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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시민 안전과 편의 위한 시설관리공단 운영 개선 촉구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시민 안전과 편의 위한 시설관리공단 운영 개선 촉구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부위원장은 15일 실시된 제282회 정례회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단의 시설 운영 및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하며 시민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공단이 운영하는 갑천 수상스포츠 체험장에서 여름철 수질 악화와 악취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여름철에는 수질 악화와 쓰레기 문제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적극적인 수질 관리 대책 마련을 공단에 요청했다.
또한 유관 단체와 협력해 청소와 수질 관리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공단이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월드컵경기장 부대시설 운영과 관련된 민원 사항을 언급하며 현재 전체 시설 운영을 특정 단체에 위임하는 방식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을 전달했다.
공단이 시민 편의를 고려해 월드컵경기장 부대시설 운영을 점검하고 대전시와 협력해 시설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노후화된 하수처리장 이전 계획을 검토 중임에도 불구하고 직원 안전과 직결되는 기본적인 시설 개선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고 중앙로 지하상가 운영에 대해서는 불법 점유 문제에 대한 공단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며 지하상가의 질서를 확립하고 상가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시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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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평촌산단 공업용수도 사업 차질 없는 추진 촉구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평촌산단 공업용수도 사업 차질 없는 추진 촉구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은 15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건설관리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평촌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및 하수처리 연계사업의 철저한 점검과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요구했다.
송 의원은 평촌 일반산업단지의 공업용수 및 하수처리 연계사업이 산업단지 운영의 핵심이며 준공 일정의 불일치와 진행 속도에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산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공정 일정이 조율되고 연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집중관리해야 한다”며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촉구했다.
또한, 송 의원은 작은내수변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가 주민 민원 및 시공사 경영 악화로 인해 장기간 지연된 점을 지적하면서 “사업 초기부터 민원 예측과 시공사 선정 과정이 더 신중했어야 한다”고 대책 마련과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도로 과적 차량 단속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과적 차량은 도로 파손과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이며 단속 효율성을 높이고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요구했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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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 폭설 대비 제설 대책 및 공기연장 문제 해결 촉구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 폭설 대비 제설 대책 및 공기연장 문제 해결 촉구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은 15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건설관리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폭설 대비 제설 대책과 공사 공기연장 문제를 지적하며 대전시의 철저한 관리와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24년에 처음 도입된 고상제설제는 보관과 안전관리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특히 고상제설제가 습도에 취약하고 부식성이 높아 장기간 보관 시 사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상제설제와 액상제설제의 장단점을 철저히 분석해 지역 도로 특성에 맞는 제설제 사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공사 공기연장 문제에 대해 “공기연장으로 인한 추가 비용 청구 문제는 대전시의 행정절차와 관리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앙로 신구 지하상가 연결 공사를 예로 들며 “공사 연장 시 발생한 비용 청구가 발주처의 절차 문제인지 시공사 책임인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 건설사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테두리와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역 건설사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상생 방안도 함께 촉구했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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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시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시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은 15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건설관리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안전과 관련된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먼저, 박 의원은 대전시의 도시침수 대응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가 빈번해지면서 도시침수로 인한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포트홀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해마다 증가하는 포트홀 발생건수를 지적하며 “최근 강수량의 증가와 대규모 재개발 및 재건축에 따른 포트홀 발생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시민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감사를 마무리하며 박 의원은 “관행적으로 시행하던 기존의 대응방식에서 벗어나서 버스 또는 택시업계 종사자를 활용한 실시간 포트홀 모니터링이나 AI기술 등을 활용한 스마트 대응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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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 홍도지하차도 누수 문제로 인한 시민안전 위협 경고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 홍도지하차도 누수 문제로 인한 시민안전 위협 경고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송인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건설관리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홍도지하차도의 누수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홍도지하차도의 누수 문제는 반복적으로 제기됐다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채 세 번째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도로 바닥에 고인 물이 겨울철에 얼어붙어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크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서 철도시설공단과의 협력 부족을 문제로 꼽으며 “시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며 대전시가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그러면서 “도로 안전 문제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항인 만큼, 시는 문제 해결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겨울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즉시 취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이번 감사를 계기로 홍도지하차도 누수 문제와 같은 안전 위협 요인이 빠르게 개선되어 시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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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건설관리본부 행정사무감사 실시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건설관리본부 행정사무감사 실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15일 제7차 회의를 열어 건설관리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송인석 위원장은 도로 누수 문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특히 홍도지하차도의 반복적인 누수는 겨울철 사고 위험을 더욱 높이는 심각한 문제”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지하차도 바닥에 지속적으로 고인 물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이어 “겨울철 고인 물이 얼어붙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큰 만큼, 철도시설공단과 협력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김영삼 부위원장은 반복되는 예산집행 지연과 조직 운영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며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증축 공사 등 주요 사업에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것은 관리 부재를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또한, “경력직 부족과 과도한 업무 배분은 조직 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며 부실 공사의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며 근무 환경 개선과 공정한 평가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예산집행 효율성과 조직 신뢰 회복을 위해 강력한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박주화 의원은 도시 침수 대응 사업과 관련해 “도시 침수는 시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며 “하수 정비 및 관로 교체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로의 포트홀 발생은 시민 안전과 차량 파손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고 언급하면서 “체계적인 포트홀 관리와 신속한 대응을 통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며 AI 기반 시스템 도입과 대중교통 기사와의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김선광 의원은 폭설 대비를 위한 제설 대책 추진 현황에 대해 “대전시는 2024년도에 처음으로 고상제설제를 도입했으며 기존의 액상 제설제에 비해 보관 및 안전관리 측면에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고상제설제가 장시간 보관 시 습도로 굳어 사용이 어려울 수 있어, 대전시 도로 관리 현황에 맞는 제설제를 선택하고 보관 상태를 관리해 폭설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건설공사의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요구와 지체상금 부과 현황을 점검하며 “공사가 연장되면서 발생하는 인건비와 관리비 등의 간접비 청구가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은 대전시 행정절차와 공사 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서 “행정절차가 지연된 경우 발주처에서의 책임을 인정하고 공사 연장의 원인에 대해 명확한 분석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활섭 의원은 평촌 일반산업단지의 공업용수와 하수처리시설 연계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산업단지의 필수 조건인 공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과 적절한 폐수 처리를 위해 사업 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업용수도 건설사업과 하수처리시설 연계 처리 관거 사업의 완공 시기가 서로 맞지 않음을 언급하며 “완공 시기를 조율하지 않으면 평촌산단 개발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또한, 대전시 도로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해 과적 차량 단속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과적 차량으로 인해 도로 파손과 시민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속 대수를 분석하며 단속 효과를 높이는 방법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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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시 건설관리본부 인사 난맥상 강하게 질타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시 건설관리본부 인사 난맥상 강하게 질타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은 15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관리본부 인사 문제와 부진한 예산집행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건설관리본부가 매해 막대한 규모의 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조직의 전문성과 인사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제대로 된 인사 관리와 예산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업무 효율성과 사업성과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월 예산이 매년 많고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문제들이 반복된다”며 구체적인 사업을 예로 들어 비판을 이어갔다.
“대전고등학교의 생활 SOC 사업만 해도 42억원의 예산이 미집행된 상태로 이월됐다”며 예산 집행이 부실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공사가 완료된 안영생활체육단지에 대한 감리비도 지출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공사가 끝났다면 감리비도 지출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예산 관리의 허술함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특히 건설관리본부의 인사 관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경험이 부족한 저경력 공무원들이 중대한 사업을 책임지고 있어 공사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관리본부 인력의 상당수가 7급 이하 저경력 공무원으로 구성된 상황에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방서 기반의 공사 감독을 이들이 책임지는 것은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무책임한 조직 운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건설관리본부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로 휴직을 내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꼬집으며 “타 시 사업소의 전보 제한이 1년인데 반해, 건설관리본부는 같은 사업소인데도 전보 제한을 2년으로 한 것은 저경력 직원들을 건설관리본부에 계속 묶어두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직원들이 휴직을 하고 왜 타부서로 가려고 하는지 근본적인 문제를 들여다 봐야지, 못 도망가게 전보 제한만 2년으로 묶어두면 직원들이 무슨 의욕으로 일을 하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본청 직원들과의 인사 평점에서도 건설관리본부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본부장은 직원들의 사기를 올릴 방안을 강구하고 현장에 맞는 인사 제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조직 전반을 재정비하고 인사혁신담당관실과 적극 협의해 새로운 인력 구성과 평가 체계를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건설관리본부가 지속적인 조직 점검과 인사 개선을 통해 대규모 사업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조직의 구성부터 철저히 다시 검토하라고 본부장에게 강하게 요구했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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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 제94회 정례회 제2차 회의 개최
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 제94회 정례회 제2차 회의 개최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4일 제94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제4회 추경예산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 보고에서 김영현 위원장은 “직원들의 의정지원 역량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담당관실과 전문위원실 간의 순환보직 인사이동이 중요하다”며 “부서별 다양한 업무 경험을 통한 관리 능력과 조직 내 유연성 향상을 위해 균형인사 운영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충식 부위원장은 “회기 전 실시하는 의정브리핑은 처리 안건 위주의 설명으로 이뤄지고 있어 시민의 관심도가 적고 의원 개인의 실질적인 홍보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다”며 “시민과의 접점을 만들어 홍보채널을 다양화하는 등 효과적인 의정홍보방안 마련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김현옥 위원은 “정책지원관 연장 근무 시 업무능력이 탁월한 임기제 공무원을 우대하는 방안의 도입으로 의정지원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자치분권 의정박람회 공동성명서 발표 이후 진행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현정 위원은 2025년도에는 다수의 의원이 연구모임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연구활동 예산 부족과 과중한 업무보좌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민들을 위해 유의미한 연구결과를 낼 수 있도록 운영에 대한 면밀한 계획을 당부했다.
최원석 위원은 “청소년 의회교실 참여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읍면 지역의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의회교실 신청 방법 등 개선 사항 발굴에 심혈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불용 예산과 인건비 부족분 등을 반영해, 기정액 대비 3억 7,648만원 증액한 111억 4,181만원으로 편성된 추경 예산안을 원안 가결했으며 세종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세종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도 원안 가결했다.
한편 이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은 오는 25일 제9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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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 의원, “민주시민 교육 일몰, 편향된 인식으로 무책임한 결정”
안장헌 의원, “민주시민 교육 일몰, 편향된 인식으로 무책임한 결정”
[충청25시] 안장헌 도의원이 14일 열린 2024년도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충남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주시민 교육 사업 일몰과 충남연구원 원장 부재 장기화 문제를 비판했다.
안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은 평생교육 6대 분야 중 하나인 매우 중요한 교육이다”며 “2021년 참여자 3,446명, 2022년 참여자 6,965명, 만족도는 2021년 평균 4.42점, 2022년 평균 4.54점으로 참여자가 늘고 만족도도 높았던 사업을 2023년부터 일방적으로 일몰한 것은 도민의 교육 의지를 무시한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 10,411명의 인원이 참여한 민주시민 교육사업을 일몰 것은 ‘민주’라는 단어에 대한 편향된 인식으로 도민의 교육 기본권을 박탈한 무책임한 결정이다”고 주장했다.
이어지는 충남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안 의원은 “충남연구원 원장이 3월 31일 사직 후 8개월째 부재한 상황이며 원장 공모 절차나 논의조차 없어 충남도에 조직 정상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정원 대비 현원도 다 채우지 못해 충남의 씽크탱크인 연구원이 정상적 운영이 힘든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꼬집었다.
또한 안 의원은 “책임 있는 지휘부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충남연구원 정상화를 위해 원장을 조속히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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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활동 불가능한 조합 임원 대안 제시 가능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김승원 의원, 활동 불가능한 조합 임원 대안 제시 가능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충청25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간사가 조합 임원 선출 기준을 완화해 조합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유재산을 보유한 소유주들 가운데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임원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으로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임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비사업 조합임원의 자격과 관련해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임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해 장기요양시설 등에 거주하는 경우 임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조합 운영에 공백이 생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김승원 의원은 “공유재산을 보유한 소유주들이 임원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사회의 사각지대를 살피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법안 입법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 발의자 김승원 의원을 비롯해 김용민, 김원이, 김준형, 안태준, 이건태, 이기헌, 이원택, 임호선, 황정아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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