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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 ‘ 해상 대중교통법 ’ 대표발의
서삼석 , ‘ 해상 대중교통법 ’ 대표발의
[충청25시] 국민은 누구나 버스 · 철도를 이용해 영토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고 있지만 , 섬 주민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여객선의 경우 이용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 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해상대중교통법 ’ 제정안을 18 일 대표 발의했다.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에서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 철도 · 지하철 · 여객선 · 도선으로 규정하고 ,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 등 편의를 증진하도록 하는 한편 , 5 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22 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2025 년까지 여객선공영제를 추진하겠다고 국정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 섬 주민의 교통여건 개선은 더딘 수준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 제 4 차 대중교통기본계획 ’ 에 따르면 , 정부는 소외도서 항로 지원을 비롯한 △ 연안여객선 이동편의시설 설치율 상향 , △ 이용시설 개선 , △ 연안여객선 선박 현대화 , △ 연안여객선의 연계 · 환승체계 구축 등 5 개의 과제를 선정했다.
그러나 2023 년 기준 소외도서는 67 개로 당초 목표인 60 개에 미치지 못했으며 , 여객선 중 일반선의 이동편의시설 설치율은 46.4% 로 휠체어승강설비는 전무했다.
또한 현재까지도 육상 · 해상 대중교통 간 연계 및 환승 시스템은 도입되지 않았으며 , 총 여객선의 선령은 평균 16 년으로 제한기준인 20 년까지 도달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025 년까지 여객선공영제 도입도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섬 주민 교통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의 2025 년 정부안은 국가 주도로 항로를 관리 · 운영하는 예산이 아닌 2024 년과 동일한 민간선사 결손금만 지급하도록 편성했다.
특히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도 2021 년 164 대에서 2025 년 1 월 기준 150 대로 14 대가 감소한 실정이다.
이에 제정안은 국가가 공영항로를 지정 · 운영하고 대중교통시설을 축조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 해상 대중교통 이용객의 요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 현 정부는 국정과제로 2025 년까지 여객선 공영제 도입을 국민께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진척된 결과를 확인하기 어렵고 계엄 · 탄핵 등으로 추진이 제한된다” 라며 , “ 섬 주민의 경우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권이 침해받고 있음에 따라 교통권 보장과 해상대중교통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 ‘ 해상대중교통법 ’ 제정안 외에도 3 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개정안은 섬 지역에 연륙 및 연도교가 놓여 차로 운송이 가능함에도 택배 배송시 추가 택배비를 부가함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섬 지역 등 물류취약지역의 요금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 수산자원관리법 ’ 개정안은 수산자원조성사업 시행 시 사전 · 사후영향조사를 위한 위탁기관을 국립 · 공립학교 부설 수산 관련 연구기관까지 확대하고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시군구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 농약관리법 ’ 개정안은 농약등록 시 제출했던 신청서류를 전산화하는 한편 , 농약 취급현황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해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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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84회 임시회 제3차 회의 개회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84회 임시회 제3차 회의 개회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7일 제284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소관사항 안건심의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등을 청취했다.
정명국 위원장은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관리 사업 관련 전문 상담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 청취 시에는 자치경찰사무 관계기관과의 워크숍 운영 등 네트워크 강화를 역설하며 시의원이 참석하는 시민 치안 간담회를 제안했다.
그리고 정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영상산업위원회의 정책 수립 지원 및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전반사항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이밖에도 문화관광국 소관 사업 꿈돌이라면 시식행사 기회가 부족했음을 지적했으며 마을합창단 관련해 평가를 통한 차등 지원을 제안하며 찾아가는 문화예술분야 서비스의 확대를 강조했다.
이병철 의원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심의하며 이응노 미술관의 무상사용 허가 기간 만료 이후에 바로 갱신 신청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문화예술관광국 주요업무보고 청취 시 “서울 안테나숍을 활용해 대전관광 홍보의 거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용기 의원은 자살예방시설 설치와 관련해 자살방지문구 게시 이외에도 시설물의 난간 높이 확대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문화관광국 소관 0시축제를 포함한 올해 대전시의 축제 추진 시 지난해 미흡했던 점을 보완해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인재개발원 업무보고 청취 시에는 “많은 공직자들이 시정가치 교육과정을 들을 수 있도록 독려해달라”고 말했다.
안경자 의원은 소방본부 주요업무보고 청취 시 소방전문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훈련시설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119소년단을 활성화해 어린이 안전문화 확산을 강조했다.
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청취 시에는 2022년 이후 업무협약 체결 현황이 없음을 지적하며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협력을 당부했다.
더불어 아동안전지킴이의 활동 범위를 학교 주변 순찰뿐만 아니라 학교 내부로 확대하는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문화예술관광국 업무보고 청취 시에는 이응노 아카데미의 개설 및 미술관 공간 사용 시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위원회는 이날 상정된 ‘대전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원안가결했다.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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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청년정책 특위, 2025년도 청년정책 집중 점검
충남도의회 청년정책 특위, 2025년도 청년정책 집중 점검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청년정책 특별위원회’는 17일 6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받았다.
청년특위는 이날 도 청년정책관을 비롯한 9개 실국원 소관의 5개 분야 112개 과제 추진 계획과 충남청년센터의 2025년도 운영계획에 대해 보고받고 토론 및 질의응답을 통해 도내 청년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지민규 위원장은 “충남은 40~60대 인구 대비 10~30대 인구가 70%에 불과해 심각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며 “청년들이 향후 부양해야 하는 노인인구가 점차 많아지고 있는데 그 청년들에 대한 충남도의 케어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청년센터의 예산, 인력 등 대부분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데 제대로 된 역할을 위해 적정한 예산편성 및 인력 보강을 통해 효과적인 정책을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은 “대부분의 실국에서 청년정책사업의 홍보가 부족하고 신용보증재단의 경우도 청년을 위한 정책이 있지만 청년 소상공인이 인지하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청년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 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청년정책을 수행하며 교육청과도 협업을 진행해 청년들에게 폭넓은 지원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안종혁 위원은 “올해 청년정책예산이 4,557억원으로 작년 대비 959억원이 증가했으나,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몇 프로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년주거문제를 언급하며 리브투게더 사업의 경우, 내포 지역을 제외하고 타 지역에는 지원사업이 없다고 지적하며 “청년주거문제에 대해서 충남지역이 전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병인 위원은 청년예산은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 이라는 성과가 검증될 수 있는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청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주문했다.
또한 청년주거지원사업의 경우, 리브 투게더의 경우처럼 “새로운 곳에 주거지를 정착시키는 것보다 기존의 마을공동체에 청년들이 들어가 어우러져 살 수 있도록 부서별 연계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정식 위원은 “도 위원회의 청년 참여도가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반영되려면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위원회에 청년들이 직접 와서 정책 입안 및 심의 과정에 목소리를 내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산하기관과 출연기관 등에도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용국 위원은 “충남정책 홍보에 있어서 청년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국가-도-각 지역 센터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청년들을 지원하고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게 청년센터를 적극 활용하기를 당부했다.
또한 “타지 청년들의 유입을 위한 지원 정책보다 현재 충남의 청년들이 타지로 유출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지역의 청년들을 위한 정책에 더 힘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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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4회 임시회 제2차 회의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4회 임시회 제2차 회의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제28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대전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의와 업무협약의 체결·해지 및 이행 추진 상황,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특히 이날 위원회에서는 대전시교육청 부교육감 출석요구를 통해 조치 경과 및 지원 대책 등에 대한 현안보고를 청취하고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에 대한 집중 질의를 통해 신속하고 명확한 사건 수습은 물론 실질적인 대책 마련 등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금선 위원장은 이번 사건으로 인한 교사, 학생과 학부모 간 신뢰 붕괴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신뢰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직접 대표발의한 늘봄학교 운영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늘봄학교 안전 귀가에 대한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아울러 교육당국 및 관계기관의 긴밀한 소통과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김민숙 부위원장은 지난 3년간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및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의 개최 실적이 없었음을 지적하고 적기에 사전 예방조치가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으며 특히 학교현장에서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에 대한 지원 창구 마련과 관련 위원회의 전문가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상래 의원은 교육 현장에서는 사건·사고 예방이 가장 중요함을 거듭 강조하고 교육청 차원의 안전 총괄 전담 기구 구성을 통한 사고 예방 및 신속하고 체계적 대응의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 안전망 전반에 대해 전문가와 협력해 적극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민경배 의원은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이 피해자 동의 없이 삭제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으며 질환교원의 복직 절차에 있어 위원회를 통한 전문가 의견 청취 등 절차의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배움터지킴이 추가 배치 등 학교 안전인력 확충 및 예방책 마련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당부했다.
김진오 의원은 유가족의 입장과 상처를 헤아릴 수 있는 조치가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학교 내 CCTV 의무 설치 검토를 요청했으며 돌봄 종료 후 귀가 시 필요한 안전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돌봄교실을 학교 출입구와 가까운 1층에 배치하는 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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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제28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84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17일 제3차 회의를 열어 도시주택국, 도시철도건설국, 대전도시공사, 대전교통공사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하고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질의를 실시했다.
김영삼 부위원장은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과 관련해 예비타당성 조사 탈락 원인과 향후 추진 계획을 점검하며 전국 최대 과밀 수용 시설인 대전교도소의 조속한 이전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대전도시철도 2호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민 홍보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홍보물 배포와 QR 코드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고 대전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민들의 관심과 이해도를 제고할 것을 당부했다.
박주화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과 관련해 현행 지원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현재 지급되는 주거 안정 지원금이 피해 규모에 비해 부족한 만큼 법률 및 심리 상담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추가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전도시철도 2호선 사업의 친환경 수소 인프라 조성과 관련해서는 금고동 수소 추출시설과 연축동 수소충전소가 구축이 동시에 추진되는 만큼 사업 간 시너지 효과와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김선광 의원은 청년주택 공급의 입지 선정과 생활 편의성을 강조하며 청년과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지역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공유 오피스와 창업 지원 시설 등 특화 공간을 포함한 주택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주택 임차보증금과 임대료 지원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청년층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송활섭 의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과 선도지구 지정과 관련해 지구 간 경합 가능성을 지적하며 국토부 협의를 통해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대전도시철도 2호선 사업의 시스템 엔지니어링 용역 선정의 공정성을 강조하고 외국 기업이 참여한 만큼 국내 기업과의 협력 구조를 면밀히 점검해 사업 관리 및 감독 체계를 철저히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대전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은 원안 가결됐으며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이다.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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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체육·환경분야 현장방문 실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체육·환경분야 현장방문 실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7일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 및 3대 하천 준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주요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위원회는 2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는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를 방문해 공사 현황을 확인하고 관람석, 그라운드 등 경기장 시설을 살펴봤다.
위원들은 공사 관계자들에게 “국내 최고의 야구장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만전을 기해달라”며 안전에 유의해 공사를 마무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위원회는 여름철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해 겨울에 발주된 3대 하천 준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현장을 시찰했다.
위원들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우기 전 공사 마무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사 일정이 늦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은 “지역의 숙원사업인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와 3대 하천 준설 현장을 직접 점검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대전시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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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영상산업 육성 조례 개정 추진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영상산업 육성 조례 개정 추진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7일 행정자치위원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현재 대전시 영상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관한 전문적 자문을 듣기 위해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안에 대전영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자문역할 중심으로 기능하고 있어 영상콘텐츠산업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추진된 이번 개정안은 ‘대전광역시 영상산업육성위원회’ 가 영상산업정책을 수립·심의하도록 하는 등 정책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또한 위원에 시의원을 포함하고 위원 수를 기존 15명에서 20명 이내로 규정해 정책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조율하고 전문적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정명국 의원은 “대전광역시 영상산업육성위원회가 영상산업에 대한 자문과 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육성계획의 체계적인 수립과 실효성 있는 시행을 견인할 것이고 이는 곧 대전의 영상산업의 시장 경쟁력을 한 층 더 끌어올리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며 조례 개정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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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2025 평택발전 민생회복 의정보고회’ 성료
김현정 의원, ‘2025 평택발전 민생회복 의정보고회’ 성료
[충청25시] 김현정 의원이 16일 평택 청소년문화센터 대강당에서 ‘2025 평택발전 민생회복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홍기원·이병진 국회의원, 정장선 평택시장과 시·도의원, 시민 7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축사를 통해 ＂인성과 실력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활동에 최적화된 인물이며 성실하고 바른 정치인＂이라고 추켜 세웠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김현정 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현정 의원은 윤석열 불법 내란 사태의 악영향을 분석하고 빠른 수습으로 민생회복에 주력할 것임을 다짐했다.
특히 평택시민을 위한 지역 활동과 국회활동을 50페이지 분량의 PT에 담아 상세히 보고했다.
주요 입법 성과는 총 64건의 법안 대표발의했다.
△두산밥캣 사례와 같이 불공정한 인수합병 방지를 위한 ‘자본시장법’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대부업법’ △깜깜이 배당 방지를 위한 자본시장법 △서민·청년들의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서민금융지원법’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한 ‘온라인도매시장법’ △국가유공자 생활보장을 위한 ‘기초연금법’ △부당한 명령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군인사법’ 등이다.
또한,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100% 출석률로 성실한 의정활동을 증명했다.
국정감사 성과는 △뉴라이트 독립기념관 문제 제기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부자감세, 대규모 세수 결손 △두산밥캣 사태와 불공정 관행 척결 등 윤석열 정권의 ‘국정실패’를 철저히 따졌으며 △티메프 사태 해결 △청년도약계좌 문제 △굽네치킨 불공정 행위 지적 △GMO표시제 개선 등 망가진 대한민국 민생·경제 회복이 대표적이다.
△코로나19 전담 평택박애병원 지원 촉구 △평택미군기지이전특별법 상시화 촉구 △평택지제역세권 컴팩트시티 조성 주민의견 수용 촉구 등 평택 지역 현안도 꼼꼼히 챙겼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대내외에서 인정받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경실련에서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받았고 뉴스토마토 ‘좋은 법’ 대상을 수상했다.
행사 후반부에는 주민들이 직접 의견을 전달하는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지역 교통 문제, 지역 복지 정책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질의했고 김 의원도 해결 방안 모색을 약속했다.
끝으로 김현정 의원은 의정보고에서 “지난 1년간 평택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 발전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과 약속을 지키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민주당에서 대외협력위원장, 이재명 당대표 전략특보, 경기도당 수석부위원장, 세계한인민주회의 부의장 등 중책을 맡고 있다.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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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학생 지식재산교육 강화한다
대전시교육청 학생 지식재산교육 강화한다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김선광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지식재산교육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김선광 의원을 포함해 12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재 대전시교육청에서는 학생 발명교육을 통해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나서고 있지만, 지식재산 전반에 대한 교육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례가 시행되면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에 대한 지식재산교육을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제4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조례안에 담아 직업계고·과학고·영재학교 지식재산교육 프로그램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20일 열리는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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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늘봄학교 안심 귀가 대책 마련
초등학생 늘봄학교 안심 귀가 대책 마련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이금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늘봄학교 운영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늘봄학교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금선 의원을 포함해 13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이 의원은 “올해부터는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 와 ‘돌봄’을 통합해 ‘늘봄학교’ 단일체계로 운영될 예정인데, 법령의 사각지대에서 시행 중인 늘봄학교 사업의 제도화로 실행력이 담보될 것임”을 설명했다.
특히 “늘봄학교 운영계획에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학생 안심 귀가 지원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난 10일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도 함께 담아 학생 안전이 담보된 늘봄학교 사업을 추진하는 입법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20일 열리는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늘봄학교란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 성장과 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 교육 프로그램이다.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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