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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방위, 도민 편의와 안전을 위한 적극 행정 당부
건설소방위, 도민 편의와 안전을 위한 적극 행정 당부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6일부터 15일까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건소위는 6일 충남도 건설교통국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도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철저한 감사를 펼쳤다.
고광철 위원장은 “공주시는 세종시 행정수도 출범에 따른 행정구역 감소 및 세종, 대전으로의 인구 유출 등 지역발전에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다”며 “공주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충남 발전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홍기후 부위원장 “공용버스 보조금 지급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노선을 점검·조정해 버스 배차시간을 맞추는 등 과학적인 기반과 주민의 의견수렴으로 주민 편의와 안전을 확보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재운 위원은 “도내 공항버스 일부 노선의 운행 시간이 달라 도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며 “건설교통국은 운송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도민의 불편함을 전하고 개선하는 등의 적극 행정을 펼쳐달라”고 요청했다.
조철기 위원은 “도내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 문제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 증대, 주택가 소음 및 매연 유발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에도 단속은 과징금 부과에 불과하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과징금 부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김기서 위원은 “운수업 종사자 중 난폭운전 및 신호 위반 등 불법 운행을 사전에 방지하고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펼쳐달라”며 “그런데도 위반행위를 벌였다면 처벌 규정 강화를 통해 도민 안전을 확보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반대로 모범 운전자들에게는 인센티브 등 적극적인 포상 혜택으로 격려해달라”고 요구했다.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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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해위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 예산 낭비 막아야”
농수해위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 예산 낭비 막아야”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6일 충청남도 해양수산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이연희 위원장은 “서산 연안 담수 생태복원에 대해 현대건설과 소통의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원활한 소통을 나눠달라”고 전한 후 “해양치유센터를 관광 분야와 연계해 조성해 나간다고 보고했는데 실질적으로 준비가 소홀해 보인다.
철저히 개선해 나가달라”고 당부했다.
신영호 부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김 산업 팀을 만들었는데, 김 산업진흥 구역이 전남보다 부족해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다”며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양식장 면허를 취득하는 등 경쟁력을 높여 달라”고 지적했다.
조길연 위원은 충남 10대 수산물 중 하나인 김 산업 육성을 강조하며 “김 산업팀이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복만 위원은 “해양수산국의 올해 예산 집행률이 낮음에도 내년도 예산을 증액 요청하는 것은 맞지 않다.
계획을 철저히 세워 집행률을 높여달라”고 지적한 후 “서해안 쓰레기가 침식 및 방치돼 있다.
이를 해결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실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박미옥 위원은 “충남광역해양센터 설치에 주민들의 의견 동의도 못 얻고 의회에서는 예산을 삭감했다.
그런데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없었다”며 “예산 증액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는 데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인환 위원은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이 종합 정책 평가에서 탈락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한 후 “또한 금강 유역 환경 보존을 위해서 금강수계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구했다.
오안영 위원은 “충남도 수산물 수출액 중 김 수출에 너무 치중되어 있다 다른 일반 수산물도 수출량이 증가할 수 있도록 다각화 해 달라”고 꼬집었다.
이어 “도내 고수온 피해를 입은 어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편삼범 위원은 “김 산업팀의 인력 부족으로 종자 연구, 수출 광고 등 활동에 제약이 많으니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후 “김 자조금을 사업자들에게도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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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관광 품은 대전의 도시브랜드 발굴 위한 연구용역 착수
문화와 관광 품은 대전의 도시브랜드 발굴 위한 연구용역 착수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의원연구회인 ‘도시마케팅연구회’는 6일 오후 3시 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의 도시브랜드 향상을 위한 관광산업 육성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대전의 관광자원의 발굴 및 명품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도시브랜드 향상 방안을 논의했다.
도시마케팅 연구회장인 이금선 의원은 “최근 대전시가 대한민국 광역자치단체 브랜드 평판에서 5개월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다”며 “이 위상을 이어 국내외 주요 관광도시들을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해 대전에 맞는 맞춤 관광 도시브랜드의 발굴로 지속가능한 도시브랜드 향상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연구용역의 취지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회장인 이금선 의원을 비롯해 조원휘 의장, 이상래 의원, 정명국 의원 등이 참석해 연구용역을 맡은 김근종 교수의 연구용역 주요 내용과 앞으로의 추진 방안을 청취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대전의 도시브랜드 현황 및 국내외 주요 도시 경쟁력을 분석하고 대전의 관광산업 현황 및 방문객 특성 등을 분석해 대전의 도시브랜드 향상을 위한 관광산업 육성 방안 등을 연구할 예정이다.
한편 도시마케팅 연구회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12월에 용역 결과를 최종 보고할 계획이며 향후 대전시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도시마케팅 정책자료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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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사이버 학교폭력 촬영물 삭제 지원법 대표발의
백승아 의원, 사이버 학교폭력 촬영물 삭제 지원법 대표발의
[충청25시] 최근 인공지능 기술 디지털 성범죄 속칭 딥페이크의 피해학생이 교육부 발표 총 883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한 촬영물 삭제 지원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교육감 또는 교육기관의 장이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해 피해학생 및 보호자 등의 요청 없이 국가에 사이버 학교폭력 촬영물의 삭제 지원요청을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의하면 국가는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피해학생의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고 피해학생 및 보호자 등은 국가에 삭제 지원요청을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을 통해 장기간 유통되며 재확산이 빠른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신속한 차단 및 삭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교육감 또는 교육기관의 장도 삭제 지원요청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백승아 의원을 비롯해 김남근·김동아·김준혁·박해철·박홍배·오세희·이광희·이훈기·임광현·임미애·조인철·최기상·황정아의원 등 14인이 공동발의했다.
한편 백승아 의원은 지난 4일 사법경찰관이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검사를 통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백승아 의원은 “디지털 범죄 특성상 불법 성범죄 촬영물은 신속한 신고와 삭제가 필요한데 정부의 인력과 시스템 지원이 미흡해 피해자는 사설업체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정부는 인력과 예산를 확대하고 텔레그램등 플랫폼 기업과 협력해 딥페이크 피해학생들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 방안과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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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킥보드·자동차 사망사고 예방대책 강화”
행정문화위원회 “킥보드·자동차 사망사고 예방대책 강화”
[충청25시]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제356회 정례회 기간 중 6일부터 14일까지 자치안전실을 포함한 14곳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확정하고 감사를 시작했다.
6일 이종원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업무보고로 시작된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박기영 위원장은 “자치경찰이 국가경찰의 업무를 함께하거나 상당 부분 개별적으로 진행을 해야 함에도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다”며 “도민들이 바라는 대로 다양한 지역 치안 수요의 신속한 반영과 각 시군에 맞는 치안 활동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현숙 부위원장은 안심귀갓길, 학교지킴이, 아동지킴이 사업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현재 충남에 4800여명의 성범죄자가 거주 중”이라며 “부모의 마음을 담아 학교 주변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오인철 위원은 전동킥보드 관련 대책에 대해 질의하며 적극적인 사고 예방 대책을 주문했다.
오 위원은 “2020년도 사망사고가 12건이었는데, 2023년 25건으로 대폭 늘었다”며 “단순하게 교육청과 경찰청의 홍보 교육만으로는 사고 예방 효과를 볼 수 없다.
관련 법 개정을 위한 노력이나, 자율방범대 활용 등 자치경찰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익현 위원은 “최근 보도에 따르면 충남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사고 사망자가 지난해 두 배”며 “경찰청과의 긴밀한 협조로 안전한 충남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인단속함체의 관리 상황을 지적하며 “개당 650만원에 달하는 시설물이 흉물이 되어 기능상, 미관상 교통안전에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다 개선이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윤기형 위원은 “자치경찰이 상당히 중요한 조직임에도 아직 도민에게 인지도가 낮아 안타깝다”며 “다양한 홍보를 통해 도민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고민하고 도민을 위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 카메라 탐지 장비 시연과 함께 올해 1102개소 점검 결과 적발 내역이 없다는 보고를 받은 후 “앞으로도 꾸준히 점검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주진하 위원은 “내포인구 4만 시대에 걸맞은 교통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지만, 현재 교통시스템이 6개 기관에서 각각 운영되어 개선이 매우 어렵다”며 연동 신호 시스템의 도입, 점멸신호 시간대의 지점별 조정 등 주민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적절한 통제와 여유있는 행정이 편리하고 살기좋은 내포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정문화위원회는 자치경찰위원회에 이어 역사문화연구원, 유교문화진흥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으며 7일에는 충남문화관광재단,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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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제위원회, 충남신보 구상권 회수 방안 마련 등 주문
기획경제위원회, 충남신보 구상권 회수 방안 마련 등 주문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6일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충남경제진흥원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충남신용보증재단 감사에서 구형서 부위원장은 “구상권 회수 관련 진도율이 82%인데 명확한 기준과 방향을 설정하고 업무를 추진해달라”며 또한 “탄소중립은 국가적인 아젠다인데 재단에서도 할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타 시도 벤치마킹 등을 통해 적극 추진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보증 지원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이나 어려움을 겪고 분들에게 재단에서 컨설팅을 잘해주셨다는 말씀들을 들어 제가 이 자리를 빌려 대신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종화 위원은 20개 업체의 구상권 잔액이 남아 있는 이유와 잔액이 증가하는 이유를 묻고 “회수 활동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위변제 금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보증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도 “심사의 강화가 소상공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균형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끝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려면 현장을 돌아보고 소상공인들과 직접 소통해야 한다”며 현장 방문과 대화를 통한 지원 방안을 모색을 당부했다.
안장헌 위원은 “여성 기업인에 대한 특화 보증 상품이 없어진 이유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고 실적이 감소한 청년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철저한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증을 많이 이용하는 만큼 사고 발생률이 높음에도 대위변제율이 다른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비해 낮고 충남신용보증재단은 대위변제 절차가 너무 엄격하다”고 지적하며 마지막으로 “금융복지 지원 사업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정우 위원은 “최근 3년간 사고 발생 추이를 점검하고 구체적인 데이터와 분석 결과, 사고 발생 후 후속 조치, 성과 목표 도출 여부 등을 명확히 제시해달라”고 지적했다.
한편 청양군의 보증 현황과 관련해 출장소 운영 및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군 지부와 협의할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청양 지역 소상공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써서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정식 위원은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이 중요한데, 지역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하고 “15개 시군 출연금 확보에 만전을 다 해달라”고 주문했다.
지민규 위원은 “동네창업학교 등 여러 좋은 지원사업들이 있는데, 지원율이 생각보다 저조하다”며 “좋은 사업 발굴도 중요하지만 SNS 활용 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주문했다.
이어 “자금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 업무량 등을 고려해 조직⸱인력 배치에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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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청도군‘2025 지방소멸대응기금’우수등급 선정으로 160억원 확정
이만희 의원, 청도군‘2025 지방소멸대응기금’우수등급 선정으로 160억원 확정
[충청25시] 이만희 국회의원은 청도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 지방소멸대응기금’ 으로 약 160억원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지역의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2022년부터 매년 1조 원 규모로 지원하는 재원이다.
기존에는 S, A, B, C 등급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배분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우수등급과 양호등급으로 구분한다.
특히 우수 지자체에는 기본 72억원에 추가 88억원을 더해 총 160억원이 지원되어 지방소멸위기에 적극대응하는 지자체를 집중지원하는 체계로 개선됐으며 그 결과, 올해 청도군은 이번 평가에서 전국 8곳에 속하는 우수등급을 획득해 역대 최대 예산인 160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청도군 자료에 따르면, 이번 기금 확보로 청도 중심생활권인 청도읍과 화양읍의 리뉴얼과 생활인프라를 집중 조성 및 개선하는 ‘모이다, 콤팩트시티 청도 사업과 청도자연휴양림 연계 산림치유 힐링센터, 자연드림파크 연계 라이프케어센터 조성사업 등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특히 빈집 재생 플랜과 세대 공존형 주거공간, 일자리를 포함하는 ‘모이다, 콤팩트시티 청도 사업은 지역 활성화를 위한 혁신적인 시도로 새로운 형태의 복합 생활 공간을 제공해 젊은 층 유입과 기존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동시에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청도자연휴양림과 자연드림파크를 연계한 산림치유 힐링센터와 라이프케어센터는 건강과 웰니스 산업을 기반으로 생활 인구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글로벌청청드림스테이는 청도군의 다문화 수용력 증진과 지역사회와의 상호 교류를 촉진해 청도군을 더욱 개방적이고 글로벌한 도시로 발전시킬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이번 기금이 청도군의 생활환경 개선과 인구 유입 기반을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해 노력해주신 김하수 청도군수님과 청도군 관계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이번 기금이 청도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며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중단없는 청도발전과 군민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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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국회의원 “주거지 인근 채석장 조성 절대 불가”
이언주 국회의원 “주거지 인근 채석장 조성 절대 불가”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은 6일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 일대 민간 채석장 조성 관련 논란에 대해 “아파트 단지 등 주거지와 학교까지 있는 지역에 채석장 허가과정이 진행된 것이 매우 유감”이라며 “향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광업조정위원회 최종 판결 전까지 해당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지난 여름, 우리 지역구 내 언남동 데이터센터도 ‘불허’ 결정을 이끌어내 주민 여러분의 주거·교육·환경을 지켰다”며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힘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산26-3일원에 한 민간사업자가 조성을 추진 중인 채석장은 지난해 8월 경기도 ‘채굴계획인가’ 신청 후 관련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이언주의원실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에 대해 생활환경 침해 우려, 재해영향평가 및 대책 미제시, 산지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불인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상급기관인 산자부 산하 광업조정위원회는 민간업체 측이 제기한 행정심판 1차 회의에서 ‘결정 유보’판단을 내렸다.
이언주 의원은 이에 대해 “조성을 추진 중인 채석장이 주거지와 고등학교에서 수백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분진과 소음 등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민 생활권을 침해하는 어떤 행위도 허락되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주민의 뜻에 따라 불허 결정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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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국회 예결위 위원 선임
김문수 의원, 국회 예결위 위원 선임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예결위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심사하고 확정하는 국회의 핵심 기구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심사를 거쳐 확정되는 마지막 관문이다.
김 의원은 예결위 위원으로서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법무부와 대통령비서실 등 핵심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대폭 감액하며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 예산을 조정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김건희 예산’ 으로 논란이 된 예타 없이 통과된 마음 건강 사업 등도 예산을 감액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국민과 경제를 위한 6대 민생·미래 예산 증액을 약속했다.
주요 증액 항목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재난 안전 예산 확대, RE100 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업, 저출생 극복을 위한 육아 지원, 그리고 R＆D 투자 확대 등이 포함된다.
김 의원은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삭감되거나 배제되었던 순천시와 전라남도 지역의 예산 확보에도 주력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K-디즈니 조성을 위한 인력양성 및 콘텐츠 제작지원 예산, 방산혁신 클러스터 구축, 갯벌 해양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순천 동천하구 습지 복원 사업과 순천 동천하구 습지 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 등 순천-전남 핵심 사업 관철에 주력할 것을 약속했다.
김문수 의원은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조정하고 국민의 삶에 꼭 필요한 민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윤석열 정부들어 대거 삭감된 고교무상교육 등 교육 예산과, 순천과 전남 지역의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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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촉구
충남도의회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촉구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지난 5일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시대 산업발전과 국민의 안전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조속한 입법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이 산업 전반에 혁신을 가져오며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침해, 알고리즘 편향, 디지털 격차 심화 등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국민 안전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인공지능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인간 중심의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방한일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 삶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사회적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오히려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기술 발전과 국민의 안전, 공정성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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