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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 세종 국가산단 편입 농지 , 올해부터 공익직불금 다시 받는다”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 은 오늘 국회 본회의 에서 본인이 대표발의한 ‘ 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익사업 추진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공익직불금 을 받지 못했던 농민들의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익직불금은 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와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도록 , 농업인에게 매년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공익사업 편입 예정 농지는 법령상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수년간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돼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세종시다.
세종시는 2023 년 국가산업단지 승인고시가 이뤄지며 많은 농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됐고 , 이 과정에서 정부는 해당 농지 를 자동으로 ' 전용된 농지 ' 로 간주했다.
문제는 , 실제로는 농민들이 여전히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 토지 보상도 아직 받지 않았는데도 , 법상 ‘ 전용된 농지 ’ 로 분류되면서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약 200 여 농가가 2023 년부터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고 , 2025 년 상반기까지는 실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득보전을 받지 못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 보상을 아직 받지 않았고 ,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 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로 인정한 경우 기본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 200 여 농가가 약 2 억원 규모의 직불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직불금 신청은 올해 4 월까지 이뤄지며 , 대상자는 심사를 거쳐 확정되고 연말경에 지급될 예정이다.
강준현 의원은 “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데도 법 규정상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아 지역 농민들의 우려가 컸다” 며 , “ 이번 법 개정으로 세종시를 비롯한 전국 공익사업 지역 농민들의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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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2027 세계사회학대회 개최 기념 특별세미나’ 개최
민형배 의원, ‘2027 세계사회학대회 개최 기념 특별세미나’ 개최
[충청25시] 민형배 의원이 마련한 ‘2027 세계사회학대회 개최 기념 특별세미나’ 가 내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2027년 대한민국 광주에서 개최 예정인 세계사회학대회를 앞두고 ‘글로벌 위기 속 사회변동과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열린다.
세미나 첫 번째 발제자는 국제사회학협회 회장이자, 벨기에 루뱅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인 Geoffrey Pleyers이다.
Pleyers 교수는 “Social Movements and Change in a World in Crisis”를 주제로 전 지구적 위기 상황 속에서 사회운동이 갖는 역할과 가능성을 조망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제는 강민형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맡아 “세계화, 불평등,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발표한다.
강 교수는 글로벌 자본주의의 확산,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민주주의 제도의 위기라는 삼중적 도전에 대해 구조적 분석과 이에 대한 한국 사회의 대응 과제를 모색할 예정이다.
좌장은 임운택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맡으며 토론자로는 최샛별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와 홍일표 국회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이 참여한다.
학문적 논의와 정책적 시각이 결합된 종합적 논의를 전개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국회의원 김영환, 민형배, 백혜련, 최형두, 허영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과학협의회, 국회 공정사회포럼이 공동 주관한다.
후원기관으로는 한국연구재단 및 한국사회과학 지원사업단 SSK Networking이 참여한다.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민 의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글로벌 위기 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정책적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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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 사건’ 대응.김용태, CCTV 통합관제 법안 발의·현장 점검
‘하늘이 사건’ 대응.김용태, CCTV 통합관제 법안 발의·현장 점검
[충청25시] 학생과 교원 모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교육청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관제센터에 연계해 학교에 설치된 CCTV를 통합관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은 2일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이후 학교 안전 대책 마련 차원에서 진행된 ‘학교 CCTV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가’ 토론회에서 학교 CCTV 통합관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용태 의원은 “교내 CCTV는 단순 설치를 넘어 관제 기능과 연계돼야 실효성이 있다”며 “외부인 침입 사례도 증가하는 만큼,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통합관제해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학교에서 관리와 관제를 동시에 하기는 어려우며 교육청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관제센터를 구축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김용태 의원은 포천시가 운영하는 CCTV 스마트안심센터를 방문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연계와 관련한 현장 의견을 검토하고 적용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
김용태 의원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교사분들의 우려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보완하는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변화되는 학교 환경을 고려해 학교 구성원에 대한 안전 대책을 마련해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 김용태 의원은 시·도교육청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관제센터와 연계해 학교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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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회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임명
이만희 의원, 국회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임명
[충청25시]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지난 4월 1일 열린 국회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로 임명됐다.
APEC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21개국이 경제 성장과 무역 협력을 위해 참여하는 국제기구로 회원국 간 경제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경북 경주에서 개최되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경제적 리더십을 발휘할 중요한 기회로 평가받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 한일 의원 연맹 등의 회원으로 활동해 외교 및 통상 협력에 대한 깊은 이해를 쌓고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해온 것으로 인정받았으며 특히 한미 의원 연맹 이사로서 한미 간 경제 및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의정 활동에도 적극 참여해오고 있다.
이와 관련, 이만희 의원은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간사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고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APEC 회원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과 농업, 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경북은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APEC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경주뿐만 아니라 영천·청도를 비롯한 경북 전역이 국제적인 경제·관광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만희 의원은 3선 의원으로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다수의 간사직과 국민의힘 사무총장 등 주요당직을 역임하며 국회에서 정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뿐만 아니라 정부 및 야당과의 협상과 조율에 있어서도 인정받아 왔다.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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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폐원 어린이집 지원 근거 마련 추진
충남도의회, 폐원 어린이집 지원 근거 마련 추진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저출생 현상으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짐에 따라 폐원하는 어린이집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신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집 원아수 감소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폐원을 결정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했다.
특히 폐원 과정에서 시설 정리 및 운영자의 경제적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폐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폐원 어린이집 운영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보육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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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중앙 집중식 탈피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충남도의회 “중앙 집중식 탈피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충남의 분산에너지 확대와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충남도의회는 2일 구형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분산에너지’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지역 또는 인근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발전소나 송전망 건설을 최소화하면서 지역의 전력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24년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라 충남의 숙원 과제였던 전기요금 차등 적용이 현실화되고 전력자립률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단지와 기업 유치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랫동안 화력발전의 사회적 비용을 감내해 온 충남이 분산에너지 전환 흐름에 긴밀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구 의원은 지난 제356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분산에너지법 시행 이후 충남의 대응 전략 부재를 지적하고 이후 집행부 및 관련 기업과의 간담회 등을 진행하며 조례안을 준비했다.
조례안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분산에너지 실태조사 △분산에너지 관련 사업 지원 △지역 주민과의 소통·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충남도 내 분산에너지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가능해져 지역 경제와 분산에너지 생태계 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충남도의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지원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구 의원은 “중앙 집중식 전력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전력자립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가 필수”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충남이 에너지 전환 시대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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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학교석면 제거공사 안전관리 강화
충남도의회, 학교석면 제거공사 안전관리 강화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학교 석면 제거 공사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된 상위 법령에 따라 이를 현행 법령과 일치하도록 수정하고 학교 내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석면 모니터단의 구성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의무화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석면 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모니터단의 구체적인 구성원 명시 △모니터단의 역할과 책무 △모니터단 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모니터단은 학교장,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학생회 추천 학생, 학부모회 추천 학부모, 공사 감리인, 외부 전문가, 시민단체 추천인, 교육지원청 시설담당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며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잔재물 조사를 주관하게 된다.
방 의원은 “학교 석면 해체 작업에 대한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불안을 해소하고 공사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이번 개정안이 기여할 것”이라며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8일부터 열리는 제35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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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도서관 ‘책 기증 문화’ 확산 나선다
충남도의회, 도서관 ‘책 기증 문화’ 확산 나선다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도민의 도서 기증을 장려하고 도서를 필요로 하는 개인, 기관, 단체에 지원해 지식자원 공유를 확산시키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1일 유성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충남교육청은 19개의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개인·기관·단체로부터 기증받은 도서는 0.18%, 도서관에서 개인·기관·단체에 기증한 도서는 1.36%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조례안은 충남교육청이 운영하는 도서관의 도서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도서 기증 방법, 기증대상 도서 및 홍보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유 의원은 “도서를 기증 받아 도서관의 자료를 증대하고 불용도서 등 여분의 도서를 필요한 기관에 기증하는 데 있어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방안을 강구하는 등 도서관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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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다문화가족 정책 내실 높여 안정적 정착 유도”
충남도의회 “다문화가족 정책 내실 높여 안정적 정착 유도”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다문화가족 정책을 세밀하게 추진함으로써 다문화가족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조례는 현재 외국인주민과 다문화 가족 지원 내용을 통합한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지원 대상별로 각각 제정해 정책의 내실을 높이기 위해 발의됐다.
충남도는 지난 2024년 조직개편으로 ‘인구전략국’을 신설했고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을 위한 지원 정책을 확대하기로 했다.
충남도의 다문화가구는 2021년 6만 여명이었던 것이 2023년에는 6만 5천여명으로 2년새 5천여명이나 증가하는 등 결혼이민자, 귀화자 등 다문화가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천안 6천여 가구, 아산 4천여 가구, 당진 2천여 가구로 충남의 서북부 지역의 다문화가정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충남의 다문화가족 증가 추세에 맞춰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조기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사항을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충남의 다문화가족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증진에 목적이 있다.
조례안은 △다문화가족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상담·홍보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직업교육 및 일자리 연계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다문화가족에 대한 통·번역 서비스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의 주거환경 개선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박정수 의원은 “충남도는 전국에서 외국인주민 비율이 제일 높은 지역으로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을 위한 심도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법의 이유를 밝히며 “충남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사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세밀한 정책 마련에 이 조례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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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산불특위, 긴급 구호 및 범정부 TF 발족 촉구
국민의힘 산불특위, 긴급 구호 및 범정부 TF 발족 촉구
[충청25시]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 특위는 4. 1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민들에 대한 긴급 구호와 범정부 TF 발족을 촉구하면서 피해 구제 특별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국회와 현장을 오가며 정부 측에 △특별재난지역 확대 △행정안전부 재난특별교부세 활용한 지자체 신속 지원 △기부금 선지급 등을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실제 정부는 △경북 안동, 청송, 영덕, 영양 지역에 대한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경북도와 경남도, 울산시에 대해 총 55억원의 행안부 재난특교세를 긴급 교부한데 이어 △주택·인명피해자를 대상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긴급생계비를 우선 지급하기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특위가 제시한 구호 방안이 즉각 반영되는 성과가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주 후반 이만희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산불재난 특위 위원들은 계속해서 산불 피해현장에 머물며 산불진화 현황 및 피해 복구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이재민 대피소 등에서 직접 애로사항을 청취해왔는데, 이를 토대로 산불 피해 이재민들에 대한 긴급 구호와 국회 차원의 입법 추진을 위한 기자회견에 나선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만희 위원장은 고령층과 농민, 만성 질환자 등 산불 이재민의 특징을 강조하며 주택 전소 피해 등으로 인해 장기간 이재민 생활이 불가피한 현실을 감안, 이재민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추경 전이라도 성금 등을 활용한 즉각적인 이재민 구호와 특히 봄철 영농기를 앞둔 농가 지원을 위한 무이자 영농자금 지원 및 신속한 농업재해보험 지급, △최대 인력을 동원한 피해 현황 조사와 절차 간소화, △산불 피해 복구 및 대응체계 점검을 위한 범정부 TF 발족을 촉구하는 동시에,국회 차원에서도 △산불 지역 피해 구제 특별법 제정,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이만희 위원장은 “역대 최악의 산불피해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주택이나 시설은 물론, 농기구 하나 남아 있지 않을 정도로 삶의 터전을 한 순간에 잃으신 이재민들을 위해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국가적 차원의 세심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 특위는 정부와 긴밀한 정책공조를 통해 이재민 구호를 위한 정책적, 입법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산불 재발방지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서도 인력 고령화와 장비 노후화에 대한 대책,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응 매뉴얼 등 전반적인 대응체계를 점검해 대응역량 개선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2025-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