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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에 문 여는 대형마트’ 가능해진다
‘일요일에 문 여는 대형마트’ 가능해진다
[충청25시] 일요일로 지정돼 있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31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요일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제도는 지난 2012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보호를 위해 추진됐다.
하지만 그동안 대형마트의 일요일 의무휴업이 지역상권의 매출 증대로 이어졌다는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실효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해 2월 대구시를 시작으로 일부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고 지역상권 매출 증대로 이어지자 엇박자 규제라는 비판이 일었다.
한편 급변하는 유통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제도 개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3년 연간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2023년 온라인 유통은 전년 대비 9% 성장하면서 전체 유통 매출 비중의 50.5%를 차지해 처음으로 오프라인 유통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김 의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을 일요일로 의무화하는 대신 지자체장에 위임해 의무휴업일의 요일을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의무휴업제 시행 당시와 지금의 유통환경이 크게 달라진만큼 유통 채널 변화 등 현실을 반영해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의무휴업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지역 소상공인과 대형 유통자본이 상생·공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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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이정문 의원, CJ올리브영-K뷰티 중소기업과 상생협력 추진 약속
민병덕·이정문 의원, CJ올리브영-K뷰티 중소기업과 상생협력 추진 약속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이정문 의원은 30일 서울 중구 올리브영 명동타운을 방문해 매장을 둘러보고 CJ올리브영 및 입점 뷰티 브랜드들과 상생협력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CJ올리브영 이선정 대표와 주요 경영진, 중소 K뷰티 브랜드 경영진이 참석해 K뷰티 산업의 발전과 이를 위한 플랫폼 기업과 입점 브랜드 간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올리브영에 입점한 협력사들은 올리브영처럼 국내외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유통 플랫폼과 협력하면서 다양한 브랜드가 성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K뷰티가 전 세계로 뻗어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소 K뷰티 브랜드의 성장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과 관심도 요청했다.
스킨케어 브랜드 '메디힐'을 운영하는 엘앤피코스메틱의 김순원 대표는 “중소 브랜드가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매장, 해외 시장 데이터와 글로벌 물류 인프라가 중요하다”며 “올리브영이 가진 인프라를 적극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색조 브랜드 '롬앤'을 운영하는 아이패밀리에스씨의 윤현철 부사장은 “국가별로 천차만별인 인허가 규제 정보를 파악하는 등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올리브영 같은 플랫폼과 협업한다면 K뷰티 브랜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올리브영은 입점 브랜드를 대상으로 △해외 컨벤션 참여 기회 확대 △해외 소비자가 이용하는 ‘올리브영 글로벌몰’의 마케팅 지원 강화 △정기적인 네트워킹 행사를 포함한 소통 창구 확대 등의 구상을 밝혔다.
그간 올리브영에 입점한 브랜드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온 민병덕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협력사와 함께 행복해야 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거래가 성사되어야 한다”며 “대표적인 K뷰티 플랫폼인 올리브영이 발 벗고 중소 협력사들과 상생협력에 나서주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함께 참석한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이 자리를 통해 K뷰티 세계화를 위한 제언과 더불어 올리브영의 상생 의지도 확인했다”며 “이번 간담회가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K뷰티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선정 올리브영 대표는 “올리브영의 성장과 혁신은 모두 입점 브랜드들과 함께 이뤄온 것”이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상생 경영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리브영은 이날 논의된 상생협력 추진안을 바탕으로 연내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내놓고 협력사와 소통할 예정이다.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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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희 의원‘쓰레기 없는 지역축제 만들기 시민토론회’에서 ‘다회용기 사용 시 인센티브 제공’, ‘의정활동으로 성공사례 창출’노력 다할 것
정선희 의원‘쓰레기 없는 지역축제 만들기 시민토론회’에서 ‘다회용기 사용 시 인센티브 제공’, ‘의정활동으로 성공사례 창출’노력 다할 것
[충청25시] 천안시의회의 정선희 의원은 지난 30일 천안YMCA에서 열린‘쓰레기 없는 지역축제 만들기 시민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했다.
천안녹색소비자연대가 주관해 열린 토론회에는 박진용 천안YMCA 사무총장이 사회를 맡고 문지현, 권은정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정선희 의원을 비롯한 김민아, 곽금혁, 안혜정, 김우수, 송영신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선희 의원은“쓰레기 없는 지역축제를 위한 천안시의 정책 중, 시민 호응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던 것은 인센티브 제공이었다”며 “시도에서 운영하는 '탄소업슈'라는 어플이 있는데 이를 지역축제 및 각종 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 시, 해당 어플의 ‘실천항목’ 으로 넣어 시민들께 포인트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드릴 수 있게 행정부와 조율해 보겠다”고 제언했다.
정선희 의원은“이번 토론회에 시 행정부 참여는 사실 불편한 자리일 수도 있으나,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며 “협업 네트워크를 통해 쓰레기 없는 지역축제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마무리쯤 정선희 의원은“지난 제268회 제1차 본회의에서 ‘참여소득’5분 발언을 언급하며 이를 통해 시 자체 사업을 유도하고 도에서도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었던 사례가 있었다”고 말하고 “쓰레기 없는 지역축제도 이러한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조례 등으로 행정체계를 마련하면 성공적인 사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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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 불법 스팸문자는 가정파괴범 . . . 통신 3 사 대책 실효성 의문
백승아 의원 , 불법 스팸문자는 가정파괴범 . . . 통신 3 사 대책 실효성 의문
[충청25시] 최근 4 년간 성인광고 , 도박 등 불법 스팸문자가 총 6 억건을 넘으며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부와 통신 3 사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백승아 의원 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출받은 ‘ 휴대전화 문자스팸 광고유형별 신고 현황 ’ 에 따르면 불법 스팸문자는 최근 4 년간 총 6 억 2,444 만건으로 최근 급격히 증가했다.
연도별로 2021 년 1,900 만건 , 2022 년 2,400 만건이고 2023 년은 2021 년보다 약 15 배 증가한 2 억 8,500 만건이다.
올해의 경우 9 월 기준 2 억 9,500 만건으로 이미 작년 건수를 넘어섰다.
문자 유형별로 보면 도박광고가 1 억 1,300 만건으로 38% 를 차지하며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주식투자 8,300 만건 , 성인광고 1,000 만건 , 불법대출 300 만건 순이었다.
통신 3 사 의 성인 · 청소년 대상 스팸문자 근절 대책에 따르면 △ 키즈폰 개통 시 미사용 번호 배정 △ AI 기반 스팸 필터링 고도화 △ 스팸대응 관련 앱 무상 제공 △ 24 시간 One-Stop 지원 △ 허위문자 안내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백승아 의원은 “ 불법적인 성인광고 , 도박 , 주식투자 , 대출 등 불법 스팸문자는 가정파괴범이다” 라며 “ 최근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불법 스팸문자가 급증하고 있어 국민 불편과 스트레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 정부와 통신사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며 “ 특히 통신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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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유로 국회 자료제출 거부 불가. 박정현 의원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개인정보 이유로 국회 자료제출 거부 불가. 박정현 의원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충청25시] 제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다수의 기관이 개인정보를 이유로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파문이 일었다.
이 가운데 국회에서 국정감사 등에서 자료를 요구할 때, 더 이상 개인정보를 방패로 삼아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지난 30일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청문회와 인사청문회에서 정부 부처 또는 공직 후보자에게 요구하는 자료를 개인정보가 포함되어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는 국회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국정감사를 비롯한 감사와 조사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포함한 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안건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중앙 부처로부터 제출받아 정부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검증하거나 또는 공직 후보자가 직무 수행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2대 국회 개원 초에 실시한 공직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다수의 중앙 부처가 개인정보를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논란이 일어났다.
심지어 몇몇 중앙 부처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와 불성실 제출에 대한 경고와 주의를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 중앙 부처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지 않았을 뿐, 자의적으로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는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제도를 살펴보면 중앙 부처가 자의적으로 법률을 해석해 자료 제출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 맞다.
지난 2020년 12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간한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에 따르면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금지 예외 사유’로 국회법 등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으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중앙부처가 ‘버티기’로 일관하며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법률에 명시적으로 ‘국회법에 따른 국정감사, 국정조사, 청문회 또는 인사청문회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도 제출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았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개인정보 관련 제도를 총괄하는 위원회에서도 국회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석하고 있지만, 중앙부처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자료 제출에 전혀 협조하고 있지 않아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에 현재 문서로만 존재하는 규정을 법률로 규정해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권을 보장하는 한편 더 이상 중앙부처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방패 삼아 국회를 무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개정법률안의 의의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 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허영·이기헌·김한규·김우영·박홍배·주철현·김남근·박희승·서미화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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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재난 현장서 의소대·방범대·방재단 역할 제시
충남도의회, 재난 현장서 의소대·방범대·방재단 역할 제시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의용소방대·자율방범대·자율방재단 효율적 운영과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은 30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제3차 회의 및 연구용역 결과보고회를 가졌다.
연구모임은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이해와 우리의 역할’을 주제로 열렸으며 윤희신 의원을 비롯한 연구모임 전문가 20여명이 참여했다.
회의는 재난 현장에서 3대 봉사단체의 역할 수행 방향과 역할 등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됐다.
특히 인구소멸과 고령화, 기후 위기에 따른 재난으로부터 지역 안전을 보살피는 3대 봉사단체의 활동이 매년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3대 봉사단체의 수행 방향과 역할이 제시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의욱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은 “계층제에 입각한 분절된 부서 체계, 네트워크 단체 간 일상적 신뢰 체계 부족 등으로 통합적 대응에 딜레마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민간과 행정, 지역간 통합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재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원들은 재난 발생 전·후 단계별로 다양한 단체 및 기관들의 역할과 네트워크 구축 등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이번 연구모임과 연구용역을 통해 결과물이 가시적으로 도출됐으며 우리의 공동 목표인 ‘안전한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간 계기가 됐다”며 “결과물이 도정에 반영돼 또 다른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안전한 충남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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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30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조원휘 의장주재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과 대응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인공지능 기술 악용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딥페이크 성범죄를 예방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민아 변호사는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딥페이크 기술의 확산과 악용 사례를 설명하고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해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은 젠더폭력에 해당한다는 인식 교육 △딥페이크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정부차원의 삭제지원과 적극적인 수사 진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토론자로는 박미랑, 홍영선, 김미화, 이윤경, 정바름, 김낙철, 최재모 등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전문가가 참석해 각 분야에서의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참석자들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성범죄 예방 교육 강화와 기술적 탐지도구 개발, 법적 처벌 강화를 포함한 정책적 접근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확산하는 딥페이크 악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공공기관과 민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조원휘 의장은 “이번 정책토론회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대응 방안들을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 정책에 반영해 딥페이크 성범죄 없는 대전 만들기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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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제6차 간담회 개최
세종시의회,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제6차 간담회 개최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연구단체인 ‘세종형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은 29일 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세종자율방범대 활성화를 통한 치안 거버넌스 구축 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모임은 지난 3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이후 제기된 치안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시의원 4명과 관련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최종보고회는 이현정 대표의원, 김동빈·유인호 의원과 회원, 자치경찰위원회 김정환 사무국장, 대한지방자치학회 연구진, 관련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보고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연구모임은 지역 안전에 대한 민관 협력의 새로운 치안 모델 개발을 위해 대한지방자치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회원들 간 6번의 정책 연구개발 논의와 2번의 현장 방문을 거쳐 오늘 최종 용역보고회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연구결과 세종시 치안환경 현황은 자율방범대와 경찰과의 협력이 미흡하고 경찰관보다 자율방범대원의 체감 안전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임 회원들은 자율방범대 활성화 방안으로 △주민치안 참여방안 마련 및 확대 △지역치안 수요를 반영한 자율방범대 운영 △자율방범대 체감 안전도 제고를 위한 조례 정비 △세종형 마을치안 공동체 구축 방안 등을 제시했다.
최종 보고에서 이승철 교수는 “지역사회 안전의 궁극적 목표 실현은 일상에서 범죄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일”이라며 “결과로 제시한 지역공동체 플랫폼 구축 방안 마련을 통해 치안 분야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회원들은 “지역사회 안전 파수꾼으로서의 자율방범대가 지역치안 안정화의 일부를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연구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주민협력 및 참여 강화 등을 통해 자율방범대가 우리 지역 치안 확보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활동 소감을 밝혔다.
이현정 의원은 “이번 연구가 시민들의 치안 의식조사에 기반한 자율방범대 활성화 방안의 최초 모델로 모범 사례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하며 “연구에서 제안된 자율방범대의 시민순찰대 공동 참여와 처우개선, 마을 치안 공동체 구축 등은 세종시 치안 확보의 초석이 될 것이다 연구진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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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내년도 전북 예산 전쟁 돌입, 우선순위는 민생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국정감사의 피로가 채 가시기도 전에 연속 간담회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전열 정비에 나선다.
당장 29일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장을 비롯한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도로 건설 실무담당자들과 해당 지역 국도·국지도를 포함한 도로예산 점검 회의를 열어 고질적 지역 문제 해법을 논의하고 31일은 전라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내년도 전북 예산 확보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다.
안호영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 지난 국정감사에서 현장 국감을 전북에서 실시하고 이학영 국회부의장, 박정 예결산특별위원장 등 여야 의원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국가예산 요구 및 주요사업을 점검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특히 새만금의 환경생태용지 예산확보를 비롯 수질개선 방안과 전북 혁신도시 악취 문제,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용 폐수처리장 신설과 지지부진하던 전주 리사이클링 운영 정상화에 쐐기를 박는 등 전북의 현안도 깊이 있게 다뤄 조용하지만 강한 해결사로서 그의 투사적 기질은 국감 기간 내 강한 여운을 남겼다.
다음달 4일로 예정된 2025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는 정부 예산안을 12월 2일까지 확정해야 하는데 11월부터 상임위별 예산 검토에 나서게 된다.
앞서 국감 기간 새만금 예산과 전북 현안들을 환경부와 긴밀하게 점검한바, 실타래처럼 꼬여 있는 해당 예산들이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안 위원장은“나라 살림의 틀과 방향을 정하는 본격적인‘예산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며 “환경은 죽고 사는 문제, 고용 노동은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예산 확보에 ‘주마가편’의 자세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민 살림살이가 얼마나 더 고달플지 가늠할 수 없다”며“그 희망과 답을 정치가 줘야 하고 예산 국회에서 서민·취약계층이 온기를 느끼고 삶의 버팀목이 될 민생 예산 확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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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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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지원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지원 근거 마련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신한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현장실습의 교육적 가치와 직업에 대한 소양 및 능력을 계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된 현장실습을 통해 취업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준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원활한 현장실습을 위한 △운영기준 수립 및 현장실습협의체 구성 △운영계획 수립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장실습의 방법 및 현장실습 산업체 발굴·선정 △현장실습 지도·점검 및 학생의 권익보호·안전보장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있다.
신한철 의원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내실 있는 현장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학생 권익 보호는 물론 안전 및 학습권을 보장해 더 체계적이고 안전한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직업역량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11월 5일부터 열리는 제356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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