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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2027 세계사회학대회 개최 기념 특별세미나’ 개최
민형배 의원, ‘2027 세계사회학대회 개최 기념 특별세미나’ 개최
[충청25시] 민형배 의원이 마련한 ‘2027 세계사회학대회 개최 기념 특별세미나’ 가 내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2027년 대한민국 광주에서 개최 예정인 세계사회학대회를 앞두고 ‘글로벌 위기 속 사회변동과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열린다.
세미나 첫 번째 발제자는 국제사회학협회 회장이자, 벨기에 루뱅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인 Geoffrey Pleyers이다.
Pleyers 교수는 “Social Movements and Change in a World in Crisis”를 주제로 전 지구적 위기 상황 속에서 사회운동이 갖는 역할과 가능성을 조망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제는 강민형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맡아 “세계화, 불평등,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발표한다.
강 교수는 글로벌 자본주의의 확산,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민주주의 제도의 위기라는 삼중적 도전에 대해 구조적 분석과 이에 대한 한국 사회의 대응 과제를 모색할 예정이다.
좌장은 임운택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맡으며 토론자로는 최샛별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와 홍일표 국회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이 참여한다.
학문적 논의와 정책적 시각이 결합된 종합적 논의를 전개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국회의원 김영환, 민형배, 백혜련, 최형두, 허영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과학협의회, 국회 공정사회포럼이 공동 주관한다.
후원기관으로는 한국연구재단 및 한국사회과학 지원사업단 SSK Networking이 참여한다.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민 의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글로벌 위기 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정책적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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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태준 의원,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충청25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이 1일 공항시설 내 현행 시설관리기준 중 일부를 ‘공항시설법’에 규정하면서 공항시설 내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조치를 추가했다으로써, 공항시설 이용객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 22.10월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 대규모 인파가 몰려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후 실내외 다중 이용공간 등에서 체계적 혼잡도 관리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증대하고 있다.
‘혼잡도 관리’는 특정 공간 이용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구축해 인파 운집에 따른 일시적 패닉과 인파의 갑작스러운 이동에 따른 병목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 인파의 운집을 체계적으로 기획 및 조직하고 관찰하는 프로세스 전반을 의미한다고 한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내외 항공 여객 수요는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 이전의 여객 수준 이상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 항공통계포털에 따르면, ’ 24년도 인천국제공항 국제선 이용객 수는 7037만3615명으로 전년도 5552만113명 대비 26.75% 증가한 것으로 ’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 이래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항시설법’은 공항시설 등 관리기준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현행 기준에는 공항시설 내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한 기준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시설관리기준 중 일부를 법률에 규정하면서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조치를 추가했다으로써, 공항시설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안태준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와 관련해서 “이미 우리는 이태원 참사 등을 통해 다중밀집시설 등에서 혼잡도 관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관해 뼈저린 사회적 학습을 한 바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항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혼잡상황의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의 법적 토대를 제공해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공항서비스 이용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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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 국토부 ,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적극 지원 약속 ”
서삼석 “ 국토부 ,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적극 지원 약속 ”
[충청25시] 무안국제공항의 조기 재개항을 포함한 서남권 관문 공항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대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은 1 일 국토교통부 로부터 공항 운영재개 추진 계획 수립 및 정기노선 운항 확대와 피해지역 지원 등 무안공항 조기 재개항과 공항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3월 14일 무안국제공항의 조기 재개항 및 개항 이후 공항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에 △무안국제공항의 조속한 재개항 및 운영재개 일정 제시 △정기노선 유치를 위한 대책 △기존 공항 운항사에 대한 운수권 및 슬롯 우대 △참사 피해지역 인근 사업자 피해 지원 촉구 등의 내용이 담긴 건의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무안국제공항은 2019년 이용객 90만명 돌파 후 100만명 달성을 눈앞에 두고 코로나19의 여파로 잠시 주춤했다.
지난해부터는 개항 후 첫 정기노선 취항과 함께 운항 편수도 전년 대비 82% 확대되는 등 활기를 되찾았고 , 공항 이용객도 2022년 3.7만명에서 2024년 23.4만명으로 약 7배 급증하는 등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12.29 제주항공 참사 여파로 공항 운영이 중단되면서 광주 · 전남 지역민의 이용 불편은 물론 관광객 유입 중단으로 지역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국토부는 회신문을 통해 무안국제공항 조기 재개항을 위해 공항 안전시설을 조속히 보수하하고 안전성 검토 후 재개항 추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개항 이후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운항장려금 지급과 시설사용료 감면을 통해 정기노선 취항 및 신규 운항사 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 기존 운항사에는 운수권 및 슬롯 우대를 통해 재개항 이후 빠르게 여객기 정상 운항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회와 협의해 피해지역 인근 사업장에 대한 특별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무안국제공항 운항사와 이용객 , 인근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서삼석 의원은 “ 현재 계획에 따라 3 월말에서 4 월초에 방위각시설 개선 설계가 시작되고 성능검증과 안전성 검토 절차가 마무리될 경우 올해 하반기에는 공항 재개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며 “ 무안국제공항이 서남권 관문공항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정부가 조기 재개항을 포함한 추가 공항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 무안국제공항이 참사의 아픔을 딛고 대한민국 최고로 안전한 공항 , 여객과 물류 교류의 허브 공항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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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전문가 손명수 의원, 신설 광역버스 4104번 노선 운행 첫 날 현장 찾아
국토교통전문가 손명수 의원, 신설 광역버스 4104번 노선 운행 첫 날 현장 찾아
[충청25시] 손명수 의원은 오늘 오전 7시, 신설 4104번 버스가 운행을 개시하는 날 서천마을 정류소를 찾아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현장간담회는 버스 운행 상황을 점검하고 노선 신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열렸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이 현장간담회에 참석했고 박희정, 신나연, 임현수 용인시의원과 남종섭, 전자영 경기도의원도 참석했다.
4104번 광역버스 노선은 오늘 오전 5시부터 운행이 시작되어 평일 기준 10대의 버스가 20분에서 40분 간격으로 하루 40회 운행하며 기흥구 서농동에서 출발해 공세-보라-상갈-수원신갈IC를 거쳐 서울역 버스환승센터까지 운행한다.
지역 주민 정모 씨는 신설 4104번 노선과 관련해 “그동안 서울역으로 향하는 광역버스가 없어서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4101번 노선이 신설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주신 것을 보고 정치의 효능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현장에 직접 나와서 보니, 용인 지역주민의 출퇴근 버스대란 문제가 충분히 공감된다”며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 불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손명수 의원은“교통이 민생인 만큼, 앞으로도 교통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는 교통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출퇴근길 걱정 없는 용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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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반곡고등학교 ‘AI정보교육실 참관의 날’ 방문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반곡고등학교 ‘AI정보교육실 참관의 날’ 방문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3월 31일 반곡고등학교에서 열린 ‘AI정보교육실 참관의 날’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2024년 AI정보교육실을 구축한 반곡고등학교의 사례를 소개하고 사업 추진 방법과 교육활동 활용 방안 등을 안내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올해 새롭게 해당 교육실을 구축할 예정인 관내 15개 학교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참관의 장이 마련됐다.
세종시의회에서는 교육안전위원 전원과 반곡동을 지역구로 둔 김영현 의원이 참석했다.
행사에 참여한 교원들은 새롭게 구축할 각 학교의 AI정보교육실의 구성과 진행 방향을 학습하며 구체적인 구축 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행사에 참여한 교육안전위원들은 AI정보교육실의 운영 현황을 직접 살펴보고 학생들의 AI 활용 수업을 참관하며 현장 교원들과 함께 앞으로의 활성화 및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교육안전위원회 윤지성 위원장은 “AI교육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의 미래를 담보할 인재 양성을 위한 필수 요소”며 “이번 참관이 세종시 관내 학교의 AI교육 인프라 구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AI교육 환경 개선과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함께 자리한 김영현 의원 역시 “교육을 위해서는 전문 분야에만 국한하지 말고 모두 함께 손을 모아야 한다”고 전하며 교육 발전을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전했다.
반곡고등학교 임옥희 교장은 “작년에 구축된 AI정보교육실을 활용해 학생들이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 소양과 전문적 지식의 기초를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학습으로 습득하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행사가 우리 세종시 AI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역 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등 미래지향적 교육 현장이 학교에 안착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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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일본 군마현의회 의장 등 접견
세종시의회, 일본 군마현의회 의장 등 접견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31일 세종시의회를 방문한 스도 가즈오미 일본 군마현의회 의장 등을 접견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채성 의장 및 김효숙 제1부의장과 김동빈 제2부의장은 군마현의회 의장 등 관계자와 함께 시의회 의정실에서 지역 소멸 위기의 극복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군마현의 가와바 마을이 농업과 관광이라는 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접견에서 공유한 내용을 참고해 우리 시의회도 지역 소멸 위기에 더 관심을 두고 집행부에 다양한 정책 방향을 제언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군마현의회 의장 스도 가즈오미는 “대한민국의 현재를 책임지고 미래를 이끌어가는 중심지, 세종시를 방문하게 되어 대단히 영광”이라고 화답하면서 ”최근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애도를 표시했다.
일본 군마현의회는 환담 이후 세종시의회 본회의장을 둘러보고 전자회의시스템 등 본회의 운영 방식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한편 일본 군마현의회는 이후 세종시청을 방문해 세종시의 사업과 시정 운영 방향 등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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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세종시의회청사전경(사진=세종시의회)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1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58일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집중 제보 기간을 지정해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다.
세종시의회는 5월 29일부터 6월 11일까지 14일간 시청과 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시민의 의견을 감사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제보 대상은 △세종시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 시책에 대한 개선 및 건의 사항 △보조금 부당 수령 및 예산 낭비 사례 △시민 불편 사항 등이다.
제보 제외 사항은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 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사항이나 기타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절한 사항 등이다.
제보에는 △세종시의회 누리집 △이메일 △방문 및 우편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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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태준 의원,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충청25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이 28일 발주청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가운데 하나인 공사기간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적정한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데 반해, 공사비에 대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적정한 공사비 산정을 위해 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게만 하고 있을 뿐 적정 공사비 산정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공사의 특성과 현장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예산에 맞춘 공사비 산정, 과도한 공사비 삭감 등으로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저해하는 예산 편성이 반복되고 있어 국민과 건설업 종사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낮은 품질의 공사 목적물이 공급되어 하자분쟁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건설현장과 관련 업계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해서 지적해 왔다.
최근 사회적으로 건설공사 수행 시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이 꾸준히 강화되고 있으나 이를 위해 필요한 공사비를 적정하게 반영하도록 하는 법·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아 시설물의 품질이 저하되고 건축물 안전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며 부족한 공사비로 인해 건설 근로자들의 처우가 열악해지는 악순환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발주청이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건설현장 내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작업 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안태준 의원은 “적정 공사비 확보는 건설업계의 해묵은 과제”고 지적하고 “적정 공사비 확보가 건설사업의 품질 확보 및 견실시공을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법률개정안이 “최근 사회적 화두로 크게 대두된 건설 분야 안전 강화 및 스마트화 등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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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경제 위기 속, 금융이 버팀목 역할 해야’강조
김현정 의원, ‘경제 위기 속, 금융이 버팀목 역할 해야’강조
[충청25시] 김현정 의원이 더희망 금융포럼과 함께 지난 2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무너진 경제, 금융에 길을 묻는다"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더희망 금융포럼은 전현직 금융인들과 금융정책 연구자들이 중심이 된 공론장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희망포럼 최재호, 마호웅 공동대표와 이선우 간사, 노융기 전산업은행부행장, 심재오 전국민카드대표이사, 조용진우리신용정보전무, 정락현한국인공지능협회장, 이형철원플러스대표, 장장환 전제일은행상무등이 참석했고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의원, 백혜련의원이 참석해 행사를 축하했다.
더불어민주당 집권플랜본부 총괄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병욱 전 의원은 좌장으로 이날 간담회의 발제와 토론을 책임졌다.
더희망 금융포럼 마호웅 공동대표는 행사에 앞서 “오늘 간담회는 최근 한국 경제가 겪고 있는 침체와 부진을 타개하고 금융산업이 한국 경제의 성장과 부활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 됐다”며 “발제와 토론을 통해 제시되는 내용들이 충분히 검토 돼 우리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 의원은 “12.3 불법 비상계엄은 우리 경제에 치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타격을 입혔다.
지난 4분기에만 6조3천억의 GDP가 증발하고 20만 자영업자가 폐업했으며 시총 144조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건”이라며 “금융이 휘청거리는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자”고 강조했다.
한편 향후 김현정 의원실은 이날 간담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금융 업권별로 구체적 정책토론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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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정역량 강화 위해 지방의회 아카데미 참석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정역량 강화 위해 지방의회 아카데미 참석
[충청25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7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주관하는 ‘지방의회 아카데미’에 참석했다.
제주오리엔탈호텔에서 열린 이번 지방의회 아카데미는 전국의 지방의원 및 사무직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아카데미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의 환영사 및 시도·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정책특강, 기본직무, 소양 등 3개 과목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통해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미래경제성장전략 △세대 간 소통 전략 △의원연구활동 및 정책개발비의 이해 등의 강의를 수강하고 전국 지자체의 현안을 공유한 뒤 해결 방안 등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마지막 날인 28일에는 제주도의회를 방문해 행정자치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특별자치’의 포문을 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경험 및 성과 등에 대해 벤치마킹하고 지방분권, 제도혁신, 행·재정 특례, 인사청문회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김현미 위원장은 “이번 전국 지방의회 아카데미는 전국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로 세종시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제주도의회의 협력과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해 각 시도가 ‘특별자치’의 개념을 실현하며 상생발전 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와 제주도의회는 2022년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2025-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