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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현대등 자발적 시정조치
기아·현대등 자발적 시정조치
[충청25시] 국토교통부는 기아㈜, 현대자동차, 한국지엠·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혼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22개 차종 307,51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K7 137,553대는 전자제어유압장치 내구성 부족에 따른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12월 16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고 쏘렌토 하이브리드 등 2개 차종 100,023대는 주간주행등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12월 18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넥쏘 등 4개 차종 36,122대는 온도 감응식 압력해제 밸브 제조 불량에 따른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12월 20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가고 아이오닉5 2,517대는 주간주행등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12월 24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트랙스 크로스오버 등 13개 차종 31,057대는 연료펌프 컨트롤 모듈 내구성 부족에 따라 시동이 꺼질 가능성으로 12월 23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PILOT 245대는 연료탱크 파이프와 연료 주입구의 체결 불량에 따른 연료 누출 가능성으로 12월 20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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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생명경제도시 비전 구체화 기반 마련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충청25시] 행정안전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12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라 시행일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14건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인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에 관한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방법 등을 규정했다.
국제케이팝학교 설립·운영에 필요한 도지사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초기 운영비, 시설 건축비 등 지원 항목을 구체화했다.
산악관광진흥지구 내에서는 ‘산지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완화하고 진흥지구개발계획에 포함된 관광사업 관련 시설 설치를 허용해 관광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투자진흥지구 지정 시 요구되는 투자 업종을 지역전략산업 등을 고려해 항공우주산업 및 방위산업 등으로 규정했다.
환경부 장관이 평가하는 환경분야 특례 운영 성과평가 관련, 평가계획 수립시 필수 포함해야 하는 사항, 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도지사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성과평가 관련 세부 절차·방법을 규정했다.
여중협 자치분권국장은 “시행령 제정으로 특례 시행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 만큼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생명경제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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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농관원이 달라졌어요”조직문화개선 수기 공모전 수상작 발표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충청25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4년도 농관원 조직문화개선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을 개최하고 수상작 5편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소통과 융합을 통한 조직문화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9월 30일부터 11월 22일까지 농관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으며 총 28편의 작품이 접수됐다.
접수된 작품은 내부심사를 통해 본선 진출 10개 작품 선정 후 행정안전부 소통24의 국민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5편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의 최우수 수상작은 ‘지역축제의 앙꼬 ‘전북홍감단’ 성장 활동기’로 공무직 근로자가 조직 내 원산지표시 관리업무의 조연에서 주연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조직문화의 모든 혁신의 시작은 ‘나’부터라는 내용이 심사위원과 국민들에게 공감을 이끌어 냈다는 평을 받았다.
이외 수상작에는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우리가 안전 어벤져스’, ‘오늘은 핑크데이’, ‘나만의 소통하는 방법으로 MZ공무원의 마음을 어루만지다’로 신규 공무원부터 과장급 관리자까지 농관원의 조직문화를 개선하고자 노력했던 이야기들이 선정됐다.
이번 수기 공모전 수상작 5편은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2024년 농관원 조직문화개선 우수사례집에 포함해 농식품부 및 소속기관 등에 조직문화개선 활성화를 위한 홍보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현장에서 국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사소한 일이라도 관심을 갖고 변화를 위해 노력한다면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수기 공모전 우수사례 확산을 통해 더욱 활발한 소통과 융합으로 수평적인 조직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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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성남·용인·의왕, ‘2024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 우수지자체 선정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충청25시]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에 대해 대중교통 활성화, 친환경차 전환 등에 대해서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를 실시해 서울특별시, 성남시, 용인시, 의왕시 등을 2024년도 우수지자체로 선정했다.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는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15조에 근거해 교통부문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지자체 간 우수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평가는 인구 10만명 이상 7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구 및 도시 특성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분류해 실시했으며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4개 부문의 총 27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했다.
그룹별 대상에는 서울특별시, 성남시, 용인시 및 의왕시를 선정했다.
서울특별시는 대중교통 활성화,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에 대한 노력과 시내버스 연료절감 혜택 지급 등 환경친화적 교통수단 이용자 확대 노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는 친환경 사업용 자동차의 등록대수가 많았고 성남 판교대장지구 내 자전거도로 노선 지정을 통한 대중교통-자전거 간 연계 강화가 우수했다.
용인시는 인구당 K패스 이용율과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우수했으며 의왕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등 이동권 보장, 교통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이 돋보였다.
국토교통부는 12월 19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시상식을 개최하고 대상에 선정된 4개 지자체에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그룹별 대상 이외에도 최우수상과 우수상 수상 지자체에는 한국교통연구원장상을, 발전상 수상 지자체에는 대한교통학회장상을 수여한다.
또한, 청주시의 읍면단위 수요응답형교통수단 도입 정책을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불편 해소에 기여한 우수 사례로 선정해, 한국교통연구원장상을 시상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평가는 지자체의 우수 교통정책을 공유하고 확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교통부문의 수요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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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내년 우리나라의 믹타 의장국 수임을 앞두고 주한 믹타 외교단과 협력 강화 방안 논의
외교부, 내년 우리나라의 믹타 의장국 수임을 앞두고 주한 믹타 외교단과 협력 강화 방안 논의
[충청25시] 외교부는 12.16. 서울에서 주한 믹타 외교단을 대상으로 리셉션을 주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주한멕시코대사, 주한호주대사, 주한인도네시아대리대사, 주한튀르키예대사관 차석 등 믹타 회원국 공관 관계자와 외교부 직원 등 총 40여명이 참석했다.
이철 외교부 국제기구·원자력국장은 환영사에서 믹타가 2013년 설립된 이래 정상과 장관 등 고위급을 포함한 각급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왔으며 관련 다자회의 계기에 이루어진 지속가능발전, 국제 평화 및 안보, 국제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한 공동발언과 공동성명 등을 통해 국제사회 현안 대응을 위한 단합된 목소리를 내온 점을 평가했다.
아울러 이 국장은 멕시코가 올해 믹타 의장국으로서 믹타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우리나라가 내년 의장국으로서 지역적·국제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믹타의 건설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나가겠다고 했다.
주한 믹타 외교단 대표들도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리셉션 개최에 사의를 표하고 내년 우리나라의 믹타 의장국 활동 중 믹타 협력이 더욱 확대되고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리셉션은 우리나라의 내년 제12대 믹타 의장국 수임을 앞두고 주한 믹타 외교단을 초청해 우리의 의장국 활동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는 한편 믹타 회원국 간 협력 현황 및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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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공개
< ‘22년 주요 오염물질 배출원별 배출량 >
[충청25시] 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2022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결과’를 12월 18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배출량 산정 결과를 설명한 보고서를 내년 3월 주요 기관 및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배출량 산정 결과는 올해 11월 28일에 열린 ‘제21차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통계청, 기상청, 산림청 등 국내 150여 개 기관에서 만든 260개 자료를 활용해 배출량을 산정했고 특히 올해는 기존 산정 방법에서 공정부생가스 사용시설, 유기용제 사용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산정 방법을 개선해 정확도를 높였다.
2022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결과,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은 2021년보다 2천 톤 증가한 5만 9,459톤으로 나타났다.
황산화물은 3만 4천 톤, 질소산화물은 2만 7천 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6만 4천 톤, 암모니아는 2만 톤 감소했다.
이런 감소 추세는 2016년부터 6년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주요 증감 원인을 살펴보면, 초미세먼지는 울진, 강릉에서 산불 피해 면적이 증가해 배출량이 증가했다.
하지만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은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노후 경유차 대수 등의 감소로 배출량이 줄어들었다.
이는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강화, 노후 경유차 감축 강화 및 저공해차 보급 확대 정책의 효과가 꾸준히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휘발성유기화합물과 암모니아는 제철제강업·유기화학제품제조업의 소결광·용선 생산량 감소, 건축 및 도로표지용 도료 사용량 감소 등이 배출량 감소에 영향을 줬다.
한편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대기질 관리 정책 현안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2023년 추정배출량을 산정했다.
추정배출량은 조기 입수한 자료를 우선 적용하고 그 외 사회·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추정한다.
추청배출량 결과 2023년도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은 5만 5,735톤으로 나타났다.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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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으로 조직 운영한 지자체 39곳 선정해 지원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충청25시] 행정안전부는 자율적인 노력으로 지방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한 3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인력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력을 늘리지 않으면서 신규 행정수요는 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하도록 안내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의 폐지·통폐합 등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정원 운영 효율화와 위원회 정비 적극 추진 2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정원을 감축 또는 동결하면서 적극적으로 인력을 재배치한 25개 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 총 30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상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인력 등 재난안전 분야에 인력 재배치를 적극 실시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위원회 통폐합·폐지 등 불필요한 위원회를 적극 감축한 14개 자치단체에도 특별교부세 총 20억원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매월 현황조사 등을 통해, 유사·중복되거나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등을 정비하도록 지속 독려하고 있다.
김민재 차관보는 “정부인력 운영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부처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도 필수적이다”며 “행정안전부는 조직관리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자치단체 주도의 효율적 지방조직 관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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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강화를 위한 외교부-중기부 정책협의회 개최
외교부
[충청25시] 외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12월 17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1차 ‘외교부-중기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외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체결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으며 양 부처 실장급을 비롯해 한국국제협력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달성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의 올해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 계획을 공유해 한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세계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올해 양 부처 업무협약을 계기로 운영을 시작한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 협의체’의 성과를 발표했다.
외교부는 협의체가 설치된 전세계 17개국 25개 공관이 총 46회의 공관장 주재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지 애로 지원 241건, 주재국 현지 정보 제공 401건을 기록하는 등 한국 기업들의 수출 지원 및 애로 해소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외교부가 소개한 사례에 따르면. 배터리 재제조 기업인 ㈜포엔이 독일 현지 공장 부지 확보 및 인허가 획득에 어려움을 겪자 총영사관은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정부 및 시정부의 협조를 요청해 ㈜포엔의 공장 설립 인허가 획득을 도왔다.
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포엔에 비자발급 및 법인 설립 관련 행정사항 지원을 제공했으며 프랑크푸르트무역관은 부지 임대 관련 협력이 가능한 현지 기업과의 상담을 주선했다.
이와 같은 복합적인 지원 활동의 결과로 현재 ㈜포엔은 '25년 상반기 현지 공장 가동을 목표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어서 중기부는 2025년 신규로 추진 예정인 ‘재외공관 제안형 글로벌 진출사업’을 소개하며 재외공관을 해외 수출지원센터로 활용, 공관이 현지 시장환경 등을 고려해 제안하는 지원사업 모델을 제시했다.
이 사업을 통해 협의체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국내 중소기업들이 현지 진출 확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의 적극적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또한, KOICA와 창업진흥원은 올해 새롭게 시작한 ‘CTS-TIPS 연계 글로벌 진출지원 사업’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KOICA의 국제개발지원 역량과 창업진흥원의 우수 스타트업 발굴 역량을 결합해 국제개발협력의 난제를 해결하고 중소기업의 ODA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금년 10월에 3개의 혁신 스타트업을 첫 번째로 선정했으며 이들 기업은 앞으로 KOICA의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과 연계된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된다.
KOICA와 창업진흥원은 2027년까지 추가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CTS 혁신 스타트업이 개발협력 난제에 대한 해법을 찾고 개발협력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사업 TIPS 선도적인 기술아이템을 보유한 창업팀을 민간주도로 선발해 미래유망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프로그램 참석자들은 각 기관들의 전문성과 강점을 토대로 각국의 경제적 특성과 산업 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사례를 공유하며 2025년에는 이러한 협력 모델을 더욱 고도화해 성과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외교부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 가 현지에 진출한 여러 공공기관의 역량을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올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외에서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중소벤처기업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 이대희 기획조정실장은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번 정책협의회를 계기로 중소기업의 글로벌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협력 분야를 지속적으로 넓혀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교부와 중기부는 양부처간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협력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양 부처는 현 국정 상황이 중소기업 수출 등 대외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재외공관 및 협의체를 중심으로 상호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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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초광역 협력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충청광역연합’ 출범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충청25시] 충청권 4개 시·도로 구성된 특별지방자치단체 ‘충청광역연합’ 이 12월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출범식을 개최한다.
행정안전부의 규약 승인 이후에 연내 출범을 목표로 조례·규칙 제정, 조직 협의·구성, 사무소 조성 등의 준비를 거쳐 마침내 전국 최초의 특별지자체로서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
‘충청광역연합’은 출범식에 앞서 12월 17일 연합의회 첫 임시회를 열고 초대 연합장, 연합의회의장을 선출한다.
‘충청광역연합’의 조직은 2개 사무처 60명으로 자치단체 4곳의 파견 공무원들로 구성되며 자치단체 이관사무 20개, 국가 위임사무 1개 등 단일 시·도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광역사무를 수행한다.
출범식에는 충청권 4개 시·도 단체장, 의회의장, 연합의회 의원, 주민참여단 이외에도 지방시대위,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서도 참석할 예정이다.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다.
2022년 1월부터 특별지자체의 구체적인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담은‘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본격적인 제도 활용이 가능해졌다.
특별지자체는 별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구성해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 범위 내에서 인사·조직권, 조례·규칙제정권 등의 자치권을 가지고 있어,기존의 행정협의회나 자치단체조합과 달리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충청광역연합’은 특별지자체가 담보하는 협력의 안정성·지속성을 바탕으로 충청권 4개 시·도가 수도권에 버금가는 단일의 경제·생활권을 형성하기 위해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특별지자체 제도 도입 이후 최초의 출범 사례라는 의의가 있다.
2022년 8월 29일 충청권 시·도지사 간 특별지자체 추진을 합의한 이후, 합동추진단 구성·운영을 통해 특별지자체가 수행할 공동사무를 발굴하고 시·도 및 시·도의회 협의를 거쳐 규약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았다.
‘충청광역연합’은 지역 내 총생산 290조원 규모의 충청권을 광역 생활경제권으로 묶어, 시·도의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 교통망을 조성하고 각각의 산업기반을 공동 활용해 권역 전체의 산업역량을 확보하는 등 권역 차원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초의 특별지자체 출범 사례로 앞으로 전국의 다른 지역에서도 연계와 협력이 활성화되고 그에 따라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지자체 제도의 활성화 및 정착을 위해 특별지자체 추진 희망 권역을 대상으로 2023년부터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자치단체조합까지 범위를 넓혀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특별지자체, 자치단체조합의 추진 전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성공적인 출범과 운영 및 행·재정적 개선 사항 발굴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4개 권역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부문별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 자문단이 현장 컨설팅을 제공하며 ‘충청광역연합’도 추진 초기 단계부터 현재까지 컨설팅으로 출범을 지원했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지자체 제도 시행 이후, 꾸준히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3년 9월 14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을 통해 특별지자체 위임사무 경비 부담 의무 규정이 시행됐으며 현재는 특별지자체 설치 이후, 실질적 권한 확대를 위한 의회 활성화 및 사무 이관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또한 ‘충청광역연합’ 출범 이후에도 운영 과정상 필요한 제도 개선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충청광역연합은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행정체제 선도모델”이라며 “출범 이후에도 충청권 4개 시·도와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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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6033명, 법인 3633개 명단 공개
2024년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6033명, 법인 3633개 명단 공개
[충청25시] 국세청은 국세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작년 12월 3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로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이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하고 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6,033명, 법인 3,633개이며 총 체납액은 6조1,896억원이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를 운영한 이현석으로 종합소득세 등 2,136억원을 체납했다.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한 자이언트스트롱로 법인세 등 444억원을 체납했으며 대표자도 같이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및 출국금지·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에도 체납세금을 미납해명단을 공개했으며 재산은닉 혐의가 높은 체납자는 실거주지 수색,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등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사례로는 제3자를 우회해 주식 양도대금을 특수관계법인에 은닉한 개인체납자, 前 대표자에게 토지 양도대금을 빼돌린 체납 법인, 회사 자금을 대표자·특수관계법인에 대여한 체납 법인 등이 있다.
국세청은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 신규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지난 3월 공개 대상자 10,564건을 안내해 6개월 동안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분납 등으로 체납된 국세가 2억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난해에 비해 신규 공개 인원은 1,700명 증가해 공개하는 체납액도 1조 583억원 증가했다.
신규 공개 구간별 공개 대상 중 2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체납자가 7,465명으로 가장 많으며 100억원 이상은 35명이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2006년부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알고 계신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를 적극 추진하고 출국금지·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도 철저히 집행하겠으며 특히 재산 은닉 또는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실거주지 수색·소송 제기·면탈범 고발 등 재산추적조사를 더욱 엄정하게 실시해 성실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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