나와 수의사 및 간호사에게 흉기로 위협 · 폭행해 전치 3 주의 상해진단을 받았다.
또한 B 병원은 치료결과에 대한 불만족으로 , 보호자가 전화를 통해 욕설 · 폭언함에 따라 , 검찰이 보호자에 대해 구약식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법과 같이 시설 · 의약품 훼손하거나 수의사 또는 동물 보건사에 대해 폭행 · 협박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며 , 위반 시 벌금형에 처하도록 신설했다.
서삼석 의원은 “ 반려 인구가 늘어나며 국민 인식 수준도 증가하고 있지만 , 폭행 · 협박으로 인한 수의사의 진료권과 동물의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다” 라며 , “ ‘ 의료법 ’ 과 같이 동물병원에 대해서도 금지행위를 구체화함으로써 수의사에 대한 안전을 비롯한 반려동물의 생명 및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 ‘ 수의사법 ’ 개정안 외에도 3 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협 · 수협 등 조합밥인의 법인세 과세 특례 및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일몰기한을 2030 년까지 연장했다.
‘ 발명진흥법 ’ 개정안은 농어업인의 발명활동 촉진을 위해 지원시책을 수립하고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정했다.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 개정안은 여성농어업인을 위해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일반 · 특수 건강검진을 구분해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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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지원방안 모색
충남도의회, 충남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지원방안 모색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21일 충남도의회 회의실에서 ‘충남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 및 서훈·지원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충남 지역에서 독립운동에 헌신했으나 서훈을 받지 못한 미서훈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이들이 공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김진호 박사는 충남 지역 미서훈 독립운동가의 현황과 서훈 심사의 주요 쟁점에 대해 발표했다.
김 박사는 “증거자료 부족으로 서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지만,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 새로운 증빙자료를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상기 명예교수 △정을경 책임연구원 △김완태 지부장 △현석운 정책특별보좌관 △정명옥 과장 등이 참여해 미서훈 독립운동가의 공적 조사 및 서훈 절차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상기 명예교수는 “독립운동가의 후손과 관련 인사들의 사망으로 증언 및 자료의 일실이 심해지는 만큼 독립운동가 발굴 사업과 독립운동사 연구가 시급하다”며 “지역사회와 협력해 공적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완태 광복회 충남지부장도 “국가 차원의 지원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추가적인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참석자들은 △충남 지역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확대 △후손 지원 및 예우 강화 등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은 “독립운동가 한 분, 한 분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서훈을 받지 못한 독립운동가들이 많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충남도와 협력해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 및 서훈 추천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충남이 독립운동가 예우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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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새 야구장 활용 원도심 활성화 및 체류형 관광도시 전략 마련 촉구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새 야구장 활용 원도심 활성화 및 체류형 관광도시 전략 마련 촉구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이 21일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새 야구장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를 원도심 활성화와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전시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질문했다.
박주화 의원은 먼저, 대전시가 추진 중인 야구 특화거리 조성 사업이 단순한 거리 조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야구장과 원도심을 실질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야구장 방문객들이 자연스럽게 문창시장과 부사홈런시장 등 전통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야구장 특화거리를 부사5거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이에 대한 대전시의 구체적인 계획을 물었다.
이어 야구장을 중심으로 시티투어 노선을 신설 또는 재편해 구단 투어 프로그램, 대전 주요 관광지, 교통편을 연계할 수 있는 통합 패스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이를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을 요청했다.
또한, 야구장을 활용한 도시마케팅 전략의 필요성도 강조하며 민·관 협력을 통해 야구 관련 요소를 도시 디자인과 홍보 콘텐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를 질문했다.
나아가 야구장을 찾는 원정 팬들이 단순한 경기 관람이 아니라 체류형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전시가 추진 중인 보문산 프로젝트와의 연계를 고려한 장기적 로드맵을 수립할 의향이 있는지 시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새 야구장은 1,400억원의 시비가 투입된 대규모 사업으로 단순한 경기장이 아니라 대전 경제 활성화의 거점이 되어야 한다”며 “대전시가 실질적인 관광·경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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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성천초등학교 활용 늦장대응 시교육청 강력 질타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성천초등학교 활용 늦장대응 시교육청 강력 질타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은 21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성천초등학교 폐교 활용 시급성과 대전시교육청 통합안전관제센터 설치를 설동호 교육감에게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성천초가 2027년 3월 폐교를 앞두고 있지만, 대전시교육청은 폐교 후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 계획 없이 ‘TF팀 구성 중’, ‘검토 중’ 등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교육청의 늦장 대응을 지적하며 “성천초 폐교 활용 방안은 설동호 교육감이 직접 임기 내에 밑그림을 마련하고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남 김해시의 ‘김해 지혜의 바다 도서관’과 충북 충주시 삼원초등학교의 학교복합시설 설치 사례를 들며 대전시·서구청·교육청이 손을 잡고 협업 방안을 마련할 것을 피력했다.
이한영 의원은 “성천초 폐교까지 2년도 남지 않았다 행정적 지연 없이 구체적인 활용 계획을 즉각 수립하라”며 대전시교육청의 빠르고 실질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학교 내 사건·사고 예방과 실시간 대응 강화를 위해 대전시교육청 통합관제센터 설치 필요성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송촌고 교사 피습사건과 故 김하늘 양 사건 등 학교 내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대전시 통합관제센터가 담당하는 CCTV 관제로는 학교 내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학생과 교직원 보호를 위한 대전시교육청 전용 통합관제센터 설치가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16만명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종합적 보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통합관제센터 설치를 주문했다.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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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활섭 의원, 대전시 국비사업 추진 현황 점검 및 학교체육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촉구
송활섭 의원, 대전시 국비사업 추진 현황 점검 및 학교체육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촉구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송활섭 의원이 21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대전시가 추진 중인 국비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전략과 대전시교육청의 실효성 있는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송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대전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국비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치하고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국가 재정 운영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시가 추진 중인 90개 국비사업의 국비 확보율이 5.2%에 불과해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송 의원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사업, 문화웹툰 콘텐츠 창작유통 클러스터 구축사업, 국토종주 금강 자전거길 조성사업, 도시교통 인프라 확충 사업 등을 언급하며 ＂이들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국비 확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이 축소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지방비 확보와 민자 유치의 어려움 또한 더욱 가중될 수 있다”며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선택과 집중 전략을 마련해 실현 가능한 사업부터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전시가 추진 중인 전략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도 ＂대전이 대한민국 과학수도로서 위상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기업들의 참여가 미흡하고 성과가 지역 경제로 환류되지 않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지역산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송 의원은 대전시교육청을 상대로 학생들의 신체활동 부족과 정신건강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을 요구했다.
송 의원은 ＂현재 대전시 학생들의 신체활동 실천율이 저조하고 정신건강 문제도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교육청의 학교체육 정책이 파편적이고 단발성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송 의원은 △해외 및 타 시·도 우수 사례 벤치마킹 △학생 체력 증진을 위한 실질적 정책 마련 △학교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아리의 실질적 운영 강화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 시행을 주문했다.
송 의원은 ＂오늘 제기한 질문과 제안이 대전시민과 학생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시정질문을 마무리 했다.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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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사용자의 손배소 취하 확산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21일 박정 국회의원은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 손해배상청구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노동조합과 노동자에 대한 감당할 수 없는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는 노동자의 일상적인 생활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재취업의 기회마저 차단해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없도록 내몰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사용자 측 일부에서는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노사협의 등을 통해 기업 구성원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취하를 원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배임 문제 등을 이유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거나, 이를 핑계 삼아 취하 요구를 회피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지난 1월 한화오션은 금속노조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에 대해 “배임죄에 대한 우려가 해소된다면 470억 손배소 해결을 위한 국회 주선의 사회적 대화 기구에 적극 참여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은 경영판단 상 상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취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배임죄 등 기업의 부담이 줄며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 분위기도 점차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 의원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노동자와 기업 모두에게 해로운 영향을 끼쳐왔다”며 “이번 개정안이 기업의 손해배상청구 취하를 유도해, 어느 한쪽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닌 상황에 따라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윈-윈하는’ 노사문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손잡고’ 가 취합한 197건의 소송기록에서 집계된 손해배상청구액은 2024년 12월 기준 총 3,160억원에 달한다.
앞선 한화오션을 비롯해 △현대자동차는 325억원 △쌍용자동차는 174억원 △현대제철은 2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현재 진행 중이며 과거 △한국철도공사는 노조를 대상으로 64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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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진오 의원, 셉테드를 통한 학교안전 강화 방안 모색
대전시의회 김진오 의원, 셉테드를 통한 학교안전 강화 방안 모색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김진오 의원은 21일 오후 1시 30분 시의회 소통실에서 ‘셉테드로 진단하는 학교의 범죄안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한국셉테드학회, 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 주관한 것으로 학교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셉테드는 최근 교내 강력범죄 발생으로 인해 범죄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환경 설계 기법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의 핵심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토론회 간 전문가들은 발제와 토론을 통해 학교 내 셉테드 적용 사례를 공유하고 현행 정책의 한계를 진단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첫 번째 발제로 나선 한남대학교 경찰학과 이도선 교수는 현 학교안전정책의 문제점과 미국의 사례를 예시로 들며 학교의 인적·물리적 위해요소 예방과 경감을 위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한국교육개발원 박성철 선임연구위원은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사용자 인식도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학교복합시설법’ 개정을 통한 셉테드 인증 컨설팅을 진행하고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시스템 개발 및 운영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 발제로 경상국립대학교 건축학과 강선진 교수는 학령 인구 감소와 학교 범죄패턴의 변화 등을 고려한 학교셉테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학교 신축사업 설계평가의 셉테드 배점 상향 △학교 리모델링 및 복합화 사업 시 셉테드의 의무화 등을 주장했다.
김진오 의원은 “학교 안전은 교육의 기본적인 조건이며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셉테드 기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며“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정책 제안들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