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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중구 주민들과 숙원사업 해법 찾아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중구 주민들과 숙원사업 해법 찾아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주화 의원 주재로 10일 소통실에서 ‘중구지역의 발전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지역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 모색에 나섰다.
이번 토론회는 박주화 의원의 전략적 기획 아래 진행되어 주목받았다.
박인철 前 한남대학교 교수의 주민자치 역할과 중요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주제 발표에 이어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과 통장협의회장들이 지역 밀착형 현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주요 의제로는 △은행선화동 선화로 도로 확장, 대전천 천변 정비 △대흥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문창동 하천 주변 환경 개선 △석교동 대전천변 펜스 설치, 돌다리 둘레숲길 정비 △대사동 충무자동차거리 상점가 공영주차장 조성 △부사동 휴식 공간 확충, 가족배려 주차장 전환 등이 논의됐다.
박 의원은 이번 토론회의 핵심은 단순한 현안 나열을 넘어 실행가능한 해결방안을 심층 모색한 점이라고 강조하며 각 부서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향후 계획과 대안에 대해 예산 배분, 추진 일정, 기대 효과 등을 포함한 치밀한 중·장기 발전 로드맵 수립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박주화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단순한 정책 논의를 넘어 지역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며 “주민 대표와 관계부서 담당자 간 직접적이고 개방적인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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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 개최 의지 밝혀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 개최 의지 밝혀
[충청25시]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은 10일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열린 충청권 4개 시도 의회의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회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강창희 위원장 주관으로 열렸다.
임 의장은 간담회에서 “세종시는 대회를 위해 실내체육관과 수영장 건립을 준비했으나 안타깝게 무산됐다”며 “탁구 경기와 폐회식을 차질 없이 준비해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 행정수도 세종의 위상을 세계 대학생들에게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충청권 4개 시도는 국가균형발전 등 주요 현안에 한뜻으로 협력해 왔고 지방분권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중요한 시작이 될 충청광역연합의회와 충청광역연합도 출범을 앞두고 있다”고 말한 뒤 “국내 최초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국제대회를 유치한 만큼, 충청권이 하나 되어 성공 개최를 이룰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더 나아가 이번 대회를 발판 삼아 충청권이 메가시티로 발전할 추진력을 얻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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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지역 공공 의료 살리는 보험자병원 늘려야”
이언주 의원“지역 공공 의료 살리는 보험자병원 늘려야”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은 보험자병원의 설립과 운영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보험자병원 경영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등 보험자병원 설립의 활성화와 지방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동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1) 보험자병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보험자병원의 사업과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2) 보험자병원 경영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3) 보험자병원을 보다 용이하게 설립할 수 있도록 보험자병원이 설립될 예정인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자병원의 설립·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보험자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전염병 및 재난대비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정책집행수단 및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양적·질적 확충이 필요하다.
하지만 보험자병원의 업무나 병원 경영에 관해는 현행법에 어떠한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보험자병원은 전국에서 일산병원 1개소 밖에 없는 상황임.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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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예결위,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대전시의회 예결위,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회의를 열고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의결했다.
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2% 증가한 6조 6,770억 9,6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5조 5,469억 8,300만원, 특별회계는 1조 1,301억 1,300만원이며 기금운용 계획안은 기정 계획 대비 23% 감소한 7,240억 2,600만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재정운영상 과다계상 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7건, 6억 8,088만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과다계상됐다고 판단되는 사업, 2건 2억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반영했다.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수입 및 지출계획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했으며 2025년도 예산안은 12월 1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송활섭 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촘촘한 예산 편성과 지방채 발행 최소화를 주문했고 설명자료 제출 시기와 자료 작성 부실 등을 지적했다.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심사에서 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배분 구조를 점검하며 시와 교육청 간의 재정 운용 투명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학교 체육시설 개방 문제와 관련해 학교시설물 훼손, 소음 문제 등으로 인해 학교 측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전시와 교육청이 협력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이상래 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국악단 해외교류 신규사업은 의회 의원들과 협력해 규모에 걸맞은 예산 편성과 방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자운대 민·관 페스티벌 관련 계룡대 국군의 날 행사 규모와 차이를 고려해 예산의 효율성을 검토하고 행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베이스볼 드림파크 개장 후 한밭야구장의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시민들과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해 효율적이고 시민 친화적인 활용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명국 의원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대전 빵집 책자 제작에 대해서 SNS의 홍보 효과성을 강조하고 다른 업종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당부했고 시니어 치매예방 주산교육은 현실에 맞는 치매 예방교육 방법을 검토해 추진하기를 주문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해외통상사무소와 관련 미국 시애틀 사무소 신설 계획을 지적하며 관련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먼저 편성된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강하게 지적했고 과학수도 대전 핵심기업 100선 책자 제작과 관련해서는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사업의 방향성과 배포 방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영삼 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심사에서 뮤직토크쇼 관련 자치구별 행사를 많이 하고 있음에도 어려운 시기에 신규 사업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지적하고 자치경찰위원회 방범용 CCTV 운영 관련 운영비 절감을 위해 시민안전실, 교통국 등 CCTV 관련 업무의 통합 추진 검토를 주문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국가하천 준설사업과 관련해 예산 증액의 필요성과 하천 관리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질의하며 대전시와 관련 기관들이 더욱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후관 세척은 임시방편임을 지적하며 신설 배수관으로 관을 교체할 것을 요구했다.
△ 이재경 의원은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심사에서 지역 소멸과 인구 감소 문제를 지적하며 대전·충남 지역의 저출산 및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라이즈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라이즈센터 운영과 관련해 대전테크노파크가 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점을 언급하고 시 차원의 지속적인 관리와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측정기 유지관리 용역 관련 수탁자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을 주문했고 0시 축제 관련 교통대책을 점검했으며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예방 교육 및 사업 확대 실시를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 이한영 의원은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심사에서 대전청년내일재단 대표에 질의를 통해 재단 운영과 청년 정책 방향성을 점검하고 대전이 전국 최초로 청년내일재단을 설립한 만큼, 운영 초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청년들의 주거 및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대전형 시내버스 스마트 승강장 설치 관련 지역 안배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고 둔산시외버스정류소 관련 환경 정비를 주문했다.
또한 승하차 장소가 다른 점을 지적하며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재검토해 주기를 당부했다.
△ 이용기 의원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시 소속 운동부 육성과 관련 대전의 배드민턴 우수선수가 타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대구에 연고가 있는 정관장 배드민턴단을 대전으로 유치해 줄 것을 요청했고 자매도시 스포츠 교류와 관련해 대전에서도 국제 마라톤 코스 개발 검토를 주문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기업 유치와 관련해 대전시가 기존 기업들의 이탈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또한, 기업유치 협력관 수당 예산을 점검하며 기업유치 성공 수당을 신설해 대전 지역 전문가들이 기업 유치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아울러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이 축제에만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보다 다양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 민경배 예결특위 위원장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국비 확보 계획에 대해 점검하며 추가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한국효문화진흥원의 중요성과 효 인성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서대전육교 지하화 공사 관련 육교 하단 체육시설 폐쇄를 우려하며 검토를 요청했고 보물산 프로젝트 관련 오월드 활성화 계획에 대해 청취하며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통해 보문산 개발 계획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대내외 경제여건 불확실성과 지역경기 침체 장기화 등 어려운 재정여건 상황에서 민생경제 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대전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에도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전 절차 이행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표하며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기관에 철저한 유의를 당부했다.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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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 불법 난입으로 발생한 국회 재산 피해, 배상 · 보상 못하겠다는 국방부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지난 12월 3일 반헌법적, 불법 계엄으로 인해 국회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배상 및 보상 여부에 대해 국방부에 질의했다.
이 질의에 대해 국방부는, 국유재산인 ‘국회’는 계엄법과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이 되지 않아 결론적으로 보상 및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국방부는 계엄법 제9조 3항, 제9조의2 1항, 제9조의4 규정 등을 국방부가 검토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답변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번 비상계엄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반헌법적, 불법 계엄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는 사실이다.
또한 절차적으로도 계엄법 제9조 4항은 계엄군이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하려는 경우, 그 사유와 대상 등에 대해 미리 통보하거나 공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이뤄지지 않은 명백한 하자도 있다.
허영 의원은 “5200만 국민이 TV 생중계를 통해 계엄군의 불법 난입으로 국회의 유리창과 출입문, 집기의 파손 등, 상당한 규모의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을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국회의 재산은 국유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손해배상과 보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허 의원은 “국민의 혈세인 국회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파괴해놓고 이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지 않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반헌법적, 불법 계엄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내란 수괴 및 국방부가 반드시 배상하고 책임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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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진오 의원, 도마·복수지역 통학로 안전개선 방안 강구
대전시의회 김진오 의원, 도마·복수지역 통학로 안전개선 방안 강구
[충청25시] 대전광역시의회 김진오 의원은 서부교육지원청 박세권 교육장 등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도마·복수지역 학생들의 통학로를 직접 걸어보며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김진오 의원이 지난 제282회 제2차 정례회 대전교육청 2025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도마·복수 지역의 통학로 문제를 언급하며 이에 대한 통학버스 운영 등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한 데서 비롯됐다.
본예산안 심의 당시 김진오 의원은 “도마·복수 지역의 통학로 또한 경사가 매우 가파르고 주변 공사에 따라 학생들의 통학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며 실제로 주변 공사로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안전사고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임시배치학교 뿐만이 아닌 통학로 안전 위험이 높은 지역 또한 통학버스 지원 등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부교육지원청 박세권 교육장은 “해당 통학로는 상가·다세대주택의 밀집,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등으로 인해 통학로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며 “직접 현장을 방문해 통학로 환경에 대한 실태를 검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고 이에 김진오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당시 교육청 행정국장의 분교설립 검토 답변을 언급하며 함께 해당 지역을 방문해 통학로를 함께 살피며 현장의 문제를 짚어볼 것을 제안해 통학로 현장방문을 추진하게 됐다.
이날 김진오 의원은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도마동에서 대전복수초까지 학생들이 다니는 골목들을 함께 살피고 현장의 문제를 점검하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한편 김진오 의원은 지난 11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복수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통학버스 운영을 제안한 바 있다.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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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경제·민생 민주당이 챙길 것”
이언주 의원, “경제·민생 민주당이 챙길 것”
[충청25시] 이언주 국회의원이 9일 더불어민주당 내란사태특별대책위원회 비상경제상황점검단을 발족하고 내란 상황 종결 및 경제 정상화, 민생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언주 의원은 “자본시장의 가장 큰 위험은 불확실성”이라며 하루 빨리 내란 주범인 윤석열을 탄핵해 헌법적 절차에 따라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만이 자본시장과 한국경제가 제자리를 찾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의 예산독주가 쿠데타 결심의 이유라는 윤석열의 궤변, 그리고 경제관료 출신이면서도 예산안 통과가 경제위기 해소책인 양 내세우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억지 주장을 비판하고 경제를 망친 내란 주범과 내란 동조자들이 “감히 지금의 경제 위기에 국회와 야당 핑계를 대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그동안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감사원과 법무부 등 일부 부처의 특활비를 감액하는 등 677조 정부예산 중 4조원의 삭감안을 우선 확정했고 정부의 증액예산은 다시 살피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민생 경제를 위한 민주당의 구체적인 로드맵도 내놓았다.
민주당은 우선 △내년도 예산안을 10일에 처리할 예정이고 △삭감한 특활비 등의 예산은 청년 및 서민지원 금융에 활용하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며 △취약한 금융환경에 놓여 있는 국민이 불법 고금리 사금융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대출전환, 금리조정 등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하고 △또한 주식시장의 급등락으로 인한 담보 부족과 이에 따른 반대매매로 인한 단기시장 불안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관련 기관과 협의해 선제적으로 불안요인들을 제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비상경제상황점검단을 중심으로 탄핵 일정과 별도로 경제와 민생안정 조치의 실행을 위한 국회 및 대내외 대화채널을 바로 가동하겠다며 민생 지원 의지를 다졌다.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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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지역사회 원로들에게 나아갈 길을 묻다
대전시의회, 지역사회 원로들에게 나아갈 길을 묻다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9일 오후 1시 30분에 시의회 소통실에서 ‘지역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대덕구 원로초청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복지환경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간담회는 대덕구 지역 원로들을 초청해 지역 현안을 점검하고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덕구 지역 원로인 곽인상·이형주·이래홍 고문과 이용기 대전시의원, 김홍태·이준규·조대웅 대덕구의원이 참석해 대덕구 복지환경분야의 현안사업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좌장을 맡은 이효성 의원은 “이 자리에 참석한 원로들은 대덕구 지역의 과거와 현재를 가장 깊이 이해하고 있는 분들로 지금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갖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의견과 제안이 단순한 논의를 넘어 대덕구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덕구 지역 발전에 대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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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 웹툰산업 활성화 위한 지원 방안 모색
충남도의회, 충남 웹툰산업 활성화 위한 지원 방안 모색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9일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충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이벤트홀에서 ‘충남 웹툰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충남도의회 이현숙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이승진 백석문화대학교 웹툰애니메이션학부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병수 상명대학교 교수, 박세현 한국만화웹툰평론가협회장, 이대행 웹툰작가, 조정림 충청남도 문화산업팀장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승진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충남에서 웹툰 관련 전공을 이수한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해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웹툰 작가, 기획자, 편집자가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창작 환경을 구축하고 장기적 비전을 기반으로 한 사업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충남 웹툰산업 발전을 위해 창작 공간 확충, 예산 확대, 창작자 지원 프로그램 강화, 협회 결성 등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됐다.
또한, 웹툰과 지역 관광의 융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제시됐다.
이현숙 의원은 “충남은 우수한 창작 인재와 대학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관심과 지원 부족으로 많은 인재들이 지역을 떠나고 있다”며 “지역의 창작 인재들이 떠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작품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충남도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심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창작자들이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지역 내 대학, 기업, 지자체가 협력해 지속 가능한 창작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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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국립공주대와 ‘2024 충남 미래 포럼’ 개최
충남도의회, 국립공주대와 ‘2024 충남 미래 포럼’ 개최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6일 도내 유일의 국립대학교인 공주대학교와 ‘2024 충남 미래 포럼’을 개최하고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활성화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10월 도의회와 공주대가 체결한 상호정책 협력 업무협약의 결실로 충남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
포럼은 선문대학교 김재광 교수 사회로 충남도의회 지민규 의원과 공주대학교 정남수 교수의 발제에 이어 정병인 의원, 공주대 이정만 교수, 정책연구원 리더스 손수조 대표, 주식회사 잇는 연구소 박정수 대표의 열띤 토론으로 이어졌다.
지민규 의원은 충남도의회가 자치입법 및 지역 정책연구 개발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연구모임’ 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지방의원들의 의원정책개발비 제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 의원은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는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회의원이 입법 또는 정책 개발을 위해 행하는 공청회·토론회·세미나·전문가 간담회 개최 등에 사용할 수 있다”며 “반면 지방의원의 의원정책개발비는 공청회·토론회·간담회 등에 사용이 불가능하고 지방의원의 경우에만 지방의원 1인당 500만원의 한도를 정해놓았다”고 지적하며 행정안전부는 사용 범위 확대를 위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립공주대학교 정남수 교수는 “충남도의회의 연구모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확보, 상호 이해증진, 연구자에 대한 명확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 필수적으로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지역사회 발전과 혁신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도의회는 효율적인 연구모임 운영을 위해 기능 전문화를 목표로 노력해왔다”며 “이번 ‘2024 충남 미래 포럼’을 통해 남은 과제를 점검하고 의회와 대학이 보유한 연구 역량을 결집해 창의적 인재 활용에 협력함으로써 의원 연구모임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