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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한 관광자원 구축 연구모임’ 최종보고회 개최
세종시의회, ‘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한 관광자원 구축 연구모임’ 최종보고회 개최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28일 오후 오후 4시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한 관광자원 구축 연구모임’ 제5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해당 연구모임은 세종의 문화·예술 관련 현황을 분석하고 특화된 관광자원을 개발함으로써 ‘노잼도시’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매력적인 관광명소 세종시를 조성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 2월 21일 발족식 및 제1차 간담회 개최를 시작으로 6개월 동안 총 다섯 차례의 간담회와 ‘지역 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한 축제 및 관광 활성화 방안’연구용역 발주, 과천 공연예술축제 현장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온 바 있다.
이번 5차 간담회에는 연구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상병헌 의원을 비롯한 김영현, 최원석 의원과 구재모·이현욱 교수, 문화관광재단 관계자, 문화예술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고려대학교 문화예술융복합콘텐츠센터 김광훈 교수의 연구용역 최종 결과 보고와 이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 전략 현실화 방안 등에 대해 회원들의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발표된 연구용역 결과는 단기·중장기 측면의 세종시 4대 축제 기본 전략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7대 세부 운영 전략 수립에 관한 제언 △타지역 사례와 비교한 세종시 문화·예술자원 현황 분석 및 각 축제 핵심 콘텐츠 전략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연구모임 회의 과정에서 도출된 △세종축제 프로그램 종류와 수를 조정해 핵심 테마에 집중할 필요성 △낙화 및 복숭아 축제의 기간, 장소, 진행 시간 등을 지역 상권과 밀접하게 연계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실제 연구 용역에 실질적으로 반영됐다.
아울러 과천 공연예술축제 현장 방문에서 얻은 축제 먹거리, 프로그램, 개최 장소의 접근성 등에 대한 분석 결과는 세종시 축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기초자료가 됐다.
연구모임 활동을 마무리하며 상병헌 의원은 “적극적으로 연구모임 활동에 임해주신 김영현, 최원석 의원님을 포함한 모든 회원분과 회의에서 제시된 다양한 대안과 의견들을 다각도로 검토해 연구에 함께 녹여내 주신 연구용역 수행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하며 “본 연구모임의 활동 결과물을 적극 활용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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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 특별위원회 현장방문 실시
세종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 특별위원회 현장방문 실시
[충청25시] 세종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 특별위원회’는 28일 서울 서대문구에 소재한 연세암병원 중입자가속기 치료센터를 방문해 현장 견학을 실시했다.
현재 세종시에서는 중부권 내 고부가가치 의료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국립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유치를 진행하고 있다.
미래특위의 이번 현장방문은 타 지역 선진사례를 학습해 시 사업 추진에 접목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미래특위 김동빈 위원장, 김충식 의원과 이승원 경제부시장, 투자유치단장 등 관계 공무원들은 함께 중입자치료센터를 찾아 금웅섭 센터장으로부터 중입자 가속기 치료센터 운영 전반에 관해 설명을 듣고 가속기 치료 과정 등 우리 시에 적용할 수 있는 사항들을 면밀히 살폈다.
김동빈 미래특위 위원장은 “미래전략수도완성을 위한 기반 시설로 중입자가속기 암치료 센터를 유치해 중부권 의료 인프라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개선이 내실 있게 이뤄지도록 연세대 암병동 운영 사례를 면밀히 살펴 시민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우리 의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세의료원은 국내 최초로 중입자치료 가속기 도입 후 지난해 4월경 본격적인 중입자치료를 하고 있으며 중입자치료센터는 지하 5층, 지상 7층의 연 면적 약 3만 3천㎡ 규모로 외래진료·검사·중입자치료 시설을 갖추고 있다.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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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불량자’ 양산 막는다
민병덕 의원,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불량자’ 양산 막는다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신임 전국 을지로위원장 임기를 시작한 민병덕 의원이 오늘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불량자’를 만든다는 비판을 받아온 연대보증제도에서 보증 채무자의 채무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한다.
현행 신보법은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가 된 경우, 주채무자인 중소기업이 회생 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아 주채무가 감경·면제되는 때에만 연대보증채무를 같은 비율로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처럼 법적 요건이 까다로운 회생과 파산의 경우에만 연대보증채무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신용 악화를 막아야 할 신용보증기금이 오히려 중소기업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격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더욱이 유사한 기업 보증 제도인 ‘기술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에는 연대채무자의 재기 지원과 채무 감면 요건이 완화되어 있어, 제도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커졌다.
이에 중소기업 연대보증 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업무방법서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를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감경·면책을 받은 연대보증채무자가 아니면 기금에 면책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까지 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특징이라고 민병덕 의원은 설명했다.
민병덕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신용 위기’를 관리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재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것이 핵심 역할”이라며 “‘기술보증’과 ‘지역신용보증’에서 중소기업인 재기를 돕기 위한 유사한 제도가 이미 있음에도, ‘신보’ 가 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은 특히 반성할 지점”이라고 이번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민병덕 의원은 지난 14일 ‘신용보증기금’을 대상으로 치러진 2024년 국정감사에서 개별기업의 회사채를 유동화 회사가 매입해 발행하는 ‘유동화 증권’의 연대보증 제도의 5년간 회수율이 0.56%에 불과했다며 실효성은 적고 중소기업의 ‘신용 위기’ 만 키우는 ‘유동화 증권’ 연대 보증제도 폐지의 필요성까지 지적한 바 있다.
민 의원의 지적에 대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연대보증 제도가 아직 남아 있는 것을 몰랐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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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545조 독과점 공공금고 지역금융과 나눠야’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이 80%이상을 장악한 것으로 드러난 지역 공공금고의 독과점화가 심각하다.
29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금융감독원, 시중은행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17개 시·도교육청 금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전체 545조원중 362조원인 66.4%를 차지했고 신한은행이 14.8%인 81조원을 확보했다.
두 은행이 공공금고 시장의 81%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대부분 복수 금고를 지정하는 17개 시도의 금고 중 농협과 신한은행이 각각 39.4%, 12.1%를 차지하며 두 은행이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7개 시군 금고 중에서는 농협이 67.7%인 174개, 신한은행이 7.7%인 20개를 확보해 점유율이 75%를 넘어섰다.
17개 교육청 중에서 농협은 74.1%인 16개의 금고를 확보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1개사 시장점유율이 50%이상’ 이거나 ‘상위 3개 시장점유율이 75%이상’일 경우 독과점으로 판단한다.
김 의원은 “황금 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는 지자체와 교육청의 공공금고 시장 독과점화가 여전하다”며 “갈수록 치열해지는 금융권의 금고경쟁이 자금력과 영업력을 앞세운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금고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면서 은행들이 지자체나 교육청에 제공하는 협력사업비가 출혈경쟁을 유발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개 은행이 금고유치를 위해 제공하기로 한 협력사업비는 6749억원에 달한다.
이중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이 각각 2,345억원과 2,222억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두 은행의 협력사업비 비중이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금고를 둘러싼 은행들간 과열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힘을 쏟고 있디. 하지만 견고한 독과점의 벽을 둘러싼 접전은 갈수록 열기를 더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 4월 공공기관 금고 관리 투명성 제고에 대한 의결서에서 내년 6월까지 정부가 금고지정 근거와 세부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금고 평가기준에서 협력사업비 비중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협력사업비과 협약내용 공개를 의무화하고 해당 공공기관을 명시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은행들의 협력사업비를 놓고 제 살 깎기식 경쟁을 벌이면 대출금리를 상승시켜 금융소비자 부담을 늘리거나 주주 이익을 훼손하게 된다”며 “은행 입장에서는 각종 정부 교부금과 지방세, 기금 등을 예치 받고 세출이나 교부금 등의 출납업무로 수익을 거둘 수 있고 일부 기금을 제외하면 이자도 거의 없는데다 대외신뢰도 향상, 거액 예금, 공무원 고객 확보까지 가능해 출혈경쟁이 계속될 수 있다”고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해마다 시중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들의 지방재투자를 평가해서 금고 선정 기준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주민이 출자한 풀뿌리 지역금융인 지역 농수임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은 지방재투자 평가에서 배제돼 왔다.
김 의원은 “현행 지방회계법상 지역 농수임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은 시군 특별회계나 기금의 금고로 선정될 수 있는데 금융당국은 지역재투자 평가에서 제외했다”며 “은행과 지역 상호금융 또는 지역내 상호금융들간 협력을 통해 지방금고가 지역내에서 선순환하며 지역경제와 동반상승하는 모범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농협은행이 제출한 대출잔액을 보면 올 9월말 현재 가계 대출 중 농업인 비중은 1%로 1조4912억원인 반면 공무원 비중은 11%인 15조14억원이었다.
기업대출과 정책자금 중에서도 농식품기업을 포함한 농업인 비중은 21%인 25조7677억원에 그쳤다.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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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교통안전에 기여한 교통 전문 교육 기관 표창
지역사회 교통안전에 기여한 교통 전문 교육 기관 표창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문화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한국안전교통공단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 세종시의회 의장 표창장을 수여했다.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는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09년 국내 최초로 개소한 체험형 교육기관이다.
해당 기관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세종시 운전자들은 4년 동안 약 600명이 체험교육을 이수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교통안전 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을 통해 교통안전에 대한 전문역량을 강화해 관련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고 기후변화에 대응해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친환경 경제운전 교육 또한 제공하고 있다.
임채성 의장은 “교통안전은 시민의 삶과 직결되어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사안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의 모범적인 사례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 교육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성숙한 교통문화 발전을 위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더욱더 책임감 있는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통사고 감소, 교통안전에 대한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교육과 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구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교통안전이 법과 제도에 국한되기보다는 시민의 인식 변화와 지속적인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기에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효율적인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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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과학기술인과 과학수도 대전 활성화 토론회’ 개최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과학기술인과 과학수도 대전 활성화 토론회’ 개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은 28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 과학기술인과 과학수도 대전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과학수도 대전을 위해 과학기술인의 역할 활성화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임출연연구기관장협의회 이주진 회장이 주제 발제를 맡았고 김명수 전)대전시과학부시장, 이기우 전)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원장, 이광섭 전)한남대 총장, 이동한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원장, 임병화 대전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실장, 이종인 전)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최영명 고경력과학기술연우총연합회 감사, 박종서 대전시 과학협력과장이 참석해 과학기술인 역할 및 협력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함께 나눴다.
이주진 회장은 발제를 통해 “대전이 과학수도로서의 위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과학기술인들의 협력과 활성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대전의 과학기술 인재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인 전용 정주 여건 조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과학기술인과 지역 기업, 그리고 지역사회 간의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는 과학기술 교류센터의 설립을 제안했다.
주제 발제 후 토론자들은 대전이 과학기술 중심지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특히 대전시가 과학기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해 줄 것을 강조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좌장을 맡은 송활섭 의원은 “오늘 논의된 정책 제안들이 대전의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과학기술인들이 중심이 되는 과학수도로 나아가는 데 실질적인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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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구도심 전통시장 활성화 위한 맞춤전략 마련
충남도의회, 구도심 전통시장 활성화 위한 맞춤전략 마련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28일 ‘전통시장 및 골목상가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제2차 회의를 열고 홍성지역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맞춤 전략 마련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이종화 의원과 전통시장 상인회 회장, 전문가 등 10명이 참여했다.
연구용역을 맡은 여가공간연구소 박종진 박사는 중간보고에서 “오랜 시간 동안 지역 경제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던 전통시장이 소비패턴의 변화, 내포신도시 등 신규 상업지구의 등장으로 상권이 쇠퇴 중”이라고 진단하고 “현대적인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창의적 접근으로 홍성 구도심 상권의 활력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화 의원은 “전통시장은 지역의 문화와 전통, 식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자 관광객에게 지역문화를 소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며 “경제적 측면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교류와 소통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 지역사회 유대감 형성 등 정신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도심 상권을 회복하기 위해선 상권조합을 설립하고 상권활성화협의회를 구성해 홍성군 거버넌스와 연계하는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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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저출산·지역소멸 위기 해법 찾는다
충남도의회, 저출산·지역소멸 위기 해법 찾는다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저출산과 지역소멸 등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도의회는 28일 논산시연무농협 대회의실에서 ‘저출산과 지역소멸 극복을 위한 우리의 역할’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윤기형 의원이 좌장을 맡고 건양사이버대학 김지운 교수가 ‘2024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해결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시민 대표 토론자로 참여한 서하나 씨, 한은주 강경고등학교 운영위원장, 전승택 이화초등학교 교장, 이규화 논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기세 충청남도교육청 교육복지팀장, 이승열 충청남도 인구정책과장이 저출산과 지역소멸 극복 방안에 관해 토론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지운 교수는 인구위기의 원인을 점검하고 정부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양육 불안 완화, 논산 지역 중심의 인구유입 정책, 청년 불안해소,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등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저출산과 지역소멸 문제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사회적·경제적 위기로 다가왔다”며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 민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지체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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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국회의원, 신탄진역에서 지역화폐법 재발의 서명운동 진행
박정현 국회의원, 신탄진역에서 지역화폐법 재발의 서명운동 진행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대덕구지역위원회는 10월 26일 토요일 신탄진역에서 네 번째 찾아가는 민원실을 열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찾아가는 민원실에는 박정현 국회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대덕구지역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당원들이 참여해, 현장에서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박정현 국회의원은 “현장에서 직접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며 지역 사회의 필요와 문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원 현장에서는 진은경 위원장이 이끄는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들이 박정현 의원이 주도했던 지역화폐법 재발의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펼쳤다.
지역화폐법의 재발의와 정부 수용을 위한 이번 서명운동은 지역화폐 국비투입을 명문화하고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 노력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민원에 참여한 한 주민은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러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다”며 “이러한 소통의 자리가 자주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다른 민원인은 “지역화폐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대덕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안이 조속히 재발의되길 바란다”며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더불어민주당 대덕구지역위원회는 앞으로도 찾아가는 민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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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의원-교사노조연맹, 학교 나이스 먹통에 이어 유치원 나이스도 오류 투성이. 개통 1년 콜센터 불편접수 25만건 폭주
백승아의원-교사노조연맹, 학교 나이스 먹통에 이어 유치원 나이스도 오류 투성이. 개통 1년 콜센터 불편접수 25만건 폭주
[충청25시] 지난해 4세대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먹통대란처럼 유치원의 유아 나이스도 오류가 많아 유치원 현장에 심각한 혼란을 준 것으로 드러나 교육부의 대응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아 나이스는 유치원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유아학비지원, 정보공시, 생활기록부, 인사, 학사, 보건, 재무회계, 교원평가 등 교무학사 행정업무를 통합하고 전산화해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해 210억원을 투자해 2023년 9월 개통한 유아교육 행정정보시스템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과 교사노조연맹이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개통 전 품질 점검단 테스트를 통해 오류조치 및 기능개선을 했으나 개통 직후에도 오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개통 전 테스트 실시 및 조치 결과’에 따르면 오류 사항 및 단기 기능개선 사항은 교무업무 191건, 학교행정 137건, 일반행정 47건, 기타 97건 등 모두 472건이며 이 중 456건은 조치를 완료했고 중장기 개선과제 10건도 올해 반영했다.
나머지 6건은 정책상 반영이 불가한 것으로 처리됐다.
단순한 오류도 있지만 업무 처리가 불가한 심각한 오류도 발생했다.
유형별 오류 현황에 따르면 △접속 환경에 따른 느린 현상, 보고서 출력 오류 등 업무 기능상 문제는 없으나 일시적 오류는 57건 △점검자 단순 질의 또는 비결함 등 단순 질의 152건 △업무처리는 가능하나 데이터 표출 오류 등 단순 결함 83건 △사용자 편의성 개선, 과업 범위 외 개선 의견 등 기능 개선 51건 △유아 나이스 업무 외 영역인 업무재분류 34건 △업무처리 불가 기능오류 95건 등의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다.
문제는 테스트 개선조치 후에도 불구하고 개통 당시 오류가 속출해 유치원 현장에 심각한 혼란과 업무 가중을 초래한 것이다.
개통 후 1,205건의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으며 유형별 오류 현황은 △생활기록부 관련 재학생인 경우 2023~2024학년도 담임 중복 표기 및 기본사항 공란 표기, 사진 일괄등록 시 대용량 업로드로 인한 사진 오표기 등이 136건 △학적 사항 관련 혼합연령 학급구분 재학 시 학적사항 내 학급연령 누락, 유치원 명 누락, 수료졸업 관리 내 학적반영 후 생활기록부 자료반영 하지 않아 수료·졸업 학적사항 삭제 304건 △출결 관련 출결 상황 반영 시 기준 정비로 인한 일수 차이 발생 등의 심각한 오류가 다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개통 후에도 오류와 불편이 심각해 실제 콜센터에 전국 유치원 교사들 불편접수가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9월~2024년 9월 사이 콜센터 접수 현황에 따르면 1년여간 총 257,158건이 접수됐다.
개통 직후인 9월에는 17,917건으로 폭주했으며 올해 개학 직후인 3월에는 107,464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유치원 교사 김 씨는 “최근에도 유아 나이스 오류와 불편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유아 전입전출 시 수시로 학적 정보와 건강검진 결과서가 원활하게 전송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통 초기에 생활기록부 오류가 심각했는데, 올해에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가장 불편한 점은 오류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알림창도 뜨지 않아서 원인이 무엇인지, 해결방법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점이고 매번 나이스 상담센터에 전화해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어 더욱 불편이 크다”고 밝혔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은 “2020년부터 꾸준히 유아 나이스 전산화에 대해 요구했고 결국 3년 반만에 작년 9월 결실을 이루게 됐다”며도 “학기 중에 개통해서 현장의 혼란은 가중됐지만 심각한 오류에 대한 대처는 매우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치원 교사의 본질업무인 수업에 집중할 수 없어서 교육당국의 교사행정업무 경감대책이라는 목표가 무색하게 오히려 업무가 가중이 됐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곧 다가올 생활기록부 작성 및 유아학비 청구정산 시기에 또다시 유아 나이스 오류 대란이 벌어지지 않고 교사의 본질업무인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 적합성 있는 나이스 기능 개선과 확대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백승아 의원은 “학교 나이스 대란에 이어 유아 나이스 오류도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업무 보기가 힘들고 불편과 피해가 심각하다”며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안일하고 졸속적인 탁상행정으로 교육현장만 업무 폭탄을 맞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본대책과 재발방지를 위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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