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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국회의원 “국토부 ‘동백IC 연결 허가 승인 최종 확정’ 환영”
2024-10-23 16: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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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재 의원, 충남형 IB학교와 혁신학교 개선 방안 제언
유성재 의원, 충남형 IB학교와 혁신학교 개선 방안 제언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유성재 의원은 29일 제355회 임시회 3차 본회의 교육 행정질문에서 ‘충남형 IB학교와 충남혁신학교’의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성공적 정착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언했다.
충남교육청은 21세기형 교육혁신을 위해 2024충남형 IB학교를 준비·관심·후보 세 단계로 나눠, 총 19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유·초·중·고 768개 학교 중 126개의 학교를 혁신학교로 운영 중이며 그외 627개 학교는 혁신동행학교로 운영하고 있다.
유 의원은 먼저 “충남형 IB학교와 혁신학교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부모의 이해와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IB학교와 혁신학교는 전통적인 교육과는 다른 접근법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 철학과 목표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남 IB학교와 혁신학교 운영은 교사의 역량에 크게 의존하는 만큼, 교사의 전문성 개발에 투자해야 한다”며 “우수한 IB학교 전문교사의 양성을 통해 안정적이고 중단없이 학교가 운영되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지역사회 및 대학과의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IB학교가 성공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및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지역사회와 대학은 학교 교육의 중요한 이해관계자로 실제적이고 의미 있는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IB학교와 혁신학교의 교육과정 평가를 위해서 교육과정 수행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평가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10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혁신학교 운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혁신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에 대해서는 교사들의 책무성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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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기업규모별 단계적 정년 상향 ‘고령자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 의원, 기업규모별 단계적 정년 상향 ‘고령자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충청25시] 29일 박정 국회의원은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정 의원의 개정안은 근로자의 정년을 기존 ‘6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 으로 정하되 기업 규모에 따라 시행시기를 달리해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도록 했다.
또한 근로자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 자문 등 필요한 조치와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 등의 경우 법 시행 5년 후, 5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장은 2년 후, 마지막으로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은 1년 후 적용하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현재 정년과 연금수급시기가 불일치해 공백기간 소득의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정년연장이 필요하지만, 기업 등의 상황에 따라 즉시 적용 가능여부가 다를 수 있어 단계적으로 정년연장을 맞춰가고 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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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신 의원 “충남도가 안면도 30년 숙원 해결해 주길”
윤희신 의원 “충남도가 안면도 30년 숙원 해결해 주길”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윤희신 의원은 지난 28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안면도 관광지 개발과 농촌형 리브투게더의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을 주장했다.
윤 의원은 먼저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이 지난 1991년 관광지 지정 후 33년간 수차례 투자협약만 진행·무산하길 반복하고 있다”며 “이번 안면도 3·4단지 개발사업 역시 사업자의 이행보증금 미납·연기로 또다시 무산되는 것인가 우려하는 주민들이 많다”고 질의했다.
이어 “수익을 목표로 하는 사업자로선 협약 후 시장 상황의 변화가 생기면 손쉽게 ‘포기’ 또는 ‘해지’한다”며 “도에서 원칙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나, 사업자 입장도 고려해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등 탄력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갈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안면도 사업은 태안군민과 도민의 30년 숙원사업으로 진행 여부가 불투명해질 때마다 주민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충남도의 적극적인 사업 진행과 마무리로 군민의 오랜 염원을 해결해 달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또한 “농촌형 리브투게더는 농촌지역에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주택보급 사업”이라며 “농촌지역 인구소멸 위기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도시권보다 농촌지역에서 추진 될 때 그 의미와 효과가 증진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건축 비용을 낮추고 공급 숫자를 늘려 인구 유입 증가에 이바지해 주길 바란다”며 “다만 임기 내 500호 공급 의사를 밝혔는데, 사업 기간 연장 등으로 차질 없는 사업을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이나 농촌형 리브투게더 사업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시 철저한 검토와 관리가 필요하다”며 “충남도의 적극적인 대응과 정책 수립으로 도시와 농촌의 균형 발전에 힘써달라”고 덧붙였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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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동물용 폐의약품 처리 시스템 마련 시급”
이연희 의원 “동물용 폐의약품 처리 시스템 마련 시급”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은 29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 행정질문에서 ‘동물용 폐의약품 처리 시스템 마련’과 ‘교육청의 학생 4-H 운동 동참’을 주장했다.
농림축산국 축산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충남도 농가 수 및 사육두수 등이 타 시도에 비해 압도적인 상위권을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충남도는 2021년부터 주요 가축 전염병 예방 백신 사업을 추진, 사업비는 평균 44억원이며 백신 투여 가축은 약 2억 7000두이다.
이 의원은 “해마다 축산농가에서는 백신 투여 후 공병 및 주사기 등 어마어마한 동물용 폐의약품이 발생하고 있다”며 “그러나 동물용 폐의약품에 대한 배출, 수거 가이드라인이 없어 농가에서는 이를 일반생활 쓰레기와 함께 버리거나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충남에서 유일하게 서산시만 관내 축산농가에서 사용된 동물용 폐의약품 수거·처리를 지원해 환경오염과 전염병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며 “이처럼 15개 시군의 동물 폐의약품 수거 현황을 분석해 생활 쓰레기와 분리·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한 교육 행정질문에서 학생 4-H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도정에서 추진되는 주력사업이 교육과 깊은 연계가 있다면 발맞춰 추진해야 한다”며 “하지만 도교육청은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지역 청년을 안착·유입하는 미래인재 육성 정책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남농업고 현황만 봐도 전체 학급수와 학생 수는 지속해서 줄고 있으며 스마트팜 학과 또한 8개 농업고 중 천안제일고가 유일하다”며 “4-H 활동 운영 현황도 요청해 봤으나 무관심한 답변만 돌아왔다”고 전했다.
특히 “4-H 운동은 농업과 농촌사회를 이끌어갈 전문 농업인으로서 자질을 배양하는 데 있다”며 “도교육청도 농업 지속성을 위한 미래인재 육성에 동참해 담당 교사 가점 등 차별화된 지원책과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외에도 △여성농업인을 위한 사업 확대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집기 관련 등에 대한 꼼꼼한 점검을 요구했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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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 의원 “주민 반대 극심한 지천댐 건설 철회해야”
이정우 의원 “주민 반대 극심한 지천댐 건설 철회해야”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이정우 의원은 29일 제355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지천댐 건설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을 제기하고 청양군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도지사에게 대응 방안을 질문했다.
이 의원은 “청양 지천 지역은 칠갑산 계곡과 연결되어 있으며 댐 후보지 하류는 각종 보호종이 서식하는 국가유산지역으로 살아있는 생태공원 자체”며 “지천댐 건설로 인해 이러한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천댐 건설로 약 140여 가구가 수몰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수몰은 단순한 보상 문제를 넘어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경제에 중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3년 지천 제방 붕괴시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환경부장관, 도지사 등이 다녀가면서 지천이 범람한 것이 아니라 대청댐과 용담댐의 방류로 인해 금강 수위가 높아져 마을과 들판이 잠겼다는 것을 알고 갔으며 국무총리부터 장관, 도지사까지 확인한 현장조차도 행정기관에서는 댐 건설을 위한 사실 왜곡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정부와 충남도의 말을 도저히 신뢰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환경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댐 건설이 아닌 대체 방안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하천 정비와 저류지 설치, 자연 친화적 수해 방지 시설 도입 등을 대체 방안으로 제시하며 “이러한 대체 방안은 지역 환경을 보존하면서도 물 관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는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댐 건설 재추진 여부를 철회하고 필요시 대체 방안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지천댐 건설이 지역사회와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명확한 정보와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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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서 충남도의원 “덕산온천관광호텔 활용사업 무리한 추진”
구형서 충남도의원 “덕산온천관광호텔 활용사업 무리한 추진”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구형서 의원은 29일 열린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덕산온천관광호텔 활용사업’의 무리한 추진을 비판하고 사업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구 의원은 “도는 예산군의 폐호텔을 매입해 충남연수원으로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중앙투자심사와 타당성 검토를 회피하기 위해 모든 책임을 충남개발공사에 떠넘기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개발공사와 확약도 맺지 않은 채 탑다운 방식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모든 절차를 꼼수로 처리한 후 부동산 매입 체결 직전 의회에 형식적으로 보고하는 것은 의회를 무력화하려는 행태”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충남연구원의 ‘덕산온천활용방안 검토’에서도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경제성,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도는 사업을 개발공사에서 수행하게 하며 매입확약서를 작성함으로써 발생하는 지방의회 의결 과정을 회피하기 위해 확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업 시작 전에는 도의 매입을 전제로 사업을 충남개발공사에 맡겨놓고 이제 와서 ‘충남연수원으로 짓는 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 ‘민간투자를 활용하겠다’며 말을 바꾸고 있다”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활용하겠다는 답변 역시 펀드 활용의 전제인 ‘수익성’과 ‘민간투자’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한 사업 집행을 가리기 위한 끼워맞추기 행태”고 비판했다.
구 의원은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며 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사업의 경제성·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 근거를 마련한 뒤, 개발공사와 협약을 정식으로 체결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식이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행정은 도민에게 직무상 행위의 과정 및 이유를 명확히 보고하고 그 행위의 타당성을 설명할 책무가 있다”며 “이를 통해 자의적 권한 행사를 막기 위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사안을 추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위자들이 도민께 더 자세히 설명하게 할 것”이라며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도가 정상적 절차이행의 중요성에 대해 복기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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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성범죄불법영상물 딥페이크 방지법 발의
이수진, 성범죄불법영상물 딥페이크 방지법 발의
[충청25시] 이수진 의원이 2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AI로 합성·편집해 성범죄불법영상물을 만들고 이를 생성·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했다.
지난 2019년과 2020년을 끔찍하게 만들었던 N번방 성범죄 사태를 겪고도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 못 해 성범죄가 재발한 상황이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불법촬영물을 수사하는 기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촬영물을 유통한 자에 대한 정보를 보존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의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선·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는 타인을 대상으로 불법합성물 딥페이크를 제작·유포해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죄를 성폭력범죄에 포함하고 허위영상물 등을 반포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내용을 담았다.
이수진 의원은 “성범죄불법영상물 딥페이크 처벌 강화는 물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해 가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메신저 플랫폼이 기술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며 “도덕과 상식, 윤리가 무너진 사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해자를 끝까지 찾아내, 처벌하고 피해자가 자책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덧붙여,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함께 분노하고 함께 싸울 수 있도록 지지와 연대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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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시청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시청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28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했다.
시민안전실은 기정예산 164억 9,432만원에서 4억 9,340만원이 증가한 169억 9,878만원 규모로 추경예산안을 제출했으며 소방본부는 기정예산 681억 1,552만원에서 13억 5,367만원이 증가한 694억 6,919만원 규모로 추경예산안을 제출했다.
주요 편성 사업은 폭염피해 저감사업, 노후 민방위 사이렌장비 교체사업, 금남119지역대 이전 및 신축사업 등이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이에 대해 다각도로 질의하고 자료를 검토하며 사업의 면면을 파악했고 최종적으로 위원회 협의를 통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윤지성 위원장은 “오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의 설명이 미흡해 의원님들이 해당 사업을 이해하기 어려웠다”며 “앞으로 예산 심의 등의 회의에서는 충분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철저히 준비해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추경예산안은 9월 4∼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9월 9일 제9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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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신생아 낙상사고 예방한다
산후조리원 신생아 낙상사고 예방한다
[충청25시] 신생아들의 낙상사고 등 산후조리원에서 반복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산후조리원 아기안심법’ 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소병훈 국회의원은 29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산후조리원의 준수사항에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산후조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은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나 화재·누전과 같은 사고 발생에 대한 조치내용만 규정하고 영유아의 안전사고 관리에 대한 법적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낙상 예방 점검표 등을 포함한 ‘산후조리원 규정 및 서식 사례집’을 보급해 산후조리원의 자율적인 관리를 유도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영유아들의 낙상 사고 등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2022년, 경기도 평택의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8일 된 아기가 90cm 높이의 기저귀 교환대에서 떨어져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을 입었으며 같은 해 부산의 산후조리원에서도 생후 13일 된 아기가 처지대에서 떨어져 머리에 골절상을 입었다.
2019년에는 천안의 산후조리원에서 직원이 생후 15일 된 아기를 기저귀 교환대에서 들어올리다 옆에 눕혀진 다른 아기의 속싸개가 말려 들어가며 아기를 바닥에 떨어트리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해당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조리원 측은 아기의 부모에게 즉각 알리지 않거나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부적절한 조치를 취해, 부모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산후조리원은 출산 후 가장 중요한 시기에 신생아와 산모가 머무는 곳이기에 안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신생아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산후조리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예방 조치를 강화해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기를 맡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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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대학·주민·공공이 함께 아주대 핫플 만들자”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아주대학교 앞 거리 발전을 위한 학생·대학·주민·기관 협의체가 만들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수원 정 김준혁 국회의원은 지난 27일 ‘아주대학로 청년문화거리 활성화 협의체’ 발대식과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아주대 앞을 새로운 명소로 만드는 데 목표를 두고 활동할 예정이다.
청년문화예술거리 조성, 차 없는 청년문화축제, 골목형 상점가 지정 등을 학생, 대학, 상인, 주민, 공공기관이 함께 계획한다.
특히 상가 주변 경관 및 통행 편의 개선에 도움이 될 전선 지중화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협의체에는 민·관·학 여섯 개 주체가 참여한다.
아주대학교, 아주대 총동문회와 총학생회, 아주대 대학로 상인회, 원천동 통장협의회, 원천동행정복지센터, 김준혁 국회의원실 등이 협력해 만들었다.
김준혁 의원은 “아주대 앞 거리는 대학과 상인, 학생이 어우러진 독특한 지역”이라며 “여러 주체가 힘을 모아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고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가 관광 자원이 되는 핫플 거리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주대학교 혜강관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아주대 관계자, 아주대 재학생 및 졸업생, 아주대학로 상인, 지역 주민, 수원시 행정기관, 김준혁 국회의원실 등 100여명 이상 인원이 참석했다.
2024-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