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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2025 세종시의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책 방향 제언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2025 세종시의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책 방향 제언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14일 제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시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밝히며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의 실시를 요구했다.
김현미 의원은 “국가산단 개발 필요성은 공감하나 절차상 하자나 미흡한 재정 관리계획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난다”고 밝혔다.
김현미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매칭 부담금이 필요함에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는데, 급박하게 공공시설복합단지 부지를 세종도시교통공사에 현물출자해 사업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동의안을 제출했다.
세종시는 이를 위해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을 일반회계로 변경해야 하므로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현물출자 동의안을 제출해야 했지만, 조례안과 동의안을 동시에 제출하는 절차상 문제를 초래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가 국가산단 분양으로 부족한 사업비와 공사채 발행에 따른 부채를 갚을 수 있다고 하지만, 미분양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며 “작년 6월 기준 전국 1,315개의 산업단지 중 97개는 토지를 단 한 곳도 분양하지 못했다”고 사업에 대한 대안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세종시의 의사결정 문제는 평생교육진흥원과 세종연구원 통합에서도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양 기관의 통합에 관련된 조례안은 작년 행정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여러 우려로 인해 부결된 바 있는데, 이번 심사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유로 부결됐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세부적인 내용으로 △분리 운영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 미비 △연구인력의 행정지원으로 연구기능 저하 우려 △연구원 대상 충분한 의견수렴 부족 등 문제점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는데, 집행부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미비했다”고 밝혔다.
이에 도시교통공사 사장의 책임경영, 주체적 역할 등 건전한 재정 운영에 의문이 있다고 전하며 “항간에서는 통합 연구원 기관장을 공모하더라도 현 기관장이 채용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재임할 경우 연구경험이 없어 세종시 미래를 책임질 연구기능을 잘 살릴 수 있을지 문제”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세종시 공공기관장들이 의회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 과정을 거쳤다면, 시장의 말만 믿고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최소한의 검증 절차를 거쳤을 것”이라며 “시 산하 공공기관 역시 세종시민의 혈세로 세종시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정책 결정과 사업을 이끌어가는 한 축으로 공공기관장의 인사청문회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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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영 시의원, 반려동물 산업 성장 기반 구축에 나서
이한영 시의원, 반려동물 산업 성장 기반 구축에 나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 14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의 취지는 급증하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와 관련 산업의 성장 추세에 맞춰 대전광역시의 반려동물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이 기본계획에는 산업 육성의 추진방향과 목표, 기술 연구 및 개발, 전문인력 양성, 창업 및 경영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방향이 포함됐다.
또한, 대전광역시는 반려동물산업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협력해 연구 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도 진행할 수 있다.
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한영 의원은 “대전광역시 반려동물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본 조례를 통해 대전광역시가 반려동물 친화 도시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이 의원은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육성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관련 기업의 성장을 촉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조례가 대전광역시의 반려동물 산업 발전에 체계적인 기반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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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 시의원, 다자녀가정 지원·지역농산물 급식 확대에 발 벗고 나서
이재경 시의원, 다자녀가정 지원·지역농산물 급식 확대에 발 벗고 나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이 14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먼저,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하수도 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대전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이 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3자녀 이상 가정은 30%, 2자녀 가정은 10%의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에 지역 농산물의 공급을 확대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급식경비를 지원받는 학교는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하고 지역 내 생산된 쌀 등의 지역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구매 실적과 급식경비 사용 내역을 관련 기관에 제출하도록 해 급식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2건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재경 의원은 “다자녀 가정의 하수도 요금 부담을 완화해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과 투명한 급식 운영을 통해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과 지역 농업 발전도 동시에 이루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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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고령운전자차량 안전장치 지원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고령운전자차량 안전장치 지원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이 14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통과했다.
이 조례의 핵심은 안전 운전 보조 장치 지원을 통한 ‘예방적 교통안전 시스템’ 구축이다.
기존의 면허반납 제도가 저조한 참여율로 실효성 문제에 직면했던 것과 달리, 이번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면서도 실질적인 교통안전 확보를 목표로 한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고령운전자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 정비, 차량 안전운전 보조 장치 설치 지원 등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추진의 근거 규정과, 고령운전자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의 실시, 정보제공 등을 포함하고 있다.
대전시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수가 급증해 2022년에 11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급격한 인구 고령화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통안전 정책이 시급함을 시사하고 있다.
김영삼 의원은 “이 조례는 단순한 규제가 아닌, 고령운전자의 존엄성과 도시 전체의 안전을 균형 있게 고려한 미래지향적 정책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대전시가 고령화 시대 교통안전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것”이라는 확신을 내비쳤다.
마지막으로 김영삼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고령운전자의 안전과 이동권을 동시에 보장하는 획기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며 기대를 표명했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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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검찰의 정치적 결정을 바로잡겠다 … 헌재에 헌법소원 청구”
김승원, “검찰의 정치적 결정을 바로잡겠다 … 헌재에 헌법소원 청구”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정치검찰의 정치적 결정을 바로잡겠다”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14일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저는 이른바 코로나 치료제 임상승인 로비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3년간 탈탈 털었으나 나오는 것이 없으니, 끝끝내 그 잘난 법기술을 발휘해 '기소유예'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보수 언론을 통해 마치 돈을 받은 양 피의 사실을 흘려 부패 범죄자로 낙인찍으려는 시도는 3년 동안 계속되어 왔다”며 “정식 소환 통보를 받기도 전에 특정 보수 언론을 통해 마치 범죄가 확인된 것처럼 보도되도록 하며 피의사실공표를 하더니, 이번 기소유예 처분조차도 저에게 통지가 되기도 전에 조선일보에 흘려 혐의가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며 정치검찰의 악독함을 처절하게 느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제 그 단물이 다 빠졌는지, 어설픈 기소유예로 마무리하려는 것 같다”며 기소유예 처분서 내용을 토대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상세히 지적했다 △민원 전달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식약처에서도 규정 위반이나 매뉴얼 위반 없이 일응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본건에 대해 실제 금원 수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검찰 스스로 처분서에 적시했다는 것이다.
또한 “어설픈 법 기술과 되먹지 못한 검찰의 정치질에 끝까지 맞서 거짓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뇌물을 정치후원금 계좌로 받으려고 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처음부터 황당무계하다”며 “국민 모두에게 공개되는 후원금 계좌로 뇌물을 받으려 했다는 것이 국회의원 입장이나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도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 모든 진실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기소유예'라는 점에서 팥으로 메주를 쑤었다는 이야기와 다를 것이 무엇이냐”며 “어설픈 법 기술과 돼먹지 못한 검찰의 정치질에 끝까지 맞서 거짓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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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국 시의원, 폐지수집 어르신 안전보험 지원에 적극나서
정명국 시의원, 폐지수집 어르신 안전보험 지원에 적극나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4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 개정의 취지는 폐지수집 어르신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한 안전보험 가입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대전의 폐지수집 어르신들이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됐다.
이는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명국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인 폐지수집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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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본회의 안건 중 법률안의 사전통지법’ 발의
이소영 의원, ‘본회의 안건 중 법률안의 사전통지법’ 발의
[충청25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14일 국회 본회의 안건 중 법률안에 대해 상정 1일 전 사전에 공표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본회의 심의대상 안건을 담은 의사일정을 작성해 지체 없이 의원들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해 공표해야 한다.
그러나 의사일정을 ‘사전에’ 언제까지 통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대부분의 의사일정이 본회의 직전에야 공표되는 실정이다.
실제로 22대 국회 개원 후, 법률안이 안건으로 포함된 20차례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이 평균적으로 약 2시간 전에 통지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9건의 법률안이 상정된 2025년 1월 8일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이 본회의 개의 27분 전에 통지됐다.
이는 법안당 검토 시간이 1분도 채 주어지지 않는 셈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률안에 대해 국회의원이 사전 검토는커녕 기본 내용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본회의 안건 중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 상정 1일 전에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해 공표하도록 하고 법률안의 긴급 상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안보·경제 등 불가피하게 긴급한 사유로 제한해 법률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 시간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소영 의원은 “국회의원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표결권을 신중하게 행사하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며 “앞으로도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는 정당을 초월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다양한 정당의 소속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권향엽, 김문수, 김성회, 김영환, 김윤, 김한규, 박선원, 박용갑,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복기왕, 서삼석, 안태준, 윤건영, 이광희, 이용선, 장종태, 전용기, 조인철, 한정애, 허성무, 허종식, 국민의힘 김재섭, 조국혁신당 신장식, 개혁신당 천하람, 진보당 윤종오, 정혜경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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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3기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출범
충남도의회, 제3기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출범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지난 13일 도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기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예산정책자문위원회는 충남도청과 충남교육청의 예·결산 심의·분석을 통해 지방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전문적인 재정 자문을 수행한다.
이번 3기 위원회는 도의원 7명과 외부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위촉된 예산정책자문위원회 민간 위원들은 공공기관 평가, 비용추계, 투자분석, 지방세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특히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 국내 주요 기관의 전문가들이 적극 참여하면서 충청남도의 재정 운영에 대한 전문적이고 다각적인 식견으로 지방재정의 예산집행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홍성현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충청남도의 지속 가능한 재정운영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정책자문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께서는 예산 전문가로서의 식견과 조언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위촉식 후 진행된 회의에서는 충남대학교 최진혁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이현숙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2025년 충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 방향과 재정 토론회 주제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산 및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향후 재정 운영 방향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도의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예산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적극 활용해 예산 심사 및 정책 수립 과정에서 보다 전문적인 분석과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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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84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회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84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회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3일 제28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소관사항 안건심의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정명국 위원장은 명품디자인담당관 소관 도시비우기 사업과 관련해 자치구별 지역 현황을 반영한 공모사업 추진으로 도로 등 기능 상실 시설물이 많은 구도심 환경 개선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변인 주요업무보고 청취 시에는 0시축제 때 타 시·도 언론인을 초청해 우리 시를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언론사와의 소통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인사혁신담당관에서 최초로 구축한 공무원 인사정보 분석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하도록 주문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후생복지 지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병철 의원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며 특별휴가가 지자체별로 규정이 다른 이유에 대해 질의했고 모성보호 및 육아시간을 사용 시, 직무대행직원에게 휴양포인트 지급 이외에도 휴가시간을 주거나, 대상을 민원창구 직원뿐만 아니라 시 전체 직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더불어 “출산·육아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할 것”을 강조했다.
이용기 의원은 행정자치국 주요업무보고 청취 후 골목상권 자영업자·소상공인 소비 진작을 위한 착한 선결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요청했고 선결제 시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경우도 있는지 질의했다.
덧붙여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 의원은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해 전문가 활용 방안과 소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안경자 의원은 행정자치국 주요업무보고 청취 후 NGO센터가 폐쇄되면서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민간·비영리단체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위원회는 이날 상정된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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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도의원, 충청남도지체장애인협회 감사패 받아
이연희 도의원, 충청남도지체장애인협회 감사패 받아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이 12일 충청남도지체장애인협회 서산시지회로부터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연희 의원은 평소 소외되고 어려운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해 왔으며 특히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문화탐방과 심신단력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에 관심을 가지며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이연희 의원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장애인의 기본권을 강조하며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문화탐방이나 여행은 일년에 한번도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이동권과 더불어 관광기본권, 문화향유권 역시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로 인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앞으로도 장애인, 비장애인을 떠나 모든 충남도민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제8대 서산시의회 의장을 거쳐 제12대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으로 충남도민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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