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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특성 변화에 따른 노인 연령 기준 개편 논의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충청25시] 노인연령 논의를 위한 제4차 전문가 간담회가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 주재로 4월 11일 오전 10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서울지역본부에서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는 직전 3차례(‘25.2.7., 2.26., 3.18.) 간담회 이후 네 번째로 개최된 전문가 간담회로서 초고령사회 진입과 대한 노인회의 노인연령 상향 건의 등을 계기로 노인 연령과 관련해 전문가 간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학계 전문가, 대한노인회,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 언론인 등 총 9명이 참석했으며 노인 연령기준 조정의 원칙과 단계적 적용방안 및 고용 연장의 현황과 쟁점에 대해 분석하고 고려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재은 교수는 첫 번째 발제를 맡아 ‘법정 노인 연령기준 조정의 원칙’ 등에 대해 발표했다.
석재은 교수는 현행 노인 연령 기준은 노인의 신체적·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제도적인 지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노동·복지 시스템을 재조정하기 위해 노인 연령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새로운 연령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고려할 원칙으로는 객관적 기준을 바탕으로 정하되, 소득, 건강 등 개인별 차이를 고려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하며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노인 삶의 질 보장을 균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연금, 고용 등 제도간 연계성도 고려되어야 하며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제도별로 단계적, 점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한국노동연구원 이승호 연구위원은 두 번째 발제를 통해 ‘고용 연장의 현황과 쟁점’에 대해 발표했다.
전체 고령자 고용률은 ’ 24년 52.7%로 외환위기 이후 계속 상승하는 추세이며 정년제도 시행 등의 영향으로 과거에 비해 50대 중·후반 근로자 중 상용직 비중이 증가하는 등 고령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가 변화했다고 말했다.
다만, 법정 정년 이후에는 고령자의 빈곤율이 급격히 상승한다고 말했다.
이승호 연구위원은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통해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손실 및 노인 빈곤 완화와 노인의 삶의 질 증진을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법정 정년까지 주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년 이후 고용기간 연장을 지원하며 고령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정책 등을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 위원장을 맡은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까지 4차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사회복지·고용·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령층의 현황과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 제도와 해외 사례 등을 폭넓게 논의해왔다”고 말하며 “과거에 비해 고령층의 특성이 크게 변화해 온 만큼, 합리적으로 노인 연령 기준 개편을 논의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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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93개국에 한국의 선진 저작권 제도 전파
세계 193개국에 한국의 선진 저작권 제도 전파
[충청25시]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7일부터 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지식재산기구 제46차 저작권상설위원회’에 참석해, 한국의 인공지능 저작권 정책과 안무 저작권 보호 노력 등을 국제사회에 소개하고 주요국과의 협력을 강화했다.
문체부는 저작권상설위원회 4일차인 4월 10일 ‘인공지능-저작권 정보 회의’에서 미·일·유럽연합 등과 함께 발제자로 나서 193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국의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 운영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인공지능 선도국들과의 양자 회담도 열어 생성형 인공지능이 촉발하는 다양한 저작권 문제에 대한 대응 경과를 공유하고 공동해법을 모색했다.
특히 미국과는 인공지능 학습 관련 소송 및 정책 동향, 싱가포르와는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면책 규정의 구체적인 이행 경과, 중국과는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물성 인정 판례를 중심으로 각국의 정책과 입법 차원 대응 현황 및 전망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아울러 국제사회에서 인공지능 저작권 규범을 선도하기 위해 저작권상설위원회를 포함한 다양한 장을 활용해 주요국들과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기조 발표를 통해 지난해 12월에 발간한 ‘안무 저작권 안내서’를 영문본으로 제작·배포한 소식을 국제사회에 알렸다.
안내서 발간은 케이-안무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하고 국제사회가 저작권 보호의 외연을 넓혀가고 있는 한국의 노력에 동참할 것을 제안했다.
한류 콘텐츠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케이-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아프리카, 중남미 주요국과 양자 회담을 열어 저작권 협력 체계도 확대했다.
나이지리아와는 저작권 분야 업무협약 체결에 합의했다.
나이지리아 저작권위원회 존 오 아세인 위원장은 한국의 문화산업 발전에 경의를 표하며 향후 저작권 인식을 높이고 온라인 침해 대응 과정에서 협력을 강화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브라질과는 문화부 저작권국 마르코스 알베스 데 수자 국장을 만나 지난해 11월에 체결한 저작권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한 시행계획서에 서명했다.
이를 통해 한국과 브라질은 정기적 정부 간 회의 개최, 신탁관리단체와 콘텐츠업계 간 협력 확대, 저작권 보호 및 인식 제고를 위한 공동사업 개발 등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 주요 관계자들과의 면담도 진행했다.
한국은 매년 9억 5천8백만원 규모의 신탁기금을 세계지식재산기구에 공여하며 이를 통해 세계 저작권 보호 강화와 저개발국의 저작권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세계지식재산기구 베아트리스 지역개발섹터 선임국장은 “한국은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중요한 협력 동반자이자, 언제나 개발도상국에 영감을 주는 길을 걸어온 나라”며 “한국의 신탁기금을 활용해 개발도상국에 모범사례가 되는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세계지식재산기구의 대표 프로젝트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이번 저작권상설위원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선진 저작권 제도를 국제사회에 전파하고 인공지능 저작권과 한류 콘텐츠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협력해 인공지능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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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흔들림 없는 대구시정 수행” 당부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충청25시] 행정안전부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사임함에 따라,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4월 11일 오전 김정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과 통화해 흔들림 없는 시정 수행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고기동 장관 직무대행은 통화에서 “주민의 안녕과 안전을 위해 대구시의 모든 공직자는 시정 운영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맡은 바 책임을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과 밀접한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산불·화재·붕괴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철저한 안전관리,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강조했다.
특히 6월 3일로 확정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직자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하에서 당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대행이 시정 운영의 확실한 중심이 되어달라”고 요청했다.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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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자활정책 발전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충청25시]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4월 11일 오전 10시 도봉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해 청년자립도전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자활근로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특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현장을 찾아가 청년층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청년 자활사업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도봉구가 운영하는 청년자립도전사업단에는 현재 총 14명의 청년이 참여하고 있다.
사업단은 참여 청년들에게 최초 6개월간 자격증 취득 등 역량 강화 과정을 지원하고 이후 자활 사업단 근로나 기업 인턴 과정 등 직무훈련 과정을 거쳐 민간시장 취·창업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청년 참여자는 개인 상담을 바탕으로 제공된 교육·진로 계획 등에 따라 중국어 회화를 공부하고 보유 중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활용해 지난해 가족센터에 취업, 다문화 가족 청소년을 지원하는 일을 시작했다.
이날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청년 참여자들의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 동기와 경험담 등을 경청하고 청년 자립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청년 특화 사업단 활성화를 위한 지역자활센터 관계자의 현장 의견도 수렴했다.
이스란 실장은 “올해 자활 참여자를 3천 명 확대하고 자활급여 단가를 인상하는 등 전반적인 자활 인프라 확충을 병행해, 청년층의 자립 지원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고 말하면서 “청년 자활사업을 통한 개인 역량 강화와 맞춤형 지원에 보다 중점을 두어, 실제적인 자립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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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말라야로 뻗어나가는 ‘K-법제’ 법제처, 네팔 법령정보시스템 청사진 논의
히말라야로 뻗어나가는 ‘K-법제’ 법제처, 네팔 법령정보시스템 청사진 논의
[충청25시] 법제처는 4월 8일부터 11일까지 네팔 법무부 및 재무부 등의 관리자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네팔 법령정보시스템 개발의 청사진을 논의하기 위한 초청연수를 진행했다.
네팔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컨설팅 공적개발원조 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의 지원을 통해 법제처에서 추진하는 국가별 협력사업으로 2024년 10월부터 시작됐다.
법제처는 작년 12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네팔 현지조사와 네팔 법무부 및 정보통신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현지연수를 수행했다.
이번 초청연수도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일환으로서 한국 법령정보시스템의 활용·관리 현황을 네팔에 소개하고 네팔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의 청사진을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초청연수에는 그 목적에 걸맞게 네팔 법무부 차관보인 아루나 조쉬를 비롯한 네팔 법무부, 정보통신부, 재무부, 대법원, 입법위원회 소속의 공무원 10명이 참여했고 특히 오늘 11일에 열린 수료식에는 시버 먀야 툼바헝페 주한 네팔대사가 참석해 자리를 빛내줬다.
초청연수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법제처, 국회 및 한국법제연구원 등의 기관을 방문해 한국의 법령정보 관리 체계를 확인하고 법령정보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과 디지털 전환에 따른 미래상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컨설팅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법제처는 2025년 하반기 KOICA의 사업심사를 거쳐 네팔 법령정보 파일럿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및 업무절차 재설계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이후 2026년 상반기에는 네팔의 주요 법령들을 담은 파일럿 시스템이 구축되어 3,000만명에 달하는 네팔 국민들뿐만 아니라 네팔에 진출하려는 기업 등 많은 사람들이 네팔의 법령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초청연수를 주관한 김창범 법제처 차장은 “한국-네팔 수교 50주년을 맞는 해에 이와 같은 사업을 하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며 “본 사업을 통해 한국과 네팔이 더 다양한 교류와 협력의 기회를 갖고 앞으로의 50년, 그 이상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관계가 되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공적개발원조 협력국의 법령정보시스템 구축·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 베트남 대상 법령정보시스템 구축·개선 사업에 제안기관으로 참여하는 것 외에도, 올해 하반기에는 우즈베키스탄 법령정보시스템 개선 컨설팅에 착수하는 등 “Access to Justice” 구현을 통한 굿 거버넌스의 확립이라는 목표를 위해 관계 국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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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독도동맹’ 결의문 낭독과 합창 공연으로 역사 의지 확산
충남교육청, ‘독도동맹’ 결의문 낭독과 합창 공연으로 역사 의지 확산
[충청25시] 충남교육청은 10일 독도에서 ‘독도동맹’ 결의문을 낭독하고 기획공연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교육공동체의 역사계승 인식과 영토수호 의지를 확산하기 위해 충남교육청에서 기획했으며 충남교직원합창단과 충남예술고등학교 학생으로 구성된 30여명의 합창단이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합창단은 합창에 앞서 독도를 지키다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렸으며 충남 교육공동체의 독도수호 의지와 약속을 담은 ‘독도동맹’ 결의문을 다 같이 낭독했다.
이어 ‘홀로아리랑’과 ‘단지동맹’ 노래를 통해, 독도 수호 결의와 희망의 메시지를 합창으로 표현했다.
공연에 참가한 충남예술고등학교 김사무엘 학생은 “지난해 독도의 날을 맞아 교정에서 부르던 ‘단지동맹’ 곡을 독도에서 부르니 감회가 새롭고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꼈다”고 말하면서 “오늘의 다짐과 결의를 잊지 않고 독도사랑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지철 교육감은 “충남에서 독도까지 평화와 역사를 이어 준 합창단 모두에게 감사하다”며 “독도에 울려 퍼진 충남교육청의 결의와 다짐의 선율이 또 다른 이의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탄생시키는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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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찾아가는 청렴 전문상담반’ 운영으로 공사 투명성 강화
충남교육청, ‘찾아가는 청렴 전문상담반’ 운영으로 공사 투명성 강화
[충청25시] 충남교육청은 시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요소를 예방하고 공사 관계자들의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시설 공사 청렴 전문상담반’을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상담반은 도교육청 시설과가 주관해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 공사 감독의 부당 요구를 점검하고 현장의 민원과 애로사항을 청취함으로써 청렴한 공사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공사 관리와 감독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요인을 차단하고 공사 진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줄이기 위한 청렴 추진 과제의 일환이다.
현재 충남교육청은 매월 시군 교육지원청 주문 공사현장 2~3곳을 선정해 시공사 대표, 현장대리인, 감리자 등과 함께 현장 중심의 청렴 상담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사 관계자들의 고충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청렴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한 공사 관계자는 “청렴 상담반의 방문을 통해 그동안 말하기 어려웠던 현장의 애로사항을 소통하고 논의할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청렴한 공사 현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공사 관리와 감독 분야 외부 청렴도 평가에서 부패 경험 ‘0건’, 청렴도 점수 93.7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큰 폭으로 향상된 성과를 보였다.
조권호 시설과장은 “충남교육청은 모든 공공시설 공사에서 청렴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며 “이번 상담반 운영을 통해 공사 관계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안전하고 투명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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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부교육지원청, 초록 감성에 숨을 불어넣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초록 감성에 숨을 불어넣다
[충청25시]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하고 학생 중심의 생태전환 현장 중심 교육을 실현하고자 ‘2025학년도 생태전환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에 나섰다.
이번 계획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생태 감수성과 환경 실천 역량 함양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올해는 ‘학교로 찾아가는 생태전환교실’을 새롭게 기획해 중점적으로 운영한다.
이 사업은 생태전환 전문가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 수업을 진행하는 형태로 공모 하루 만에 신청이 마감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끌었다.
기후 위기, 생물다양성, 자원순환 등 다양한 주제를 학생 눈높이에 맞춘 체험 중심으로 풀어내 현장의 만족도도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난해 큰 호응을 얻은 ‘학생캠프’는 올해 ‘초록숲 감성 캠프’로 명칭을 변경해 새롭게 운영된다.
관내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연 속에서 생태 감수성과 공동체 의식을 기를 수 있는 체험형 생태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자연의 소리와 리듬에 귀 기울이고 오감을 여는 감성 활동은 학생들의 긍정적인 정서 발달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또한, 우수기관 및 우수지도교사 표창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생태전환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천한 사례를 발굴 및 공유하고 이를 격려함으로써, 생태전환교육의 확산과 내실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곽숭훈 중등교육과장은 “이번 새롭게 추진하는 생태전환 현장 중심 교육은 학교와 지역, 학생과 교사가 함께 참여하고 실천하는 과정으로 환경문제를 넘어 삶의 가치를 바꾸는 교육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수요에 기반한 생태전환교육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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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어린이도서관에서 펼쳐지는 신나는 세계
산성어린이도서관에서 펼쳐지는 신나는 세계
[충청25시] 대전학생교육문화원 부설 산성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의 독서 흥미 제고 및 인문학적 상상력 증진을 위해 도서관 내 자율 창작공간을 활용한 초등학교 연계 학생 주도형 창작 프로그램 ‘산성누리 탐험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율 창작공간은 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만들기·그리기·글쓰기 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책을 읽고 상상한 것을 50여 종의 재료와 도안을 사용해 마음껏 표현할 수 있도록 상시 자율 체험 및 독서 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산성누리 탐험대’는 도서관 소개 및 관내 체험활동으로 구성되며 월별 주제도서를 기반으로 전문강사와 함께하는 “지구 SOS 책 속에서 찾은 구출 작전”과 사서와 함께하는 ‘도서관에서 보물찾기’ 가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상반기 매주 목,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까지 운영되며 이동 시 차량이 무료로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문 참조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엄기표 원장은 “학교-도서관 간 차량 지원으로 지역 내 독서문화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어린이들이 독서를 통해 상상을 펼치고 마음껏 꿈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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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부교육지원청, 2025년 공사관리·감독 분야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 수립
대전시교육청전경(사진=대전시교육청)
[충청25시]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사 문화 정착을 위해 2025년 공사관리·감독 분야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공사관리·감독 관련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하는 청렴 정책을 추진해 교육청에 대한 신뢰도 향상과 청렴 문화 확산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대전교육을 실현하고자 한다.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에는 학교시설공사에 민간인 명예감독관을 위촉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으로써 공사관리·감독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급자재 선정위원회를 운영, 예산 확정 후 교육청 홈페이지에 연간 시설사업을 공개해 공정하고 차별 없는 경쟁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 T/F팀 협의회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각 학교 별 청렴담임제를 도입해 공사 추진 과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공사관리·감독의 청렴도를 높일 계획이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김기홍 시설지원과장은 “공사 분야 청렴도는 외부에서 체감하는 교육청에 대한 신뢰 및 청렴 인식과 직결되므로 지속적인 청렴 정책을 추진하고 이행 과정을 면밀히 점검해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대전교육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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