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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비심사 마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비심사 마쳐
[충청25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제94회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예비심사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07억 9천만원을 감액한 1조 1,170억원 규모로 편성해 제출됐으며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됐다.
김현미 위원장은 회의 서두에서 “오늘 회의는 집행부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해 시민의 각종 민생 예산을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며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갖고 회의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위원회에서 예산 심의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회신 내용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이며 보다 긴밀한 소통과 협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세종시립어린이도서관 건립사업으로 확보했던 국비 15억 7,578만원이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편성된 것에 대해 “시립어린이도서관은 매몰 비용이 11억에 달하고 15억이라는 국비도 우리 금고에 실제 들어와 있던 돈”이라며 충분히 예산을 편성해 시행할 수 있던 사업이 우선순위에 밀려 중단된 점을 질타했다.
김충식 위원은 전의면 관정3리 마을회관 재건축을 위한 9,901만원이 감액 편성된 배경에 대해 질의하며 깊은 아쉬움을 표했다.
아울러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공간인 마을회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와 관련된 사업들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위원들은 다수의 사업들이 연도 말에 이르러 대폭 감액 조정되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예산 추계의 정확성과 추경 반영의 적시성 등을 주문했다.
상병헌 위원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관련 고향사랑기금사업 목적으로 편성된 1억 1,850만원이 연도말 전액 불용되어 예치금으로 변경된 사항에 대해, 향후 사업 추진시에는 계획을 더욱 꼼꼼히 수립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여미전 위원은 시설공단관리비 인건비 지급을 위한 위탁사업비 7억 2천만원이 정리추경으로 감액 제출된 것과 관련해 “정원 대비 현원에 대한 인건비가 잘못 책정된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며 “이를 회계연도 말에 감액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순열 위원은 “동지역이나 읍면지역은 100만원 단위의 사업비가 없어 불편을 겪는 일들이 비일 비재하다 누군가의 안전과 복지에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었던 재원”이라며 집행부에 예산 추계의 정확성 강화 등를 주문했다.
홍나영 위원은 로컬컨텐츠 사업 국고보조금 세입 감액 및 다자녀가정 입학축하금 등의 세출 감액 편성 사유 등에 관해 세심히 질의하며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다자녀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11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25일 제4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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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94회 임시회 기간 중인 15일에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 심사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3,860억 8,983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1,852만 9천 원 증액 편성, 세출예산은 7,866억 2,94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억 5,082만 4천원 증액 편성해 제출됐으며 계수조정 결과 원안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원석 부위원장은 “곧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제설 장비확보 등 제설 대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며 특히 “산업단지의 경우 24시간 물류 기능 확보가 요구되므로 기업들이 안정적 환경 속에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제때 제설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광운 의원은 “민간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공사가 계획보다 늦어지는 것 같아 염려스럽다”며 “기업체 생산 활동에 지장이 없어야 할 것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 적기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학서 의원은 “청년들이 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 취업에 대한 정책 마련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발굴 및 배출을 위해서 시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김현옥 의원은 “시의 재정 여건이 여유롭지 않아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던 민생 사업들이 있을 것”이라며 이에 “사업계획 축소 등의 사유로 잔여 예산이 발생된 경우 민생 사업비로 재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을 조정하는 등 집행부의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효숙 의원은 “이응 봇과 이응 가게는 시민들의 자원순환 활동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일 것이나, 아직 활성화되지 못해 매우 아쉽다”며 “새로운 사업인 만큼, 시민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형 위원장은 “노후화된 경로당으로써 보수가 신속히 필요함에도, 예산 부족으로 어르신들이 장기간 불편을 겪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어르신 예산만큼은 누락됨 없이 최우선 확보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이달 20과 21일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5일 제4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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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를 활용한 건강 맞춤 관리 시대 전망 제시
빅데이터를 활용한 건강 맞춤 관리 시대 전망 제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의원연구회인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 연구회’는 18일 오전 10시 30분 시의회 소통실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를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 방안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고 대전의 개인 맞춤 헬스케어 시스템을 통한 1인 가구, 고령 취약계층, 만성질환자 등 의료 서비스 개선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연구회 간사인 김민숙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의료 분야에서도 빅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고 있다”며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대전시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맞춤형 의료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시민 건강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연구용역의 취지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회 간사인 김민숙 의원을 비롯해 조원휘 의장, 김영삼 의원, 이금선 의원 등이 참석해 연구용역을 맡은 이채석 연구원으로부터 연구용역 주요 내용과 앞으로의 추진 방안을 청취했다.
중간보고를 청취하고 난 후 김영삼 의원은 “이 연구가 완성되면 대전시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것 같다”고 기대감을 보였으며 이금선 의원은 “연구를 위한 표본 대상에 어린이와 청소년층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김민숙 의원은 “건강영향요인 분석에서 대전이 스트레스 인지율과 우울감 경험률, 당뇨 인지율이 타시도에 비해 높게 나타난 원인을 다각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대전시와 질병관리청 등에서 공개가 가능한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대전시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데이터를 활용한 지역특화형 의료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 연구회는 12월 완료되는 최종 용역 결과물을 바탕으로 대전시민들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책자료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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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순천대-목포대 통합 합의” …통합의대 추진 위한 결정적 진전
김문수 의원, “순천대-목포대 통합 합의” …통합의대 추진 위한 결정적 진전
[충청25시] 김문수 국회의원은 국립 순천대학교와 국립 목포대학교의 대학 통합 합의를 두고 ‘통합 의대 추진을 위한 결정전 진전’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여 온 두 대학이 합의에 도달한 것에 대해, “이번 합의는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 도민의 숙원을 해결하고 지역 의료 환경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을 중심으로 순천시 지역위원회는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전력을 다해왔다.
김진남·서선란 등 시·도의원들은 삭발식을 단행했고 시의원들은 의대유치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또한, 당원들과 함께한 순천대 의대 유치 서명운동에는 수만명의 시민이 참여해, 지역사회의 뜨거운 염원과 단결된 의지를 대내외에 알렸다.
김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일인 5월 30일 국립 순천대 의대 유치를 의정활동 3대 목표 중 하나로 선언하고 제1호 법안으로 “국립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며 의과대학 설립에 앞장섰다.
또한, 두 대학 통합을 전제로 한 의대 설립 특별법을 성안해 국회의원 17명의 서명을 이끌어낸 상태다.
“국립순천대 의대 설치특별법”과 “국립목포대 의대 설치특별법”이 동시 상정됐던 7월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안동대와 포스텍에 의과대학 신설을 추진하는 경북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남에도 의과대학이 2개 필요하다”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강력하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전남도청의 의과대학 선정 공모를 둘러싸고 순천시와 순천대가 공모 불참을 선언하며 강경 대치하는 상황 속에서도, 상생방안을 제시했다.
당시 김 의원은 “공모 불참은 의대 유치 확률 0%, 공모 참여는 50%, 공동의대 또는 통합의대로의 참여는 100%”고 강조하며 순천시와 순천대를 적극 설득했다.
지난 8월 12일 국회 교육위와 복지위가 공동 개최한, “의대증원 연석 청문회”에서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 수석비서관에게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를 통해 “독자적 의대 신설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고 발표했다.
10월 8일 교육위 국정감사에서는 통합의대 추진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주호 장관으로부터 ‘느슨한 형태의 통합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는 답변을 확보했고 10월 14일 순천대 글로컬대학 비전선포식에 참여한 이주호 장관, 김영록 도지사, 이병운 순천대 총장과 송하철 목포대 총장에게도 통합대학·통합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설득했다.
특히 10월 24일 교육위 종합감사에서는 이주호 장관에게 구두 및 서면 질의를 통해 두 대학이 통합 합의서를 채택하고 의대 정원을 신청할 경우, ‘통합 의대’를 인정하고 ‘정원을 배정할 수 있는지’, 통합 대학 명의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의대 예비 인증 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지를 질의해, 순천대-목포대 통합 합의의 단초를 마련했다.
김문수 의원은 “순천대와 목포대의 통합 합의는 시도의원 삭발, 의대특위 활동, 폭염에도 불구하고 의대 유치 서명운동을 펼쳐 온 순천갑 지역위원회 당원, 시도의원, 그리고 시민분들이 함께 한 노력의 결과”이며 “전남권 국회의원들은 물론이고 전남도, 순천대, 목포대, 순천시, 목포시 모두가 힘을 모아 통합 의대 설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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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해전 426주년, 남해 ‘이순신해’ 된다
노량해전 426주년, 남해 ‘이순신해’ 된다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전투로 알려진 노량해전이 시작된 지 428주년 되는 오늘, 장군의 임진왜란 중 ‘23전 23승’ 신화의 주요 무대였던 남해안 일대를 ‘이순신해’로 병행 표기하고 다양한 이순신 기념사업 정책 수립과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남해의 이순신해 병행 표기 및 이순신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남해-이순신해법’은 부산부터 해남에 이르는 남해안 전역과 목포 고하도 와 남해의 서쪽 경계와 북쪽 사이 해역을 포함해 ‘이순신해’로 정하고 국가가 종합적인 이순신 기념 사업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것은 물론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해금 5년마다 이순신 기념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남해-이순신해법’은 정부 내에 ‘이순신기념사업위원회’ 와 ‘이순신기념사업추진단’을 설치해 기념 사업 추진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전남 해남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고향에 세워진 장군의 전적비를 보며 자랐다는 민병덕 의원은 “이순신 장군의 활동 무대는 전라도와 경상도 해안 전체에 걸쳐 있어, 남해안 일대에는 장군과 관련된 일화 하나 없는 곳이 없다”며 “지역은 물론, 여와 야, 심지어는 남과 북까지 우리 역사 공동체에 이처럼 두루 긍정적 공감대가 형성된 인물은 단연 이순신 장군뿐이다.
분열된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 장군의 통합 리더십이 더욱 절실한 이유”고 국가 차원에서 ‘이순신 기념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민병덕 의원은 이런 고민이 ‘이순신정신 계승을 위한 의원모임’에서 황현필 역사 강사와 함께 개최한 ‘겹겹이 어려운 시대, 지금 이순신 세미나’ 사회를 맡는 등 평소 이순신 정신 계승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온 까닭이라고 덧붙였다.
‘남해-이순신해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 약 70명이 공동으로 발의했지만,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어 과연 이번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더욱 귀추가 주목된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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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지난해 교육부 파악 의견들 보니
고교 무상교육. 지난해 교육부 파악 의견들 보니
[충청25시]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 분담에 대해 교육부가 지난해, 전국 시도교육청과 지자체에 의견을 물어봤다.
국회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받은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시도교육청 15곳과 일반 지자체 12곳이 응답했다.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는 세수 감소 및 복지 수요 증가로 교육청과 일반 지자체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다.
윤석열 정부는 다른 정부와 달리, 2년 연속으로 세수 펑크를 내고 교부금 등을 미교부했다.
교육청의 경우 작년 2023년 10조 4천억원을 받지 못했고 올해는 4조 3천억원이다.
세수 펑크와 미교부는 재정에 위기를 초래하기에 경계해야 할 조치인데, 현 정부는 2년 연속으로 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제기된 의견은 지자체 분담비율 편차가 크고 재정여건에 비해 과도하다는 것이다.
지자체는 고교 무상교육의 5%를 분담하지만, 고른 5%가 아니다.
경기 2.9%, 대구 3.9%, 서울 4.5%로 적은 곳이 있는 반면, 경북 10.3%, 제주 12.0%, 전남 13.2%로 많은 지역이 있다.
시도간 편차는 4.6배다.
대도시가 적게 부담하고 농산어촌 있는 도 지역이 많이 부담하는 형태다.
김문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안이기도 하다.
개선방안에 대해서 시도교육청은 주로 현 부담비율 유지나 국가 전액 부담 의견이다.
지자체는 국가·교육청 전액 부담 의견이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교부금으로 떠넘기기’는 작년 11월 의견들 중에서 없다.
다른 방향들, △현행 분담비율 및 증액교부금 교부방식 유지, △국가 분담비율 확대 또는 국가 전액 부담, △국가·교육청의 전액 부담, △지자제 분담비율 재조정 또는 일정비율로 명시 등이 교육청과 지자체 의견들이다.
인천, 경기, 충북, 경북, 경남교육청은 교부금 재정 여건 악화 등을 고려할 때 국고예산을 통한 증액교부금 및 지자체 분담분 유지 필요 의견을 제시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정책인 만큼 국가가 전액 부담할 필요 의견도 있었다.
제주교육청, 강원도청, 충북도청, 전북도청, 경남도청이다.
부산시청, 광주시청, 충남도청, 전남도청은 국가·교육청 전액 부담 의견이었다.
매년 학생수의 감소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지자체의 재정이 열악한 상황으로 국가·교육청 부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자체 분담 없게 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지자체 분담비율을 재조정하거나 동일하게 일정비율을 명시하자는 의견 또한 있었다.
충남교육청과 제주도청은 분담비율을 재산정하자는 의견을 냈고 전남도청과 교육청 3곳은 지자체 분담비율을 일정 비율 동일하게 명시하자고 했다.
세종시청은 지자체 세입 여건 악화를 고려해 분담비율을 낮출 필요 있다는 의견이다.
장기적으로 교부율 상향 의견도 있었다.
대구와 울산교육청은 초중등 의무교육 재원 확보 때와 동일하게 내국세에서의 교부금 비율 인상 의견을 냈다.
중학교 무상교육을 완성하면서 노무현 정부는 2004년, 교부율에 0.84%를 반영해 재원을 확보했다.
20년 지나 2024년, 윤석열 정부는 국고를 끊으려고 한다.
재원 확보 없이 교부금에 떠넘기는 모양새다.
경기 및 충북교육청은 만5세 유아교육비 추가지원 등으로 교육청 재정부담이 과중하므로 교부율 인상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는 유보통합의 만5세 무상교육·보육 차원에서 시도교육청이 월 5만원 추가지원하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가 약속했던 내년 2025년 만5세 무상은 정부안 0원이다.
국고 부담은 안 하고 교육청 부담을 늘리는 모양새다.
김문수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교육청과 지자체에게 물어봤다”며 “현장은 국가 부담 의견이 많은데, 윤석열 정부는 반대로 국가 부담을 끊겠다고 한다.
현장을 도외시하는 전형적인 독단”이라고 일갈했다.
이어서 “현행 방식 3년 연장 법안에 대해 얼마전 물어보니 모든 교육청들이 찬성하기도 했다”며 “정부는 고집을 버리고 국고 부담 국회증액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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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관세혜택 가로채기 조사않는 공정위”
김현정 의원, “관세혜택 가로채기 조사않는 공정위”
[충청25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농축산물 수입 확대 요구가 드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물가안정을 위해 들여온 외국산 농축산물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와 관리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김현정 국회의원 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가 물가안정을 내세워 2021년부터 3개년간 외국산 먹거리에 대한 관세를 없앤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크게 늘렸으나 성과는 미미했다.
정부 세수만 축나고 실제 수입가격 인하 혜택은 국민들이 나누지 못했다는 얘기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할당관세 적용 혜택은 2021년 174개 품목 1조1,220억원, 31개 농식품 2,367억원이었으나 윤석열 정부들어 △2022년 238개 품목 3조3,800억원, 67개 농식품 8,774억원 △2023년 254개 품목 2조3,400억원, 83개 농식품 6,250억원 등 지난 3년동안 농식품분야에만 1조7,391억원에 달한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부터 농식품 할당관세가 그동안 적용하지 않던 민감 품목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양파, 감자 등에 이르기까지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 주요 농축산물 가격은 오히려 올랐거나 제자리 걸음을 했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렌지, 파인애플, 바나나, 망고 감자, 양파, 대파 등 10개 민감 품목의 경우 2021년대비 2024년 9월말 현재 가격이 내린 품목은 망고 양파, 대파 3가지 뿐이었다.
2022년 7월 할당관세가 적용된 미국산 냉장 쇠고기는 수입가격을 23%낮췄지만 소비자가격은 2021년보다 45%상승했다.
2023년에도 전년보다 3% 올랐다.
10개기준 오렌지 소비자가격은 2021년 1만1850원에서 2024년 1만6460원까지 올랐다.
2024년 할당관세 적용에도 27%의 수입가격인하 효과는 찾기 어려웠다.
2022년과 2023년 할당관세가 적용돼 수입가격 인하율이 18.4%~20%에 이르렀지만 외국산 삼겹살 100g당 소비자가격은 2022년 1461원으로 12%, 2023년 1496원으로 2% 상승했다.
2024년 들어서야 1454원으로 3% 떨어지는데 그쳤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속으로 할당관세가 적용된 닭고기는 수입가격인하율이 16.7%~21%에 달했으나 1kg당 소비자가격은 2022년 4%오른 5656원, 2023년 8%상승한 6096원으로 나타났다.
올들어 비로소 5871원으로 소폭 하락했다.
국내 주요 축산물 수입 유통업체 10곳의 2022년 매출총이익은 6041억원으로 2021년보다 28%줄었지만, 2023년들어 6041억원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상대로 2022년 하반기에 적용한 할당관세가 수입·유통업체의 경영에 도움을 줬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 기간동안 식품대기업, 대형마트, 농축산물 수입업체 등은 경영실적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료품업종 상위 35개 기업은 2023년 매출액이 41조9622억원으로 전년보다 3.2% 늘었고 순이익은 1조6959억원으로 31% 증가했다.
지난해 가락시장 5개 도매법인 영업이익률은 19%~24%로 나타나 국내 도매 및 상품 중개업의 평균 영업이익률 3.9%보다 훨씬 높았다.
바나나 등을 수입하는 돌 코리아의 경우 지난해 연결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10배 이상 늘어난 약 337억원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유통업 매출은 대형마트 0.5%, 백화점 2.2%, 편의점 8.1%, 준대규모 점포 3.7% 등 3.7% 늘었고 온라인 매출도 9.0% 증가했다.
전체 상품 매출의 34.8%를 차지한 식품 매출은 전년보다 11.4% 늘었다.
농수축산물 수입·유통기업들과 식품제조기업들의 지난해 경영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농축산물에 대한 정부의 할당관세 0%적용이 생산자와 소비자보다 먹거리 수입·유통·제조 기업들의 배만 불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8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00년이래 농산물 무역개방도가 증가했지만 국제 가격·운송비, 환율, 과점적 시장구조, 기후, 국내 물류·유통 등으로 인해 농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다면서 국내 생산량과 자급률이 물가에 대해 역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외국산 농축산물 가격이 수입가격보다 국내산 유사 품목의 가격에 맞춰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시장개방 확대가 국내 생산기반 위축을 유발해 농축산물 물가 불안을 장기화하는 빌미를 제공한다는 얘기다.
지난 4월 농산물 가격 안정화 방안으로 수입개방 확대를 제시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윤석열 정부는 WTO나 FTA보다 더 많이 국내 농축산물 시장을 열어젖힐 수 있음을 보여 줬다”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낙농품, 바나나. 오렌지, 파인애플, 망고 자몽, 감자, 양파, 대파 등 민감한 품목에 무관세를 매겨 가뜩이나 어려운 농가경제 기반을 뿌리째 흔들었다”고 지적했다.
특히“공정위는 과거 수입자유화 이후에도 수입 과일가격을 내리지 않는 수입·유통업체들을 상대로 가격담합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며“어쩐 일인지 정부가 남발한 할당관세가 식품 수입·유통 기업들의 배만 불린다는 지적이 나왔음에도 공정위는 애써 눈감고 있는 듯 하다”고 질타했다.
2022년 이후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 대한 부당 공동행위와 관련해 공정위는 2022년 5월 16개 육계 신선육 판매사업자의 가격 결정·유지에 관한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고발·과징금·시정명령을 조치했다.
그 해 6월에는 9개 토종닭 신선육 판매사업자의 부당 생산·출고 제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조치실적은 2건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의식주·생필품 등 민생 밀접 분야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며“특정 농축산물에 대한 담합 행위 조사의 진행 현황이나 향후 계획 등이 공개되면 증거인멸 우려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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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교육청 인사부조리에 대해 강력히 경고
대전시의회전경(사진=대전시의회)
[충청25시] 대전광역시의회 김민숙 의원은 대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의 인사부조리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김민숙 의원은 매년 행정사무감사 전에 교육청 인사부조리와 관련한 제보가 여러차례 접수되었는데, 서로 다른 제보자들이 동일한 사람을 지목하고 있어 관련 제보들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인사가 민감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진행한 이유를 밝혔다.
대전교육청의 낮은 청렴도 이유에 대해 감사관에게 질의하며 인사부조리와 관련해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받은 편지를 소개했다.
아울러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만이 교육청의 청렴도를 제고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교육청의 인사부조리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소개한 내용 외에도 많은 내용들을 접수받았다며 인사제도가 정상화되지 않는다면 제보받은 내용들을 공개하고 특별감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김민숙 의원은 “현장에서 묵묵히 자기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교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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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반야원, 이웃 주민함께 음식나눔 행사 진행
금강반야원, 이웃 주민함께 음식나눔 행사 진행
[충청25시] 〇 금강반야원에서 11월 15일 이웃 주민들에게 도시락 500개를 나누어 주는 ‘음식나눔’행사가 진행됐다.
〇 나눔도시락은 금강반야원에서 운영한 ‘전통종교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수강한 수강생들이 직접 만들어 주변 이웃들에게 전달 한 것이다.
〇 이 행사에 함께한 정명국 대전시 의원은“자칫 사라져 버릴 수 있는 전통사찰음식 전승 기회를 마련해 주고 동네 이웃들과 같이 음식을 나누어 먹게 해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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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경위 “공직자 AI 교육 및 도민 교육 콘텐츠 개선 필요”
기경위 “공직자 AI 교육 및 도민 교육 콘텐츠 개선 필요”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5일 인재개발원, 충남도립대학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안종혁 위원장은 공직자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AI 활용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육과정 개선을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공직자 교육에 ‘챗GPT’ 같은 AI를 활용하는 것은 시의적절하지만, 공직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과 보안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며 “AI 도구의 편리함을 무작정 따르는 것보다는 공직자들이 신기술의 보안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의 내실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강사 전문성의 면밀한 검토와 절차의 매뉴얼화를 통한 교육의 질 개선을 강조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은 “연도별 사이버 교육 과정을 보면 2022년도 432개, 2023년도 58개, 2024년도 61개 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강좌는 수강생이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며 “수요가 낮은 강좌는 폐지하거나 개선할 필요가 있다.
콘텐츠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교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601개의 사이버 교육 과정이 운영 중임에도, 휴넷이 제공하는 콘텐츠가 인재개발원의 의견보다는 업체의 기존 콘텐츠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피드백을 통해 불필요한 강좌는 줄이고 유용한 과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종화 위원은 “인재개발원 교육운영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열악한 시설, 편의성, 비선호과목 등이 원인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인재개발원은 우리 도 발전의 핵심 동력을 양성하는 곳인 만큼 신속한 개선을 통해 교육생이 만족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인재개발원 시설 이용이 너무 저조한데, 주요 원인은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한다”며 “민간단체나 기업 등에 적극 홍보해 달라”고 강조했다.
안장헌 위원은 도민과 지역 공공기관 등 직원을 위한 연수원 신설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안 위원은 “지역에 연수 수요가 분명히 있음에도 적절한 시설이 없어 타 지역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리적 접근성, 비용, 기간 등을 고려해 주시고 아산의 폐교대학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으니 꼭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요즘 물가인상 등으로 급식 운영이 어렵겠지만, 교육생들에게 질 좋은 식단을 제공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정우 위원은 주민자치와 관련 “주민자치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데, 사업추진 과정에서 의사충돌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인재개발원에서 주민자치 교육프로그램을 잘 만들어 우리 주민자치가 한층 더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아직도 민원처리 과정에서 불편을 경험하는 민원인들이 있다”고 지적하며 “민원 담당 공무원 윤리교육을 철저히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김도훈 위원은 인재개발원을 방문하는 교육생을 대상으로 충남의 특산물과 소상공인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판매 공간 마련을 제안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지역 특산품을 판매 사례를 언급하며 “충남의 특산물과 소상공인 제품이 전국에서 온 교육생들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탄소중립경제특별도로서의 충남 위상에 맞춰 교육용품의 재사용을 강조하며 매년 25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명찰 케이스를 회수해 재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예산 절감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실천할 것”을 요청했다.
박정식 위원은 “인재개발원의 낙후된 계단, 지붕 방수 문제, 미끄러운 식당 바닥 등 안전과 관련된 요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설 개선을 위한 내년도 예산이 5억 5000만원으로 편성된 점을 언급하며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이버 교육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백에 대해 “계약이 연초부터 적용되지 않아 3개월간 교육 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문제”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계약서와 과업지시서의 일치 및 예산 편성 절차의 조정을 강조했다.
지민규 위원은 사이버 교육 프로그램의 수강률 저조 문제에 대해 “강의 설치 과정에서 알 수 없는 확장자 파일 경고가 나타나 설치를 주저하게 만든다”고 지적하며 “앱 설치의 접근성을 개선하거나 필요시 운영 방식을 전면 재검토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 교육 콘텐츠와 공무원 과정의 차별성이 부족하고 공무원 대상 법정 의무 교육에 국한된 강의가 많아 도민에게 큰 메리트가 없다”며 콘텐츠 구성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도민이 쉽게 접근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강의 콘텐츠를 강화해야 한다”며 예산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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