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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 간호사 규칙, 의료공백에 간호사 몰아 넣기”
“진료지원 간호사 규칙, 의료공백에 간호사 몰아 넣기”
[충청25시] 지난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간호법 하위법령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수진 국회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준비하는 간호법 하위 법령들이 간호법 제정 취지와 현장 간호사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며 국회 보건복지위 차원의 간호법 하위 법령에 대한 보고와 논의를 요청했다.
이수진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준비하고 있는 ‘간호사진료지원업무수행규칙’ 초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진료지원 업무 조정위원회’를 두어 전담간호사 업무 범위를 ‘별표’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더해, 각 의료기관에 설치하는 ‘간호사 업무범위 운영위원회’에서 별표 이외 업무를 조정위원회에 신청해 예비적합, 적합, 부적합으로 심사하고 예비적합은 조건부로 1년간 전담간호사 업무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또, 각 의료기관에서 법 시행 이전부터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로 했던 별표 이외 업무를 1년 동안 조건부로 업무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진료지원 전담간호사의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업무 이외에 기존 업무, 추가 업무를 각 의료기관에서 판단해 승인 요청을 하면, 일정 기간 동안 조건을 두어 전담간호사 업무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수진의원은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환자의 생명과도 직결되며 책임 문제까지 번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진료지원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이다”며 “보건복지부의 규칙 초안은 병원별 상황에 따라 진료지원 업무 범위를 대폭 확대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법률 제정 취지에 반하고 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렇게 하면 병원마다 전담간호사 업무가 들쑥날쑥하게 된다.
이는 환자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를 병원의 사정에 따라 진료지원 전담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달리하게 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수진의원은 “이외에도 진료지원 전담간호사 자격 부여, 보상 수가, 배치기준은 아예 없으며 전담간호사 치료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과 이에 대한 보호책도 매우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수진의원은 “이런 식으로 규칙을 제정하면 결국 의료공백을 메꾸기 위해 전담간호사 제도를 도입하고 제대로 된 준비 없이 간호사들을 마구 밀어 넣는 방식일 뿐이며 더 큰 문제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수진의원은 이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의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와 논의를 진행해 간호법 제정 취지에 맞는 하위 법령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관련 상임위 일정을 요청했다.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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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20일 제285회 임시회 일정 돌입
대전시의회청사전경(사진=대전시의회)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제285회 임시회를 열고 제·개정 조례안 등 38건의 안건 심의와 5분자유발언,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회기에는 제·개정 조례안 26건, 건의안 3건, 동의안 6건, 의견청취 2건 등 총 38개의 안건을 심의하고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을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한다.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전광역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노인 개인위생관리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에너지 복지 조례안 △대전광역시 교통취약지역 공공형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대전광역시 고령친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포함돼 있다.
20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회기 운영을 위한 제반 안건을 의결하고 ‘미용업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현장 실무 인증제 도입 촉구 건의안’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경찰제도 정립 및 ‘경찰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비롯해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한 이후, 5분자유발언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어서 21일 2차 본회의에서는 주요 시정 및 교육 행정에 대한 시정질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24일부터 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는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시정 현장을 방문해 시민의 목소리를 들으며 추진 현황을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이번 회기에는 특별위원회 회의도 개최된다.
21일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를 열고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며 27일은 유보통합추진특별위원회를 개회, 활동계획서 채택 및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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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위주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반대한다”
“수익성 위주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반대한다”
[충청25시] 국회에서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 반대와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수진 국회의원은 3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 성남지역 시민단체, 보건의료 노동단체와 함께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반대·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우리나라 최초 주민 발의로 설립된 성남시의료원은 2020년 개원 직후 코로나 사태로 안정적 발전을 위한 기회를 갖지 못하고 2년 가까운 원장 부재 상태에서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 2023년 민간위탁 추진을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은 제대로 된 공공병원을 만들어보자는 성남시민의 열망을 철저히 짓밟는 것이며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성과를 지우기 위한 정략적 계산일 뿐이다.
또, 수익성 위주로 병원을 운영하겠다는 공공성 포기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수진 국회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수진 의원은 “성남시가 보건복지부에 민간위탁 추진 승인을 요청하며 제출한 성남시의료원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산부인과 관련 질환을 의료 수요와 성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하며 ‘외래 중심으로 최소 유지’, ‘중증환자 전문병원 연계’ 전략을 언급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산부인과’ 병동을 없애고 중증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또한, 성남시는 ‘청소년과’ 입원 병동도 줄이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국정감사장에서는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임명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적 관계에 의한 보은 인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성남시의 민간위탁 추진은 공공병원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수익성 위주로 병원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더는 성남시민을 배신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는 성남시의료원의 민간위탁 추진을 불허해야 한다 지금 보건복지부가 해야 할 일은 법적 권한을 활용해 성남시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성남시의 책임을 강제하는 것임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지방의료원 민간 위탁은 보건복지부 승인 사항이다.
성남시의 승인요청에 보건복지부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작년 10월까지였던 연구 시한은 지난해 말까지로 한차례 연장됐지만 현재까지 그 결과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야권 4개 정당의 2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다.
공동주최 국회의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김태년, 남인순, 박주민, 백혜련, 소병훈, 강선우, 서영석, 천준호, 권향엽, 김남희, 김 윤, 박희승, 서미화, 임미애, 장종태, 전진숙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백선희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뿐만 아니라,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서비스노동조합,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성남시의료원위탁운영반대·운영정상화시민공동대책위원회도 기자회견 공동주최에 참여했다.
또 남인순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용진 성남시의료원 시민공동대책위원회 상임대표와 김경운 보건의료노조 성남시의료원 지부장은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즉각 중단과 정상화를 촉구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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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 ‘기후 위기’에서 ‘기후 적응’새로운 전략 제시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 ‘기후 위기’에서 ‘기후 적응’새로운 전략 제시
[충청25시] 17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국가기후위기적응포럼 이 공동주관한 ‘기후위기 물 재난·생물다양성·식량위기·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국가 기후위기 적응포럼 연속토론회’ 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전 지구적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이 이제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대비하고 적응해야 할 ‘새로운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며 국가와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가 협력해 기후적응 전략을 어떻게 마련해 나가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안호영 위원장은 “기후적응 정책은 더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국가와 지방정부,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가 협력해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며 “기후적응을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국가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후대응에서 ‘기후적응’ 이라는 새로운 전략이 제시되는 자리인 만큼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접 참석해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고 여·야 국회의원 30여명이 공동주최자로 나설 만큼 국회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기후위기 대응, 특히 적응 정책은 민생과 닿아 있고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일”이라며 “기후위기로 발생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대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고 국회에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원광대학교 안병철 교수는 “현재 탄소중립법이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기후위기 적응 정책이 부차적인 영역으로 다뤄지는 문제를 지적하며 법적 강제력과 독립적인 재정 운영이 가능한 ‘기후적응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 기후위기 적응포럼 연속토론회는 총 4회차로 진행될 예정이며 기후적응법 제정 및 경제적 이행 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학계와 시민사회를 주축으로 결성된 국가기후대응적응포럼은 향후 안호영 위원장을 비롯해 국회의원들이 참여한 국회 연구포럼으로 발전시켜 실질적인 기후적응 정책 연구를 선도할 계획이다.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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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 일상에 안전을 더하는 보행안전법 대표발의
이만희 의원, 국민 일상에 안전을 더하는 보행안전법 대표발의
[충청25시]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국민 보행안전을 위한 ‘보행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7월,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사고 이후 보행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음에도 차량의 보도돌진 방지용 ‘볼라드’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은 미진한 상황이다.
반면 미국, 영국 등 해외에서는 횡단보도와 보행로가 폭이 협소한 경우 차량진입 방어용 말뚝을 사용하거나, 보도폭이 여유가 있을 시에는 벤치·플랜터 등 미관 고려형 시설물을 적극 설치하고 있어 국내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보행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역특성에 맞게 차량의 인도돌진 사고 등에 대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해 국민적 우려 해소에 나섰다.
한편 통계청이 지난 2023년 18.2% 수준이었던 국내 노인인구율을 내년에는 21.6%로 연례적 증가세를 전망하는 가운데, 고령인구가 밀집한 지방 읍·면지역의 보행안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관련 자료에 따르면 사업시행 이후 해당 구간의 교통사고 건수는 30.6%, 사상자 수는 34.4% 감소했으며 특히 사망자 수는 64.1%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시·도 등 지자체가 소관기관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지자체장이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보행안전법’ 일부개정안에 함께 담았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행정안전부 실무자들과의 긴밀한 정책공조를 바탕으로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특히 지역주민들의 보행안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는 마을주민 보호구간이 향후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동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져 국민 일상의 안전이 강화되도록 세심하게 챙겨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민생을 위해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전했다.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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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국회의원 ,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국제포럼 개최
박정현 국회의원 ,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국제포럼 개최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은 3 월 17 일 오후 2 시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 지역사랑상품권 , 고향사랑기부제 , 생활인구제 ’ 정책을 중심으로 ‘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국제포럼 ’ 을 주최했다.
오늘 토론회는 수도권 과밀화 , 지역소멸 등 최근 심각해진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일본의 카와무라 켄이치 트러스트뱅크 대표이사를 초청해 동시통역을 제공하면서 국제포럼 형식으로 진행됐다.
오늘 토론회 첫 번째 발제는 ‘ 일본 지역경제 전략 - 고향납세 , 관계인구 ’ 라는 주제로 이찬우 일본 경제연구센터 특임연구원이 맡았다.
이찬우 연구원은 지금 한국 사회가 겪는 수도권 과밀화 , 지역경제 축소 문제는 일본에서도 일찍이 사회문제가 됐던 사안이라고 밝히며 , ‘ 고향 납세 기부제도 ’ 가 지역사회에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상품과 사람의 환류를 일으키는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카와무라 켄이치 일본 트러스트뱅크 대표이사는 ‘ 자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만들기 ’ 라는 비전을 소개하며 ,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해서는 지방분권에 의한 지자체의 재량권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는 지자체 자주성 강화라는 의제와 시너지 효과를 만들었으며 , 30 개가 넘는 민간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현재는 1 조엔 이상의 시장이 탄생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발제는 ‘ 지역순환 경제를 위한 정책수단 : 지역사랑상품권 ’ 이라는 주제로 문진수 사회적금융연구원장이 진행했다.
문진수 원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승수효과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말하며 , 부여군의 굿뜨래페이를 모범사례로 손꼽았다.
또한 지금까지 단순 거래수단으로만 여겨졌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함께 누리는 네트워크 자산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상상력을 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 이후 , 2 부 행사로는 권선필 목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가 이어졌다.
토론자로는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 연구위원 , 임 택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 김광열 경상북도 영덕군수 , 이상석 충청남도 부여군 안전건설경제국장 , 양석훈 농민신문 기자가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박정현 의원은 “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기형적인 대한민국은 지속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이라고 말하며 “ 지역 경제 활성화와 재정 분권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고 강조했다.
한편 “ 윤석열 정부는 지난 3 년간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미편성하고 , 지방교부세도 삭감하면서 지역소멸을 방치하는 정책을 펼쳐온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무능 그 자체였던 윤석열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탄핵 이후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신속한 집행과 고향사랑기부제 ·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 생활인구 확대 및 복수주소제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 ”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 이날 토론회는 박정현 의원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 위성곤 , 한병도 , 윤건영 , 이해식 , 김성회 , 모경종 , 양부남 , 이광희 , 이상식 , 채현일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 사회적금융연구원 ,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 후원했다.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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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광역연합의 의미와 발전 방향은?‘ 민선지방자치 30주년 기념 공동학술 토론회 20일 개최
‘충청광역연합의 의미와 발전 방향은?‘ 민선지방자치 30주년 기념 공동학술 토론회 20일 개최
[충청25시] 민선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해 국내 첫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의 의미를 되새기는 5개 기관 공동 학술 토론회가 2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중연회실에서 열린다.
금번 토론회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충남연구원, 충북연구원,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가 공동 주최 및 주관하고 충청광역연합의회가 후원한다.
이날 토론회는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의 '지방자치 30주년의 의미와 향후 지방자치의 방향'을 주제로 한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제1세션은 '지역문제 해결의 최적 대안으로서의 충청광역연합의 의미와 후속 과제'라는 주제로 제2세션은 '초광역협력시대의 지방자치 30주년 평가 방향' 이라는 주제로 각각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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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환 시의원, “수원시 예산, 이재준 시장과 민주당의 쌈짓돈인가?” 지역화폐 예산 남용 비판”
배지환 시의원, “수원시 예산, 이재준 시장과 민주당의 쌈짓돈인가?” 지역화폐 예산 남용 비판”
[충청25시] 설 연휴를 맞아 경기 활성화를 위해 수원시는 지역화폐 ‘수원페이’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당초 100억원의 예산이 반나절 만에 소진되자, 이재준 시장은 1월 24일 추가로 50억원을 긴급 투입했다.
그러나 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위반한 독단적인 결정으로 시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수원시는 지역화폐 인센티브 예산으로 150억원을 배정받았으나, 국도비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3월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 예비비 50억원을 추가로 투입했다.
총 200억원이 사용된 것이다.
예비비는 긴급한 재난·재해 등에 대비하기 위한 자금으로 이를 즉흥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다름없다.
이 시장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예산을 ‘인심 쓰듯’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1월 한 달간 인센티브 지급에 사용된 예산은 150억원에 달하며 같은 기간 ‘수원페이’ 충전액은 약 900억원이었다.
그러나 설 연휴 기간 동안 실제 사용된 금액은 48억9천600만원으로 전체 충전액의 5.4%에 불과했다.
특히 명절 직전 추가로 투입된 50억원의 인센티브 예산보다도 낮은 사용률을 기록해, 예산 운용의 비효율성이 드러났다.
이 같은 예산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배지환 수원시의원은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장이 기본 10%의 인센티브율 외 추가 10% 범위를 결정할 때,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주당과 진보당 소속 의원들이 반대하며 해당 조례 개정안은 부결됐다.
같은 당 소속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민주당이 시의회 본연의 역할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배지환 의원은 “이재준 시장과 더불어민주당이 시민의 혈세를 마치 자신들의 쌈지돈처럼 사용하고 있다”며 “시장이 의회 승인도 없이 멋대로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독단 행정과 다를 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시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현실이 개탄스럽고 시민 여러분께 송구할 따름”이라며 “앞으로도 예산 남용을 막고 시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강력히 견제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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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더좋은조례 연구회’ 2025년도 첫 간담회 개최
대전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더좋은조례 연구회’ 2025년도 첫 간담회 개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이 회장을 맡은 ‘더좋은 조례 연구회’ 가 17일 시의회 공감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본 연구회는 대전시 조례의 품질 제고를 통해 제도와 행정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강화하고자 조직됐다.
2025년도 첫 모임에서는 연구회 운영 방향을 논의하고 연구회원 상호간의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공유, 지원 조례간 형평성 문제, 타시도 벤치마킹을 위한 현장방문, 폐지가 필요한 조례 정비 전략, 조례에 대한 홍보 전략 등이다.
연구회의 진행은 2개월 단위로 하고 정책간담회, 전문가 초청 특강, 현장방문, 정책연구용역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입법 및 의정역량을 강화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회장을 맡은 김영삼 의원은 “2025년도에는 지난해 연구회 활동을 통해 시민·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자치법규 의견 조사에서 파악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시민들에게 더 다가서는 의회가 되기 위해 의정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연구회는 7명의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장에 김영삼 의원, 간사에 이중호 의원, 그리고 회원으로 김선광 의원, 박주화 의원, 송인석 의원, 이용기 의원, 황경아 의원이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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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고령자를 위한 스마트도시 조성 첫발 내딛어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고령자를 위한 스마트도시 조성 첫발 내딛어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박주화 의원은 17일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고령친화형 스마트도시 만들기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고령친화도시 조성 방안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장은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박주화 의원이 맡았고 전문가, 대전시 관계자, 시민 등이 참석해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고령친화적 도시 환경 조성의 필요성과 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먼저, “스마트 고령친화도시 모색”이라는 주제로 임재빈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를 통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스마트 헬스케어, 돌봄 서비스, 생활 안전 시스템 등 고령자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해야 하며 대전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정책 추진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지속 가능한 서비스 제공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서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대전시의 스마트 고령친화도시 조성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상호 국립한밭대학교 교수는 스마트 헬스, 돌봄, 응급 서비스 등 고령자의 라이프 스타일과 활동 공간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AI와 센싱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 도시 관리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민관 협력을 강화해 스마트도시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인섭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대전시의 고령화 현황을 분석하며 고령층의 지역별 분포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순한 복지시설 확충보다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혁신이 중요하며 디지털 격차 해소와 함께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원용숙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AI, 로봇, 모빌리티 등의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고령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스마트 기술의 발전이 고령층의 접근성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고령친화적인 기술 설계와 사용자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와 서비스 품질 간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류주연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선임연구원은 대전의 고령자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스마트 돌봄 서비스 필요성을 제기했다.
스마트 경로당, AI 돌봄 인형,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노인의 생활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으며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관련 분야를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교육과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스마트 기술이 모든 계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준 대전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대전시의 스마트 고령친화도시 조성 추진 방향과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대전시는 스마트 인프라 구축, 이동성 개선, 무장애 주거환경 조성, AI 기반 돌봄 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정보통합센터 및 클라우드 데이터허브를 구축해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대전시가 스마트 고령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해결해야 할 다양한 정책적 과제들이 도출됐으며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토론회를 주관한 박주화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대전광역시 고령친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285회 임시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고령자 친화적인 스마트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스마트 기술 적용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대전시가 고령친화적 스마트도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박주화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조례안이 제정되면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가 고령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대전시와 협력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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