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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매스 발전의 수입의존도 완화한다
환경부(사진=PEDIEN)
[충청25시] 정부가 그동안 버려지던 벌채 부산물 등 산림자원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바이오매스와 관련된 원료경합, 환경문제 등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부처합동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림청, 환경부는 지난 12.13, 제11차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온실가스감축 분과위원회에서 ‘바이오매스 연료·발전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논의했으며 18일 이를 확정한다고 밝혔다.
바이오매스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에너지자원으로 이용하는 것으로서 2012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도입 이래 석탄화력발전소의 효과적인 전환수단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2023년 2.7GW의 설비가 운영 중이며 신재생 발전량의 20%를 차지하는 제2의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성장했다.
발전설비의 확대에 따라 연료시장도 함께 성장했다.
2023년의 목질계 바이오매스 사용량은 740만톤으로 2012년 대비 약 50배 증가했다.
특히 원목으로 생산한 목재펠릿은 340만톤에 달하고 이중 98%가 베트남,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수입된다.
연간 수입금액은 약 7,000억원이다.
시장 확대에 따라 다양한 문제점도 발생했다.
바이오매스에 대한 RPS 정산비용은 연간 9,000억원 수준으로 증가했고 국산 바이오매스의 경쟁력은 수입산 대비 여전히 부족하다.
REC의 가격보조 효과에 따라 발전용 원료와 재활용 원료간 원료경합 문제도 발생했다.
또한, 바이오매스 발전의 산림훼손·탄소배출 등에 대한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23년부터 국내산림 이용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로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했다.
발전업계, 합판보드업계, 펠릿제조업계 등 다양한 업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정밀한 자료분석, 폭넓은 의견수렴, 부처간 정책협의를 진행했다.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27차례의 면담, 간담회를 진행했고 전력시장, REC시장, 목재시장 등 관련된 시장의 실증데이터를 분석했다.
그 후 관계부처간 7회의 조정회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탄녹위 분과회의에서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동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마련한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목재의 분류체계를 개선, ‘재활용 우선원칙’에 따라 이용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한다.
그동안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 △건설현장 폐목재 등은 다시 사용하거나 파티클보드, 중밀도섬유판 등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폐가구류와 함께 분류되어 발전 연료로 대부분 활용됐다.
이에 환경부는 바이오고형연료 등 에너지 회수용도에 적합한 폐가구류를 별도로 분류하고 그 외의 폐목재류는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이 우선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아울러 폐목재류 재활용 시장의 원료 공급 현황을 수시로 확인해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폐목재의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둘째, 목재의 부가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우선순위와 사용범위를 설정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2018년 제도 도입 후 원재료 공급량이 크게 증가했다.
2023년에는 2030년 목표인 150만톤을 초과하는 등 관련시장 또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원목 혼입 방지, 수집·증명 현장 관리·감독 기능 강화 등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제도의 법적 기반을 강화했다.
‘목재이용법’,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해 금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 정착과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거짓·부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11개 협·단체와 진행한 5회의 ‘목재산업·상생발전 간담회’를 통해 산불피해목 자원 활용기준을 합의해 미이용재와 원목 간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산불·산림병해충 등 피해지 위험목 제거사업의 생산재 활용 우선순위도 설정하는 등 목재산업계간의 원재료 경합 우려를 해소했다.
산림자원의 수집·활용성 증대를 위한 방제 등의 제반비용 또한 지원한다.
셋째, 바이오매스로 생산한 전력에 대한 재생에너지 정책 지원규모를 축소한다.
우선, 신규 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설비에 대해 REC를 미부여해 시장진입을 제한한다.
또한, 현재 상업운전을 개시한 설비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REC가중치를 현행값으로 조정한다.
다만, 조정대상은 원목을 이용해 생산한 목재펠릿·칩에 한정된다.
공공설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내년부터 적용하고 민간설비는 1년의 유예기간 후 운전연차에 따라 점진적으로 조정해 시장충격을 완화하고 변화된 제도에 적응할 기회를 부여한다.
정부는 동 방안에 따라 관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와 각 업계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세부적인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추진성과와 정책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3년후 재검토할 계획이다.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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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건축의 미래, 그린리모델링 홍보관에서 체험하세요
친환경 건축의 미래, 그린리모델링 홍보관에서 체험하세요
[충청25시] 국토교통부는 건물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서울 광진구 보건복지행정타운 내 ‘그린리모델링 홍보관’을 12월 20일 개관한다.
그린리모델링은 노후 건물의 미관뿐 아니라, 단열 등 에너지 성능을 높여 에너지비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능적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건물로 바꾸는 일석이조의 리모델링 사업이다.
홍보관은 그린리모델링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들을 보다 알기 쉽게 전달하고 건물 부문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민·관이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해 유아·청소년 등 미래세대가 배우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은 물론, 실제 그린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부모 세대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그린리모델링 홍보관은 그린리모델링의 핵심기술과 온실가스 감축효과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2개의 공간으로 구성된다.
전시관에서는 단열 등 열손실 방지 조치, 주요 건축설비의 에너지 효율 개선이나 신재생에너지 생산 등 그린리모델링 핵심기술을 만나볼 수 있다.
체험관에서는 미디어터치월, 디지털드로잉, 에너지볼 등을 활용한 여러 종류의 체험형 콘텐츠를 통해 그린리모델링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흥미롭고 친근하게 체험해 볼 수 있다.
홍보관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 10시~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오전 회차는 단체 방문객을 고려한 예약제로 오후 회차는 예약 및 현장 방문을 통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회차당 입장객은 홍보관의 규모를 고려해 25명 이내로 제한해 운영한다.
또한, 노인 일자리사업단 및 대학생 서포터즈와 연계해 방문객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휴관일 등에는 환경영화제, 특별강연, 간담회 등을 위한 복합공간으로 탈바꿈해 그린리모델링 외에도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린리모델링 홍보관 운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누리집을 통해 상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우철 건축정책관은 “그린리모델링 홍보관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온실가스를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그린리모델링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그린리모델링의 확산을 통해 2030 건물분야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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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초·중·고 입학준비금·수학여행비 지원 효과. 학부모 만족도 높아
충남교육청전경(사진=충남교육청)
[충청25시] 충남교육청은 초·중·고 입학준비금과 수학여행비 확대 지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입학준비금과 수학여행비 확대 지원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크게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설문조사는 지난 11월 7일부터 17일까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총 14,01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학부모의 97.3%가 해당 지원이 교육비 경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으며 98.9%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충남교육청은 기존 저소득층 및 다자녀 학생 등에게 지원하던 입학준비금과 수학여행비를 2024학년도부터 지원 대상을 초·중·고 전체 학생으로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입학준비금은 초·중·고 1학년 신입생 전원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며 저소득층 및 다자녀 학생에게는 추가로 10만원을 더 지원하고 있다.
수학여행비는 초등학생에게 16만원, 중학생에게 20만원, 고등학생에게 30만원을 지원하며 저소득층 및 다자녀 학생에게는 추가 금액이 지원되어 초등학생 최대 25만 6천 원, 중학생 32만원, 고등학생 48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입학준비금과 수학여행비 지원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사실을 입증했으며 앞으로도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교육복지 지원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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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2024년 학교체육 활성화 유공 종합시상식 개최
충남교육청전경(사진=충남교육청)
[충청25시] 충남교육청은 12월 17일 도교육청 대강당에서 학생선수, 지도교사, 학교장, 교육장, 외부 수상자 등 약 300여명이 함께하는 ‘2024년 학교체육 활성화 유공 종합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4년 선진형학교운동부 육성, 학교스포츠클럽 지도, 생존수영교육 한마당 운영, 전국종합체육대회 유공 등 각종 충남 학교체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과 개인을 시상하고 미래 꿈나무 우수선수 등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충남교육청은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125개의 메달을,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106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전국종합체육대회 역사상 양 대회 모두에서 역대 최다 메달 기록을 경신했고 제17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축전에서는 72교가 참가해 34팀이 입상하며 충남 학교체육의 위상을 한층 더 높였다.
이와 함께 충남교육청은 △제1회 진로진학 어울림 한마당, △제1회 생존수영실기교육, △제1회 댄스온챌린지 한마당 등 다양한 학교체육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며 학생들의 신체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올 한해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학생선수들이 학업과 훈련에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 조성과, 모든 학생들이 2종목 이상의 체육활동에 활발히 참여해 배려, 협력, 공정, 인정과 같은 미래 가치를 배워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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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결핵퇴치를 위한 성금 전달
대전교육청, 결핵퇴치를 위한 성금 전달
[충청25시] 대전시교육청은 12월 17일 대한결핵협회 대전·세종·충남지부로부터 크리스마스 씰을 증정받고 결핵퇴치를 위한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크리스마스 씰 모금 운동은 대한결핵협회가 결핵퇴치 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과 결핵의 위험성을 상기시키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크리스마스 씰 모금을 통해 결핵 환자 발견 사업, 대국민 결핵 인식개선 사업, 결핵환자 지원사업 등에 사용하게 된다.
대전교육청은 매년 결핵 퇴치 성금을 전달해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으며 사업 취지를 각급학교에서도 안내해 학생과 교직원들이 크리스마스 씰 모금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매년 결핵 환자 수가 감소되고는 있지만, 우리나라의 결핵 발생률이 높은 만큼 결핵퇴치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어 결핵으로 고통받는 학생과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되길 기대한다”며 “우리교육청에서도 학생들이 결핵 등 감염병으로부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내 결핵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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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과학연구원 대전교육정책연구소, 2024년 대전교육정책 워크숍 개최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대전교육정책연구소, 2024년 대전교육정책 워크숍 개최
[충청25시]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대전교육정책연구소는 12월 17일 롯데시티호텔에서 2024년 대전교육정책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교육정책 워크숍은 대전시교육청 4급 이상 공무원의 대전교육정책 역량과 정책연구 결과 공유를 통한 정책 입안 및 현장 적용성 강화를 목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교육감,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전문직과 일반직,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 정책연구관리위원 등 백여명이 참석해, 2024년에 수행된 정책연구 결과와 협력부서의 활용 계획을 듣고 현장 적용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대전교육정책연구소는 행사 전 대전교육정책 워크숍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대전교육정책연구 성과, 행사 자료, 연구 결과물을 탑재하고 행사일에 대전교육정보원과 협력해 태블릿PC를 활용해 편리하고 효율적인 행사가 되도록 운영했다.
참석자들은 행사 시간 전·후에도 워크숍 플랫폼을 통해 연구과제별 결과와 협력부서의 활용 계획에 대해 의견을 남기면 해당 연구과제 책임자와 연구협력관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시간 제약 없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대전교육정책연구 결과가 정책에 잘 반영되고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고민하고 공부해야 한다”며 “정책연구 결과의 정책 입안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대전교육 발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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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2024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운영결과 보고회 개최
대전교육청, 2024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운영결과 보고회 개최
[충청25시] 대전시교육청은 12월 17일 KT대전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2024년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운영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운영결과 보고회는 9월부터 추진된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공유하고 유보통합에서 지향하는 통합기관 모델 구현 방안을 깊이 있게 모색해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한 토대를 다지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보고회는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특수학교 교장, 교육전문직원 등 320여명이 참석했고 교육청의 시범사업 추진 결과, 영·유아학교 시범기관의 운영사례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시범기관의 운영사례를 발표한 교사는 “영·유아학교 시범기관으로 선정되고 4가지 핵심과제를 실천하면서 교사 대 영유아 수 비율 개선을 통해 교사들이 다양한 연구·연수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전문성 신장으로 아이들에게 질 높은 교육·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영유아, 교사, 학부모 모두가 행복해지는 결과를 낳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유보통합 정책의 체감도를 제고하고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기 위해 본 시범사업을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추진해왔다”며 “2025년에도 행복한 미래를 여는 대전형 유보통합 실현을 위해 교육공동체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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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선진지 방문을 통한 늘봄학교 운영 방안 모색
충남교육청, 선진지 방문을 통한 늘봄학교 운영 방안 모색
[충청25시] 충남교육청은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늘봄학교와 방과후학교 담당자 59명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충남형 늘봄학교의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한 배움자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가교육 책임제 강화를 위한 교육격차 해소를 목표로 실시되고 있는 충남형 늘봄학교는 다가오는 2025학년도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확대되고 2026학년도부터는 전 학년으로 실시되게 된다.
이번 배움자리는 2024년 충남형 늘봄학교 업무추진에 대한 지역별 평가와 추진 현황 및 결과 공유, 2025년도 충남형 늘봄학교 계획 수립에 관한 지역별 전반적인 업무추진 내용 협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늘봄 거점센터 1호로 지정한 ‘서울 용산어린이정원’에 방문해 교육청과 공공기관, 지자체가 연계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교육청,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용산어린이정원은 학생들의 신체활동과 생태 체험교육을 책임지는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정은영 초등특수교육과장은 “이번 배움자리를 통해 향후 연차별로 확대되는 충남형 늘봄학교가 가진 공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 밖 늘봄학교 확대 방안에 대해 모색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해 학교 밖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문화·생태 체험 교육프로그램 발굴을 위해 교육청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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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2025년도 대전늘봄학교 학교장 정책설명회 개최
대전교육청, 2025년도 대전늘봄학교 학교장 정책설명회 개최
[충청25시] 대전시교육청은 12월 17일 BMK에서 전체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교장 157명을 대상으로 늘봄학교 정책이해를 위한 ‘2025년도 대전늘봄학교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1월 27일 전체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감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 이어 학교장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2025년도 대전늘봄학교의 운영계획과 주요 개정 사항을 안내하고 대전글꽃초등학교의 늘봄학교 운영 사례를 공유했다.
교육청은 2024년도 대전늘봄학교 주요 프로그램인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은 2025년도에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참여 대상을 2학년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대학 및 관련기관과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해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늘봄학교 확대에 따른 프로그램 수요 증가를 대비한다.
또한, 학교 밖 교육자원을 활용해 늘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점형 늘봄센터, 늘봄 거점지구를 2025년에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특히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임기제 교육연구사인 늘봄지원실장 45명이 내년 3월 배치되어 늘봄학교 업무를 총괄한다.
교무행정늘봄실무원은 교육공무직으로 전체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 1명씩 배치되어 늘봄 관련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 김옥세 교육정책과장은 “이번 설명회는 2학년까지 확대되는 맞춤형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소통의 자리이다”며 “2025학년도 늘봄학교가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학교 현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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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우리의 이웃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공유한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충청25시] 보건복지부는 12월 17일 부산에서 ‘2024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장애인이 주거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자립과 함께 보호자 부재, 위기가구 등 시설에 입소 가능성이 높은 장애인을 사전에 확인해 자립을 지원하는 예방적 정책을 추가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 등 1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시범사업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성과공유회에서는 시범사업 추진에 기여한 바가 큰 지자체와 관계기관 소속 담당자 15명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이경혜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은 “오늘 성과공유회가 장애인의 주거선택권 보장과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애쓰신 담당자분들에게 격려와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현재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자립한 장애인은 총 254명이며 이는 2022년 29명에서 크게 증가한 수준으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우리의 이웃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는 더욱 확산될 것”이라며 “내년은 시범사업 평가와 근거 법령 마련 등 본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시기로 2026년 본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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