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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도로터널 대형사고 막기 위한 조례 제정
충남도의회, 도로터널 대형사고 막기 위한 조례 제정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도로터널의 대형사고를 방지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도의회는 전익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가 지난 19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터널은 목적지까지의 거리를 단축해 주는 이점이 있지만, 어둡고 폐쇄된 공간이라는 특성상 사고 발생 시 대형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신속한 대응 체계가 필수적이다.
이번 조례는 도로터널 내 대형사고 방지를 위해 터널 내 화재감지기, 비상 방송 설비, 유도표시판, 비상주차대, 소화설비 등을 터널 특성에 맞게 설치하고 터널 입구에 차단설비 설치와 결빙 방지 대책을 담아 사고로 인한 추가 피해 등을 막도록 했다.
전익현 의원은 “터널 내 사고는 단 몇 초 만에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조례를 통해 집행부가 도내 터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터널을 지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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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신 의원, 세계청년리더총연맹 8대 지자체 혁신평가 ‘대상’ 2년 연속 수상
윤희신 의원, 세계청년리더총연맹 8대 지자체 혁신평가 ‘대상’ 2년 연속 수상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윤희신 의원이 1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에서 최고 평점을 받으며 ‘대상’을 수상했다.
윤희신 의원은 지역 현안 해결과 복지 증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높이 평가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윤 의원은 2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이루며 의정활동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주요 성과로는 △지방도 603호선 삭선~원북 구간 확포장 공사 조기 준공 촉구 △지방도 634호선 구간 확포장 청원 제출 △위기산모 영유아 지원 △공교육 현장에서의 인성교육 시행 제안 등이 있다.
특히 윤 의원은 충남도 내 1형당뇨 학생 지원을 위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2024년 12억 3천만원, 2025년 총 6억 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윤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위해 현장에서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 현장에서 소통한 결과”며 “남은 임기 동안에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살기 좋은 충남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태안의 대표 일꾼으로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태안과 충남도 발전을 위해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계청년리더총연맹은 지난 2007년 1월11일 설립된 '국제청소년연구원'을 모태로 한 비영리 정치적 중립기구로써, 전국 17개 광역시·도 지부연맹 및 세계 각 국가의 지부연맹을 통해서 열정을 가진 청년인재들과 함께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서 일어나는 위기상황을 해결해 나가는데 기여하고 있다.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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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참전유공자법 개정’ 대표발의
김현정 의원, ‘참전유공자법 개정’ 대표발의
[충청25시] 김현정 의원은 19일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단체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유족의 회원 자격을 확대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일 평택시 보훈협회 간담회에서 논의된 단체 존립 위기 문제를 반영한 것으로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1인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해 회원 수 감소로 인한 단체 해체 위기를 방지하고 참전유공자의 희생을 기릴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6·25참전유공자회,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등 유공자 단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참전유공자 본인만이 회원 자격을 가질 수 있어 유공자 분들이 모두 돌아가실 경우 단체 존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6·25전쟁 참전자의 평균 연령은 90세, 월남전 참전자는 80세 이상으로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회원 수가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체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일부 국가유공자 단체가 유족에게도 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기리고 그 희생을 역사적으로 계승하기 위해서는 단체의 존립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참전유공자 단체가 유족과 함께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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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지위 격하 ’ 정부 법안 반대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민형배 의원 은 오늘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지위 격하 ’ 법안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정부가 작년 12 월 17 일 발의한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 개정안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지위를 대통령 소속에서 총리 소속으로 격하시키는 법이다.
21 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 법안소위에서 반대해 무산된 바 있다.
오늘 문체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아시아문화도시법 개정안에 대해 민 의원은 5 가지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 제 8 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임기가 만료됐다에도 불구하고 , 2 년 반 가까이 제 9 기 조성위원회 구성도 하고 있지 않은 점 △ 조성사업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광주광역시 및 시민사회 소통 없이 문체부 일방적 입법 추진 △ 21 대 국회에서도 동일 법안 상정해 법안소위 반대로 무산 △ 국책사업 성격을 고려할 때 조성위원회 격하 조정이 적절한지 의문 △ 정부가 납득할 만한 근거 제시해야 논의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민형배 의원은 “ 지위 격하를 떠나서 정부에서 이런 입법을 예고하기 전에 광주 지역사회와 소통을 한 번이라고 했는지 성찰해야 한다”고 비판하면서 , “ 내란 상황에서 이 법을 논의하는 것이 온당한지 정부 스스로 생각해보고 , 지금이라도 법안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편 , 지난 국정감사 당시 민형배 의원은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 의 제정 취지를 살리고 , 조성사업의 동력을 잃지 않도록 현행 대통령 소속 위원회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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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세나로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발전 토대 마련
메세나로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발전 토대 마련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대전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대전 문화예술 메세나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 가 21일 오후 2시 대전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메세나는 기업이나 개인 또는 단체가 문화와 예술 등의 분야에 경제적, 물질적, 인적 자원을 후원하는 활동으로 근대 산업혁명 이후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서울, 경남, 제주, 세종, 부산, 대구 등 6개 지자체가 메세나 기구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이 문화예술 메세나 기구의 창립과 기업의 자유로운 참여 환경, 메세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 제도적 장치를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민·관·학의 관련 전문가들이 모인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정책간담회 좌장은 정명국 의원이 맡고 토론자로 강별, 송동근, 오창석, 정진규, 조성원, 천영태, 박상인, 주소은, 진창희, 강윤석, 표승우, 김설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메세나를 통해 대전의 문화예술을 양적·질적으로 향상시켜 지역사회의 문화적 수준을 높이고 지역의 기업들이 선진형 사회 공헌 수단으로써 메세나에 적극 참여하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와 정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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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예결위,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의결
대전시의회 예결위,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의결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9일 제284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5%인 351억 1,000만원이 증액된 6조 7,122억 600만원을 편성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고물가·고금리 등 경기침체 장기화로 경영 한계에 직면한 관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경영회복 지원금을 계상했고 원안대로 심사했다.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 민경배 예결특위 위원장은 고물가·고금리,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경영 안정 및 회복을 위한 특단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의 협의 부족, 부정확한 세입 추계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업추진 시 철저한 준비와 홍보를 통해 추경 예산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송활섭 의원은 경기침체로 경영 한계에 직면한 소상공인을 위한 추경임을 강조하며 세입 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이 결산 이전에 세입으로 계상된 점과 사용 계획 수립 전에 예산에 편입된 부분을 지적했다.
또한, 2회 추경 예산 규모에 대해 질의하며 세입 부족으로 2025년 본예산에 전액 편성하지 못한 사업들에 대해 점검하고 예산이 문제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 이상래 의원은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하며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신설되는 민생경제특별위원회와 함께 대전시와 의회가 긴밀히 소통하며 지역 경기 활성화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힘쓸 것을 당부했다.
특히 선제적인 홍보를 통해 지원 대상 소상공인들에게 빠짐없이 정보가 전달되록 하고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 정명국 의원은 추경예산이 적절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예산 승인 전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전년도 매출액 1억원 미만 등 지원대상 기준에 대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보완할 것을 요구하고 수행기관에 지급하는 위탁수수료를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달라고 주문했다.
△ 김영삼 의원은 추경예산에 대해 공감하지만, 객관적인 명분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자치구와의 원활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당부했다.
또한, 추경을 진행하기 전에 전국적인 객관적인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해야 했음을 강조했다.
더불어, 시 재원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해 자치구 매칭사업 중 집행되지 않거나, 이월되는 사업들을 정리해 시 재원을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 이재경 의원은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과 관련해 충남과 동시 진행되는 사업의 수행 방법 등을 비교하며 사업을 점검했다.
또한, 지원 대상자 및 선정 기준에 대한 준비가 미흡함을 지적하고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조사와 자료를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시민들의 충분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 이한영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자치구 매칭사업으로 일부 구가 사업 추진을 확정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대안을 질의하고 자치구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공고일 등 사업 추진 내용을 확인하고 소상공인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이용기 의원은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대상 업체 86,400개의 기준을 확인하고 사업 수행기관인 대전신용보증재단의 역할에 대해 점검했다.
또한, 사업 진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소상공인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 향후 사업 추진 시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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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 “ 폐기 물김 활용시 높은 부가가치 창출 가능 ”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최근 해수온이 물김 양식에 적정 수준으로 유지돼 대폭 생산량이 늘어 바다에 폐기하는 문제가 발생한 가운데 , 버려진 양만큼 가공했을 경우 100 억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24 년 10 월부터 25 년 2 월 7 일까지 물김 폐기량은 5,690 톤으로 지역별로는 △ 진도 2,283 톤 , △ 고흥 1,462 톤 , △ 해남 799 톤 , △ 군산 208 톤 , △ 기타 938 톤 순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에게 의뢰해 '25 년 1 월 1 일부터 2 월 7 일까지 마른김 도매가격을 환산한 결과에 따르면 폐기 물김의 가격은 37 억으로 , 이를 마른김으로 가공시 5 배가량인 183 억원 8,818 만원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마른김 1 속은 물김 4kg 으로 최근 폐기량 5,690 톤을 마른김으로 환산한다면 158 만속 이상 생산할 수 있었다.
특히 지난 '16 년 전라남도가 추진한 ‘ 국립 김 산업연구소 설립 · 운영 방안 연구 ’ 에 따르면 마른김과 조미김의 부가가치 차이는 1.9 배로 폐기 물김을 조미김으로 전환했을 경우 356 억원이상의 이익을 낼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삼석 의원은 “ 물김 폐기량을 비축해 마른김으로 환산할 경우 5 배가량 이익을 낼 수 있었을 것이며 , 이를 조미김으로 활용했을 경우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었다” 라며 , “ 기후위기로 해수온이 급변하기 때문에 김 비축에 대해 검토해 비생산시기인 4~9 월에 사용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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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환 의원 “민생회복 위한 시대적 과제들 적극 추진해야”
오인환 의원 “민생회복 위한 시대적 과제들 적극 추진해야”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오인환 의원은 19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지난 1년간 충남도정과 교육행정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도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제안했다.
오 대표는 “임기 절반을 넘은 현재, 도와 도교육청의 대부분 공약사업이 정부의 사업 승인과 국비 확보가 필요한 조성·구축 사업으로 되어 있어 공약 달성이 저조한 상황”이라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공약 추진을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청광역연합 추진과 관련 “균형 발전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관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물류인프라 개선과 교통망 구축 등 산적한 과제들을 치밀하게 추진해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중심의 ‘적응적 감축’ 보단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능동적 대응’ 으로 지역경기 침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도내 불균형 발전에 대해 “북부권과 남부권의 인구와 재정, 소득 등 전반적인 경제적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며 “남부권 발전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충남도의 장기적인 지방소멸 위험 탈피를 위해 남부권에 특화된 사업 개발을 중심으로 한 지역산업의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는 “유효한 출산율 증진을 위해서 충남도 실정에 맞는 맞춤형 출산 장려 정책을 활성화하고 돌봄이 가능한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특히 IT 서비스, 헬스케어, 교육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실질적인 공공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행정에 관해서는 지역간 교육격차의 양극화 극복을 강조했다.
오 대표는 “도심지와 농촌지역 간 교육격차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학교운영의 비효율성 해소와 교육자원의 효율적 배분, 학습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가 함께 방안을 모색하고 충남형 적정규모학교 모델을 정비해 지역기반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최근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법안 거부권 행사를 언급하며 “AI 디지털교과서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 교육 대전환에 시급한 정책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의 재정 부담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지 말고 국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교육청 또한 정부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선진교육 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 확보에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 대표는 끝으로 “비상계엄 이후 민생경제 위기와 혼란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보다 규모 있고 구체적인 추경 마련이 필요하다”며 “특히 추경예산에 내수 진작을 위해서라도 검증된 한시적 지역화폐를 통한 전 도민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도민분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민생을 챙기겠다”고 다짐하며 원내대표 연설을 마무리했다.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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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의원 “도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수호할 것”
방한일 의원 “도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수호할 것”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방한일 의원은 19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평화 수호를 위해서는 국가의 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방 대표는 먼저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에 대해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송구한 마음을 전했다.
이어 방 대표는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경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확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동맹은 단순한 군사동맹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와 안보의 핵심축”이라며 “앞으로도 자유와 평화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해 “일본 수준의 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하다”며 “독자적인 핵 억지력 확보를 위한 기술적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확장억제 정책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했다.
방 대표는 “자유민주주의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제도를 통해 구현된다”며 최근 사전투표 제도와 전자개표기 사용을 둘러싼 부정선거 논란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수개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며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주요 선진국도 부정선거 논란이 발생하자 즉각적으로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수개표로 전환했다”며 우리나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인성교육 확대를 요청했다.
방 대표는 “우리 사회는 도덕과 인성이 실종되고 품격 없는 사회로 변질되고 있다”며 “공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에 가려져 인성교육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청남도 2025년 예산에 인성교육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청하며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한 방 대표는 “대통령과 도지사의 공약 사업이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며 내포신도시 확장, 종합병원, 산림치유원, 제2경찰학교, 공주대 의대 유치와 권역별 발전전략 추진, 혁신도시 조성 등 주요 사업 추진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실행을 강조했다.
끝으로 “충남도의회는 도민의 행복과 충남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연설을 마무리했다.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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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재 의원 “학교 운동장 유해물질 매년 검출, 대책 마련 절실”
유성재 의원 “학교 운동장 유해물질 매년 검출, 대책 마련 절실”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유성재 의원은 19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학교 운동장에서 매년 발생하는 유해물질 검출의 심각성을 짚어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학생들은 성장기에 신체활동이 매우 중요함에도 한국 아동·청소년 4명 중 3명이 WHO가 권고하는 신체 활동량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 운동장에서 매년 유해물질이 검출된다면 가뜩이나 부족한 신체활동이 더욱 위축되어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충남교육청은 인조잔디 운동장과 우레탄 트랙 등을 대상으로 매년 대상학교를 지정해 유해성 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검사 결과 2022년 36.1%, 2023년 32.9%, 2024년 15.5%의 학교에서 유해성 물질인 ‘프탈레이트’ 가 검출됐으며 이는 간 손상과 생식 기능 저하를 불러올 수 있는 물질이다.
유 의원은 “유해물질 검출 학교는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검출 학교가 제로화되지 않는 이상 여전히 학생들은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해물질 검출 운동장의 순차교체 학교 중 일부 학교는 기초자치단체의 대응투자가 미확보되어 추진을 못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마다 인구감소가 심화되고 이에 따른 지방 세수가 감소하면서 어려움에 봉착해 있지만, 무엇보다 학생들에게 친화적이고 안전한 학교 운동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응투자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 운동장의 안전기준 및 환경친화적 연구를 강화하고 유지 관리 가능한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교육부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에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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