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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문위 “자치안전실, 충남도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해야”
행문위 “자치안전실, 충남도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해야”
[충청25시]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2일 자치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예산안 심사를 실시했다.
박기영 위원장은 “자치안전실의 증액 예산 1,236억원 중 약 72%인 887억원이 자연재난 관련 예산 증액이다.
재해발생 우려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해 2025년에는 더욱 안전한 충남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충실한 예산 집행을 주문했다.
이현숙 부위원장은 그간 시군 주도로 운영되던 ‘주민자치 아카데미’ 사업이 도 직접 수행으로 바뀐 부분에 대해 질의한 뒤 “도비 기준 예산이 작년 대비 절반 정도 삭감되어 주민자치 사업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할지 의문스럽다”며 알찬 운영을 당부했다.
오인철 위원은 시군 종합평가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오 위원은 “15개 시군의 특성에 맞춰 정말 잘하는 시군에 시상하는 것이 원래의 목적이다 장려와 격려의 목적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6개 권역별로 나뉘어서 각기 운영 중인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대해 질의하고 “운영 주체도 지원도 제각각”이라고 꼬집으며 근거에 맞춰 충남도가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는 종합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익현 위원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실적을 볼 때 과연 적절한 홍보가 이뤄졌는지 의아스럽다”며 “홍보비 관련 전반적인 감액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충남도에 전반적으로 “어르신 돌봄 공백 상황이 본격화됐다”며 “다양한 봉사단체에서 관련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치안전실의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윤기형 위원은 ‘읍면동장 정책토론회’ 사업에 대해 “일방적인 토론회가 아닌 208개 읍면동의 의견을 듣고 다함께 토론하며 도민의 또 다른 민의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또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대상자 감소에 대해 “다방면으로 대상과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진하 위원은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 등은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도 매우 중요하다”며 “최근 이상기후로 발생하는 다양한 피해에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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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란희 의원, 세종시 교육청 장애 교원 의무 고용 문제 지적 및 개선 방안 촉구
박란희 의원, 세종시 교육청 장애 교원 의무 고용 문제 지적 및 개선 방안 촉구
[충청25시] 세종특별차시의회 박란희의원은 2일 진행된 2025년 세종시 교육특별회계 예산 심의에서 저조한 세종교육청의 장애 교원 의무 고용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률 3.8%를 달성해야 하며 미준수 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세종시 교육청은 2023년 627,012천원, 2024년에는 1,198,620천원을 납부했으며 2025년 납부액은 1,608,900천원으로 그 액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박의원은 ＂단순히 부담금 납부만으로는 장애인 고용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키지 못한다＂라며 세종시 교육청이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4년 세종시교육청 전체 공무원 중 장애인 고용률은 2.07%, 장애인 교원 비율은 1.78%로 장애인 교원 채용이 더욱 저조함을 밝혔다.
박 의원은 채용할 수 있는 장애인 교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의무 비율 수준으로 채용하기 어려운 현실은 공감하나, 장애인 채용 방안을 마련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를 적극 활용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교육청의 고용부담금 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일부 충족하는 방법으로는 △장애인 관련 제품을 구매 △장애인 고용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에 기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협력해 제품 구매나 서비스 위탁을 통한 의무 이행 등이 있다.
이러한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액은 약 5.7억원에 달한다고 장애인 단체는 주장하고 있다.
박 의원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대체 방안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세종시 관내 장애인 고용이 확대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했다.
장애 교원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부담금 납부 대신 대체 방법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성한다면, 세종시 교육청은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애인 고용 확대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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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방위, 효율적 예산편성과 신중한 사업추진 당부
건설소방위, 효율적 예산편성과 신중한 사업추진 당부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2일 제356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충청남도 균형발전국, 건축도시국에 대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본예산안을 심의했다.
고광철 위원장은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 관련해 유사 및 중복성이 있는 홍보비 예산이 편성된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밝히면서 “한 사업을 여러 가지로 나누지 말고 통합·편성해 달라”고 지적했다.
또한 “내포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 유치 및 관리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기후 부위원장은 “공공기관 유치 관련해 홍보비 산정이 과다 책정된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어 “충남도 공공기관 유치의 실익에 홍보비가 과다 책정한 점은 도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홍보보다는 실질적인 공공기관 이전에 더 힘을 써달라”고 밝혔다.
김기서 위원은 “안면도 1·2지구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 시 명확한 회계처리를 해달라”며 “또한 충남도 지속가능한 발전 사업과 관련해 인건비 책정은 인정하기 매우 어렵다 도민이 이해할 만한 인적 쇄신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조철기 위원은 “내포보부상촌 사업 민간위탁 관련해 운영관리비 부분에서 충남도의 분담 금액이 있음에도, 충남도가 관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균형발전국장의 발언에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 좀 더 입장을 명확히 해 달라”고 밝혔다.
또한 “충남도지속가능한 발전 사업과 관련해 사업의 내용이나 추진계획이 이해하기 매우 힘들다 사업설명을 좀 더 명확히 해 달라”고 요청했다.
양경모 위원은 “명품홍예공원사업을 살펴보면 약 33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편성·추진되고 있다”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신중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선진국의 공원 사례를 충분히 비교 검토해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재운 위원은 “2025년도 균형발전사업 내역을 보면 9개 지역에 대해 분야별 다양한 사업을 세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다만 신속 진행이 능사는 아닌 것 같다 각 사업에 알맞은 예산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윤희신 위원은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며 205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중앙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특별법을 제정하고 실질적 토론회로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리브투게더 사업은 500억원의 지방채가 발행되는 등 자칫 재정 건전성을 해칠까 우려된다 신중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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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 ‘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법 ’ 발의
박정현 의원 , ‘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법 ’ 발의
[충청25시] 2020 년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재판에서 당시 동승자가 집행유예를 받아 사실상 풀려난 이후에도 많은 음주운전 사고에서 동승자 또는 방조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최근 국회에서 음주운전 방조자 처벌을 명문화한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은 지난 11 월 29 일 ,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그 차량에 함께 탄 사람도 처벌하는 ‘ 음주운전 방조죄 ’ 를 신설한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은 우리나라와 음주운전 규제 수준은 유사하지만 , 처벌 규정은 우리 법보다 훨씬 강하다.
특히 운전자에게 차 키를 빌려준 차량 주인은 5 년 이하 징역 또는 100 만엔 이하의 벌금을 , 동승자에게 3 년 이하 징역 또는 50 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행정처분인 면허취소도 음주운전자와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음주운전 동승자는 ‘ 음주운전을 권유하는 적극적인 교사행위 ’ 또는 ‘ 음주운전임을 알았지만 막지 않은 방조 행위 ’ 가 인정되어야 하는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 형법 ’ 에 따라 처벌하고 있어 , 방조자들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음주운전의 방조에 대한 개념징표를 명확히 해 형법상 방조범에 관한 처벌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되 , 방조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고도 동승한 사람 역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 지난해에만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13 만 건에 달하고 최근 5 년간 음주운전 재발률이 40% 를 넘고 있지만 , 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해서는 처벌이 미미한 수준 ”이라고 말하면서 ,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음주운전 방조죄라는 죄명이 명확해져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 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위성곤·김주영·안호영·김현정·이해식·김남근·문진석·김동아·박균택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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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대전 시민 저력으로 따뜻한 겨울 되길”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대전 시민 저력으로 따뜻한 겨울 되길”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일 시청 남문광장에서 열린 ‘희망2025 나눔캠페인 출범식 및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에서 “해마다 찾아오는 한파 속에서도 대전 사랑의 온도탑은 매년 100도를 훌쩍 넘었다”며 “이번에도 사랑의 온도탑 수은주를 더욱 뜨겁게 끌어 올리는데 모두가 힘을 모아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겨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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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ESG 포럼 ’ 개최
김형동 의원 , ‘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ESG 포럼 ’ 개최
[충청25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형동 의원 은 ‘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을 위한 ESG 포럼 ’ 을 개최했다고 2 일 밝혔다.
김형동 의원과 장동혁 의원의 공동 주최로 열린 이번 포럼은 공공기관 , 기업 ,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멸종위기종 보전을 위한 새로운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번 포럼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의 시급성과 더불어 자연자본 공시와 관련된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 국립생태원과 기업 간의 협력 모델을 통해 ESG 경영 실천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 기후변화와 인간활동으로 인해 가속화되는 생물다양성 감소가 환경과 경제 모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 이번 포럼은 기업의 ESG 활동이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경영의 핵심임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됐다.
종합토론에서는 김종대 인하대 ESG 센터장 , 윤지현 국립생태원 ESG 성과부장 , 문정찬 국립생태원 복원연구팀장 , 고휘 비주얼오디오 아티스트 , 이민석 KT ESG 기획팀장 , 권도혁 사단법인 좋은변화 이사 6 명의 전문가들이 모여 , ESG 시대에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기업들의 책임과 역할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지 논의했다.
이병화 환경부차관은 “ 이번 포럼이 ESG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멸종위기종 보전 사업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며 , 기업이 자연자본 공시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유의미한 자리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조도순 국립생태원장은 “ 국립생태원은 다양한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활동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며 “ 앞으로도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복원 , 생태계 보전 프로젝트 , 환경교육 등 기업과 협력해 지역사회와 상생을 추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형동 의원은 “ 현재 우리나라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282 종이 기후변화 , 서식지 파괴 등으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으며 , 앞으로 그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며 “ 단순한 멸종위기 종 지정과 보호를 넘어 종 복원 및 생태계 복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 그리고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 생물다양성 보전에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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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 “ 고졸취업안전망 10 년 보장제 법안 발의 추진 ”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고등학교 3 년 동안의 교육과 이후 7 년간의 사회적 안전망을 통해 , 청년의 일자리 기회 , 사회적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 고졸취업안전망 10 년 보장제 ’ 가 입법화된다.
강득구 의원 은 국회에서 ‘ 고졸취업안전망 10 년 보장제 법안 발의를 위한 토론회 ’ 를 개최했다고 밝히며 , 토론회에서 제시된 대안을 중심으로 관련 입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2 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 일 강 의원과 인천광역시교육청 , 학력차별 철폐 운동단체인 교육의봄은 관련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교육의봄 송인수 대표가 ‘ 고졸취업안전망 10 년 보장제의 필요성과 총론 ’ 이라는 주제로 , 교육의봄 이슬기 책임연구원이 ‘ 고졸취업안전망 10 년 보장제 설계 ’ 라는 주제로 , 교육의봄 홍민정 책임변호사가 ‘ 고졸취업안전망 10 년 보장제 법률안 ’ 을 주제로 발표했다.
고용노동부 류성진 사무관 , 인천전자마이스터고 재학생 학모인 하영애씨 , 현대일보 박신숙 국장 , 인천광역시교육청 박진호 장학사 등은 토론자로 참여했다.
강 의원은 “ 우리 사회의 학벌로 인한 차별이 심각하냐는 물음에 국민의 74.7% 가 심각하다고 응답할 정도로 학벌 차별이 심각하다” 며 “ 이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우리 사회가 한층 더 진보할 수 있다” 며 법안 발의의 의지를 밝혔다.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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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인사청문 돌입
충남도의회,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인사청문 돌입
[충청25시]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박정수 의원, 부위원장에 김선태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지난달 5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어 총 12명의 의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으며 오는 17일에 김영옥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은 지난해 11월 충남사회서비스원·충남여성가족연구원·충남청소년진흥원의 3개 기관이 통합해 출범했으며 통합 후 첫 번째 인사 검증을 받는 데 의의가 있다.
특별위원회는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경영능력 및 업무수행능력, 도덕성 등에 대해 철저히 검토, 도민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에 적합한 인재인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특별위원회 박정수 위원장은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은 기관 통합 이후 내부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조직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통합 이후 사회서비스원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 도내 특성에 맞는 복지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서비스 제공 기능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들과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 정책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특별위원회는 ‘충청남도의회 인사청문 조례’에 따라 인사청문회 이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에 대해 검증한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충남도지사에게 송부할 예정이다.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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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다움아트홀 연말 전시 ‘자연과 사람’ 개최
충남도의회 다움아트홀 연말 전시 ‘자연과 사람’ 개최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12월 2일부터 31일까지 다움아트홀에서 샘골스케치의 단체전 ‘자연과 사람’을 개최한다.
이번 ‘샘골스케치전’은 바다와 어우러진 태안에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주민의 생활을 배경으로 ‘자연과 사람’ 이라는 주제를 담아냈다.
1994년 순수미술단체로 창립한 샘골스케치는 회화적 감각이 다른 다양한 회원들이 모여 서로 다른 창작활동을 선보이고 있지만, 30년의 세월 동안 반도의 삶과 자연, 바람과 구름, 하늘과 세월의 그림자를 그려내고 있다.
바닷가 사람들의 감성과 문화를 그려온 샘골스케치회는 특히 이번 전시회를 통해 태안의 문화와 정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생활과 감성을 나타내고자 했다.
조영관 샘골스케치 회장은 “뒤에서 바라본 태안의 사람들을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의지를 그려 놓았다”며 “샘골스케치회가 도민과 좀 더 친숙한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찾아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2017년 원유 유출 사고 당시 국민의 땀과 자원봉사가 없었다면 지금의 태안은 없었을 것”이라며 “다시 살아난 태안의 바다를 사랑하는 마음을 작품으로나마 표현하는 것도 자원봉사자들께 뒤늦은 감사의 인사가 될 것 같다”고 전했다.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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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법 ’ 국회 본회의 통과
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법 ’ 국회 본회의 통과
[충청25시] 김형동 의원 은 질병관리청 산하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설립 근거를 법제화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 일 밝혔다.
김 의원의 국회 통과 1 호 법안이기도 한 , 이 법안은 지난 8 월 14 일 발의한지 111 일만에 신속하게 논의되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신종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백신 ·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를 설립하고 , 행정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날 ‘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법 ’ 이 통과됨에 따라 , 국회에서는 코로나 19, 신종인플루엔자 , 중동호흡기증후군 과 같은 신종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 · 치료제 개발 공적 시스템이 구축됐다는 평가다.
향후 차기 팬데믹이 발생할 시 ,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막대한 사회 ·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는 ‘ 민법 ’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을 2023 년 10 월에 완료했으며 , 현재 경북 안동에 건립 중이다.
김형동 의원은 해당 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비로 총 32 억원 을 확보한 바 있다.
김 의원은 “ 안동은 백신 개발에서 생산까지 이어지는 백신산업 전주기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가고 있다” 며 “ 안동의 백신 · 바이오 산업이 대한민국의 바이오 산업을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