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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충남도의원, 2024 풀뿌리자치대상 자랑스런 충청인상 수상
김민수 충남도의원, 2024 풀뿌리자치대상 자랑스런 충청인상 수상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민수 위원장은 31일 충남교육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16회 2024 풀뿌리자치대상 자랑스런 충청인상 시상식에서 ‘의정발전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풀뿌리자치대상 자랑스런 충청인상’은 각계 각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충청인을 선정해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충청지역신문협회 주최·주관으로 개최됐다.
김민수 위원장은 △충청남도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청년농어업인의 연령 상한 기준 상향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충청남도의 국립호국원 유치와 관련한 5분발언 등 충남 발전과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하며 도의원으로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의정발전부문 대상을 수상한 김 위원장은 “이 상은 저 혼자의 것이 아니라 함께해 주신 모든 도민과 동료 의원 덕분이며 앞으로도 더 나은 충청남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풀뿌리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계속해서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반기 농수산해양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던 김민수 위원장은 현재 제12대 충남도의회 후반기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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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숙 세종시의원, 학생 통학여건 개선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김효숙 세종시의원, 학생 통학여건 개선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충청25시] 김효숙 세종시의회 부의장은 세종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학부모 및 세종시청, 세종시교육청 관계공무원 등 약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 통학 여건 개선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지난 29일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김효숙 의원은 학생들의 통학 여건과 학급 배정 형평성 개선을 위해 시청·교육청의 다각적인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효숙 의원은 “지난해 제83회 정례회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통학격차가 곧 학습 격차’라는 주제로 지역 내 원거리 통학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등학생들의 현황을 짚어보고 개선안을 촉구한 바 있다”며 “1년 반 동안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 현황을 확인하고 점진적으로 ‘학생 중심’의 통학환경 개선을 도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시 학부모운영위원장협의회 소속 학부모들은 “지망외 배정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과 단일학군 내 고교평준화를 시행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학교별 학급수가 고르게 배정되도록 전반적인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며 “또한 2025년에는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만큼 도보 이동이 어려운 학교들의 이동 편의에 대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세종시 고등학생들이 통학의 어려움을 겪지 않고 학업에 보다 매진할 수 있도록 시청과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업으로 의미있는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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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영 충남도의원, 2024 풀뿌리자치대상 행정자치부문 대상 수상
박기영 충남도의원, 2024 풀뿌리자치대상 행정자치부문 대상 수상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박기영 의원이 31일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진행된 2024 풀뿌리자치대상 자랑스런 충청인상 시상식에서 행정자치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풀뿌리자치대상은 충청지역신문협회 주최로 충청지역의 미래를 위해 정치·경제·행정·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지역을 빛낸 인재를 발굴해 수여하는 상으로 매년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16회를 맞이했다.
박기영 의원은 제12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도민의 권익 신장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풀뿌리민주주의 실현과 지역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박 의원은 “뜻깊은 상을 받게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함과 동시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복지 향상과 충남 발전을 위해 도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소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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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방안 모색
충남도의회,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방안 모색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전기차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응해 도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했다.
도의회는 31일 천안 서북소방서에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를 주제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인한 재난재해 예방 및 대응 방안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도의회 윤희신 의원이 좌장을, 김시국 호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또한 김미수 천안시아파트 입주자대표연합회장, 박서이 법무법인 당찬 변호사, 박준현 충남성능심의위원 소방기술사, 김신호 ㈜에스솔루션 이사, 송희경 충남도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김시국 교수는 “전기차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주차 금지 등 전기차 포비아를 비롯해 책임 공방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배터리 화재 전 발생하는 오프가스, 연기 등 조기 감지가 가능한 화재감지시스템 개선과 스프링클러 설비 개선, 소방시설의 정상적인 작동상태 확보, 난연성 배관용 보온재 사용 규정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후 토론자들은 △전기차 충전 구역 안전시설 설치 비용에 한해 수선유지비로 지출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요구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원인에 대한 법적 책임, 손해 배상 방법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대응 방안 △화재 조기 감지 시스템 구축 △습식 스프링클러 교체지원 등 다양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윤희신 의원은 “전기차 보급 증가와 더불어 전기차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화재 피해에 대한 도민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며 “올 8월 인천에서 발생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사고처럼 전기차의 경우 대부분 화재진압이 어렵고 대규모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지하에 설치된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화는 어렵지만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상화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더욱이 기술 발전에 따른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전기차 화재와 관련한 도민 불안을 해소하고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화재예방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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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역 통합개발, 국회·정부·지자체 3자 세미나 개최
오리역 통합개발, 국회·정부·지자체 3자 세미나 개최
[충청25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11월 1일 오전 11시부터 LH 오리사옥 대회의실에서 오리역 통합개발을 위한 3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은혜 의원과 국토부, 성남시가 함께하는 이번 세미나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 신상진 성남시 시장이 참석해 국회, 정부, 지자체의 적극 협력을 통한 오리역 통합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향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어 종합토론에는 토지주택연구원 정창무 원장이 좌장을 맡고 국토부 유지만 도시정비지원과장과 성남시 정상철 공공개발정책관, 스마트도시협회 황귀현 전무, 성남시정연구원 정수진 기획조정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향후 오리역 통합개발 방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진행된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김은혜 의원의 공약인 오리역 통합개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오리역 일대에 미래첨단산업 기업들을 유치하고 문화·관광복합시설 조성, SRT 오리역 신설 등 오리역을 한국의 맨해튼으로 개발한다는 분당 미래첨단벨트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김은혜 의원은 “오리역 일대는 대한민국 최고의 입지 조건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말뿐인 개발 약속으로 주민들이 지쳐가고 있었다”며 “문제는 속도. 오리역세권 복합개발의 신속한 추진이 중요할 때”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오리역은 대한민국 혁신 산업 선도에 중요한 요충지”며 “이번 세미나는 국회와 정부, 지자체가 함께하는 만큼 가장 효과적이며 실행력을 갖춘 오리역 통합개발 방안을 도출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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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영현 운영위원장,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과 편의 증진 관련 법률 제정 건의
세종시의회 김영현 운영위원장,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과 편의 증진 관련 법률 제정 건의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30일 부산광역시의회 주최로 부산 누리마루APEC하우스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3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협의회는 이날 김영현 의원이 제출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건의안’과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등 6개 안건을 처리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전기를 동력으로 해 근거리 이동이 가능한 1인용 이동 수단을 의미한다.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전동이륜평행차 등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그 개념이 정의되면서 전국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가 급격히 증가했고 최근 몇 년간 도시 내에서의 이동 편리성을 제공하며 대중교통의 보완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이 늘면서 관련 교통사고 급증과 불법 주정차 및 무단방치 대여업체의 미비한 관리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앞서 2021년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운전면허 소지 의무화, 안전모 착용, 승차인원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겨 있지만 여전히 문제가 되는 최고 속도제한, 대여사업자에 대한 안전 의무 부과, 무단 방치에 대한 처분 근거, 지자체의 시민 안전의식 제고 방안 등이 부재한 상태로 운영상의 한계점을 드러냈다.
따라서 이번 건의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관련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률 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자체장의 사고 예방 책무 △노선지정 및 시설기준 △무단 방치된 이동장치의 처분 근거 △대여사업자의 등록 기준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영현 위원장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대여사업의 체계적인 기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법률 제정과 더불어 경찰청, 행정안전부 등에 분산되어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업무의 총괄 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제출된 건의안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국회 및 중앙 관계부처로 이송하게 된다.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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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역사회 봉사 힘쓰는 새마을단체 운영 활성화”
충남도의회 “지역사회 봉사 힘쓰는 새마을단체 운영 활성화”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새마을회 운영 활성화와 새마을운동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를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
도의회는 오인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와 관련해 새마을지도자의 협조를 구할 목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경우 참석자에게 실비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시·군 새마을회 사기 진작을 위해 사무국장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오인철 의원은 “새마을운동조직은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역사회에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이웃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지만 지역 내 역할에 비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국가와 지역 발전에 애쓰고 있는 새마을 단체의 처우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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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효율화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충남도의회,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효율화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현행 자치경찰제의 위원회 운영에 있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이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자치경찰위원회의 서면 심의·의결 대상 확대 및 원격 영상회의 도입을 통해, 자치경찰위원회가 일상적이거나 경미한 안건을 더욱 원활히 처리하고 긴급 상황에서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아울러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시 성비 균형을 고려한 추천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성평등적 가치를 실현하고 여성 권익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현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치경찰 사무가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주민들에게 밀착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치경찰제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인식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1월 5일부터 열리는 제356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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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앞두고 전문위원 워크숍 개최
충남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앞두고 전문위원 워크숍 개최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제356회 정례회를 앞두고 30일부터 이틀간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
도의회는 11월 6일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됨에 따라 충남도와 도교육청의 전반적인 행정사무 처리 상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한 시정요구와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워크숍을 마련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가 29건으로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만큼 도민의 요구가 도정에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도민을 위해 추진되는 다양한 사업 및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분석하는 등 정례회에 임할 각오를 다졌다.
홍성현 의장은 “피감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감사 당일 자료요구를 지양하는 등 관행에서 벗어난 정책감사를 추진하고 도민의 요구사항이 도정에 반영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해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예산안 심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기울여 달라”고 전문위원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편 제356회 정례회는 11월 5일부터 12월 16일까지 42일간 진행되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2025년도 예산안·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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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에너지비용 급등, 농촌 재생에너지로 풀어야”
김현정 의원, “에너지비용 급등, 농촌 재생에너지로 풀어야”
[충청25시] 코로나 이후 본격화한 농촌 에너지비용 급등이 농촌경제 붕괴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개발로 새로운 농촌소득을 창출해서 빠르게 늘어나는 에너지비용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기료·기름값 등 에너지 비용이 크게 오르면서 해마다 농가 경영비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은 없다시피 하다.
독일 오스트리아 같은 선진국처럼 농촌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개발하고 지원해서 농촌, 농업이 감당하기 힘든 에너지비용 상승을 상쇄해야 한다는 지적아 나오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농림어업분야의 에너지소비량은 2018년 이후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농작업 기계화율과 시설·스마트팜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최근엔 폭염, 저온, 일조량 부족 등 이상기후가 잦아지면서 이에 대응하려는 농가의 전력·석유 소비도 크게 늘었다.
이로 인해 지난해 농가 경영비는 2677만9000원으로 전년보다 6.6% 뛰었다.
농가 구입가격지수 가운데 영농광열비는 2020년보다 73.7%나 상승했다.
2020년대비 지난해 농가구입가격지수는 20.4% 상승했지만 농가판매가격지수는 8.7% 증가하는데 그쳐 지난해 농가교역조건지수는 9.8% 감소했다.
말하자면 농가가 농사를 지을수록 손해를 봐야 한다는 얘기다.
기후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한 전세계적인 추세인 화석연료 보조 감축과 맞물려 누적된 적자와 부채를 줄이기 위한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은 코로나 이후 농촌 에너지비용 급등의 빌미를 제공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면세유 지원금은 2015년 8556억원에서 지난해 5490억원으로 36% 쪼그라들었다.
2020년 대비 2023년 면세유 가격은 리터당 경유는 1205원으로 75%, 등유는 78%, 휘발유는 67% 올랐다.
과세대비 면세유 할인폭도 크게 줄었다.
2020년 42%이던 경유의 할인폭은 지난해 23%로 줄었다.
최근 면세유 폐지 주장은 더 거세지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23년 조세특례 심층평가’ 보고서에서 “농업생산성과 소득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고 평가하는 한편 “면세유 등 화석연료 보조금은 탄소중립과 배치된다”며 일몰 연장을 반대했다.
면세유가 근거한 농업용 석유류의 세제감면 기한은 2026년 12월31일이다.
전기요금 추가 인상은 조만간 터질 수 밖에 없는 시한폭탄이다.
한국전력이 김현정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농사용 전기요금은 2020년보다 68% 상승한 킬로와트당 81.5원으로 나타났다.
일반용 29%, 산업용 51%에 비해 상승폭이 매우 컸다.
전기요금 인상은 앞으로 농가 경영난의 뇌관이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말 48조원에 달하는 누적 적자를 해소하고 현재 4.5배 사채발행배수를 법적 한도인 2배로 줄여야 하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특히 전력망 확대와 설비유지보수를 위한 매년 7조~8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자산매각이나 사업조정같은 자구 노력만으로 국내 연료값 상승으로 지난해 82조원으로 2020년보다 36조원가냥 불어난 구입전력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화물차 대상 유가보조금도 농가를 옥죄긴 마찬가지다.
유가보조금이 줄어 농산물 유통비가 늘면 최종 소비자 가격도 오른다.
산지 농산물 가격은 그대로인데 물류비만 상승하는 꼴로 농가의 채산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김현정 의원에게 제출한 따르면 화물차 대상 경유 유가보조금은 2020년 1조7193억원에서 지난해 7729억원으로 55% 줄었다.
액화석유가스유가보조금 또한 101억원에서 59억원으로 36% 감소했다.
미봉책에 불과한 단순 비용 지원보다는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같은 근본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 만만치 않다.
농식품부는 2022년부터 매년 2개씩 지정하고 있는 마을단위의 RE100 실증지원사업과 더불어,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기간을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김정인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영농형 태양광사업의 규모화를 위해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신 사업 이익을 농업·농촌과 공유하는 모델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축산분뇨를 활용한 바이오매스 등 재생에너지원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의원은 “농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품질 저하, 농업용 전기료와 면세유 가격 급등으로 인한 생산비·물류비·생활비 상승에 시달리지만 정책적으로 방치되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구멍 난 농촌소득을 메우고 기업의 ‘RE100’ 달성을 도울 수 있도록 도농이 상생하는 정책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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