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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에 공직적격성평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충청25시]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을 직무역량을 검증하고 시험 간 호환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험과목 중 국어 과목을 공직적격성평가로 대체한다.
현행 국어 과목은 지식암기 위주의 평가로 인해 과도한 수험 부담이 생기고 실제 직무에서도 활용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대체해 이해력·상황판단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PSAT를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PSAT 도입에 따라 지방직 7급 공채시험의 절차 및 합격자 결정방법 등도 조정된다.
현행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의 2단계로 운영되던 시험절차는 1차 PSAT, 2차 과목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의 3단계로 조정된다.
1차 시험은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범위 내에서 PSAT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인원을 결정해 2차 과목 필기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한다.
아울러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은 다음 해 1차 PSAT를 면제해 주는 규정도 신설해 수험생의 PSAT 준비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도 병행한다.
PSAT가 도입되면 2027년부터는 한 번의 PSAT 응시로 지방직 7급뿐만 아니라 국가직 7급 시험 지원도 가능해 호환성이 있으며 주요 민간·공공기관의 직무적성검사와도 유사해 수험생의 진로 탄력성 제고 및 시험 부담 완화 효과도 기대된다.
고기동 차관은 “국민께 만족도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 선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시험과목 개편으로 수험생의 시험 준비 부담과 사회적 비용을 완화하면서도 역량을 갖춘 인재가 공직에 입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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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저장·활용 산업 특수분류 제정으로 산업육성 토대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25시]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산업인 이산화탄소 저장·활용 산업의 특수분류체계가 개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청은 이산화탄소 저장 및 활용 산업육성을 위해 산업 특수분류체계를 12월 19일 제정했다.
그간 산업계에서는 이산화탄소 저장 및 활용산업의 체계적 육성 지원을 위해 산업 특수분류체계 필요성을 지속 제기해왔다.
올해 2월 ‘이산화탄소 저장·활용법’ 제정 후, 이산화탄소 저장 및 활용 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구체적인 분류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관계부처는 2024년 2월부터 이산화탄소 저장 및 활용 관련 핵심산업을 별도로 정의하고 한국이산화탄소 저장 및 활용 추진단, 한국화학연구원과 함께 ‘표준산업분류’를 활용해 ‘이산화탄소 저장 및 활용 산업 특수분류’를 개발했다.
이산화탄소 저장 및 활용 산업을 이산화탄소 처리 과정에 맞춰 포집, 수송, 저장, 활용업 등 8개의 대분류로 구분했으며 중분류 22개, 소분류 57개 등 3개 계층구조로 구성했다.
산업부와 과기정통부는 “이번 특수분류체계를 통해 ‘이산화탄소 저장·활용법’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산화탄소 저장 및 활용산업의 체계적 육성은 물론, 향후 정부지원의 객관성 확보와 기본계획 등 정책수립에 중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통계청은 “본 특수분류가 관련 통계작성은 물론 신산업 육성을 위한 법령에 인용되어 국민편의를 위한 각종 규제개선이나 신산업 지원정책을 위해 시의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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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병박물관, 대만 낙생원 초청 행사 개최
한센병박물관, 대만 낙생원 초청 행사 개최
[충청25시]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은 2024년 12월 19일에 대만 낙생원 관계자 초청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한센병박물관 국제학술대회의 부대행사로 2024년 10월 2일 1차 초청행사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행사이다.
앞선 행사에서는 낙생원에 거주하고 있는 한센인을 포함한 3명의 관계자를 초청해 소록도주민자치회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 바 있다.
초청 대상은 2008년부터 낙생원 보존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젊은 활동가와 △다큐멘터리 감독, △현재 한센병박물관에서 진행 중인 ‘개원 제108주년 기념 기획전시 ‘두 개의 목소리’’에 참여한 큐레이터 등 3명이다.
‘두 개의 목소리’는 한센병으로 소록도와 낙생원에 격리되어 평생을 지내 온 두 인물의 생애를 통해 양 기관의 역사를 비교하고 소록도가 지닌 국가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알리고자 기획됐으며 전시는 이번 달 31일까지 진행된다.
소록도병원과 낙생원은 일제강점기 총독부에 의해 설립된 격리시설로 질병에 대한 편견으로 인권을 탄압받으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의 역사가 곳곳에 남아 있다.
행사는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행된다.
오전에는 소록도와 낙생원을 대표하는 두 사람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는다.
오후에는 국가정책에 의해 철거되어 사라질뻔했던 낙생원을 지켜낸 청년들의 이야기와 낙생원의 일상을 기록한 다큐멘터리를 상영하고 감독과의 대화를 이어간다.
박종억 국립소록도병원장 직무대리는 “이번 초청행사는 동아시아 한센병 유산의 초국가적 연계 가능성을 논의했던 학술대회의 부대행사인 만큼,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두 기관 간 지속적인 교류·협력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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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이버위협 사례 분석 및 2025년 전망 발표
2024년 사이버위협 사례 분석 및 2025년 전망 발표
[충청25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국내외 정보보안 전문가 관계망와 함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선제적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2024년 사이버위협 사례 분석과 2025년 사이버위협 전망’을 발표했다.
특히 피해자들 입장에서 갈수록 정상과 구분하기 어려운 고도화된 공격자들의 전략과 기법,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 확산과 국제 정치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올 한 해 발생했던 사이버 침해사고를 중심으로 3가지 주요사례를 선정·분석했고 2025년에 예상되는 사이버 위협 4가지를 전망해 보았다.
유명스타 콘서트, 티몬·위메프 환불 등 사회적 이슈를 악용한 쓰레기 편지, 문자 결제 샤ㅏ기 등 사이버 사기 건수가 대폭 증가에 따른 서민금융 피해가 지속되어 정부는 불법 쓰레기편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발표했다.
소프트웨어의 개발, 유통, 이용 등 소프트웨어 공급망 각 단계에 침투해 악성코드를 삽입한 후 대상의 보안 체계를 우회한 뒤 해킹을 융합하는 등 복합적인 사이버위협도 있었다.
금품요구 악성프로그램 공격은 최신 공격방법은 아니지만 데이터 암호화, 기업자료 유출·공개, 피해 기업에 대해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을 가하는 3중 갈취 전술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민과 기업들을 괴롭히고 있다.
챗 GPT 외에도 국산 생성형 AI의 활용도 확산되고 있으며 생성형 AI 외에도 목적 자체가 불법적인 사기, 악성코드 생성과 같이 사이버 범죄에 특화된 악성 인공지능 모형이 지하웹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어 이를 기반으로 한 사이버위협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율주행차, 지능형 빌딩·교통 체계 등 디지털 융합기술이 널리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기관 중심의 공격에서 자율주행차, 지능형 농장 등 디지털 융복합 제품·서비스에 대한 사이버위협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 공격자들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국재 분쟁 등이 심화될 경우 정부기관 디도스, 사회기반시설 등에 사이버 공격을 통해 사회적 혼란을 유발해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킬 수 우려가 높다.
올해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2025년도에는 정부·공공 및 민간 기업을 가리지 않고 지속적인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정보보호 인력 및 시설 투자 여력이 부족한 기업들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분산 서비스 거부 사이버대피소’를 이용할 것을 적극 권장한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과 기업들의 보안인식 제고와 일상속 사이버 위협에 대한 이용자 경각심 강화”를 당부하며 “고도화된 사이버위협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유기적인 민간, 공공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이버위협의 선제적 방어와 억제를 통해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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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연말정산 공제혜택을 빠짐없이 챙겨보세요
늘어나는 연말정산 공제혜택을 빠짐없이 챙겨보세요
[충청25시]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정 및 절세 팁 등을 알려드리니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란다.
근로자는 1.15.부터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10.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1.15.까지 근로자가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이 1.17. 또는 1.20.중 회사가 신청한 날짜에 공제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한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는 1.3.부터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근로자의 총급여 등 기초자료를 등록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1.18.부터 공제신고서를 작성·제출해 연말정산하면 된다.
회사는 ’ 25.2월 급여 지급 시까지 ’ 24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정산해 원천징수하고 3.10.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확대되는 비과세·공제는 다음과 같다.
근로자의 결혼과 양육 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이 더 많아집니다.
✔’ 24년 중 혼인신고 시 5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본인1)이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자녀 출생일2) 2년 이내에 공통규정에 따라 받는 급여는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된다.
1)지배주주·대표자 친족은 제외 2)’ 24년 지급분은 ’ 21년 출생자에 대한 지원금도 비과세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이 종전보다 5만원 늘어납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 35만원, 3명 65만원,4명 95만원 등 ✔6세 이하자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대상에 포함되며 총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산후조리원비 공제가 가능한다.
소득공제 한도 상향·기준시가 요건 완화로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상환기간과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 24.1.1. 이후 취득한 주택은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주택 기준이 상향된다.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연간 월세액 중 1천만원을 한도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 납입액 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넉넉한 기부와 합리적인 소비가 연말정산 혜택으로도 이어집니다.
✔’ 24년 기부에 한해 특례·일반·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중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보다 높은 40% 공제율을 적용한다.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 23년에 사용한 금액보다 5%를 초과해 늘어났다면 소비가 증가한 금액의10%를 추가로 소득공제 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실수 또는 고의로 잘못 공제받지 않도록 간소화서비스를 전면 개편한다.
’ 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을 제공한다.
또한,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거나 ’ 23.12.31.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제공하지 않다.
다만, 소득초과 부양가족이 본인의 간소화자료를 조회하는 것은 가능한다.
소득기준 초과 등으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양가족이 지출한 보험료, 신용카드, 기부금 등도 공제받을 수 없으니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
소득초과자 명단은 상반기에 발생한 소득만을 기준으로 판정해 제공하므로 명단에 없는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하반기 발생 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을 다시 한 번 확인해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국세청은 정교한 연말정산 점검으로 건전한 납세문화를 확립해 성실신고하는 근로자와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고자 한다.
시스템으로 예방이 어려운 거짓 기부금영수증 공제와 주택자금 과다공제 등은 기부금 명세서와 세대 주택보유 현황 등 대내·외부 자료를 빅데이터 분석해 공제가 적정한지 면밀하게 사후 점검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보다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자료를 폭넓게 제공하고 시스템 이용 편의도 계속 개선하도록 한다.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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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겨울방학 학교 석면해체·제거 관계자 교육 시행
충남교육청, 겨울방학 학교 석면해체·제거 관계자 교육 시행
[충청25시] 충남교육청은 지난 17일 충남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겨울방학 동안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앞둔 14개 학교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석면 해체·제거 학교 관계자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겨울방학 동안 석면 해체·제거 공사가 이루어지는 14개교의 석면 해체·제거 학교 관계자 50여명을 대상으로 했다.
학교장 또는 교감,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인, 학부모, 시민단체, 석면 감리원, 석면 해체·제거업체 현장대리인, 해당 공사 감독관 등으로 구성된 석면 해체·제거 학교 모니터단은 석면 철거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 석면 해체·제거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교육 내용은 △학교 석면 해체·제거 추진 방향 △모니터단 활동 요령 등으로 구성됐으며 교육부 담당 사무관이 강사로 참여해 석면 해체·제거 공사의 절차와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실무 중심 강의를 진행했다.
충남교육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석면 및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공사 작업을 이해함으로써 석면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더불어 역량 강화 및 현장 인식을 높임으로써 보다 안전한 학습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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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학교 현장 실천 강조
충남교육청전경(사진=충남교육청)
[충청25시] 충남교육청은 18일 충남교육청해양수련원에서 열린 도내 교육지원청 행정과장과 각급학교 행정실장 배움자리에서 지역 경제가 활기를 띨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서 지역 경제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남교육청은 최근 어려워진 국내 경제 여건과 연말 특수 감소로 지역경제 침체가 심각하다고 판단, 학교 현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이번 연수에서는 △지역업체 물품 구매 △지역특산품과 생산물 소비 △지역 사회적기업 물품 구매하기 △예정된 행사 추진하기 △지역 맛집에서 회식하기 △전통시장에서 장보기 △소규모 수선 등으로 시설사업비 적극 집행 △재정 상황 파악 후 가용할 수 있는 재원 최대한 활용하기 등을 실천사항으로 강조했다.
아울러 충남교육청은 내년도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65%까지 확대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재정 집행 점검단을 운영해 재정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육 현장과 지역경제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연말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음에 따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상황이 이른 시일 내에 종식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서 각자가 최선의 역할을 해야 할 때이다”고 말하며 “우리 이웃들이 모두 따뜻한 연말연시를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경제는 우리가 살린다는 각오로 다 함께 뜻을 모아주길 바란다”며 지역경제와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적극행정을 당부했다.
한편 같은 날 충남교육청과학교육원에서 열린 예산 업무담당자 연수에서는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주요 개정 사항, 학교운영비에 반영된 기타사업비 변동 사항 안내와 함께, 예산편성 시 유의사항에 대한 맞춤형 교육도 진행됐다.
학교회계 관련 궁금증을 사전에 제출받아 그에 맞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시간을 마련하며 예산 운용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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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결핵 없는 세상 만들기' 결핵퇴치기금 전달
충남교육청전경(사진=충남교육청)
[충청25시] 충남교육청은 18일 대한결핵협회에 결핵퇴치기금 전달을 통해‘결핵 없는 세상 만들기’를 위한 크리스마스실 모금에 동참했다.
이날 전달식은 김지철 교육감, 대한결핵협회 대전세종충남지부 남상현 회장, 오근영 본부장, 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크리스마스실을 증정받고 결핵퇴치기금 200만원을 전달했으며 이후 크리스마스실 모금과 결핵퇴치기금 사용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교육청은 매년 기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각급 학교에서 크리스마스실 모금 사업을 통해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모금액은 학생 행복나눔 지원사업으로 결핵을 치료 중인 청소년 환자에게 결핵완치 독려금으로 지원되고 취약계층 결핵 검진사업, 결핵환자 및 결핵 후유증 환자 보호시설 지원사업 등 결핵 퇴치를 위해 사용된다.
대한결핵협회 대전·세종·충남지부 남상현 회장은“결핵이 한 해 1,300여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결핵 발생률이 2위, 사망률이 4위로 결핵의 위험성이 높은 상황으로 크리스마스실을 통해 조성되는 결핵퇴치기금과 수많은 기부자의 염원을 모아 결핵 없는 세상, 호흡기 감염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며 크리스마스실 모금 캠페인에 대해 말했다.
김지철 교육감은“우리 교육청은 크리스마스실 캠페인을 통한 기부 문화가 확산해 결핵 없는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학생과 교직원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년 크리스마스실은‘통통 튀고 개성 넘치는 브레드이발소 캐릭터들과 함께 크리스마스실로 유쾌한 일상을 선물하세요.’라는 주제로 온 국민이 즐기는 브레드이발소가 크리스마스실 캠페인에 함께 한다.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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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국립공주대 관학협력 ‘충남 교육정책 연구 공개토론회’ 개최
충남교육청전경(사진=충남교육청)
[충청25시] 충남교육청은 12월 18일 국립공주대학교에서 유·초·중등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 교사, 일반직 등 150여명을 대상으로 충남교육청-국립공주대 간 관학 협력 ‘충남 교육정책 연구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교육정책의 비전과 방향 그리고 대안’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 충남형 유아학교 체제 구축 방안 연구 △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충남형 세계시민교육의 방향과 과제 △ 교육 정보 기술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충남교육과정 혁신 방안 연구의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충남교육청 이미정 장학관, 고상현 장학사, 황은진 세계시민교육 연구회 회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이후 좌장이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과 질문을 온라인 설문을 통해 모아들여 종합 토론을 이어나갔다.
이날 나눔자리에 참석한 김지철 교육감은 “충남교육청과 국립공주대학교는 상생과 협력의 주체로 충남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정책 연구 사업은 서로에게 이바지해 동반 성장하는 의미있는 사업이다”고 밝히며 “올해의 연구 결과가 교육정책의 근거와 방향을 제시해주고 현장의 교육공동체에게 더 폭넓은 관점과 동력으로 작용하길 바라며 충남교육청과 국립공주대 간의 소통과 협의의 선순환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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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평생학습관, 2024년 하반기 공무원 친절교육 실시
대전평생학습관, 2024년 하반기 공무원 친절교육 실시
[충청25시] 대전평생학습관은 전 직원 대상으로 공공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위한 ‘공무원 친절교육’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해 민원인 응대 요령 등을 주제로 고객 만족을 통한 친절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내용은 시대적 변화에 따른 민원서비스 응대 차별화 전략, 고객을 위한 언어 등으로 구성되어 민원인과 공무원 간 상호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됐다.
대전평생학습관은 앞으로도 공무원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해 주기적인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전평생학습관 정인기 관장은 “우리 학습관은 앞으로도 긍정적이고 부드러운 친절마인드로 대전시민과 소통하고 먼저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친절문화 형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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