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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정주 외국인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발족
세종시의회, 정주 외국인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발족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14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정주 외국인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발족식 및 제1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연구모임에는 세종시의회 홍나영·김현옥·김동빈·김학서 의원을 비롯해 군산대 강영숙 교수, 공주교육대 전세경 교수, 한국이민사회전문가협회 이미경 부회장, 세종시가족센터 하미용 센터장, 다문화엄마학교 김연길 학교장 등 총 9명이 참여한다.
연구모임은 관내 정주 외국인들의 정착을 돕고 나아가 통합을 통해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연구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연구 방향성과 활동 계획 등에 관해 논의하고 향후 추진할 연구용역 세부 과제 및 범위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논의 끝에 연구모임 회원들은 세종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현황과 정주 환경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기초자료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우수한 외국인 인적 자원을 활용한 지역 경제 성장 동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함께 모색하자는 의견을 모았다.
홍나영 대표의원은 회의를 마치며 “이번 연구 활동이 세종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의 생활 여건 향상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통합과 발전에도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모임의 연구 성과는 의원의 의정 활동과 정책 개발 활성화 등에 적극 활용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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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대표발의,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김현정 대표발의,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충청25시] 김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삼성물산 부당 합병, LG 물적분할, 두산밥캣 합병 논란, 고려아연 유상증자 과정 등의 편법적 지배구조 개선이 끊이지 않았고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지적 속에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에 통과된 상법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이다.
이 조항은 이사가 기업의 주주와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 충실히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화해,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부실경영과 부패를 예방하는데 기여한다.
또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함으로써 기업이 장기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이번 상법개정안에는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포함해, 주주들이 보다 손쉽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는 주주총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며 특히 소액주주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전자주주총회 도입은 기업과 주주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주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김현정 의원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오래도록 저평가와 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
더구나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경제와 자본시장 모두 더 어려워졌다”며 “이번 상법 개정안 통과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꼭 필요한 ‘단비’ 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아직 심사 중인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상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빠른 시간 안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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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순국 선열의 정신과 혼, 실천하겠다”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순국 선열의 정신과 혼, 실천하겠다”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4일 유성시장 장터놀이터에서 개최된 2025년 유성장터만세운동 및 의병제 기념행사에 참석해 순국선열들의 애국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대한민국의 자주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 보훈단체,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세운동 거리 행진 재현과 3.1독립선언서 낭독, 주요 내빈의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유성장터는 1919년 3월 만세운동과 1895년 유성의병이 일어난 상징적인 장소로 민족의 얼을 지키기 위해 분투했던 역사적 현장이었다”며 “대전시의회는 선조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 나라 사랑을 실천하고 굳건한 대한민국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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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여성정치발전 보조금 용도 확대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의원, 여성정치발전 보조금 용도 확대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안’ 발의
[충청25시] 이수진 의원이 14일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보조금 용도 확대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그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되, 여성정책 관련 정책개발비, 양성평등의식 제고 등을 위한 당원 교육 관련 경비, 여성정치발전에 필요한 활동비·인건비 등의 경비로만 사용하도록 구체적인 용도를 정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에는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 의식 제고 등을 위한 당원 교육 및 문화예술공연 관련 경비, 여성정치발전에 필요한 교통비 등에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용도를 확장했다.
그동안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사용 용도가 너무 경직된 용도로만 규정되어 있어 여성참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의 제약을 가져온다는 지적이 있으며 각 정당에서는 해당 경상보조금을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인건비에 치중하는 사례가 많아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사용 용도의 외연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돼 왔다.
이수진 의원은 “여성정치발전 경상보조금 사용 용도가 너무 경직돼 있어, 현장의 활동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당원의 요구가 높은 문화예술공연과 교통비 사용으로 여성의 정치참여를 키우고 성평등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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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연천 아미천댐, 기후대응댐 최종 후보지 확정”
김성원 의원, “연천 아미천댐, 기후대응댐 최종 후보지 확정”
[충청25시]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연천 아미천댐이 환경부가 추진하는 기후대응댐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13일 전했다.
기후대응댐 건설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홍수 예방 등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를 위해 마련된 국가 핵심 프로젝트로 다목적댐 후보로는 아미천댐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
아미천이 위치한 임진강 유역은 199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도 홍수와 가뭄이 반복되고 있는 지역이다.
1996년과 1999년의 대홍수는 연천군에 2,500여명의 이재민과 1,400억원 가량의 막대한 피해를 남겼고 최근 2022년에는 가뭄이 발생해 농업용수 공급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2019년 주민 간담회를 시작으로 2020년 조명래 환경부 장관, 2021년 한정애 환경부 장관 등을 만나 아미천댐 건설 필요성을 강력하게 요청해왔다.
아미천댐이 건설되면 가뭄·홍수 예방 등 안정적인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민들을 위한 친화시설인 수변공원, 야외무대, 둘레길 등 다수의 여가시설이 조성되어 생활 편의성과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또, 국립연천현충원 조성과 함께 연이은 대규모 토목공사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상권 활성화라는 경제적 효과도 막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생명이 살아있는 수변 기반시설과 수생태계 조성으로 아미천댐을 경기북부 대표 관광상품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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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2025년 충청남도 의정회 초청 워크숍 개최
충남도의회, 2025년 충청남도 의정회 초청 워크숍 개최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도의회 및 보령에서 의정회 회원들과 함께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의정회 워크숍에는 제10대 의원을 역임했던 전직 의원들이 참석했다.
의회 업무보고에 이어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자유토론이 진행됐으며 전직 의원들의 넓은 안목과 오랜 경륜에서 묻어나온 고견을 듣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홍성현 의장은 “이번 워크숍에서 나온 의견과 논의를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역대 의원님들을 모시고 워크숍을 개최해 의정 발전을 위한 지혜와 역량을 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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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5년 첫 현장방문 일정 소화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5년 첫 현장방문 일정 소화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025년 첫 현장방문 일정으로 3월 11일부터 3월 12일까지 2일간 위원회 소관 주요 민원 현장과 추진사업·시설 현장을 확인했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김재형 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현장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밀접하게 소통하는 행보를 이어가며 면밀하게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장군면 농어촌도로 확장사업 관련 현장에는 봉안1리 마을 주민들이 함께 참석해 사업의 추진현황을 함께 청취했으며 보상 절차가 마무리되어 사업이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지역구 의원인 안신일 위원은 “신도시와 연결되는 도로가 장기간 방치되는 등 여건이 열악한 실정으로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김재형 위원장은 “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업이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의 입장에서 지원이 가능한 범위 등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산림신품종 재배단지에서 김효숙 위원은 “많은 분의 노고로 사업이 어렵게 추진된 만큼 조합이 자생력을 갖추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시의 많은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으며 김광운 위원은 “단지 활성화를 위해 나무시장 운영 등 협업 가능한 사업과 연계해 서로 상생할 방안을 모색해 볼 것”을 제안했다.
세종 스테이블에서는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승마선수를 육성하고 지역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승마산업을 활성화할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 공감한다”고 말했다.
2일 차 현장방문지인 세종 미래마을에서 최원석 위원은 “개인 소유 건물 등을 마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동의해 주신 점은 감사한 일이나, 향후 여건 및 환경 변화 등으로 사용이 어려워질 우려에 대해 사용계약 체결 등을 통해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미래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진행된 빈집 철거 관련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정 대상을 선별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을 마련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 방문지인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김현옥 위원은 “아이들의 먹거리에 대해 유치원, 초등학교 신입생 학부모님들이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만큼 시설 견학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했다.
김효숙 위원은 “공공급식지원센터가 공공성을 지향하는 만큼 지원 대상과 인원이 증가할 가능성이 충분하니 현재 시설 수준과 향후 수요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주문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4월 중에도 공공시설복합단지와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등의 현황을 확인하고자 현장방문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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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대전교통공사 새로운 도약, 지원 약속”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대전교통공사 새로운 도약, 지원 약속”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3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대전교통공사 창립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안전한 운행으로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지역 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묵묵히 해온 임직원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 언론사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의 20년 발자취와 주요 내빈의 축사, 2030뉴비전선포 순으로 축하의 자리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대전교통공사는 지난 20년 동안 한 건의 중대사고 없이 누적 승객 6억 3천여명의 시민들과 안전하게 함께 달렸고 지역사회 공헌과 교통문화를 선도한 명실상부한 중부권 대중교통 전문기관이자 대전의 최대 공기업”이라며 “앞으로 시민의 염원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을 성공적으로 개통하고 공공자전거 타슈와 버스, BRT 등의 촘촘한 교통수단 연계와 도시철도 3·4·5호선 등 대전의 미래 교통을 진취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대전시의회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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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박정현 의원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충청25시] 그동안 여러 직업에 취직이 제한되었던 파산자에게 옥외광고 사업과 경비원으로 취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이 대표 발의 한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 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이 13 일 ,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날 국회 문턱을 넘은 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 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한 내용을 삭제 또는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실제로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 , 직업 활동을 통한 행복추구권 제한 등 헌법 정신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 현행법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에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의 취업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하지 말 것을 정하고 있는 내용에 반대되는 내용이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지난 9 월 ‘ 경비업법 ’ , ‘ 경찰공무원법 ’ , ‘ 경찰제복장비법 ’ , ‘ 국가공무원법 ’ , ‘ 기부금품법 ’ , ‘ 도로교통법 ’ , ‘ 사격장안전법 ’ , ‘ 사행행위규제법 ’ , ‘ 새마을금고법 ’ , ‘ 승강기법 ’ , ‘ 옥외광고물법 ’ , ‘ 재해구호법 ’ , ‘ 제주특별법 ’ , ‘ 지방공무원법 ’ , ‘ 총포도검화약법 ’ , ‘ 행정사법 ’ 에서 파산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오늘 통과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 국회 논의 과정에서 ‘ 경비업법 ’ , ‘ 옥외광고물법 ’ 만 개정되는 것으로 조정됐다.
박정현 의원은 “ 파산자의 취업을 옥죄고 있던 법률을 개정하게 되어 기쁘지만 , 14 개 법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의 반대속에 개정하지 못해 아쉬움이 있다”고 말하면서 “ 파산자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사라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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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상혁, 김포한강2신도시 건설 방안 정책간담회 개최
국회의원 박상혁, 김포한강2신도시 건설 방안 정책간담회 개최
[충청25시] 박상혁 국회의원이 3월 12일 ‘김포한강2신도시 건설 방안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신도시 건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부분의 토지이용 방안이 확정되는 지구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김포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개최됐고 김포한강2신도시 건설 사업을 진행 중인 LH와 지구계획을 수립 중인 MP위원회가 참석해 진행 경과를 브리핑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기형 경기도의원과 배강민·정영혜·유매희·이희성 김포시의원도 참석해 김포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김포한강2신도시 건설 사업은 지난 2022년 국토부가 건설 계획을 발표하며 본격화됐다.
각종 영향평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2024년 7월 지구를 지정했고 현재 지구계획 수립이 진행 중이다.
박상혁 의원은 지난 2023년에도 ‘김포한강신도시 평가 토론회’를 개최해 기존 신도시의 문제점을 제기했고 이후에도 국토부, LH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2신도시 건설 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할 뿐 아니라, 기존 신도시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방안으로 건설할 것을 당부해왔다.
또한 인구 폭증이 예상되는 만큼 GTX, 5호선 연장 노선 등의 적기 개통을 위해 광역교통망을 점검했고 2신도시를 관통하는 계양~강화 고속도로 지하화를 위해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들이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박상혁 의원은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기존 신도시, 타 개발계획, 광역교통망 확충 계획 등과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협의해야 도시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고 김포한강2신도시 건설 사업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온 이유를 밝혔다.
또한 “2신도시에서는 광역철도 및 내부교통망 미비, 기반시설 및 자족기능 부족 등의 문제가 반복되어서는 안되며 특히 광역교통망이 적기에 확충되지 않을 경우 대재앙에 가까운 교통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강력하게 관철시켜야 한다”며 “김포한강2신도시가 김포 발전을 견인하는 성공적인 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 소통하며 끝까지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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