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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농사와 태양광 발전 동시에 하는 영농형 태양광 확대 필요
박정 의원, 농사와 태양광 발전 동시에 하는 영농형 태양광 확대 필요
[충청25시] 14일 박정 국회의원은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등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동시에 태양광 발전을 하는 영농형 태양광발전 확대를 지원하는 ‘농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가 심화되며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주요국 대비 저조하고 적은 국토면적 탓에 관련 설비를 설치할 장소의 마련도 어려워 한계에 부딪힌 실정이다.
한편 농촌가구는 소득이 도시가구 대비 78%에 수준에 머무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재생에너지 확산과 농촌경제 발전을 동시에 실현하는 대안으로 주목 받아왔다.
여기에 국토의 효율적 이용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개정안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을 10년으로 하되,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최대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태양광 발전 패널의 수명이 평균 20년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아울러 농지 임차인도 소유주 동의를 받아 영농형 태양광발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농가부가소득 창출까지 1석 3조 효과”가 있다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선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확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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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최저임금보다 낮은 보훈단체 급여 예산 3년째 방치
윤석열 정부, 최저임금보다 낮은 보훈단체 급여 예산 3년째 방치
[충청25시] 윤석열 정부가 보훈단체 직원 인건비 예산을 3년 연속으로 2023년도 최저임금보다 낮게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정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 보훈단체 인건비 예산을 올해와 마찬가지로 190억200만원으로 동결했다.
정부가 국가유공자단체법에 따라 설립되어 운영중인 16개 보훈단체 819명의 인건비 예산을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2023년도 최저임금 9,620원보다 더 낮은 시간당 9,274원을 기준으로 편성한 것이다.
2021년 문재인 정부가 2022년 예산을 전년보다 1.4% 인상한 것을 끝으로 보훈단체 인건비 정부 예산은 줄곧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국회에 관련 예산 증액을 요청하며 최저임금에 비해 올해 1인당 월 10만원, 그리고 내년에 1인당 월 14만원이 모자란 정부 예산이 편성돼 보훈단체가 자체 수입으로 모자란 급여를 메워야 하는 상황이며 안정적인 보훈단체 운영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김 의원은“호국보훈정신 함양을 위해 보훈단체 위상을 드높이는 일은 국가가 나서야 마땅한 일임에도 2023년도 최저임금보다 못한 보훈단체 직원 인건비 예산을 3년째 계속 편성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윤석열 정부가 보훈단체들을 홀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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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 의원, 충남 민생감사
안장헌 의원, 충남 민생감사
[충청25시] 안장헌 도의원이 13일 열린 2024년도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투자통상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외투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관내 거주율과 관내 용역·물품 사용 비율, 영업이익 본사 송금 비율을 매년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안 의원은 “외투단지 입주기업 운영 현황 제출 자료를 보면 직원들의 관내 거주율은 50%~100%, 관내 용역·물품 사용 비율은 3%~100%, 영업이익 본사 송금 비율도 0%~70%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며 “관내 거주율과 관내 용역·물품 사용 비율이 높은 모범적인 기업도 있지만 자료 제출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기업, 관내 거주율이나 물품 사용 비율이 낮은 기업도 다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외투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과 편의를 통해 자리잡은 외국기업이 그에 상응하는 지역사회 기여 노력을 해야 한다”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수치를 매년 관리해 모범기업 사례를 발굴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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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 방정식으로 날씨 계산하는 연구기관 설립 법안 발의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14 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은 한국수치예보모델기술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 기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수치예보모델은 대기의 큰 흐름이나 운동과 작은 규모의 물리적 현상들을 방정식으로 풀어 날씨를 계산하는 것으로 고기압 , 저기압 등 전 지구적 규모의 대기운동을 예측하거나 , 12 시간 이내에 아주 좁은 지역에서 일어난 현상을 상세하게 예측하는데 활용되는 핵심 기상예측 수단이다.
기상청은 사업단을 설치해 2011 년부터 한국형 수치예보모델 개발사업을 시작했고 2026 년까지 차세대 수치예보모델 개발을 완료한 뒤 사업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업단 해체후 축적된 기술의 활용성 저하와 전문인력의 해외 유출 우려가 제기됐다.
법안은 기상청 소속으로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해 수치예보모델 사업을 지속하고 고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술원이 설립되면 정부 예산을 출연받아 수치예측 기술활용 연구 ,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이용한 수치예측 연구 , 국제협력 사업 등을 담당하게 된다.
강 의원은 “ 기상 예측 기술은 국가 경쟁력 ” 이라며 “ 수치예보모델 연구기관 상설화를 통해 충분한 지원과 조직 안정성을 확보해 지속적으로 기술을 고도화해야 한 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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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저력의 땀방울, 대전 체육의 미래 밝혔다”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저력의 땀방울, 대전 체육의 미래 밝혔다”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은 13일 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105회 전국체전 대표선수단 해단식’에 참석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맘껏 펼치며 최선을 다해준 대표선수단에게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
황경아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선수단은 이번 대회를 통해 대전의 저력을 전국에 알리며 대전 체육의 미래를 보여줬다”며 “대전시의회 또한 앞으로도 대전 체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끈기와 집념을 가지고 의정 활동에 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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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119년 이어온 숭고한 인도주의 실천에 감사”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119년 이어온 숭고한 인도주의 실천에 감사”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3일 중구 선화동 소재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 창립 119주년 기념 연차대회’에 참석해 숭고한 인도주의를 실천해 온 대한적십자사의 119주년을 함께 축하했다.
조원휘 의장은 “헌혈을 통한 생명나눔 실천과 각종 재난현장에서의 긴급구호 활동에 앞장서 온 대한적십자사 모든 관계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대전시의회도 안전한 도시, 따뜻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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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해위, 남부출장소 홍보 부족 등 이용 저조 꼬집어
농수해위, 남부출장소 홍보 부족 등 이용 저조 꼬집어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3일 충청남도 남부출장소와 수산자원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연희 위원장은 “남부출장소의 경우 민원 처리나 방문 실적이 아직 저조하며 홈페이지 활용 실적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남부출장소 이용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용 경험이 없다’고 답변한 비율이 59.6%로 높고 ‘출장소 개소 사실조차 몰랐다’고 답변한 비율이 11.1%에 해당한다”며 “이는 남부출장소의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니, 홍보 강화는 물론 특성과 정체성도 신중히 고민해달라”고 강조했다.
신영호 부위원장은 “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지원과 관련해 최근 5년간 27개의 협약기업을 선정하고 15억원을 지원했음에도, 그 성과가 미미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바지락 개발·보급 사업 시행에 있어서 최근 3년간 충남도 바지락 생산량이 감소하는 추세”며 “생산량 증가를 위해 작년에 개발된 고수온 바지락 품종의 보급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복만 위원은 남부출장소에 관해 “인삼발전위원회가 현재까지 단 한 번의 형식적인 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인삼에 대한 문제점이나 요구사항을 위원회와 금산군이 서로 지속적으로 논의해 갈 수 있도록 위원회를 활성화해달라”고 지적했다.
또한 “예산 사업 계획 시 삭감보다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예산확보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박미옥 위원은 남부출장소에 관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복구와 보상에 대해 더 신경을 쓰고 예방에 힘을 써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수산자원연구소에 관해 “귀어 타운 조성 시 귀어인들의 주거환경뿐만 아니라 복지에도 신경을 써 정착인구 비율을 증가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오인환 위원은 “인삼 농가의 소득 생산 현황을 살펴보면 생산량과 생산 기술력은 향상하고 있음에도 소득은 줄어들고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꼼꼼히 따져 달라”고 전했다.
또한 “남부출장소 인삼약초과는 홍보와 마케팅에 중점적으로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오안영 위원은 “수산자원과의 내수면 어업에 대한 지원 부족과 무관심, 어민들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매년 내수면 어업 종사자가 급감하고 있다”며 “삽교호, 예당저수지 등은 내수면 어업을 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만큼, 내수면 어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하”고 당부했다.
편삼범 위원은 “양식생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수온에 강하고 내병성을 가진 신품종과 양식 매뉴얼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한 후 “내수면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영양염류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는 등 양식어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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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수능 시험 준비 현장 격려 및 철저한 운영 당부
교육위, 수능 시험 준비 현장 격려 및 철저한 운영 당부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3일 충남교육청을 방문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느라 밤낮으로 애쓰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올해 수능은 11월 14일에 시행되며 충남도 내 천안을 포함한 7개 시험지구에 52개의 시험장이 마련되고 총 17,698명의 수험생이 응시할 예정이다.
이날 교육위는 충남교육청 상황실에서 시험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수험생들이 모든 절차 속에서 불편함 없이 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요청했다.
이용국 부위원장은 “수능은 수험생 개개인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험”이라며 “당일까지 안전과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해 수험생들이 안심하고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길 바란다”며 관계자들의 노고에 격려를 더했다.
또한 교육위 위원들은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어려움이 여러분의 성장을 이끄는 밑거름이 될 것이니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수험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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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문위 “일자리 부족 인한 청년유출 악순환 방지 필요”
행문위 “일자리 부족 인한 청년유출 악순환 방지 필요”
[충청25시]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5일차인 13일 청년정책관과 자치안전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청년정책관 감사에서 박기영 위원장은 “청년들이 충남을 떠나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서라고 생각하고 청년들이 떠난다면 기업의 일자리도 결국 줄어들 것”이라며 “청년정책 총괄이라는 어려운 중임을 맡았으니 의회, 각 부서와 잘 협의해서 좋은 정책 마련에 애써달라”고 말했다.
전익현 위원은 “청년 창업 지원사업 대상 선정 시 65%에 달하는 업체가 요식업에 치중되어 있다”며 청년들이 좀 더 다양한 분야에 창의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선정 업체 대부분이 천안, 아산 등 인구증가 지역이나 시 단위에 집중되어 있다며 “지역정착을 유도하는 사업 취지에 맞게 농어촌지역 창업 희망자들에게 고른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기형 위원은 “2025~2026년 충남 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청년과 학생들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며 “도내 청년과 학생들이 타 시도의 청년과 학생들을 맞이해 함께 즐길 여건을 충분히 마련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경주해달라”고 말했다.
주진하 위원은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의 나이를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는 19세에서 39세로 규정하고 있다”며 “청년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일관된 나이 기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일된 기준을 바탕으로 지역 청년이 실제 필요로 하는 지원과 맞춤형 정책을 시행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진 자치안전실 감사에서 이현숙 부위원장은 “충남의 풍수해 피해 보험 가입률이 △주택 45.3%, △온실 18.6%, △소상공인 22%로 저조한 상황”이라며 “풍수해보험은 단순히 재난 복구를 넘어 도민들이 자연재해로부터 보호받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도민들이 풍수해보험을 통해 재난에 대비하고 생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인철 위원은 “2025년 도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선정 결과 총 47건 66억 7,86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공고했던 150억원에 한참 못미치는 금액”이라며 “도를 위해 제안을 했던 많은 도민들이 실망했을 텐데 도민과의 신뢰 문제인 만큼 추후 개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행정문화위원회는 오는 14일 공보관, 대변인, 감사위원회를 끝으로 6일에 걸친 14개 기관과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한다.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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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소위, 안전한 충남 위한 지역별 맞춤형 소방서비스 주문
건소위, 안전한 충남 위한 지역별 맞춤형 소방서비스 주문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3일 태안소방서와 당진소방서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각 기관 현지에서 실시했다.
고광철 위원장은 “전통시장은 화재로부터 매우 취약하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공주시의 경우 소방서 상인, 의용소방대 등이 협업해 예방 캠페인을 펼쳐 좋은 반응을 얻었다”며 “직접 현장에서 화재예방 캠페인을 펼치는 등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시행해달라”고 주문했다.
홍기후 부위원장은 “태안소방서의 출동 시간을 살펴보니, 절반 가까이 골든타임 내 도착을 하지 못했다”며 “태안군의 지리적 여건과 도로 여건으로 인해 어쩔 수 없다 하나, 지역 소방기구를 적극 활용한 초기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서 위원은 “전통시장의 화재예방과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을 위해 시장 내 상인들로 구성된 자율소방대를 활용해달라”며 “또한 현장 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만큼 이들에 대한 훈련과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방 행정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서는 직원 간 높은 신뢰도가 필수이니 직원과의 소통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조철기 위원은 “드론 등 첨단 장비 운용에 있어 운용 인력의 역량 또한 매우 중요하다”며 “모든 대원이 관련 장비 운용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행해 장비 운용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더 빠른 초기대응을 위해 지역 소방대와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펼쳐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앞장서길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윤희신 위원은 “지난해 폭우로 붕괴한 태안소방서 옹벽 일부에 대한 미관상·안전상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예산확보 등 적극 행정을 펼쳐달라”고 말했다.
이어 “2025~2026년은 충남방문의 해”며 “충남지역별 특성에 맞는 소방 안전 서비스 제공으로 충남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안심하고 즐기며 충남을 재방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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