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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언론·도민 소통 강화 위한 의정홍보 아카데미 개최
충남도의회, 언론·도민 소통 강화 위한 의정홍보 아카데미 개최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의정 홍보 전문성을 높이고 도민과의 소통을 더욱 활성화 하기 위한 홍보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도의회는 17일 의회 303호 회의실에서 도의원 및 사무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의정홍보 아카데미’를 열고 공직선거법 및 SNS 홍보전략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1부 공직선거법 교육은 충남선관위 이용선 지도담당관이 의정 홍보 업무 지원시 ‘공직선거법’ 등 법규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사례 중심의 강의를 진행했다.
이어 2부에서는 청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김봉덕 교수가 뉴미디어를 활용한 의정홍보 확대를 위한 SNS 홍보전략 및 활용 방안을 소개했다.
한편 이번 교육에는 충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상담관들도 함께 참석했다.
도의회는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의정활동에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도내 18개소에 지역민원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관들은 상담소 운영에 필요한 법규를 숙지하기 위해 이번 홍보아카데미에 참석했다.
고효열 의회사무처장은 “의정활동의 결실을 도민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며 “홍보 활동에서 법규를 준수하고 SNS를 통한 홍보를 확대하는 것이 필수인 만큼, 오늘 교육이 도민과 더욱 원활하게 소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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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기후대응댐은 윤 정부 수탈정책의 표본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17일 한국수자원공사 등의 국감을 진행하며 환경부의 기후대응댐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수탈정책’의 표본이라고 말했다.
안호영 의원은“3월경 감사원의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 실태 감사 결과 발표 후 환경부가 기다렸다는 듯‘기후대응댐’계획을 발표했다”며 “그 과정에서 졸속으로 추진하다 보니 최소한의 절차나 형식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환경부가 후보지 선정을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출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평가 기준과 준거를 찾을 수 없다”며“댐 설치로 어느 부분이 안전해지고 어느 부분이 환경친화적이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안 의원은“지천댐 후보지의 군민들은 청양군 마을을 수몰시켜 수도권에 입주하는 공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좋은 기업은 다른 지역에 주고 남의 지역 물까지 끌어다 쓴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전형적인‘수탈 정책’ 이다”고 꼬집었다.
이날 자리에서 ‘환경부’ 가 막대한 예산이 드는 4대강 확장판 사업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재해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과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정부가 올해 3월 조성 계획을 발표한 국가 첨단 산업단지인 경기 용인시 국가산단은 반도체 산업 특성상 물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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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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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영도 없고 지청천도 없는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이회영도 없고 지청천도 없는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충청25시] 독립기념관에서 운영하는 한국독립운동정보시스템,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에 일부 독립운동가의 경우는 아예 등재도 안 되거나, 등재되었더라도 사진 자료조차 빠진 채 부실하게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독립기념관은 독립운동 관련 모든 자료를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독립운동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고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편찬 사업을 진행하 중인데,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한 이회영, 광복군 총사령관을 지낸 지청천 등이 빠져 있었다.
김현정 의원실이 해당 사이트에서 지난 2019년 당시 국가보훈처가 국민 관심도가 높은 독립운동가 명단으로 뽑았던 48인을 검색해 본 결과,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에는 이회영, 최익현, 주기철, 지청천 등이 아예 빠져 있고 한용운, 주시경, 서재필, 김성숙, 심훈, 조만식, 홍범도 등은 사진도 없이 등재되어 있었다.
또한, 한국독립운동정보시스템에는 안경신, 주시경, 정정화, 박차정, 신돌석 등은 아예 등록정보가 없었고 윤동주, 박열, 방정환, 남자현, 권기옥, 나석주, 김성숙, 심훈, 나운규 등은 10건도 안 되는 정보만 등록되어 있었다.
반면, 서재필은 4190건, 안창호는 3752건 등록되어 있었고 이 48인 명단에는 없는 이승만은 1698건이 등록되어 있었다.
김현정 의원은 “한국독립운동정보시스템이나 독립운동인명사전에 없는 자료, 사진들은 보훈부에서 운영하는 공훈전자사료관에서는 대부분 찾아볼 수 있다”며 “예산 부족, 인력 부족을 탓하기엔 성의 문제가 커 보이고 독립운동관련 DB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전반적인 시스템 개편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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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광산교육지원청 원상회복법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광산교육지원청 원상회복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민형배의원은 17일 지방교육자치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도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 설치·폐지 등을 시·도 교육감이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를 통해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 수립과 행정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교육부도 지난 9월 26일 설치 권한의 지방 이양 계획 발표로 법 개정 취지에 동감했다.
현재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위치 등은 대통령령을 따른다.
교육부장관이 교육지원청의 설치와 폐지, 명칭과 위치 등을 결정하는 구조다.
이에 그동안 장관에게 주어진 권한의 실효성 부족이 계속 지적됐다.
대규모 택지개발 등에 따른 교육서비스 급증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교육현장 밀접지원에 한계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특히 2개 이상의 자치구를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높았다, 대표적으로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과밀학급과 원거리 통학 등 현안이 많아 별도 교육지원청 설치로 해결해야 한다는 지역주민의 목소리가 높았다.
1988년 광주광역시 행정구역 개편 때, 서부교육지원청에 흡수·통합된 광산교육지원청을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미 지난 10월 2일 민주당 소속 광산구 선출직들이 한데 모여, 광산구교육지원청 부활을 촉구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 박균택, 민형배 국회의원과 시·구의원 등은 △지역 특수성 반영 △현안사업 해결 △교육격차 해소로 시민 기본권 제고 △광산구 등 광주지역 교육서비스 개선 △교육부와 광주시교육청 공감 등 5가지 필요 이유를 제시했다.
또한, 관련법 개정, 예산 확보,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 과제 해결에 기민히 대응하고 소통과 연대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민형배 의원은 “시민들께 약속드린 광산교육지원청 부활법 발의를 뜻깊게 생각한다”며 “광산구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교육과 미래를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박균택 의원은 “광산교육지원청 부활은 교육현장 수요에 대한 밀착지원 강화를 이끌 것”이라며 “빠른 법안 통과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 광산구의회도 15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영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산교육지원청의 조속한 신설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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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미 증시 변동성 확대 ‘증권사, 해외옵션 신규매도 중단… 올해만 3건
김현정 의원, 미 증시 변동성 확대 ‘증권사, 해외옵션 신규매도 중단… 올해만 3건
[충청25시] 미국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해외옵션 종목의 신규매도 중단에 나선 증권사가 올해에만 3곳으로 나타났다.
해외옵션 신규매도 중단은 증권사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리는 일종의 위험 관리 차원의 자율적 조치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해외옵션 신규매도 중단에 나선 증권사는 키움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이다.
시행일은 △삼성증권 4월15일 △키움증권 9월30일 △신한투자증권 11월1일이며 해제일은 미정이다.
증권사들이 올해에만 3곳이나 선제적 조치를 내린 이유는 올해 미국 증시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미국 증시의 대표적 변동성 지수인 '빅스' 지수는 지난 8월5일 '블랙먼데이' 당시 65.73포인트를 기록하며올해 52주 최고가를 기록한 바 있다.
빅스 지수는 S＆P500 지수가 향후 30일 동안 얼마나 크게 오르내릴지 시장 전망을 나타내는 지표다.
통상 30이 넘으면 시장 불안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옵션거래엔 콜옵션과 풋옵션이 있다.
콜옵션은 특정 가격으로 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고 풋옵션은 반대로 특정 가격에 원하는 때에 팔 수 있는 권리다.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투자자가 콜옵션을 매도할 경우 원금 대비 무한한 손실을 볼 위험이 커진다.
손실이 발생하면 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중개인 역할인 증권사는 마진콜을 요구할 수 있다.
투자자가 추가 증거금을 납입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정 손실이 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증권사는 변동성 높은 시장에서 해외옵션 신규매도 중단 조치에 나선 것이다.
반면 매수 포지션은 옵션 행사 권리만 포기하면 되므로 손실은 옵션 가격으로 제한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콜 옵션 매도 시 주식 결과에 따라 무한정으로 손실이 날 수 있다＂며 ＂해외옵션 신규매도 금지는 투자자와 증권사 모두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증권사 자율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키움증권은 지난 8월5일 블랙먼데이인 증시 대폭락 날 해외옵션 신규매도 금지 공지사항을 자사 홈페이지에 올렸다.
증권사 관계자는 ＂각 증권사별로 해외옵션 신규매도 금지 기준을 두고 있다＂며 조치를 내리는 기준은 증권사마다 다르다고 전했다.
전문가는 올해 미국 증시 변동성이 크다고 말한다.
황세운 자본시장 연구원은 ＂올해 미국 증시 변동성이 컸다＂며 ＂S＆P500 지수가 오르면서 주가 변동성과 주가 상승 지속성이 커 3개의 증권사가 제한을 건 것으로 설명된다＂고 분석했다.
김현정 의원은 ＂우리나라와 미국이 장기간의 고금리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런 시기일수록 투자자들은 더욱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하며 금융당국도 시장 변화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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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전투기의 화려한 곡예비행. 뒤에 남는 ‘흰 꼬리’의 정체는 ‘경유’
군 전투기의 화려한 곡예비행. 뒤에 남는 ‘흰 꼬리’의 정체는 ‘경유’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연막 발생을 위해 사용한 경유가 200리터 드럼통으로 4,785개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초음속 전투기 8대로 구성된 공군의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는 에어쇼 등 각종 행사에서 등장해 현란한 곡예비행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전투기가 굉음을 울리며 지나간 뒤에 남는 흰색 연기는 찰나에 사라지는 전투기의 궤적을 또렷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흰 꼬리’의 정체가 경유를 불완전 연소시키면서 발생하는 연막이라는 사실은 그다지 널리 알려지진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 공군이 허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막 발생을 위해 사용된 경유의 양이 지난 8년간 무려 95만 7천리터나 됐다.
사용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에는 374드럼이던 사용량이 2023년에는 1,051드럼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는 블랙이글스의 소음과 경유 살포에 대한 주민들의 항의가 점차 격화하는 가운데 관찰된 수치라 파장이 예상된다.
블랙이글스가 주둔하는 제8전투비행단에 인접한 강원도 횡성군 주민들은 군용기의 굉음과 경유 살포에 따른 인적, 물적 피해를 호소 중이다.
특히 횡성 군용기 소음피해 대책위는 경유 연막이 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살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군이 경유 연막 성분조사 추진을 중단하는 등 민원 후속 조치가 미진하다는 점에 강력히 항의하며 공군 기지 앞에서 1400일 넘게 1인 시위를 지속해오고 있다.
허영 의원은 “블랙이글스의 활동으로 대한민국 공군의 위상은 높아지겠지만, 그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당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며 “특정 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대책없는 오염물질 살포를 외면하는 국방은 지속가능하지 않기에, 공군은 당장 경유 스모크 성분 및 영향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블랙이글스의 순환 배치 등 근본적 대책 마련에도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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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등 28건 심사 의결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등 28건 심사 의결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93회 임시회 기간 중인 16일에 조례안 14건, 동의안 14건 총 28건을 심사했다.
이 중 23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했으며 나머지 2건은 보류해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원석 부위원장은 시장이 제출한 ‘세종시 과학기술 진흥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 “신생 도시인 세종시가 타 지자체와의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드론 등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더불어 “시의 지원이 관내 기업에 집중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및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광운 위원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공제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세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화재공제 가입을 독려해 화재 발생 시 상인들의 신속한 피해 복구 및 생업 복귀 지원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학서 의원은 ‘세종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곤충산업은 농식품 분야 대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은 필요하나, 곤충사육을 목적으로 허가받은 시설들이 태양광 발전시설 등의 다른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며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김현옥 위원은 ‘세종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행자의 안전과 편익 증진을 위해선 보행환경에 대한 꼼꼼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시민들을 위해서 세종시 보행환경이 실효성 있게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달라”고 집행부에 요청했다.
김효숙 위원은 시장이 제출한 ‘공영주차장 관리위탁사무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 “주차난 해소 및 주변 상가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공위탁에는 동의하나, 실제 주차요금의 부담으로 이용률이 저조해 이용요금 현실화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신일 위원은 도시 미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과 시책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세종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은 “조례가 제·개정되면서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시민들의 기대감은 매우 클 것”이라며 “조례 시행에 필요한 하위 규정 및 세부 계획 등을 제때 마련해 각종 지원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오는 10월 23일에 열리는 제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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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학교급식 조리종사자, 산재비상. 대책마련해야
전남 학교급식 조리종사자, 산재비상. 대책마련해야
[충청25시]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 전라남도 학교급식 조리 종사자 산재가 227건 발생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교육부가 김문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라남도 학교급식 조리종사자 산재 발생 건수는 2020년 38건, 2021년 50건, 2022년 50건, 2023년, 64건 2024년 8월 기준 25건으로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5년간 발생한 산재의 유형은 △넘어짐 49건, △화상 48건, △근골격계질환 46건, △부딪힘 25건, △절단·베임·찔림 22건 등이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학교급식 조리 종사자 산재에 조리 대체인력 지원, 현대화된 급식기구 확충 및 시설 재구조화, 인력 확보 등을 내세웠지만 산재는 매년 발생하고 있다.
김문수 의원은 “학교급식 조리 종사자의 산재의 원인 중 61.7%가 과도한 업무량이라는 연구가 있다 산재 유형도 넘어짐, 화상, 근골격계질환 등이 가장 많다 업무가 과하고 피곤하다 보니 넘어지거나 근골격계질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과도한 업무량로 인한 산재가 많은 만큼, 1인당 급식 수를 하향하고 조리시설 현대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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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인뱅 3사 주담대 급증, 1년 새 11조원 늘어
김현정 의원, 인뱅 3사 주담대 급증, 1년 새 11조원 늘어
[충청25시]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한 가운데 인터넷은행 3사의 주택담보대출도 1년 사이 11조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은행들이 인가 취지인 중·저신용대출보다 손쉽게 이자이익을 올릴 수 있는 주담대 영업에 치중해 가계대출 급증에 일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4조4천억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47% 늘었다.
인터넷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작년 5월까지만 하더라도 20조원을 밑돌았으나 같은 해 말 26조6천억원까지 늘어났고 올해 2월 30조5천억원을 기록하며 30조원을 넘어섰다.
이러한 증가세는 같은 기간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가 515조원에서 568조7천억원으로 10.4% 늘어난 것보다 훨씬 가파른 것이다.
동기간 전체 은행권의 주담대는 655조4천억원에서 714조1천억원으로 8.9% 늘었다.
은행별로 보면 케이뱅크의 주담대 잔액은 작년 8월 4조1천억원에서 올해 8월 7조7천억원으로 87.8% 급증했다.
같은 기간 카카오뱅크의 주담대 잔액은 19조3천억원에서 24조9천억원으로 29% 늘었다.
주담대를 취급하지 않는 토스뱅크는 지난해 9월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출시한 이후 잔액이 올해 8월 1조8천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시작된 주담대·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서 낮은 금리와 편의성을 앞세운 인터넷은행이 선전한 영향으로 보인다.
인터넷은행의 본래 인가 취지인 중·저신용대출 공급보다 부실 우려는 작으면서도 손쉽게 이자이익을 올릴 수 있는 주담대를 확대해 부적절한 영업 행태를 보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현정 의원은 ＂인터넷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급격히 늘리는 것은 포용적 금융을 목표로 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다＂며 ＂급격한 대출 증가가 가계부채의 질을 악화시키고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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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 발전사업 부당 영리행위 엄격 처벌해야”
이언주 의원,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 발전사업 부당 영리행위 엄격 처벌해야”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은 17일 울산 중구한국석유공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현장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게 해 부당하게 영리 행위를 하다 적발된 한국에너지공단 직원 7명 중 약속대로 발전소를 처분한 직원은 2명뿐이라며 엄격한 처벌을 주문했다.
이언주의원실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에서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는 자체 규정을 어기고 태양광 발전소를 가족의 명의 등 실질적으로 소유, 운영해 적발된 직원은 총 7명이다.
이언주 의원은 “어느 공공기관보다 직무 연관성이 높은 재생에너지 관련 영리행위를 벌인 것으로 매우 엄격한 처벌이 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한 고위급 직원은 발전소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 정년퇴직을 1년 앞두고 의원면직 신청을 했고 공단을 이를 승인했다.
또 4명은 조속한 시일 내 처분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여전히 발전소 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투자비용 및 관련 설비 제조업의 생산설비 설치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주택·건물 등 자가용 신재생설비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를 벌이고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 등 태양광 발전 사업과 업무 연관성이 있는 공공기관 8곳에서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임직원 251명을 적발한 바 있다.
이들이 올린 매출액은 많게는 수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언주 의원은 “규정을 보면 비위와 관련해 내부 감사결과 중징계 처분을 요할 때 의원면직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공단은 적발된 직원의 퇴직을 승인하고 발전소 사업 처분도 확인하지 않았다”며 “발전소를 처분하지 않은 나머지 4명도 처분 여부를 속히 확인하고 공단 차원의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말했다.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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