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국립대 캠퍼스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총체적 부실
국립대 캠퍼스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총체적 부실
[충청25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대학 캠퍼스 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교육부와 국립대학의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3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2021년 대비 37% 증가한 2,389건이었고 사망자 수는 26% 증가한 24명이었으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한 건수는 155% 증가한 188,156건으로 나타났다.
적발 유형은‘안전모 미착용'이 72.5%로 가장 많았으며‘무면허 운전' 17.0%, ‘음주운전' 3.7%, ‘승차정원 위반' 0.5% 순이었다.
교육부는 국립대 내 학생과 교원의 안전을 담보하고자 2020년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초안’을 마련했다.
해당 규정 초안에는 대학별 자체 규정 마련·전용거치구역 설정·공용충전시설 설치·전용 통행로 시범 설치·개인 소유 이동장치 등록제 시행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교육시설법 개정 추진·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업체 안전의무 부과 등 향후 대책이 담겼다.
하지만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학교 개인형 이동장치 현황’ 자료에 의하면 전국 34개 국립대학 캠퍼스 56곳 중 4곳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부가 마련한 규정에 담긴 내용 중 일부 사항을 누락한 대학도 있었다.
한편 전국 34개 국립대학에 514,746명이 재학중인데 각 국립대에 등록된 개별소유의 개인형 이동장치는 6개 대학에 30대에 불과했다.
안전시설물 설치도 미비했는데 전체 국립대학 캠퍼스 56곳 중 13곳은 전용 거치구역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49곳은 공용충전 시설을, 51곳은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로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캠퍼스 내 사고 현황도 제대로 조사되지 않고 있었다.
올해 집계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현황은 총 4개 대학 33건에 그쳤는데 전남대, 강원대, 한국교통대 충주·증평캠퍼스, 서울과학기술대외 나머지 51곳에 대한 사고 현황은 확인이 되지 않았으며 25곳은 사고 시 처리 규정 혹은 후속 절차가 없어 사고 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교육부는 안전관리 규정 마련 이후 후속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는데 안전관리 규정에 담긴 교육시설법 개정과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업체 안전의무 부과 또한 답보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백승아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 규제와 관리 체계가 부실해 많은 학생과 교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안전하고 행복한 대학 캠퍼스 환경 구축을 위해 교육부가 적극적인 예산 지원과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백 의원은 ＂올해 8월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캠퍼스 내 도로가 단지 내 도로에 편입되어 대학교 내 안전시설물 설치의무가 강화됐다”며 “교육부는 자율성을 핑계로 각 대학에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닌 유관부처간 협력을 통해 캠퍼스 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현황을 파악하고 안전관리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29
-
가정 밖 청소년 보호하지 못하는 청소년 쉼터
가정 밖 청소년 보호하지 못하는 청소년 쉼터
[충청25시]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 ·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쉼터가 위기에 놓인 가정 밖 청소년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쉼터에 정착하려는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해 마련된 쉼터에 입소하지 못하는 사례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 년 기준 , 전국에 138 개의 청소년 쉼터가 운영되고 있고 , 임시쉼터를 제외한 중 · 장기쉼터는 2023 년 기준 105 개이다.
그러나 쉼터에 입소한 청소년은 5,827 명이다.
이는 여성가족부 조사에 응답한 가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 105,665 명의 5.5% 에 불과하다.
입소가 어려운 주된 이유는 여성가족부의 ‘ 청소년쉼터 입소절차 ’ 지침에 따라 쉼터에 들어가려면 부모에게 연락해 청소년의 정보를 알리고 실질적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쉼터에 입소한 청소년 중 다수는 부모와의 갈등이나 폭력 등을 피해 가출한 경우가 많다.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청소년 대상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출한 이유로 70% 가 가족과의 갈등을 , 49.4% 는 가족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했다.
임미애 의원실이 입수한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 ‘ 거리청소년의 ‘ 너를 위한 더작은별 ’ 이용 경험에 관한 연구보고서 ’ 에 따르면 학대와 방임 등을 피해 가출한 청소년들은 부모에게 연락하고 자신의 위치가 알려지는 것을 우려해 쉼터 입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거리를 전전하며 마약 , 성매매 등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보고서에는 “2011 년생 여성 청소년 2 명은 부모에게 입소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안내를 듣고 입소를 포기했다”, ““ 부모로부터 탈출하려고 가출을 하는 건데 다시 잡혀 들어가는 게 쉼터는 절대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돌아다녔다” 는 등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의 어려움이 담겨있다.
이에 임미애 의원은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쉼터 입소절차 개선을 골자로 한 ‘ 청소년복지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정폭력 · 아동학대 등으로 가정으로 복귀가 어려운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하기를 원하는 경우 △ 보호자가 반대하더라도 입소할 수 있게 하고 △ 쉼터의 위치 , 명칭 , 전화번호 등 쉼터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보호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 대부분의 가정 밖 청소년은 비행이 아니라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살기 위해 가출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쉼터 입소에 보호자 동의가 필요해 입소를 꺼리게 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 “ 국가는 가정이 돌보지 못하는 청소년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쉼터에 입소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 임미애 의원은 10 월 30 일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며 후속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10-29
-
박정현 의원 ‘지방의원 서류제출요구권 강화법’발의
박정현 의원 ‘지방의원 서류제출요구권 강화법’발의
[충청25시] 전국 지방의회가 행정사무 감사에 돌입한 가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가운데 국회에서 지방의원의 서류제출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지난 29일 지방의원의 자료요 구권을 강화하고 지방의회가 현재 국회와 같이 전산망을 통해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의회 의원은 폐회 중일 때에는 지방의회 의장을 경유해 지방자치단체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류를 요구하는 지방의원과 지방의회 의장의 소속 정당이 달라, 서류제출 요구가 묵살되거나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개정법률안을 통해 지방의원이 지방의회가 폐회 중일 때에도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계자 징계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정했다.
또한,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서류제출 형식을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하는 서류의 양식은 공문을 통해 전자문서 또는 저장매체에 담아 제출받고 있다.
그러나, 국회와 같이 전산망을 통해 서류 및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출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지방의원 개개인은 모두 지역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 활동하고 있으나, 지방의회 의장을 통해서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제약하는 행위”고 말하면서 “장기적으로 보면 국회 수준에 맞춰 시스템을 통해 의원 개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처벌 조항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 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김한규·김현정·노종면·문진석·복기왕·서미화·위성곤·이기헌·이연희·이해식·임미애·황명선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2024-10-29
-
강승규 의원, 정부주도·경제안보차원의 ‘해상풍력특별법’ 대표발의
강승규 의원, 정부주도·경제안보차원의 ‘해상풍력특별법’ 대표발의
[충청25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 29일 해상풍력 보급 확대와 에너지 안보망 확충을 위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풍력산업 발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해상풍력특별법은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허종식·서왕진 의원이 기 발의한 상황이다.
이번에 강승규 의원이 발의한 해상풍력특별법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권한을 강화해 최적지에 해상풍력 입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복잡한 의견 수렴과정과 인허가 절차로 건설이 지연되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했다.
또한, 해상풍력 건설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안보당국과의 충돌을 예방하고 기술·정보 유출에 대한 형량을 강화해 경제안보와 자원안보 관점에서 차별화를 뒀다.
해상풍력산업은 건설·토목·제조업의 총체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으며 탄소중립시대의 고부가가치산업이다.
반면, 해상풍력 사업에 특화된 법률의 미비로 개별 사업자가 스스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확보 및 약 30여개에 이르는 인허가를 직접 진행하도록 둔 결과, 해양 공간의 체계적인 이용과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어업인과 국방부 등 기존 해역이용자와의 갈등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관련 산업의 건설 지연으로 우리나라 해상풍력산업이 세계 무대에서 뒤처지고 있는 실정이다.
강승규 의원은 “정부가 주도해 해상풍력산업 발전을 견인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상풍력 보급과 에너지 안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했다”며 “해상풍력 기술과 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을 갖출 수 있도록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2024-10-29
-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학교운동부 학교 밖 공공스포츠클럽으로 전환되야”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학교운동부 학교 밖 공공스포츠클럽으로 전환되야”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김영삼 의원 주재로 29일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학교 엘리트 체육 활성화 방안 모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학교운동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교육청, 체육계 등과의 논의를 통해 대전시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곽용헌 대전 동신중학교 교사, 김명진 대전광역시축구협회 회장, 김보성 대전 화정초등학교 교사, 김희정 대전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장, 장지명 대전하나시티즌 선수단운영부 팀장, 정재형 세종 장기중학교 교사, 최대현 대전광역시체육회 체육진흥본부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현 문제상황으로 지역의 유소년 엘리트선수팀 부족과 기량을 갖춘 학생 선수의 타지역 유출, 학교운동부 운영에 대한 학교 측의 부담, 전문스포츠지도사의 행정업무 과다 등을 언급했다.
특히 단체종목 운동부 운영에 대한 학교의 부담과 이로 인한 기피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들을 호소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학생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운동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학교 밖 공공스포츠클럽으로의 전환, 지자체와 교육청, 체육계, 프로구단 등 유관 기관 간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대전하나시티즌과 같은 지역 연고 프로팀과의 연계를 통한 학생 선수 지원 활성화,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 등이 제안됐다.
김영삼 의원은 “대전시 체육 발전을 위해서는 학생 선수들에 대한 관심이 선행되어야 하며 학교 밖 공공스포츠클럽 확대, 거버넌스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학생 선수들이 운동 환경과 제도의 한계로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기 바라며 본 의원도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0-29
-
이수진 의원, 노동시민단체와 함께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 발의 공동기자회견 개최
이수진 의원, 노동시민단체와 함께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 발의 공동기자회견 개최
[충청25시] 이수진 국회의원과 노동시민단체가 29일 ‘국제 돌봄의 날’을 맞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의 발의를 알리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수진 국회의원과 돌봄공공연대 소속 노동시민단체인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서비스산업연맹노조, 보건의료노조, 여성민우회 등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속가능한 돌봄체계를 만들기 위해 돌봄노동의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인정되고 돌봄노동자의 지위 향상, 권리 보장, 처우 개선을 통해 돌봄노동이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법안을 준비해 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자체 등이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해 3년마다 처우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돌봄노동자의 최소노동시간과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이를 위해 대기수당 등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수진 의원은 “간병, 육아 등으로 많은 국민께서 고통받고 있는데, 그 수요가 더 크게 늘고 있어 돌봄노동자 부족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속가능한 돌봄서비스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돌봄노동이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돌봄공공연대 간사단체를 맡고 있는 참여연대의 최혜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은 “OECD 회원국 돌봄노동자 임금수준은 최저임금의 150%인 반면, 우리나라 돌봄노동자는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인 수준으로 돌봄노동자의 부족은 열악한 처우에 원인이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을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은 “돌봄은 더이상 개인과 가족의 책임이 아닌 사회적·공적 책임이라며 이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과 나아가 돌봄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돌봄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한국노총 정연실 상임부위원장은 “플랫폼 돌봄노동자들, 특히 가사 노동자 가운데 근기법 11조에서 배제된 ‘가구 내 고용 노동자’들은 관계법조차 없다”며 “알선, 사인 간 거래로 최소한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연맹 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조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도 장기요양의 경우 임금 가이드라인 조차 없다”며 “이수진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시는 돌봄노동자권리보장법이 통과되기를 노동조합에서도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수진 국회의원과 노동시민단체는 돌봄의 공공성과 보편성 등 돌봄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정하는 돌봄기본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곧 발의를 추진할 것임을 예고했다.
2024-10-29
-
충남도의회,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조성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조성 근거 마련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학교 급식시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29일 이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급식 시설의 안전한 근무 환경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기시설 및 공기정화설비 설치 △휴게실 등 편의시설 확보 △급식종사자 배치 및 인력 운영 △급식종사자 교육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학교 급식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2023년 학교 급식종사자의 산재 발생 건수는 1,794건으로 2022년보다 21.6% 늘었다”며 “노동 강도와 열악한 처우 등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아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조성은 학생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을 위한 최선의 복지이며 무엇보다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급식시설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통해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모두 행복한 학교 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4-10-29
-
충남도의회,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체계적 기반 구축
충남도의회,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체계적 기반 구축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문제와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구감소 위기에 처한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에 나섰다.
도의회는 유성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 △학생 진로·체험활동 지원 △학교교육 여건 개선 △학생 통학에 필요한 조치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항을 규정해 인구감소 지역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유성재 의원은 “지난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는 충남 17개 시군 중 9곳을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는 실정”이라며 “인구감소는 곧 학령인구 감소로 이어져 지역의 교육환경 악화와 교육 불균형 등의 문제를 초래해 충남교육 운영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의원은 “이번 조례는 충남도 내 인구감소 위기에 처한 지역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인구감소 지역의 지속가능한성장과 교육 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1월 5일 열리는 제356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2024-10-29
-
충남도의회, 폐열 활용 통한 충남형 스마트농업 발전 모색
충남도의회, 폐열 활용 통한 충남형 스마트농업 발전 모색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충남형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연구모임’은 29일 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 및 ‘충청남도 폐열 농업 활용 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 공주대학교 스마트팜공학과 김락우 교수는 농업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이 급변하는 현실 속에 충남의 농업분야 여건 및 전망, 스마트팜 규모 및 정책 현황,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정책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중간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협력단은 충남도 내 발전소, 데이터센터, 제강업체 등에서 발생하는 폐열 및 온배수 등 미활용 에너지를 농업 시설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 폐열 활용 정책 및 가이드라인, 기본방향 설정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했다.
김민수 의원은 “스마트농업에 드는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방안으로 폐열 활용 농업 모델의 개발은 스마트농업 발전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번에 연구모임에서 논의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충남의 스마트농업의 정책 방향성을 확립하고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농업 발전 및 스마트팜 플랫폼 조성 방안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구모임은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충남형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책 개발의 기초로 삼을 예정이며 11월 중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2024-10-29
-
안호영 환노위원장, ‘환죽사문’온실가스 감축 문제 시급히 개선해야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유엔 산하 세계기상기구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며“기후위기가 턱밑까지 다가왔는데, 윤석열 정부는 아직도 내 임기만 아니면 돼 식으로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지시간으로 28일 유엔 산하 ‘세계기상기구’는 온실가스 연보를 발표하며 앞으로 수년간 기온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420ppm으로 산업화 이전의 151%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온실가스인‘메탄’과 아산화질소 농도 역시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각각 265%, 125% 짙어졌다.
‘셀레스테 사울로’ 세계기상기구 사무총장은“파리 협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궤도에서 분명히 벗어났다”고 말했다.
안호영 위원장은“현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연간 약 2% 정도로 설정해 줄여나가다가 2027년 이후에 갑자기 연간 9%를 줄인다는 비현실적인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며“현세대의 감축 부담을 미래로 미루는 것과 같은 자멸의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윤 정부 들어 2년 사이 재생에너지 예산은 2년 연속 삭감되고 신재생에너지 등 탄소 중립 분야 연구개발 예산도 대폭 줄어들었다”며“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11월 예산 정국에서 반드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헌재에서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이는 국가의 미온적 기후정책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인 만큼 정부가 시급히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2024-10-29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