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25시] 올 8월 시행을 앞둔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위한 선결과제로 생산·유통 조사체계 강화와 적정 기준가격 설정을 위한 전담 조직과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옥주 국회의원과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농협미래전략연구소가 주관해서 18일 개최한 ‘농산물 가격 안정과 적정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과 농업인들은 농산물 가격안정제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생산·작황·소비에 이르기까지 농산물 수급 및 관측 통계 고도화 △사전·사후 수급관리를 위한 생산·재고 조사 체계 마련 △생산조절·폐기·기준가격 협의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등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양파 과잉 생산으로 밭을 갈아엎는 현실은 농정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만큼 정밀한 수급 예측과 가격 안정 장치를 통한 선순환 구조 구축이 시급하다”며“쌀 시장격리 의무화와 농산물 가격안정제, 자조금법 제정 등을 통해 농가 소득 안정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호 농특위 위원장은“농산물 가격은 농가소득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며“정확한 통계와 신속한 정책 집행, 농협 역할 강화가 병행돼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는 농업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농산물 가격안정제의 추진을 위해 선 생산·작황·소비에 이르기까지 농산물 수급 및 관측 통계 고도화와 함께, 사전·사후 수급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농협경제지주 원예수급부 허장행 국장은“가격안정제가 작동하려면 기준가격과 평균가격의 차이에 생산량을 곱해 지급액을 산정해야 하는데, 정작 그 생산량을 누가 집계할 것인지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소가격안정제는 농협 계획재배 물량을 기초로 삼기에 출하량 집계가 가능했고 지역 손해평가사들이 수확량 조사를 맡아서 수입안정보험이 추진됐는데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이런 역할을 누가 어떻게 수행할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특히 “양파 국내 소비량이 약 140만 톤에 이르지만 생산·유통 단계에서 소비 구조 변화를 제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가공·깐양파 수요 등 소비 측면 관측 강화를 요청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엄청나 정책위원장은“봄배추부터 시작해 대파, 무, 양파가 갈아엎어졌고 오늘도 다음 달 초 양배추 산지 폐기 계획을 농민들과 세우고이 자리에 왔다”며“재배면적 조절만 논의하고 수입량 통제가 빠진 수급 정책은 반쪽”이라고 주장했다.

또“마늘 생산량을 줄이면 양파가 늘고 양파를 줄이면 마늘이 늘어난다. 단순한 재배면적 조절 정책의 한계가 명확하다”고 꼬집었다.

배민식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장은“적정 재배면적을 관리했음에도 올해 조생종은 거의 40%가 평년보다 단수가 늘었고요. 중만생도 지금 아직도 최종 집계는 안 됐지만 거의 20%가량 단수가 늘었다”며“소비 부진에 따라서 통상 3월이면 소진되는 작년산 양파가 5월까지 유통되면서 공급과잉을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현행 농산물 수급관리 체계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는 작황조사나 소비관측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다.

배 과장은 이에“원예농산물의 경우 기후에 따라서 사나흘만에 단수변화가 급변하는 특성이 있는 만큼 일주일 한 달 단위로 실측한 데이터에 기후 데이터를 적용해 고도화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10년치 대형마트 판매가격 데이터를 이용해 분기별 소비량을 추정해서 소비관측을 강화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박영구 전문위원은“GPS 단말기를 이용한 필지 실측, 드론 항공촬영을 통한 재배면적 추정, AI 기반 작물 분류 모델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관측과 시장 반응 간 간극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가격안정제가 제때에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생산비 산출과 적정 기준가격 설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장도환 농협미래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입법 예고된 농안법 시행령에는 ‘생산비와 수급 상황을 고려하고 경영비 이상으로 설정한다’고 명시됐지만, 구체적 산정 방식은 여전히 공백”이라며“최근 5개년 평균가격의 85%와 법정기준가격 중 큰 값을 택하되, 법정기준가격의 115%를 넘지 않는 미국 가격손실보전제도의 가변적 기준가격으로 물가상승과 같은 시장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농협미래전략연구소 김현식 연구위원은 “농가 총소득이 역대 최대 수준인 5500만원에 근접했지만, 정작 농업소득은 1000만원 수준”이라며 “생산비가 과소 계상된 결과”고 분석했다.

쌀산업연합회 문병완 회장은“과거 30년간 쌀 생산비가 2.2배 증가하는 동안 직접 생산비는 2.9배 폭증해 현재 전체 비용의 70%에 육박한다”며“위탁영농비 비중이 1995년 0.8%에서 2025년 25.8%로 확대됐고 비료·농약·육묘 단가도 가파르게 올랐다”고 밝혔다.

그는“핵심 문제는 비용 충격의 가격 반영 시차”며“유가·원자재 충격으로 생산비가 급등해도 이것이 산지가격이나 기준가격에 반영되기까지 극심한 시차가 존재하고 그 공백을 농가가 오롯이 짊어지고 있다. 대내외 충격을 상시 모니터링해 즉시 반영하는 충격 예측 시스템을 가격 모형 안에 가동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현재 국가 생산비 통계는 연 1회 조사에 그쳐 현장 체감 비용과 괴리가 크다. 지역별·규모별 생산비 격차가 최대 17만원까지 벌어지는 상황에서 분기 조사로 주기를 단축하고 표본을 확대 재설계해야 한다”며 소비자물가 측면의 평년가격과 생산자 보호를 위한 기준가격을 별도로 설계하는 ‘투 트랙 가격 전략’도입을 건의했다.

엄 위원장은 “전북과 충남의 쌀 생산비 차이가 20만원이 넘을 정도로 같은 농산물일지라도 지역 편차가 큰 만큼 하나의 기준가격은 한계가 있다”며 생산비와 농민의 지속 가능한 소득을 보장하는 ‘공정가격’도입을 요청했다.

허 국장은“기준가격이 생산비를 토대로 정해질 때에는 전체 거래량을 총 거래가격으로 나눈 값이 생산비·경영비와 잘 매칭된다”며“가락시장 상·중품 평균가격 위주의 접근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준가격이 생산비를 바탕으로 정해진다면 가락시장 상품이나 중품 평균가격보다 전체 거래가격을 거래물량으로 나눈 단가가 생산비·경영비와 더 잘 매칭된다”며“농업인 소득 보전을 위해 선 반드시 수확기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격 협의와 수급 조절을 위한 거버넌스 운영 또한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농특위 송원규 본위원은“가격안정제의 설계가 좋다고 작동을 보장하지 않는다”며“올봄 양파 가격 폭락 사태는 제도 설계와 작동 사이의 간극이 드러난 사건이다”고 지적했다.

특히“안전생산 공급지원사업에서 각 단계별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며“광역 수급관리센터와 중앙주산지협의체의 역할 분담을 여름부터 집중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거버넌스 안에서 농협의 위상이 미흡한 만큼 역할을 재정립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엄 위원장 역시 올들어 봄배추·대파·무·양파에 이어 다음 달에는 양배추 산지 폐기 계획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의 원인으로 과도한 농산물 수입과 더불어 농민을 배제한 농산물 수급정책과 비축 물량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재를 지목했다.

한편 올 8월 27일 농산물가격안정제 시행을 앞두고있는 농식품부는 책임 주체·생산량 집계 방식·기준가격 산정 세부 기준·소비 관측 체계 등 실제 작동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설계를 마치고 9월 가격안정심의원회를 열어 대상품목 등을 확정한 다음에 11월 광역단위 선제적 수급관리계획 수립을 도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