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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환경위, 공공의료 책임 및 진료수준 개선 주문
보건복지환경위, 공공의료 책임 및 진료수준 개선 주문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14일 4개 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민수 위원장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의료원이 운영되고 있으나 지방의료원의 운영은 각 지자체에서 어떻게 지원하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도 차원의 4개 의료원에 대한 지원 강화를 강조하고 “4개 의료원은 공공의료에 대한 책임과 의사 및 장비 등 진료수준을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순옥 부위원장은 서산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자료 누락 문제를 지적하며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자료 작성과 검토 절차를 더욱 철저히 챙겨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각 의료원에서 매년 발생하는 결손처리 금액이 해당연도 발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료에서 누락되는 것은 문제”고 지적하며 “미수금 회수에 더욱 신경 써 달라”고 강조했다.
김석곤 위원은 공공의료역량 강화 사업 추진이 늦어진 점에 대해 지적했다.
김 위원은 “일반적으로 역량강화 사업은 연초에 추진함으로써 직원들의 강화된 역량이 연중 또는 연말에 발휘되어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인력 공백과 관련 “하루 속히 의료인력 공백해소 방안을 마련해 도민들의 불편함이나 불안감을 덜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광섭 위원은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과 관련 “장애인고용법상 올해부터 정원대비 3.8%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되는데, 4개 의료원 전부 미달인 상태로 나타나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고용률도 문제지만 그에 따른 고용부담금을 매년 1000여만원에서 5000여만원까지 납부하고 있어 도민의 혈세가 빠져나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렵더라도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정수 위원은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항목 진료비에 있어 4개 의료원 모두가 다르다”고 지적하고 “도민을 위한 공공의료원이기에 어느 정도 비급여항목 진료비를 비슷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천안의료원에 대해 “경영상 어려움이 많은데, 재정에 도움이 되는 진료과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역설했다.
이철수 위원은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의 홍보비와 관련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해야 하나 단순하게 판촉물을 제작한 것은 홍보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분야의 홍보가 어려운 것이 한정된 예산으로 높은 효과를 기대해야 하기 때문으로 이 부분에 대해 모르는 것은 아니나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에 기여할 수 있고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병인 위원은 “천안 및 공주의료원에서 마약류 관리자가 현재 1명에 불과해 일부 조제 업무를 보조자가 수행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며 “각 의료원은 마약류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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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숲길 안전 대책법’ 대표발의
서삼석, ‘숲길 안전 대책법’ 대표발의
[충청25시] 등산 및 트레킹을 하는 국민이 늘어나는 가운데,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숲길을 구역별로 구분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서 의원이 21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한 법안으로 숲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한 입법 조치이다.
최근 등산·트레킹을 즐기는 국민은 늘어나고 있다.
산림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매월 1차례 이상 등산 또는 트레킹을 하는 국민은 4,124만명 중 78%인 3,229만명으로 최초 통계가 도출됐던 16년 전인 2008년 1,886만명에 비해 71%인 1,343만명 가량이 증가했다.
다만, 이용자가 늘어나는 만큼, 안전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등산사고는 4만 3,564건에 달한다.
2022년의 경우 9,352건으로 2021년에 비해 44%인 2,853건이 늘어났다.
같은 기간 동안 사고 유형은 실족·추락이 36%인 1만 5,837건으로 나타났으며 △조난 1만 777건, △기타 9,954건 △개인질환 6,996건 순이다.
또한, 부상은 2만 5,008건, 사망은 564건이 발생했으며 2022년 사망 건수는 90건으로 2021년 68건에 비해 22건이 증가했다.
한편 전체 숲길 총 3만 8,623km 가운데 10%인 국가 숲길 3,835km는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의 인력 14명이 1인당 273km를 관할하고 있다.
하지만 90%에 달하는 지방 숲길 3만 4,788km의 경우는 현장에서 숲길 안전·복구·정비를 담당하는 인력이 전무한 실정이다.
다만, 제21대 국회 당시 기획재정부가 등산트레킹센터가 주요 국가·지역 숲길에 대한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이견을 제시해 개정안은 임기만료 폐기됐다.
기재부 논리처럼 센터 인력 14명이 전체 숲길을 책임진다면, 현재 1인당 관리 면적보다 10배 이상인 2,758km를 유지·보수하게 되는 것으로 이는 서울-부산을 3번 왕복하게 되는 셈이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원을 고용해 숲길의 안전상태 점검 및 훼손, 오염방지, 복구, 산악구조대의 활동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숲길을 이용하는 국민이 늘어나는 만큼 정부는 안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하나, 재정상의 이유로 방관하고 있다”며 “국가는 숲의 안전 및 편의를 증진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숲길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 외에도 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농협보험상품 판매시, 모집비중규제대상이 되는 농축협조합의 자산규모를 현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해 조합원의 서비스 이용 제한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식물방역법’ 개정안은 금지식물 반입이 늘어남에 따라 공항·항만 시설관리자가 이용객에게 검역 정보를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식물검역기관의 장이 선박 또는 항공기 운영자로 해금 승객·승무원 대상으로 식물검역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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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서 의원, “대전학사 존치 논란…시대적·경제적으로 여전히 유지할 가치·명분 유효”
구형서 의원, “대전학사 존치 논란…시대적·경제적으로 여전히 유지할 가치·명분 유효”
[충청25시] 구형서 도의원이 14일 열린 2024년도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학사 매각 논란에 관해 대전학사를 유지할 가치가 있다며 대전학사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구 의원은 “올해들어 대전학사 매각·폐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전학사는 여전히 유지할 가치와 명분이 유효하다”며 “시대 변화에 따라 수도권 대학 진학이 늘었지만 여전히 경쟁력 있는 대전 소재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이 있고 이들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구성원들부터 폐쇄 논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구 의원은 “현재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대전학사에도 적용해 고물가 시대에 돈 때문에 아침을 굶는 학생이 없도록 살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 의원은 “대전학사의 설립 취지를 고려했을 때 LH매입임대 사업 등과도 충분히 연계할 방안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LH와 연계해 지역 주택을 매입해 대학생에게 임대해 주는 정책 시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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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인재개발원·인사혁신담당관 및 명품디자인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인재개발원·인사혁신담당관 및 명품디자인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4일 인재개발원, 인사혁신담당관 및 명품디자인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정명국 위원장은 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 교육과정 선호도 분석과 설문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힐링캠프를 결합한 교육 방식을 제안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인사혁신담당관을 감사하며 기술직 배치 증가와 중앙부처 불만 해결을 위한 균형 잡힌 배치와 체계적인 교육을 요청했다.
또한 명품디자인담당관 감사에서는 도시브랜드 홍보영상의 중복성과 특색 부족을 지적하며 지역업체 적극 활용 및 부서별 특색을 마련한 차별화된 홍보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했다.
이용기 부위원장은 인재개발원 감사에서 필수 교육과정의 참여율 향상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 계획 수립 시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인사혁신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미래전략실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부서의 개방형 직위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부위원장은 경기도와 대구광역시 등의 사례를 들며 실·국 요청이 없더라도 인사부서에서 선제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병철 의원은 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 및 체육시설 대관료 부과 기준에 대해 조례에 따른 합리적 운영과 시민 접근성 제고를 요구하며 시민 편의를 위한 개선 노력을 당부했다.
이어 인사혁신담당관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피부서 선정 과정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향후 2년 후 재지정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부 전문가 참여와 직원 의견 수렴을 통한 직무 분석 절차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진행된 명품디자인담당관 감사에서는 공공디자이너 모집공고와 관련해 보수 지급 기준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열정페이’로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을 우려했다.
또한 도시브랜드 평가 결과와 관련해 민간연구소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신력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홍보할 것을 촉구했다.
이중호 의원은 대전의 로컬브랜딩이 ‘ 과학수도 대전’ 이라는 전통적인 이미지를 결정한 것에 대해, 외부 마케팅에서 이 이미지가 다소 고리타분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노잼도시’라는 밈을 활용해 대중에게 재미있고 쉽게 소비될 수 있는 브랜딩을 제안하며 단순히 전통적이고 정형적인 접근보다는 더 창의적이고 파급력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대전의 지역 특성을 살리는 동시에, 브랜딩의 가치적, 추상적 측면도 신중히 고려할 것을 요청했다.
안경자 의원은 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 교육과정의 낮은 참여율과 강사 초빙 기준 강화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인재개발원의 체계적 개선을 촉구했다.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장애인 채용 비율 감소 문제에 대해 질의하며 장애인 채용을 늘릴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부서별로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공직자가 다수인 점을 짚으며 조직 안정화를 위한 더 나은 인사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인재개발원, 인사혁신담당관 및 홍보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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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해위 “축산업 발전 위해 축산악취 해결에 총력 기울여야”
농수해위 “축산업 발전 위해 축산악취 해결에 총력 기울여야”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4일 충청남도 농축산국, 동물위생시험소, 축산기술연구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연희 위원장은 양봉농가와 관련 “농가의 경영안정 지원 사업과 양봉직불제 도입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축산기술연구소와 관련해 공공방역수의사 인력 충원 문제와 예산 미집행 문제를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공중방역수의사 충원 문제는 수의인력 부족과 급여 수준의 차이로 몇 년간 계속된 문제”며 “축산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인적자원 문제 해결을 위해 은퇴 인력 활용뿐만 아니라 전남 등 타 시도 사례를 적극 검토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영호 부위원장은 “축분 에너지화 시설에 대한 주민 수용 문제가 있기에 인근 주민들에게 에너지 관련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상에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수의직 정원이 95명 대비 81명으로 업무 가중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가중된 일에 대한 보상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모집에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김복만 위원은 “일반 동물병원 병원 수익과 공무원 보수의 차이로 인한 수의직 기피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수의직 모집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흑염소 관련해 “보어종과 재래종의 장점을 융합한 종 보존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미옥 위원은 “가축 전염병 대응을 위한 인력 수급 방안을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적기에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아서 전염병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오인환 위원은 “스마트 축산시설 및 분뇨 에너지화시설은 추후 농식품부 공모를 통해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부정확하게 전달해서 혼동이 오고 있기 때문에 홍보에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스마트축산단지화의 최우선 목표는 악취 민원 해소인데, 악취민원 해소를 위한 시설을 구축하는데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오안영 위원은 “농가 악취문제에 대해 지원을 했지만 최근 민원이 2배 증가했다”며 “축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가에 퍼지는 악취문제 및 전염병을 해결하는 것이기에 신경을 써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극심한 기후변화로 인해 축산분야 피해 상황이 심각하다”며 “정부차원에서 철저한 대비와 신속한 후속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편삼범 위원은 “충청남도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충남형 보증씨수소를 선발해 고능력 한우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수 씨수소에 대한 쏠림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며 “농가의 의견을 반영해 우수한 정액의 공급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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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문위 “충남도 KBS 유치, 관련법 개정부터 힘써야”
행문위 “충남도 KBS 유치, 관련법 개정부터 힘써야”
[충청25시]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4일 공보관, 대변인, 감사위원회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기영 위원장은 그동안 유치를 진행해 온 KBS 방송국 설립에 대해 질의하며 “유치에 많은 난관이 있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관련법 개정이 선결되어야 함에도 논의조차 없어 보인다”며 법 개정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음을 지적했다.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공보관실이 나서서 도지사와 함께 국회를 설득하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이뤄야 13년째 미뤄지고 있는 KBS 유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인철 위원도 공보관 감사에서 KBS 유치를 먼저 거론하며 “내포에 부지가 마련된 것이 2011년인데 그동안 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KBS의 조직개편이나 수신료 징수 문제도 있지만,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렇게 추진 상황만 나열하다 말 것”이라며 공보관의 유치 방향 로드맵을 다시 세울 것을 주문했다.
이어진 대변인 감사에서는 “의욕을 가지고 도 누리집에 각종 게시판을 신설했으나 이용 실적이 거의 없다”며 “여러 유용한 게시판, 기능들이 사장되지 않고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전익현 위원은 “5만5000여부의 도정신문이 도내 다중이용시설, 마을회관 등에 배포되고 있다”며 도정뿐 아니라 의회의 다양한 소식도 정기적으로 도민께 알려드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각 과와 부서에서 위촉되어 활동 중인 22명의 홍보대사 활동이 미비하다”며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윤기형 위원도 공보관실에 “올해 홍보대사들이 위촉식 외에 홍보활동이 없다”며 “충남에 기반이 있는 분들을 우선 모셔야 활동도 늘어나고 원래 취지에 맞는 홍보대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변인실에는 “내년부터 ‘충남 방문의 해’ 가 시작되지만 도 누리집에 아무런 홍보도 없다”며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주문했다.
주진하 위원은 충남도의 홍보 최일선에 있는 공보관실과 대변인실 모두에 “도정 홍보의 최일선에는 직원이 있어야 한다”며 충남도를 상징하는 간단한 배지 착용 등 적극적인 홍보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한편 “공보관실에서 나오는 도정 관련 홍보 방향을 직원들도 알아야 같이 홍보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내부에 먼저 도움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오늘 감사를 마지막으로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는 감사결과 정리와 함께 28일부터 시작되는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심사 준비에 들어간다.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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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소위 “산업단지 및 초고층건물 대형화재 예방 총력”
건소위 “산업단지 및 초고층건물 대형화재 예방 총력”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4일 천안서북소방서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천안서북소방서 현지에서 실시하고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시연을 참관했다.
고광철 위원장은 “천안서북소방서는 소방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주민이 도내에서 가장 많다”며 “충남의 수부도시 내 대표 소방서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충남 소방 정책을 선도하고 안전한 충남을 만드는데 이바지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화재안전관련 활동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추가적인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한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해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홍기후 부위원장은 “10년 전 구급 목적으로 도입된 전기자전거가 장비관리대장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은 장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행정재산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골든타임 내 미도착 사유 중 장소 불분명이 전체의 8.6%에 달하는데, 신고자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골든타임 내 도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서 위원은 “천안서북소방서 관할 내 서북 산업단지가 있는 만큼, 산업단지 내 재난 발생에 따른 대응을 위해 업종별 리스크 분석, 기업 자체 내 대응 시스템과의 협업 체계 마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대형 재난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무분장 및 근태상황 점검 결과 다른 소방서보다 심각한 업무과중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조직진단·분석을 통한 조직 개편이 절실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조철기 위원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확인하고자 소방본부와 서북소방서에 동일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서로 상이한 상황으로 어느 자료를 신뢰해야 할지 의문인 만큼 자료 제출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용소방대가 소방서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심폐소생술 자격증 등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며 “의용소방대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격증 취득을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경모 위원은 “비응급환자 이송 문제는 응급환자에 대한 출동·대응이 늦어져 생명과도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며 “주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리튬배터리 화재 발생 시 D급 소화기의 효과는 미비하다고 알려졌는데, 서북소방서는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해 D급 소화기만 비치 중”이라며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제대로 된 소화기 비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희신 위원은 “50층 이상인 초고층건물이 서북소방서 관할 지역 내에 존재하고 매년 초고층건물 내 화재진압 훈련을 실시하는 상황”이라며 “원활한 소방 훈련을 위해 인근 도로 점용, 입주상가의 협조 등이 필수인 만큼 유관기관 간 지속적인 공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배터리 공장 화재로 피해가 막심했는데, 서북소방서 관할 내 배터리 관련 업체가 많이 소재하고 있는 만큼 초기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운 위원은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을 위해 설치·운영 중인 호스릴 소화전과 관련 “소방훈련 후 잔수의 완전한 제거가 이뤄지지 않은 채 방치하면 동절기에는 잔수 동결로 인해 필요시 사용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원거리, 도로환경 등으로 서북소방서 골든타임 출동에 많은 장애물이 있어 보인다”며 “천안시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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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경위, 충남연구원 외부활동 관리 및 역할 강화 당부
기경위, 충남연구원 외부활동 관리 및 역할 강화 당부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4일 충남연구원,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안종혁 위원장은 충남연구원 외부 강의 수익과 연구원의 급여 체계에 관련 “외부 강의로 인한 수익이 있음에도 연구원 급여가 적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급여 인상의 타당성은 연구원의 연구 성과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구원들의 연구 성과와 외부 활동 간의 균형을 이루는 제도 개선이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은 “많은 대외 활동을 한 연구원들이 본연의 업무인 연구 보고서 작성이나 과제 수행 등에서 실적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지적하며 “대외 활동과 연구 성과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충남연구원장이 부재중으로 관리가 미흡했던 점이 있었고 대외 활동에 대한 관리와 승인은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종화 위원은 “충남연구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최근 신사업 발굴과 제안 건수가 감소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양자산업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 같다”며 “충남연구원에서 양자산업 관련 연구와 R＆D를 강화하고 관련 기업들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내포신도시의 홍예공원 명소화와 관련된 과제가 중복된다”고 지적하고 “대중교통 접근성 문제와 주차 문제 등 해결방안을 연구해 홍예공원이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장헌 위원은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에 대한 감사에서 “평생교육의 핵심 분야인 민주시민교육 사업이 왜 일몰되었는지 정확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학금 지원을 줄이고 해외 연수에 예산을 대체한 결정이 도민의 요구와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평생교육과 인재육성을 위한 진흥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넓은 시야로 충남도민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정우 위원은 “충남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 과제의 만족도가 지난해보다 떨어진 이유는 일부 과제에서 공무원과의 소통 부족 때문”이라며 “연구 중간 점검을 강화하고 과제 활용도를 높여 연구 성과의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양 지역의 주요 과제인 댐 문제나 재선충 방제 관련 연구 영역이 포함되지 않아 아쉽다”며 “균형발전을 위해 연구원이 관련 과제를 더욱 신속하고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도훈 위원은 “충남연구원이 충남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다소 미흡하다”며 “경기연구원 사례처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에 반영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충남 도내 대학에 대한 맞춤형 지원 필요성도 제기하며 “도내 대학의 주요 사업과 특성을 면밀히 파악해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식 위원은 충남연구원의 해외 출장과 보고서 제출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박 위원은 “아산 미군기지 인근 주민 피해 관련 연구 목적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왔으나 출장의 구체적 성과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며 “출장 후 30일 이내 보고서 제출 규정을 준수해 출장 목적과 성과를 명확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연구원의 수탁과제 수주 실적 감소와 관련 “박사급 인력 충원을 통해 연구원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민규 위원은 충남연구원의 낮은 임직원 거주율과 대외활동 및 겸직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지 위원은 “팀장급 이상 24명 중 충남에 거주하는 임직원이 단 6명에 불과해 25%에 그친다”며 충남의 정착과 유입을 연구하는 기관의 임직원들이 오히려 대전과 세종에 거주하는 현실을 비판했다.
또한, 겸직 및 외부활동이 공식 시스템에 제대로 등록되지 않은 이유를 묻고 “겸직과 대외활동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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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대전시 장애인 생산품 구매율, 전국 최하위권. 개선 촉구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대전시 장애인 생산품 구매율, 전국 최하위권. 개선 촉구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은 14일 복지환경위원회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의 장애인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율이 전국에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음을 지적하며 구매 실적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부의장은 “우리 시의 장애인 생산품 구매율이 0.58%로 목표치 1%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며 “장애인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미달 기관에 대한 교육이 법제화된 만큼 적극적인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구매율이 높은 부서는 관련 시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반면, 구매율이 낮은 부서에서는 이러한 소통이 부족하다”며 연구원 차원의 관심과 조치를 요청했다.
아울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현장의 요구와 상황을 반영한 적극적인 구매 전략을 통해 장애인 생산품 구매율을 제고할 것을 당부했다.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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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대표발의, 음주운전 적발 피하기 위한 ‘사후 음주’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단속을 위한 경찰의 호흡 조사가 개시되기 직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 또는 의약품 등을 먹거나 사용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이다.
최근 한 연예인이 음주운전 후 다시 술을 마셔 정확한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일명 ‘술타기 수법’을 시도했다.
민 의원은 해당 의혹을 접하고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회적 물의에 비판이 큰데, 처벌 규정이 미비했기 때문이다.
대안반영으로 통과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술타기 수법’과 같이 음주측정 방해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음주측정 방해행위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시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더불어 면허취소 및 운전면허 결격제도 등을 적용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형배 의원은“유명인의 음주운전 사고로 법질서 교란행위가 발생했다”며 “법 통과로 사법 방해행위를 막고 음주운전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물풍선 투하 등 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도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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