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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대표발의,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국회 본회의 통과
김현정 대표발의,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국회 본회의 통과
[충청25시] 김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11월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영상 및 허위정보로 인한 피해와 유통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피해 예방과 대응을 위해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대국민 교육 및 홍보 등 시책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이 개정안은 딥페이크 영상을 포함한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정보와 가짜뉴스의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 이미지를 합성·가공해 일반인이 합성 여부를 구분하기 어려운 영상을 만드는 기술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큰 기술로 주목받아왔다.
하지만 이를 악용한 영상 제작 및 유포가 급증하고 특히 거짓 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기반으로 한 가짜뉴스와 허위정보가 확산되면서 사회적 혼란과 피해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은 여야가 힘을 모아 국민의 피해를 줄이고자 노력한 결과물로 더욱 의미가 크다”며 “제가 발의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3법 중 나머지 두 개 법안도 국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현정 의원은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외에도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인격권을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과 사업자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3법’을 발의한 바 있다.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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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실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실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4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
황경아 부의장은 “대전시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이 전국 꼴찌 수준이라며 실적 개선과 우선 구매 교육의 철저한 이행”을 요구했다.
또한 장애인 생산품 구매율이 낮은 부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공공구매율을 제고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종선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의 노후 장비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기관이므로 최신 장비와 적절한 예산 확보가 필수”고 강조했다.
특히 연구 장비의 내구연수 초과 문제를 언급하며 예산 삭감 방지를 위해 예산부서의 협력을 당부했다.
이재경 의원은 꿀벌 집단 실종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 위원은 “꿀벌은 단순한 꿀 생산을 넘어 채소와 과일의 수정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대전시 차원에서 꿀벌 보호와 방역 지원을 강화해 농가 보호뿐 아니라 농작물 수확 안정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농업 및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꿀벌 문제를 보건환경연구원이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한영 부위원장은 신탄진 한국타이어 화재 지역의 악취 문제를 언급하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되지 않도록 악취 모니터링과 관리 방안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대전천 어류 폐사 사고와 관련해 어류의 식용 안전성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보건환경연구원이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책임지는 중요한 기관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관련 부서들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 강화와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며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의 의지를 보여줬다.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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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 “대전시민 건강 위한 수돗물 수질개선 주문” .상수도사업본부 역할 강조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 “대전시민 건강 위한 수돗물 수질개선 주문” .상수도사업본부 역할 강조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은 14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녹지농생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예산 투입 및 주요 기능에 대해 언급하며 수돗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박종선 의원은 상수도사업본부의 연간 예산이 1,538억원에 달하는 점을 언급하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후관 교체와 관련해, 수도관의 부식으로 발생하는 녹물이 암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며 본부가 책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시민들이 수돗물의 안정성을 신뢰하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미네랄이 풍부한 수돗물이 시민 건강에 유익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수도사업본부가 대전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전선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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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 대전시 수돗물 수질개선 강력촉구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 대전시 수돗물 수질개선 강력촉구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은 14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수질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개선책을 요구했다.
이재경 의원은 대청호에서 가정 수도꼭지까지 수질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특히 잔류 염소 농도가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하는 구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최근 측정된 수질 데이터에서 저수조 구간의 잔류 염소 농도가 수도법 기준 이하로 자주 나타나 시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공공시설에서 면역력이 약한 시민들이 수질 오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스마트 수돗물 수질 관리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와 경기도 사례를 언급하며 대전시가 선도적으로 스마트 수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시민 신뢰를 확보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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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대전 신탄진 한국타이어 악취 문제 해결 촉구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대전 신탄진 한국타이어 악취 문제 해결 촉구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한영 부위원장은 14일 실시된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신탄진 한국타이어 화재 현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했다.
이 위원은 “비가 오거나 습한 날씨에 악취가 발생하며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연구원과 환경국이 긴밀히 협력해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악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업주와 협력해 악취 저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면서 “장기적 방치보다는 시민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조속히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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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야간경관 조성사업 투명성 문제 질타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야간경관 조성사업 투명성 문제 질타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은 14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 야간경관 조성사업의 투명성 문제를 지적하고 지역 업체 참여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한샘대교 미디어파사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평가 오류와 투명성 부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평가위원회의 점수 배점 착오로 일부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은 상황을 언급하며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송 의원은 입찰 시 지역 업체 참여율을 높이고 지역 업체가 컨소시엄을 통해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전시의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송 의원은 대전형 청년주택 사업과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청년주택 사업이 청년 인구 유입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시와 도시공사의 협조를 강조했다.
또한, 대전역세권 개발에 대해 “도시 융합특구를 통해 경제와 고용 창출을 도모해야 한다”며 민간개발 방식의 불확실성과 자금 조달 문제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아울러 디지털 트윈 기반의 스마트 도시 관리 체계 구축에 대해 송 의원은 “스마트한 인프라로 도시 안전을 강화하고 지하시설물뿐만 아니라 지상 공간 데이터 관리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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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 ＂대전시 청년주택 및 주거복지 지원, 실질적 계획수립 시급＂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 ＂대전시 청년주택 및 주거복지 지원, 실질적 계획수립 시급＂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은 14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 주거 및 복지 정책에 대한 행정적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효성중공업이 분양한 부지에 청년주택이 들어설 계획”이라며 “대전시와 서구청 간의 의견 차이를 조율해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이고 신속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서구청의 ‘청년 콘텐츠 타워’ 제안과 대전시의 ‘청년주택’ 계획이 상충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청년들이 창업 및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청년 복지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전시의 지속 가능한 청년 주거 정책을 위해서는 “스타트업 파크와 연계한 청년 콘텐츠 타워와 같은 혁신적 아이디어의 적용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하며 “대전시가 청년들의 실질적 필요를 반영한 정책 조율을 통해 청년들이 안심하고 주거와 일자리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행정 지원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행정적인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청년주택 공모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대전시에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주문했다.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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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지지부진한 대전교도소 이전 신속히 추진해야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지지부진한 대전교도소 이전 신속히 추진해야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은 14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지부진한 대전교도 이전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는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도안 3단계 개발과도 모두 연관이 있다”고 말하며 이장우 대전 시장께서 그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유성복합터미널, 트램 사업들을 정상 추진한 것처럼 대전시민의 안락한 삶과 균형 발전을 위해 대전교도소도 계획대로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대전시가 구성한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아파트 주민, 대표자, 공동주택 관리자 등이 참여해 공동의 의제를 발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주 획기적이다”고 언급하며 시민들의 안락한 삶을 위해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시 차원에서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대전시의회에서 실시한 ‘대전시 주거정책 시민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주택정책의 내실화를 꾀할 것을 주문했다.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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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14일 제6차 회의를 열어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송인석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도시주택국의 업무를 세심히 검토해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시민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건설적인 정책 방향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개선 방안은 앞으로의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 과정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삼 부위원장은 대전 교도소 이전 문제에 대해 “도심 발전을 위해 교도소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대전시가 법무부, 기재부와 협력해 이전 추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아파트 주민 대표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실질적 분쟁 해결 역할을 해야 하며 타 지자체 사례를 벤치마킹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주화 의원은 제이더타워 공사 재개에 대해 “시민 안전과 원도심 활성화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를 표했다.
그러나, 최근 데이터센터 유치 논란과 관련해 “전자파와 고열, 화재 등의 안전 문제와 오랜 방치로 인한 구조적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철저한 검토와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소상공인 상생주차장 조성 사업이 2021년 계획된 294면에서 2024년 58면으로 축소된 사유를 질의하며 “주차장 면수 축소와 사업비 증가 등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선광 의원은 대전시 청년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 “대전형 청년주택이 지역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서구청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구와 대덕구 지역의 단독주택과 빌라촌을 대상으로 한 뉴빌리지 사업에 대해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이 중요한 만큼 국토부 공모를 통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시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또한, “대전시가 청년과 지역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송활섭 의원은 대전역 주변 개발 및 고밀도 개발 사업에 대해 “대전시 역점 사업인 메가 충청 스퀘어 프로젝트는 지역 경제와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현재 경기 침체 속에서 실질적인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대전형 청년주택 사업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와 공실률 등 실질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송 의원은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청년 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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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아파트 미분양 문제 해소 위한 특단의 조치 필요”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아파트 미분양 문제 해소 위한 특단의 조치 필요”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은 14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정책당국의 세심한 관리를 주문했다.
박 의원은 대전 지역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작년 8월 기준 1,100여 세대에서 올해 9월 2,100여 세대까지 치솟은 사실을 언급하며 대전시가 특정 지역에 주거 공급이 집중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도안신도시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대전 내 원도심과의 부동산 가격 및 분양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지역 내 균형발전 측면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16년간 방치된 채 도심 흉물로 남았던 중앙로 메가시티의 건물 공사가 재개가 결정된 점에 대해 “공사 재개가 향후 인근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향후 자치구와 원활히 협의해 관련 절차의 신속한 추진을 주문했다.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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