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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현 의원 “농민 공익직불금 지급 시기 앞당겨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은 5일 제35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공익직불금의 지급 시기를 앞당겨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익현 의원은 “올해는 이상기후와 벼멸구 피해로 인해 전년 대비 쌀 수확량이 20%나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쌀값은 전년 동월 대비 12.6%나 폭락했다”며 정부의 쌀값 안정을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어 “수확철에는 농사에 들어가는 비용도 늘어나면서 벼를 출하해서 얻는 소득으로 이를 충당해야 하나, 올해같이 흉년과 쌀값 폭락 등 악재가 겹친다면 농가의 어려움은 배가 된다”며 행정절차와 제도 개선을 통해 공익직불금 지급 시기를 앞당겨 달라고 촉구했다.
충남의 공익직불금은 약 3800억원 수준이며 17만여명의 농민에게 지급될 예정이지만 통상적으로 12월 이후에나 지급되면서 그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전익현 의원은 “올해 같은 악재가 계속된다면 결국 농민은 농업을 포기하고 식량안보마저 위협받을 것”이라며 “충남도가 선도적인 적극행정으로 농민들의 자금난 해소에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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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충남도의원 “입시교육에 밀린 인성교육 확대해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은 5일 제356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인성교육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 의원은 개인주의와 물질만능주의가 만연해지며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 학교폭력, 부적응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 의원은 “2015년 7월 세계 최초로 ‘인성교육진흥법’ 이 제정되었으나, 공교육의 인성교육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고 가정과 학교, 사회의 지원체계도 미흡하다”며 “충남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도에서 지출한 인성교육 관련 예산은 2350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내 학교를 방문한 일화를 소개하며 우수한 인재의 산실이라고 자랑하는 학교에 윤리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입시교육에 치중한 나머지 인성교육이 밀렸다고 안타까워했다.
방 의원은 “진정한 인재는 높은 학업 성취도뿐만 아니라 올바른 인성을 겸비한 사람”이라며 “인성교육진흥법에 근거해 인성교육을 확대하고 인성교육 관련 예산 및 전문인력을 확충해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충남도와 도교육청에 촉구했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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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호 의원, 충남 수산물 공동브랜드 추진 제안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신영호 의원은 5일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지속가능한 충남 수산업 발전을 위한 충남 수산물 공동브랜드 추진’을 제안했다.
신 의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공동브랜드는 우수한 품질의 품목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지역 이미지 강화와 함께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며 공동브랜드의 이점을 역설했다.
이어 “경상남도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청경해와 해가람’ 이라는 수산물 공동브랜드를 통해 지역 수산물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또한 선정된 업체에 포장재 지원과 박람회 우선 참가 등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등 운영 활성화에 매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고수온의 여파로 어장지도가 변화하면서 난대성 어종이 증가한 만큼, 새로운 어종에 대한 품질 기준 준수와 함께 제품을 개발해야 한다”며 “충남 수산물 공동브랜드 추진을 통해 충남이 추구하는 품질 기준에 적합한 품목과 업체를 선정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신 의원은 “충남도는 이미 원예 공동브랜드인 ‘충남오감’을 성공시킨 바 있다”며 “이제 충남 수산업도 공동브랜드 추진으로 시장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써야 할 때”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충남도는 도민에게는 안전한 수산물을, 어업인들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책무가 있다”며 “수산물 공동브랜드 추진으로 충남의 어업생산력을 높이고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향상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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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순옥 의원 “충남 수소버스 보급 저조… 도비 지원 확대해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은 5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수소버스 확대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 의원은 “2024년 6월 기준, 전국 수소버스 보급 대수 총 990대 중, 충남에 보급된 수소버스는 38대로 전국의 약 3.8%에 불과하다.
또한 국비와 시군비를 제외한 9개 광역의 저상 수소버스 1대 기준 구매보조금 평균이 6078만원인데 충남은 2700만원으로 전국 최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소 버스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무공해차로 같은 무공해차인 전기버스에 비해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 시간이 짧은 장점이 있다”고 피력하며 “내연기관 버스를 수소버스 1200대로 전환하면 연간 이산화탄소는 8만 6600톤, 질소산화물은 1200톤 배출 저감으로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감축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탄소중립 달성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저탄소 전환을 위해 수소버스 보급 확대를 위한 도비 보조금 지원액을 광역 평균 금액인 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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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식 의원 “송악 시외버스터미널 용역 공정 추진 필요”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이완식 의원은 5일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당진 송악 시외버스터미널 신설 용역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당진시 동부권 지역의 인구 증가와 도시개발에 따라 송악 시외버스터미널 신설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현재 신설 추진 중”이라며 “그러나 그 과정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이 이 의원은 “시외버스터미널 예정지 선정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에 있어 문제점이 두드러진다”며 “제대로 된 설문조사를 진행하려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충분히 마련돼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나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진행된 용역 중간보고회는 핵심 사항이 빠져 주민의 궁금함을 해소하기보다 불만만 초래했다”며 “터미널 신설 타당성 조사 및 개발계획 용역에 있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욱이 “송악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은 당진의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있어 해안선관광벨트, 송악 신도시 조성 사업 등과 어우러져야 한다”며 “지방도 619호선 확장·포장 사업과 연계해 향후 50만 대도시로 비상하는 당진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당진시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 의원은 당진시 난지도와 도비도를 잇는 현수교 건립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난지도는 육지와 거리가 불과 1.4㎞에 불과하지만, 다리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 섬 주민과 관광객들이 선박으로만 이동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는 난지도 발전을 저해하고 관광 활성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어 “단순한 경제성 논리가 아닌 난지도 지역균형발전, 관광 활성화, 주민 불편 해소 등의 관점에서 현수교를 건립하고 이는 반드시 국가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충남도와 당진시는 정부 및 관계기관과 협의해 조속히 난지도와 도비도를 잇는 현수교 건설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제언했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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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섭 의원 “수의직 공무원 기근” 처우개선 대책 제안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정광섭 충남도의원은 5일 제356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충남도 수의직 처우개선을 위한 네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최근 수의직 공무원을 확보하는 게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며 “충남의 경우 2014년 1.5대 1의 응시경쟁률을 보이던 것이 2022년에는 30명 모집에 3명만이 응시하는 등 수의직 공무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고 설명했다.
가축 방역과 가축 질병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수의직은 반드시 ‘수의사 면허증’ 이 있어야 응시가 가능하다.
그렇기에 일반공무원과는 다르게 첫 채용을 9급이 아닌 7급으로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올해 10월 기준, 충남도 시군별 수의사 수를 보면 동물병원 임상수의사가 413명, 수의직 공무원이 156명으로 임상수의사가 수의직 공무원에 비해 265%나 많다”며 반려동물 인기로 임상수의사 직업이 각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4~2022년 수의사 연평균 소득은 매년 12.6%씩 오르며 2022년에는 연 8200여만원으로 소득액이 크게 증가한 반면, 수의직 공무원 7급 1년차 연봉은 3400여만원에 불과하다”며 “연중 비상근무에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을 관리하고 동물복지 향상·식품안전 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수의직 공무원을 누가 하려 들겠나”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인력 부족으로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는 수의직 공무원을 확충을 위해 7급이 아닌 6급으로 상향 채용할 것 △5급 이상의 상위직급에 대한 승진기회 확대를 위해 4급기관인 동물위생시험소를 3급으로 승격시킬 것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예산지원을 확대하고 첨단 방역장비를 도입할 것 △‘의료업무등의 수당’ 등 형평에 맞게 수당액을 상향할 것 등 4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최근 적은 월급과 경직된 공직문화로 MZ세대 신규 공무원들의 퇴사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공무원 운영방식도 시대에 맞는, 시대를 앞서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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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신분위장수사 도입법 대표발의
백승아 의원,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신분위장수사 도입법 대표발의
[충청25시] 최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속칭 딥페이크, 인공지능 기술로 성적 영상물을 만드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딥페이크 신분위장수사 도입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사법경찰관이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검사를 통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된 성적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 등은 해외 서버를 이용해 점조직 형태로 은밀하게 유통되고 있고 범죄자가 증거인멸을 위해 계정을 계속 변경하는 수법을 사용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현행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도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백승아 의원을 비롯해 김남근·김동아·박해철·박홍배·오세희·이광희·이성윤·임미애·조인철·황정아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한편 조지호 경찰청장도 국정감사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허용하는 위장수사 제도의 허용 범위를 성인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백승아 의원은 “500여개 피해학교 명단을 비롯해 학생, 교사 등에 대한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됐다”며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과 수사당국의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컨트롤 타워인 여성가족부 장관은 임명하지 않고 성범죄 피해자 보호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사회적 요구에 역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국회 여성가족위원으로써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예방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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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한영의원, 방위사업청 완전 이전 차질 우려.지역 정치권 대응 촉구
대전시의회 이한영의원, 방위사업청 완전 이전 차질 우려.지역 정치권 대응 촉구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이 5일 제28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방위사업청의 완전 이전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한영 의원은 방위사업청의 대전 이전이 국방과학연구소와 여러 연구기관이 위치한 대전을 국방 R＆D와 방산 기술 협력을 위한 최적의 입지로 국가 국방역량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선택지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국방부 브리핑에서 발표된 조직 개편안에 따라 방위사업청 산하의 국방기술보호국과 일부 연구개발 부서가 국방부 직속으로 이관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는 방위사업청의 완전 이전 계획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만약 조직 개편안이 현실화될 경우 대전에 이전된 일부 부서가 서울 용산으로 되돌아가고 대전으로의 추가 이전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어, 대전시가 기대했던 국방산업의 중심지 비전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한영 의원은 국가유산청 무형유산국 신설로 대전의 무형유산정책과가 전주로 이전된 점을 언급하며 국가기관 조직 운영에 지자체가 관여할 수 없고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일류경제도시 대전을 위해 대전시가 이러한 이전 문제에 민감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영 의원은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의 기관 이전 문제에 대전시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대전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대전을 위해 대전시민을 위해 지역과 중앙이 하나 되어야 할 시점”이라며 모든 역량을 결집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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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가 아니라 “공산품”?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가 아니라 “공산품”?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안경자 의원은 5일 열린 제 28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담배사업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설치를 제한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무인 판매점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남에 따라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취급하는 판매점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담배 구매 시 성인 인증 절차도 허술해 청소년들이 흡연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관련 법인 ‘담배사업법’에서는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별다른 규제 없이 학교 앞에서도 버젓이 유통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지난 20대와 21대에 이어 22대에 들어서도 합성 니코틴의 규제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언제 법안이 통과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이번 건의안은 국회와 정부에 연초 잎으로 제조한 담배뿐만 아니라 모든 합성 니코틴을 담배의 정의에 포함하고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설치를 제한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안경자 의원은 “청소년은 신체적으로 완전히 성숙한 상태가 아니므로 흡연을 하면 만성질환을 유발하기 때문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모든 니코틴의 유해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일을 막기 위해 ‘담배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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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안정화 촉구 건의안 발의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안정화 촉구 건의안 발의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은 5일 열린 제 28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규정이 오는 12월 말까지로 유효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을 통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그동안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특례 규정에 따라 지난 2020년부터 5년간 정부 47.5%, 지자체 5%, 교육청 47.5%의 비율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왔는데, 대전광역시의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던 52.5%의 예산이 끊기면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소요된 예산 약 670억원 전액을 고스란히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건의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 유효기간의 연장 및 삭제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지속적인 시행을 촉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에서 교육 복지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방교육재정 지원방안 마련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이금선 의원은 “그동안의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우리 사회의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저소득층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교육 복지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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