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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통합으로 지역의 상생기반 구축”
대전시의회, “행정통합으로 지역의 상생기반 구축”
[충청25시] 대전시의회가 28일 열린 제285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가결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특별위원회는 이재경 의원의 제안으로 11명의 의원이 동의해 발의됐으며 수도권 일극체제와 지방소멸 위기로 인한 지역경제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지역의 성장동력이 저하되고 있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구성됐다.
선임된 구성의원은 5명으로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할 예정이고 지역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통합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정책대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하게 된다.
제3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에 나선 이재경 의원은 “1989년 대전시가 대전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행정의 독립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충남에서 대전이 분리됐지만, 지방의 인구감소에 따른 잠재성장률과 인프라, 행정서비스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지역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성 제고를 위해 위원들과 중지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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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폐회
대전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폐회
[충청25시] 대전시의회가 28일 제285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39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전광역시 에너지 복지 조례안’등 조례안 27건,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등 동의안 6건, ‘2035 대전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의견청취의 건’등 의견청취 2건을 처리했다.
아울러 박주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용업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현장 실무 인증제’ 도입 촉구 건의안’과 이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질의 영유아 교육 및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유보통합 3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또한, 이재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통해 정명국, 이재경, 이한영, 이금선, 이상래 의원 등 총 5명의 의원들이 위원으로 선임됐다.
특별위원회는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통합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5분 자유발언에서는 다양한 정책과 현안이 논의 됐다.
△안경자 의원이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정책에 대한 지역 대응 방안’△김민숙 의원이 ‘지하철역 화재대피용품 관리 실태 개선’△김선광 의원이 ‘스마트 제설기 활용방안 마련’에 대해 각각 제안했다.
이날 회의를 진행한 김영삼 부의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며 “관계 기관이 화재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전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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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분리된 영유아 교육과 보육, 이제는 하나의 틀 안에서’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분리된 영유아 교육과 보육, 이제는 하나의 틀 안에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은 28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양질의 영유아 교육 및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유보통합 3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저출생 문제 해결과 영유아에게 균등한 교육 및 보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 보육사무를 교육청과 교육감이 담당하도록 규정하는 등 유보통합 관련 법령의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유보통합 정책은 이원화된 영유아 보육과 교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재정 확보 대책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유보통합 3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은 △지방 보육사무의 소관을 교육청으로 변경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 △교육감이 영유아 보육사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영유아 보육사업 예산을 교육비특별회계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효과적인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행정 체계의 개편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육사무의 주체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조직과 인력 운영, 안정적인 재정 지원 방안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보통합의 미래를 밝힐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관련 법과 제도를 반드시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 교육부, 주요 정당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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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 고위험 작업의 2 인 1 조 의무화 “ 산재 부르는 나홀로 작업 막겠다”
강득구 의원 , 고위험 작업의 2 인 1 조 의무화 “ 산재 부르는 나홀로 작업 막겠다”
[충청25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 이 승강기나 선로 작업과 같이 노동자의 사망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의 경우 2 인 1 조 작업을 의무화하는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했다.
최근 노동자들이 위험한 작업을 홀로 하다가 긴급 상황에 대비하지 못해 사망하는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고위험 작업의 경우 2 인 1 조 작업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여러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면서도 2 인 1 조 규정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승강기 또는 크레인과 같이 추락 위험이 있거나 수중 및 갱도와 같이 질식사고 위험이 있는 등 사망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 현장에선 노동자가 2 인 1 조로 작업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 에 담았다.
강득구 의원은 “ 홀로 승강기나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노동자가 숨질 때마다 2 인 1 조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 현실에선 경제성을 이유로 단독 작업이 강요되는 상황 ” 이며 “ 적어도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이 큰 작업만큼은 2 인 1 조 작업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 노동자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절대 없다” 면서 “ 고위험 작업장의 2 인 1 조 작업을 의무화해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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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 참석
[10-20250328092439.jpg][충청25시]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은 27일 인천광역시의회 주최로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전반기 제6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협의회 주요 현안 보고’ 등 4개 안건을 청취하고 ‘지방의회 감사권 독립을 위한 공공감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7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협력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의결한 주요 안건으로는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의 자율적 결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농어업인 등의 안전을 위한 농어업인 안전보험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이다.
김영현 위원장은 ＂지방의회 권한과 운영에 관한 법 개정 안건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시도의회 운영 우수사례와 현안을 공유하고 있다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방의회 운영 제도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6차례의 협의회를 통해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법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으며 제22대 국회에서 4회에 걸쳐 발의된 ‘지방의회법’ 제정이 조속히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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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지역경제활성화 연계 탄소중립 이행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지역경제활성화 연계 탄소중립 이행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28일 오후 2시,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지역경제활성화 연계 탄소중립 이행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대전시 탄소중립기본계획의 이행과 지역 산업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건설위원회 주관으로 열리며 좌장은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송활섭 의원이 맡는다.
주제발표는 김현희 씨에프씨 대표가 진행하고 강명구 디지털ESG얼라이언스 사무총장, 김기희 대전세종연구원 명예연구위원, 김종오 한국에너지혁신협의회 회장, 문충만 대전세종연구원 탄소중립지원센터장, 이은섭 대전상공회의소 과장, 최경해 불휘햇빛발전협동조합 기술팀장, 백계경 대전시 환경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토론회는 발제 및 지정토론, 종합정리 및 질의응답 순으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탄소중립 정책과 지역경제 간 연계방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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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난임부부 한방 지원 확대 위한 토론회 개최
충남도의회, 난임부부 한방 지원 확대 위한 토론회 개최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의 임신 성공률을 높이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한방 지원사업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충남도의회는 27일 대전대학교 천안한방병원에서 ‘충남 난임부부 한방 지원사업의 실효적 확대 방안 마련’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충남도의회 정병인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충남사회서비스원 김평화 박사와 충남한의사회 서정욱 저출산대책위원장이 주제 발표를 맡아 한방치료의 효과성과 정책적 확대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한, 토론자로 미래사회연구소 김연 소장, 로컬투데이 류재민 정치행정 총괄본부장, 충청남도 인구정책과 이승열 과장이 참여했고 특히 실제 지원사업을 경험한 도민도 토론자로 함께해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정병인 의원은 “난임 치료에서 한의학적 접근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단순한 의학적 치료를 넘어 부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종합적으로 회복하는 데 도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보다 다양한 치료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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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방의회 재정 권한 강화 방안 모색
충남도의회, 지방의회 재정 권한 강화 방안 모색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27일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지방의회의 재정상 권한과 역할의 강화 방향’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세미나’에 이어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 과세자주권’ 및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들이 이뤄졌다.
이날 행사에는 충남도의회 오인철 부의장과 한국지방세연구원 강성조 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비롯해 지방재정 분야 전문가 및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법제연구원 김동균 연구위원은 ‘지방세 조례주의 도입 필요성’을 주제로 독일과 일본의 산업폐기물세 조례 사례를 분석하며 지방세 조례주의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부산시의회 류춘호 입법재정담당관이 ‘지방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 및 운영 기준에 관한 주요쟁점’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김수 부연구위원과 김홍환 연구위원, 서울시의회 최헌재 운영위 수석전문위원, 충남도의회 홍준형 입법정책담당관이 지방의회의 재정 권한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충남도의회 오인철 부의장은 “지방의회가 진정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재정 권한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강성조 원장은 “지방의회의 재정상 권한과 역할 강화는 시대적 요구”며 “오늘 논의된 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세미나에 이어 올해 하반기 전국 공법학자 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홍성현 의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지방의회의 재정 자주권 강화를 위한 방향이 제시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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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대전 체육 발전을 위한 연구회’ 2025년도 첫 간담회 개최
대전시의회 ‘대전 체육 발전을 위한 연구회’ 2025년도 첫 간담회 개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이 회장을 맡은 ‘대전 체육 발전을 위한 연구회’ 가 27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본 연구회는 대전시가 초일류 스포츠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체육환경 조성과 지원을 위해 입법과제를 검토하고 체육을 통한 시민 삶의 질 강화를 위해 결성됐다.
이번 간담회는 2025년 연구회 운영 방향 논의를 위한 자리로 연구회 회원들은 노인체육을 핵심 주제로 해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수요 대비 체육시설이 부족한 파크골프장 조성 및 확충을 위해 관련 동호인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기로 했다.
또한 생활체육 환경 조성을 위한 입법 및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간담회, 현장방문, 집행부 의견청취, 선진지탐방, 정책연구용역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자는 의견에도 뜻을 함께했다.
대전 체육 발전을 위한 연구회의 회장을 맡은 민경배 의원은 2025년에는 노인 대상 생활체육 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와 함께 2027년 8월에 열리는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준비 상황 점검 및 시설 견학 등을 중점 과제로 논의하고 대전시가 초일류 스포츠도시 완성을 위한 매력적인 체육환경이 조성되도록 회원 모두가 의정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첫 간담회의 소회를 밝혔다.
연구회에 참여하는 5명의 회원은 회장에 민경배 의원, 간사에 송활섭 의원, 그리고 회원으로 박종선 의원, 이병철 의원, 이재경 의원이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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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개최
세종시의회,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개최
[충청25시] 세종시의회가 26일 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세종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구성된 심의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의원 연구모임의 정책연구용역 과제를 심의·의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 앞서 심의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이 진행됐으며 위원장에는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부위원장에는 허문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이 각각 선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전 서면 검토를 바탕으로 5건의 정책연구용역 과제를 심의했다.
심의·승인된 연구과제는 △국회의사당시대 세종 인재 참여 준비 연구 △공실 상가 활용한 창업·문화공간 활성화 방안 연구 △정주 외국인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 연구 △세종시 청소년 지원 인프라 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 △세종시 정류장 보행환경 개선방안 수립 연구이다.
김현옥 위원장은 “짧은 용역 기간을 고려해 연구 대상과 방향을 더욱 구체화해야 한다 아울러 체계적으로 시간을 안배해 연구용역을 면밀히 검토해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도록 이끌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심의에서 승인된 5개 과제는 4월부터 각 의원 연구모임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연구용역 수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2025-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