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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수도 세종 이전 토론회’ 개최 환영
세종시의회, ‘행정수도 세종 이전 토론회’ 개최 환영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행정수도 세종 이전의 추진방안과 과제’ 토론회 개최를 환영하며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대통령실, 국회 이전 논의가 본격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세종시에 대다수의 행정기관이 있지만, 대통령실 및 국회는 여전히 서울에 소재하고 있다.
토론회는 이로 인한 행정 비효율 문제와 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부작용의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강준현, 김영배 국회의원 주최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과 김영현, 김재형, 김현미, 안신일 유인호, 이순열 의원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의 ‘노무현의 꿈, 대통령실과 세종시의 미래’라는 주제 발제 이후 현장 토론에서 질의응답을 이어가며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세종 이전이 미치는 영향과 자생적 모델 추구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임채성 의장은 “행정수도 세종 이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며 “대통령실과 국회 등 핵심 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해야 수도권 과밀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실질적인 논의가 있기를 기대하며 세종시의회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며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함께 노력할 전망이다.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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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미용산업의 진흥, 함께 돕겠다”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미용산업의 진흥, 함께 돕겠다”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8일 선샤인호텔에서 개최된 한국미용장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미용 일자리 창출, 미용대회 육성 등 미용산업의 진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행사는 협회 이사장과 전국 지회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성과를 공유하고 국제한국미용페스티벌 등 올해 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미에 대한 창의성과 전문성을 창출하는 미용산업은 대전을 K-뷰티의 메카로 조성할 만한 풍부한 성장잠재력이 갖고 있다”며 “대전시의회는 2026년 개관 예정인 전국 최초 대전뷰티산업진흥원의 차질없는 출범과 미용산업의 진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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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예결위,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원포인트’ 추경 가결
충남도의회 예결위,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원포인트’ 추경 가결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기침체로 인한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고자 도내 소상공인 경영 회복을 위한 긴급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예결특위는 18일 제357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충청남도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지난해 도내 소상공인 휴·폐업률이 34.6%에 달하는 등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를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을 돕고 지역 소비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출됐다.
충남도의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의 총사업비는 575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소상공인 249,281명 가운데, 공고일 기준 대표자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을 운영 중인 2024년 기준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이다.
지원금은 업체당 50만원으로 시군이 자율적으로 현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이번 추경안에 대한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예결위원들의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고 지원대상 선정기준 개선 또는 확대에 대한 주문도 있었다.
그러나 충남도의 재정 여건과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여러 노력 등 향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을 고려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했다.
박정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과 경기침체로 인한 영세 소상공인의 위기 심화에 따라 소상공인 경영 회복 지원을 위해 편성됐다”며 “효과적인 집행을 통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고 향후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식을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지원대상을 매출액 기준보다는 소득기준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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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내포특위, 내포신도시 생활인프라 운영 점검
충남도의회 내포특위, 내포신도시 생활인프라 운영 점검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대책 특별위원회’는 지난 17일 내포신도시 주요시설 점검을 위한 현장방문을 추진했다.
내포특위는 그간 내포신도시 주민들로부터 제기된 민원을 점검하고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그린에너지’, ‘내포 도시통합운영센터’, ‘자동크린넷’ 등 주요 생활인프라 운영 관련 기관 및 시설을 방문했다.
주진하 위원장은 “열병합발전소와 자동집하시설 하수종말처리장 등 혐오 시설에 둘러싸여 조성되고 있는 스포츠센터 위치가 다소 안타깝게 느껴진다.
그럼에도 이미 조성될 예정이기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각 시설의 외관과 주변 정리, 악취 등 시설 집중 관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양경모 의원은 “내포신도시 내 열병합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에너지 사용료가 타 시도에 비해 비싼 것 같다.
타 지자체의 경우 이러한 사항에 대해 지자체와 사업자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인하 방안 등을 고심하고 협의하고 있으니, 그린에너지 또한 이와 같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당부했다.
이종화 의원은 “내포자동집하시설은 내포신도시 최초 계획과 다른 결과를 낳고 있는데, 선순환을 위해 조성되어야 했던 중간 과정이 빠져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 같다”며 “중간 과정이 빠져 버리니 큰 예산을 들여 조성된 시스템의 실효성이 주민에게 크게 와닿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더 좋은 운영을 위한 대책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상근 의원은 “주민들이 열병합발전으로 겪는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린에너지 측에 감사하다”며 “하지만 내포신도시 주민들은 아직도 발전소 굴뚝에서 발생하는 수증기에 대한 의구심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주민들의 이러한 불안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사업자가 각별한 관심을 갖고 관리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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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2024년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 선정
이만희 의원, ‘2024년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 선정
[충청25시]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로부터 ‘2024년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은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에서 2006년부터 매년 국정감사 의정 활동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환경분야에서 성실하게 정책국감을 수행하는 등 타의 모범이 되는 의정 활동을 보인 의원에게 수상해 오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해양쓰레기 관리, 산불 대응, 수산자원 복원 등 다양한 환경 문제를 다루며 데이터 기반 정책 접근법과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수준 높은 국정감사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7년째 같은 추정치를 쓰는 해양쓰레기 발생량 재산정을 통해 변화된 환경에 맞는 정책 설계를 요구하고 산불 확산 예측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신속 대응 체계 마련을 주장한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아울러 △수산자원 복원 사업 확대 △연근해 어업 생산량 감소 문제 대처 △환경 개선 사업 확대 등 환경 현안 전반에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환경 정책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큰 호평을 받았다.
이만희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늘 한결같이 성원해주시는 우리 영천·청도 주민들 덕분에 귀한 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기후위기 시대인 지금, 농어업 분야에서 지속가능성과 친환경성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생활환경 및 국가환경발전에 앞장서며 지속가능한 환경 정책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만희 의원은 국민의힘을 비롯해 국내 최대규모의 농민단체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국정감사NGO모니터단, 푸드투데이, 그리고 동물자유연대 등으로부터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잇달아 선정된 바 있다.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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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 학생과 교사 모두가 안전한 학교만들기 하늘이법 본격추진
백승아 , 학생과 교사 모두가 안전한 학교만들기 하늘이법 본격추진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백승아 의원은 17 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 안전한 학교 만들기 하늘이법 입법 추진 1 차 교원단체 간담회 ' 를 개최했다.
백 의원은 16 일 당론입법 추진 기자회견 , 17 일 1 차 교원단체 간담회 , 18 일 국회 교육부 현안보고 , 19 일 학부모 간담회 등을 연이어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하늘이법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는 하늘의 별이 된 대전 초등학교 故 김하늘 학생을 추모하고 제 2 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안전한 학교 만들기 대책과 하늘이법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고민정 · 김문수 · 김준혁 · 백승아 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 교원단체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 교육청 ,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백승아 교육특위 위원장은 “ 별이 된 초등학교 故 김하늘 학생을 잊지 않고 , 하늘이가 하늘에서 가장 예쁘고 빛나는 별이 되길 소망하고 가슴에 기억할 것이다”고 약속하며 “ 제 2 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학생과 학교의 안전대책과 함께 교사의 인권과 자존감이 침해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원단체 참석자들은 “ 국민적 충격과 우려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며 학교안전과 신뢰회복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어 “ 교육당국의 대책은 전체 교사가 정신질환 교사로 부정적 편견과 낙인 ,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될 우려가 있다” 며 “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도 “ 학생과 학교를 보호할 정책과 제도를 최우선시 해야 한다 아울러 다수의 선량한 교사들의 인권과 자존감이 침해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하늘이법 당론 추진을 약속했다.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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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30·40대 의원외교 통해 한일관계 연대와 협력 강화할 것”
김용태“30·40대 의원외교 통해 한일관계 연대와 협력 강화할 것”
[충청25시] 국민의힘 지도부인 김용태 국회의원은 일본에서 진행한 윤동주 시인의 도시샤대학교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 및 서거 80주기 추모식에 참석하고 일본 중의원 등을 만나 의원외교를 진행했다.
먼저, 일본 도쿄에 위치해 있는 국회를 방문한 김 의원은 자민당의 기시 노부치요, 스즈키 타카코, 나카소네 야스타카 중의원 등 30·40대 청년 국회의원 3명을 만나 저출산 현상, 육아, 교육, 일자리 등 청년 세대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현재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이기도 한 김 의원은 자민당의 전현직 청년국장을 모두 만나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는 가치외교 틀 안에서 한일관계 증진을 위한 젊은 정치인들의 연대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김 의원은 “많은 우여곡절이 있지만 한일관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그간 젊은 청년 국회의원 간 교류는 전무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연대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서 “일본에서는 그동안의 한일관계 개선 노력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는데, 한국 내 정치 상황으로 한일관계가 다시 후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다”며 “역사정의 문제에서도 반일몰이 또는 험한을 부추기며 정치적 이득을 취하는 방식이 아닌 진정한 문제해결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16일 일본 교토에서 이루어진 윤동주 시인의 도시샤대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 및 서거 80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과거 일본의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이라는 혹독한 시대 상황 속에서 지식인의 성찰적 양심을 저항시로 표현했던 윤동주 시인의 정신을 추모했다.
이날 행사에는 고인의 조카인 윤인석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유족 대표로 참석했고 고하라 가쓰히로 도시샤대 총장,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김성환·김희정 의원, 진창수 주오사카 총영사 등이 함께 참석했다.
김 의원은 “윤동주 시인의 독립에 대한 고뇌와 희망이 담겨 있는 작품들이 대한민국 사회와 문화에 기여한 바가 크다”며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사랑하겠다'는 서시의 한 구절처럼 미움을 내려놓고 윤동주 시인이 그토록 갈구했던 자유와 사랑, 평화의 고결한 정신을 되새기겠다”고 추모했다.
이번 방일을 통해 우호적인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확인한 김 의원은 향후 세부 의제별 정책 협의를 추진하고 30∼40대 국회의원 간 교류률 지속 추진해 양국의 정치·경제·문화 협력을 강화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일간 우호와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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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상혁, 조세특례제한법 국회 기재위 통과,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 5% 상향 “주민 권익과 사업 시행 안정성 제고 환영”
국회의원 박상혁, 조세특례제한법 국회 기재위 통과,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 5% 상향 “주민 권익과 사업 시행 안정성 제고 환영”
[충청25시] 박상혁 국회의원이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률과 한도 상향을 위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이 2월 18일 개최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정부는 신도시 건설 등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라 강제수용 등의 방식으로 토지를 취득할 때 현금보상 10%, 채권보상 15%, 대토보상 40%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하고 있으며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 또는 5개 과세기간 2억원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그러나 보상금이 종전의 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족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며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는 것과 토지 소유자인 주민이 원하지 않는 특별한 희생을 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률을 상향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박상혁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부터 양도소득세 감면률 및 한도 상향을 추진해왔으며 22대 국회 들어 이를 재발의 하며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타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소통을 해왔다.
공감대를 형성해 온 결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양도소득세 감면률을 현금·채권·대토보상별 각 5% 상향하고 종합한도를 과세기간별 2억원 또는 5개 과세기간 3억원 중 큰 금액으로 상향하는 안이 통과됐다.
박상혁 의원은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떠나는 것에 더해 세금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감면률 및 한도 상향은 주민 권익과 사업 시행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며 “본회의 통과와 사업 시행 과정을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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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개최
소병훈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개최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오는 22일 오후 2시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3층 대강당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경기 광주시갑 지역구의 3선 의원인 소병훈 의원은 의정보고회를 통해 지난 총선 이후 약 1년 동안 광주시의 교통·교육·문화·복지 등 각 분야에서 이뤄낸 성과를 시민들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의정보고회에서 △2025년도 광주발전 예산 △국도 43·45 대체우회도로 기획재정부 일괄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목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광주 너른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통과 △직접 발로 뛰어 이루어낸 특별예산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보고할 방침이다.
또한 언론도 주목한 △119의 숨은 파수꾼 ‘구급지도의사’ △독거 치매 환자 돌보는 ‘공공후견인’ 지원 문제 △발달장애인들 ‘재산관리지원’ 태부족‘ △복지부 산하기관 인사 팀장 ’셀프 승진의혹‘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의 날카로운 질의, 그리고 대안을 제시한 내용도 주민 여러분께 보고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직접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광주시민들께서 베풀어주신 사랑에 보답하고자 ‘더 큰 광주, 확실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달리고 있다”며 “이번 의정보고회를 계기로 광주시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는 것은 물론, 광주시민과 더불어 소통하는 정치, 더불어 공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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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정신건강지원법 신속한 법사위 통과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2 월 18 일 오전 , 국회 소통관에서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의 법제사법위원회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강경숙 의원은 “ 최근 교육현장의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교원들의 정신건강 악화와 극단적 선택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며 , “ 교원의 정신건강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 교권 보호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7 월 강경숙 의원이 발의한 교원정신건강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 올해 1 월 7 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후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쨰 , 정신건강 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교육감은 교원의 정신건강 상담 · 검사 · 진료비용 지원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정신질환 예방 · 치료 · 재활 프로그램 운영과 교원의 권익보호 및 조직 내 편견 해소를 위한 조치를 포함했다.
둘째 , 의료기관 위탁 운영에 방점을 찍었다.
교육감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 이에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셋째 ,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감은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 며 , “ 교원의 정신적 · 정서적 안정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것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 필수 ”고 말했다.
또한 ,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교원의 정신건강을 위한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 상담 및 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강 의원은 “ 이 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해 교원들이 보다 건강한 환 경에서 교육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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