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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집중호우 피해 복구 성금 기탁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충청25시] 보건복지부는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 충남, 전남, 경남지역 이재민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조속한 복구를 위해 모금된 1,900만원의 성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금 전달식은 8월 12일 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병준 회장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거행됐다.
이번 성금은 보건복지부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모금한 것으로 향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전국재해구호협회로 전달해 피해지역 복구활동과 구호물품 구입 등에 쓰일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내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재난지역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성금 모금에 참여하고 있다.
이스란 제1차관은“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직원들의 마음이 담긴 성금이 이재민의 피해복구와 일상회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조속한 복구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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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세이브더칠드런, 포용적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충남교육청-세이브더칠드런, 포용적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충청25시] 충남교육청은 8월 12일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와 ‘포용적 교육생태계 조성과 모든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총 3억 770만원 규모의 지원금을 전달받았다.
이번 협약은 충남교육청이 추진 중인 늘봄학교의 통합적 운영과 이주배경학생 지원 확대라는 정책 방향과 세이브더칠드런의 아동 권리 기반 접근이 맞닿으면서 성사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이주 및 비이주배경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을 통한 건강한 성장 도모 △지원 사업 홍보 및 신규 사업 발굴에 협력하기로 하고 수해를 입은 이주배경학생 가정에 대한 긴급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은 이주배경학생을 포함한 모든 아이들이 존중받으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특히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주배경학생 가정을 위해 신속하게 긴급 지원에 나서주신 세이브더칠드런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충남교육청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포용적 교육생태계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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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학습 교재 텔레그램 불법 공유방 ‘유빈아카이브’ 폐쇄
국내 최대 학습 교재 텔레그램 불법 공유방 ‘유빈아카이브’ 폐쇄
[충청25시] 문화체육관광부는 텔레그램에서 문제집, 강의 영상 등 유료 학습 교재를 불법으로 공유한 국내 최대 공유방 ‘유빈아카이브’를 폐쇄하고 운영자를 검거했다.
운영에 참여하거나 가담한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빈아카이브’는 ’ 23년 7월부터 수능 등의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대형 학원 등의 유료 교재, 동영상 강의, 모의고사 자료, 로스쿨 교재 등 고가의 학습자료를 불법으로 복제·공유해 온 텔레그램 채널이다.
약 33만명의 참여자에게 학습 교재 1만 6천여 건을 불법으로 공유해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된 ‘유빈아키이브’ 핵심 운영자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익명 처리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오직 학습 교재 불법 공유가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의로운 행위라고 홍보하면서도, 그 이면에서는 별도로 유료 공유방을 만들어 수익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운영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철저히 익명의 점조직으로 2023년 이후 시즌 1·2·3으로 공유방을 만들고 수시로 운영진을 모집하는 등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활동했다.
이에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디지털 과학수사와 다각적인 수사기법을 통해 핵심 운영자를 특정하고 자택 등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으로 텔레그램 범죄행각을 온전히 확보할 수 있었다.
아울러 불법 공유방은 이용자의 대부분인 청소년들에게 그릇된 저작권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범죄행위라는 점, 사교육업계의 피해 호소와 공식 법적 대응 요청 등이 있음에 따라 핵심 운영자 검거를 목표로 수사를 진행했다.
검거된 운영자 외에 학습자료를 ‘유빈아카이브’ 제보방에 올린 수험생에 대해서는 가담 규모·정도에 따라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단순 유포자에 대해서는 해당 공유방에 계도 문구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저작권 인식 개선 조치를 했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저작권 침해 행위는 창작자들의 노력을 훼손하고 건전한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중대범죄다”며 “문체부는 텔레그램과 같은 익명 채널을 악용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창작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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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해 관리 강화키로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충청25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토미데이트 등 오남용 우려 물질과 제68차 유엔 마약위원회에서 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을 포함한 총 7종을 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8월 12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약류로 지정하는 물질은 국내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에토미데이트 등 2종과 유엔이 마약류로 지정한 물질 5종이다.
전신마취유도제인 ‘에토미데이트’는 불법 유통 등으로 ’ 20년 ‘오·남용우려의약품’ 으로 지정·관리해 왔으며 이후에도 일부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 대용으로 불법 투약되거나 오·남용하는 등 사회적 이슈가 지속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마약류 지정을 하게 됐다.
‘에토미데이트’ 가 마약류로 지정되면 의약품 수입부터 투약까지 모든 단계에서 취급 보고의 의무가 부여되어 실시간 정부 모니터링이 가능해지고 오남용 우려 사례 등을 즉시 인지해 조사·단속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불법 유통·투약이 억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 성분이 기존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서 마약류로 관리 변경에 따른 의약품 수입업체의 준비 과정에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긴밀히 협의해 의료 현장에 적절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마약류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이 국민 보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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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가뭄 ‘경계’ 단계로 격상… 환경부 등 관계기관 총력 대응 지속
강릉시 가뭄 ‘경계’ 단계로 격상… 환경부 등 관계기관 총력 대응 지속
[충청25시] 환경부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의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8월 12일 오전 25.4%로 낮아짐에 따라 이날 기준으로 강릉시 가뭄단계를 ‘경계’ 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오봉저수지는 지난 7월 9일 ‘주의’ 단계에 진입했으며 저수율이 26.7%까지 하강한 이후 7월에 내린 비로 저수율이 36.6%로 소폭 상승했으나, 이달부터 강수량이 적어 현재까지 저수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강릉시 가뭄이 장기화되는 상황을 고려해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 및 기관과 협업해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
이날 가뭄 ‘경계’ 단계 진입에 따라, 강릉시와 농어촌공사는 생활·공업용수 및 농업용수 공급량을 각각 약 ‘하루에 1만톤’을 추가로 감량하게 된다.
현재 강릉시는 하루 5천톤의 유출지하수를 보조수원으로 활용하고 하루 1만톤의 남대천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공급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에서 3만병의 병물을 먹는물로 지원하고 있다.
환경부는 고질적인 강릉시의 가뭄 해소를 위해 연곡 지하수댐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강릉시, 농식품부 및 강원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과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도암댐 활용방안, 오봉저수지 준설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효정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해마다 반복되는 강릉시 가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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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접수 개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홈페이지에 환급신청 메뉴를 개설하면서 본격적으로 신청을 받기로 했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총 2,671억원의 예산으로 TV,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가지 가전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구매한 국민에게 구매가의 10%를 환급하는 사업이다.
지난 7월 4일 ’ 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통과 당일이후 구매한 품목에 환급을 실시하기로 발표한 바 있으며 그간 구매한 제품은 오늘부터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환급신청은 으뜸효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해 휴대폰 앱은 8월 내에 가능토록 추가 개발할 예정이다.
에너지 소비효율 라벨 사진, 제조번호 확인이 가능한 명판 사진,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심사가 진행된다.
환급신청 이후에는 으뜸효율 홈페이지에서 심사 진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심사 단계마다 신청자에게 모바일로 결과를 안내하고 서류 등 미비시 별도의 통지를 보내 14일 이내 보완토록 할 예정이다.
오늘 환급신청을 하고 심사과정에서 보완사항이 없이 심사가 완료될 경우 20일부터 신청 순으로 환급이 진행된다.
또한, 산업부는 정보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주요 가전제품 판매점에서 “대리 환급신청 서비스”도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
해당 서비스는 가전제품 매장 내 직원이 신청인의 동의하에 대리로 신청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계층의 환급신청 편의성을 높였다.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은 ‘본격적으로 환급이 시작되면서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 다시 한번 내수 회복의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사업이 시작된 이후 6주간의 대기 수요가 한꺼번에 홈페이지에 몰리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홈페이지 준비에 만전을 기했으며 8월 20일부터 차질없이 환급이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환급 사업은 8월 1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구매일자순이 아닌 신청순으로 환급하고 대상 제품 목록과 상세 환급절차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으뜸효율.kr 또는 으뜸효율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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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 용산기지를 걸으며 용산공원의 미래를 이야기 하다
역사 속 용산기지를 걸으며 용산공원의 미래를 이야기 하다
[충청25시] 국토교통부는 8월 13일 오후 전쟁기념관 부지 내에 있는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도보 투어와 함께하는 용산공원 역사·건축 이야기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광복 80년을 맞아, 오랜 세월 군사적 요충지로 사용되어 왔던 용산이라는 공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보고 국가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지형과 시설물의 조성·활용 방안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했다.
행사는 도보투어를 시작으로 용산공원의 역사, 길, 건축에 대한 전문가별 주제 발표와 시민 체험 발표, 종합 토론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도보투어는 사전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시민들과 함께 전쟁기념관 동측 부분반환부지를 직접 걸으며 과거 건축물의 역사적 특성과 숨겨진 이야기를 함께 나눌 예정이다.
세미나 첫 번째 발표자로 신주백 전문연구원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식민과 분단의 아픔이 응축된 공간인 용산공원의 역사 이야기를 설명하고 용산공원의 역사적 관점에서 조성 방향을 제시한다.
이어서 김종헌 교수는 용산공원의 자연지형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역사적 고증을 통해 분석하고 옛길의 회복을 통해 역사를 지나 미래를 잇는 용산공원의 보행로 길을 제안한다.
최호진 소장은 2020년부터 조사해온 미군기지 내 중요 시설물을 소개하고 이에 얽힌 이야기들을 들려준다.
또한 시설물 관련 기록물을 효과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발표한다.
시민소통의 시간으로 이동규씨와 이상익 감독은 미군 용산기지 시절의 생생한 체험과 용산공원 부분반환 이후의 진솔한 소감을 전달한다.
종합토론 시간에는 김홍렬 의장을 좌장으로 주제발표자가 함께 용산공원의 역사적 건축물에 대한 현황과 의미를 살펴보고 활용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하는 정우진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장은 “용산공원은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이라고 하면서 “이번 세미나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용산공원이 우리의 역사와 미래, 자연과 도시를 이어주는 치유와 회복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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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악취 측정 지침서 공개
복합악취 측정 지침서 공개
[충청25시]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악취 배출원 밀집 지역의 측정 방식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 ‘복합악취 측정 지침서’를 제작하고 8월 13일부터 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악취는 인체의 후각을 자극하는 감각공해이며 시료 채취자가 악취 배출 시설의 부지 경계에서 측정한 복합악취의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지침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복합악취 측정의 신뢰도 향상 및 악취시설의 원활한 관리·감독을 위해 배출시설 밀집 지역에서의 △사전 조사, △시료 채취 지점 선정, △시료 채취 기록부 작성 등 시료 채취 방법을 수록했다.
특히 이번 지침서는 악취 배출 사업장이 다른 시설 등과 밀집된 경우, 배출원 특정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료 채취자가 악취배출원 밀집지역의 원인 배출원을 정확하게 선별하고 다른 배출원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료 채취 방법을 수록했다.
또한 함께 제공되는 ‘생활악취 모델링 프로그램’은 악취 측정 지점의 악취 농도를 역산해 정확한 배출원을 추정할 수 있다.
복합악취 측정 지침서와 생활악취 모델링 프로그램은 8월 13일부터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성지원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부장은 “이번 지침서가 현장에서 악취 민원 해결에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과학적인 악취 측정 및 분석 방법 연구를 통해 신뢰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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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지방공기업 결산 결과 발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충청25시] 2024년도 지방공기업 결산 결과 부채비율이 30%대 수준으로 유지되고 부채중점관리기관이 감소 하는 등 전반적으로 지방공기업의 재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행정안전부는 418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2024년도 결산 결과를 발표했다.
2024년도 지방공기업 결산 결과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공기업의 자산은 총 247조 1천억원이며 부채 69조 8천억원, 자본 177조 3천억원 그리고 당기순손실은 2조 6,813억원을 기록했다.
자산 규모는 전년 대비 8조 2천억원이 증가했는데, 직영기업의 자본 증가, 지방공사의 개발사업 관련 부채 증가 등이 주요 원인이다.
부채 규모는 전년 대비 4조 3천억원 증가했으며 신도시건설에 따른 수도권 지역 개발공사의 차입금 증가가 주요 원인이다.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1.5%p 상승해 39.3%이다.
당기순손실 규모는 전년 대비 598억원 증가했는데, 상·하수도 등 직영기업과 도시철도공사의 원가 대비 낮은 요금 등이 주요 원인이다.
지방공기업 유형별 주요 결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산은 101조 6천억원으로 전년대비 4조 원 증가했으며 자본은 96조 4천억원으로 전년대비 4조 4천억원 증가했다.
당기순손실은 1천 639억원 증가했고 낮은 요금 현실화율이 주요 원인이다.
공영개발은 당기순손실이 186억원으로 전년대비 1,195억원 감소했다.
감소 원인은 택지 및 공단 용지 등의 판매로 인한 이익 증가 등이다.
6개 도시철도공사의 부채는 전년 대비 6천억원 증가한 10조 3천억원이며 1조 2,453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수송비용 대비 낮은 요금과 무임수송손실 지속 등으로 인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다만, 전년에 비해 당기순손실은 169억원 감소했다.
16개 광역도시공사의 부채는 전년 대비 3조 7천억원 증가한 48조 7천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8천 91억원이다.
부채 증가는 수도권 도시개발공사의 차입금 증가가 주요 원인이다.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468억원 감소했는데, 매출액은 증가했으나, 일반운영비 등 비용도 증가한 것이 원인이다.
그 외 공기업의 자산은 12조 2천억원이며 부채는 전년 대비 2천억원 증가한 4조 7천억원 원이다.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46억원 증가했고 에너지공사의 매출이익과 기초공사의 분양수익 증가 등이 주요 원인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최근 3개년 결산자료를 기초로 한 다양한 재무지표를 평가해 총 105개의 부채중점관리기관을 지정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3개 감소한 개수다.
이 중 재무위험이 큰 기관은 집중관리를 위해 부채감축대상기관으로 지정했다.
행정안전부는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된 105개 기관에 대해 부채감축방안, 수익성 개선방안 등 5개년도의 재무부채관리계획을 수립·공시하도록 하며 부채감축대상기관으로 지정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재무부채관리계획의 적정성, 이행노력도, 이행실적 등을 경영평가에 반영해 집중관리 할 예정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결산 결과를 통해 지방공기업 재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도 부채중점관리기관 지정 등 내실 있는 관리를 통해 지방공기업이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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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서비스 민간 앱으로 이용하세요
‘한국장학재단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서비스 민간 앱으로 이용하세요
[충청25시] 행정안전부는 8월 13일부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앱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서비스를 민간 앱에서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가구원 동의’ 서비스는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학자금지원을 신청하는 학생의 가구원 소득 및 재산 정보 확인 절차 단계이며 가구원이 직접 정보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신청인 기준 미혼 학생의 경우 부모, 기혼 학생의 경우 배우자가 가구원에 해당 가구원 동의를 완료하지 않으면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불가하며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신청이 거절될 수도 있다.
한국장학재단은 정부 ‘디지털서비스 개방’ 정책의 일환으로 ‘가구원 동의’ 서비스와 정부 정책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추천해 주는 웰로 앱을 연계해, 학생들이 원활하게 학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2025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안내 시, ‘가구원 동의’ 서비스를 웰로 앱에서도 이용 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웰로 앱은 정부의 청년 지원 정책에 호응해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채무자 신고’ 서비스에 이어 ‘가구원 동의’ 서비스까지 제공하게 된다.
임정규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국장은 “디지털서비스 개방은 그동안 빅테크, 대기업, 은행사 등에서 많이 참여했지만, 서비스 특성에 따라 중소기업 민간 앱에서도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디지털서비스 개방에 중소기업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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