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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학교 현장의 ‘공교육 회복 5법’ 개정안 대표발의
강경숙, 학교 현장의 ‘공교육 회복 5법’ 개정안 대표발의
[충청25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31일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새로운학교네트워크·실천교육교사모임·전국교직원노동조합·좋은교사운동·초등교사노동조합·특수교사노동조합과 함께 ‘학교 현장의 공교육 회복 5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강경숙 의원은 “1년 전 발생한 서이초 사태로 인한 교권 추락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교권 확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 국회 차원의 교권보호 5법 제정이란 결실을 맺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목소리가 제기됐고 이에 학교 현장의 실질적 요구를 파악해 실효성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을 위해 오늘‘공교육 회복 5법 개정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교육 회복 5법의 골자는 첫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책임을 교육감으로 명시하고 교원의 정신건강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둘째, 교원지위특별법상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장에게 보호와 분리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장 보고를 받은 관할청이 해당 조치가 미흡한 경우 학교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셋째,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학교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와 학생 생활지도의 권한이 법령과 학교의 규칙에 따라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넷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교육감이 원활한 학생생활지도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담았다.
끝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형사상 책임지지 않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경숙 의원은 “이번 ‘공교육 회복 5법’이 학교 현장 교권 확립에 밑거름으로 작용해 실질적인 개선을 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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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육본, 객현리 사격장 폐쇄 환영’
박정 의원, ‘육본, 객현리 사격장 폐쇄 환영’
[충청25시] 박정의원실은 7월 31일 그동안 감악산 국립휴양림 조성에 걸림돌이 되었던 군 25사단의 객현리 사격장을 전격 폐쇄하고 이를 전술 훈련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국방부, 육군본부와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발표했다.
박정 의원은 지난 7월 30일 국방부 차관, 육군본부와 간담회를 갖고 객현리 사격장 사격훈련으로 인해 경기 북부 최초의 감악산 국립휴양림 건설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 이를 국방부와 육군이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국방부와 육군본부는 민군상생 차원에서 휴양림 건설 사업의 정상추진 여건을 보장하고 객현리 주민들의 사격장 소음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객현리 사격장을 폐쇄하고 양원리 사격장을 25사단으로 관리 전환해 훈련여건을 보장하겠다는 답변을 준 것이다.
이로써 감악산 국립휴양림 공사의 정상추진은 물론 객현리 주민들의 사격장 소음피해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박정 의원은 2022년부터 1군단, 25사단과 수차례 간담회를 가지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했고 그 기나긴 논의의 결과가 오늘에 이르러 비로소 해답을 찾은 것이다.
박정의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민군상생 차원에서 이뤄진 군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앞으로 감악산 국립휴양림 건설의 정상추진과 휴양림 건설에 따른 파주 발전의 교두보를 놓게 됐다”고 평가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연계 사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국방부와 육군본부, 1군단, 25사단에 대한 감사의 뜻도 전했다.
군이 사격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군은 휴양림이 건설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민원 등 근본적인 갈등을 민군상생 차원에서 이번에 완전히 해소했다는 점에서도 이번 결정은 그 의미가 크다.
감악산 국립휴양림은 22년에 예산이 반영되어 총 86억원 전액 국비를 투여하는 사업으로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휴양림과 1km 떨어진 곳에 소총 사격장인 객현리 사격장이 있어 올해 진행할 예정이었던 기반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군의 이번 결정으로 공사는 물론 향후 발생 할 수 있는 민원도 말끔히 해소됐다.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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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 후보 이언주, “티메프 사태 소상공인 피해는 중기부 책임 매우 커” 질책
최고위원 후보 이언주, “티메프 사태 소상공인 피해는 중기부 책임 매우 커” 질책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이언주 국회의원은 30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 전체회의에서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는 기업의 탐욕과 정부의 관리부실이 불러온 합작품”이라며 “이커머스 업체들이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상대로 이른바 신용거래를 한 것이나 다름 없는데 이를 중개해준 정부 부처는 기업의 신용도나 경영상태 한번 파악하지 않았다.
책임이 무겁다.
특히 소비자들이 중기부를 신뢰하고 업체는 입점을 하고 소비자는 입점한 업체에 결제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중기부가 관리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앞서 이언주 의원은 “티몬과 위메프는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받은 판매대금을 2개월 넘게 갖고 있다가 판매자에게 지급했다”며 “명백한 신용거래의 성격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자 오영주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이에 이언주 의원은 ＂개인 신용 거래도 담보나 신용도를 확인한다.
하물며 업체를 소상공인에게 연결한 중기부나 중소기업유통센터가 그 기업의 경영상태나 재정건전성을 보는게 너무도 당연한 게 아닌가”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그런데 중기부 산하기관의 관련 사업 공고문을 보면 수행기관을 평가하는 항목에 경영상태나 재정 건전성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이 하나도 없다”며 “뭘 믿고 소상공인에게 이 기업을 연결해줬느냐”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 의원은 또 ＂심지어 지난해 4월 공개된 위메프 감사보고서에는 '계속 기업으로서 존속 능력에 의문이 있다'는 내용이 발표됐다＂며 ＂장관은 이를 몰랐나. 어떻게 모르고 자본잠식 상태 기업을 소상공인을 연결해줄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번 사태에 중기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며 ＂융자 형태의 대책 마련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관리책임 혹은 보증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뿐만 아니라, 지난 25일에도 중기부장관은 ＂보도이전부터 상황 주시해왔다'고 강조했는데 상황을 인지한 이후에도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언주 의원은 오는 1일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티몬·위메프 사태의 소상공인 피해자를 초청해 피해 대책 간담회를 연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피해자들이 공개된 한 자리에 모여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한 공식적 자리는 이언주 의원이 주최하는 이번 간담회가 최초이다.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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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안동·예천 특별교부세 33억원 확보
김형동 의원, 안동·예천 특별교부세 33억원 확보
[충청25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역 현안 및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33억원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첫 번째 국비 확보 성과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2024년 상반기 배정분으로 안동은 △안동 옥동~도청신도시간 직행로 개설공사 △풍천면 구호리 면도 101호선 위험도로 정비사업 △오지마을 진입교량 개체공사을 확보했고 예천은 △보문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예천정수장 취수보 개체을 확보했다.
안동은 ‘옥동~도청신도시 간 직행로’를 위한 특교가 확보됨에 따라 안동과 경북도청 신도시의 연결성이 강화되면서 교통 편의성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경북도청과의 연계성이 확대된다.
에 따라 주민 교통편의 및 지역 간 균형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수해로 침수피해를 입은 풍천면 구호리 면도 101호선의 위험도 정비와 신양리 마을과 신양보건소를 잇는 오지마을 진입교량 개체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안전성과 편익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천은 보문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특교가 확보됨에 따라 주민들의 편의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보문면 행정복지센터는 준공 이후 35년이나 경과되어 이용객들의 불편을 가중시킨 만큼 향후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들의 행정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지난해 수해로 수질 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했던 예천정수장 취수보의 개체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됨에 따라 예천군민들에게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형동 의원은“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안동시·예천군 관계자와 꾸준히 소통하고 정부를 설득한 결과로 시·군민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동·예천 시군민의 뜻을 받들어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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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국회의원, 2024년 상반기 행안부 특별교부금 5억 확보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024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5억원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행안부 특별교부금은 △내삼미동, 은계동 노후 송수관로 교체 공사 3억원 △오산천 자동음성경보 시스템 설치 2억원 등 2개 사업이다.
내삼미동, 은계동 노후 송수관로 교체 사업은 노후된 송수관로 교체를 통해 시설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시민의 소중한 재산과 인명을 더욱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산천 자동음성경보 시스템 설치 사업은 재난상황 발생이나 우려 상황을 스피커를 통해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차지호 의원은 “이번 행전안전부 특별교부금은 오산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삶을 위한 국비 예산인 만큼 차질없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꼼꼼히 챙기겠다”며 “앞으로도 오산시 지역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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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영천·청도 행안부 상반기 특별교부세 39억 확정
이만희 의원, 영천·청도 행안부 상반기 특별교부세 39억 확정
[충청25시] 이만희 국회의원은 총 39억원 규모의 영천·청도 2024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가 확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영천시 특별교부세는 △북안 내포리 태풍피해 교량개체공사 8억원 △금호 대곡2리 줄지 제당 정비공사 2억원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내진보강 2억원 △조교동 효경복지센터 앞 도로개설공사 6억원 △고경 단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억원으로 총 20억원이다.
청도군은 △고수8리 강변도로 홍수방어벽 설치공사 10억원 △이서 신촌 자양지 보수보강공사 7억원 △금천면 갈지리 배수관로 연결사업 2억원 등 총 19억원의 특별교부세가 확정됐다.
영천시 북안 내포리 태풍피해 교량개체공사의 경우 작년 여름 6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북안톨게이트 인근 내포리 278-3 소재 교량 자체가 처지는 현상이 발생해 통행 제한이 이뤄진 바 있어 주민불편이 컸던 사안으로 이번 교부세 확보를 통해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청도군 고수8리 강변도로 홍수방어벽 설치공사의 경우에도 인근에 아파트단지와 재래시장, 중고등학교 등이 위치해있고 평소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임에도 그간 예산 부족으로 홍수방어벽 설치가 지연되어 이번 교부세 확정으로 주민들의 우려가 해소될 전망이다.
이만희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가 부족할 것이라는 예상이 높은 상황이지만 영천시민, 청도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이룰 수 있도록 특교세 교부를 위해 행안부는 물론 지역 주민 등과 긴밀히 소통한 결과”고 밝히며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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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 전국 의대 졸업생 취업 현황 분석
백승아 의원 , 전국 의대 졸업생 취업 현황 분석
[충청25시] 최근 5 년간 의대 졸업생 9,807 명 중 절반이 넘는 5,730 명 이 수도권 에 취업했다.
이중 서울지역 취업자는 4,550 명 으로 , 같은 기간 서울 소재 의대 졸업생의 분석 대상자가 2,488 명인 점에 비추어 , 다른 지역 의대출신 상당수도 서울소재 병원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 [ 표 2]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 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의 의대 졸업생 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 학교 소재지별로 서울 2,678 명 , 인천 74 명 , 경기 223 명 이 수도권으로 취업했고 , 비수도권 의대 가운데 울산 149 명 , 강원 665 명 , 충남 370 명 이 수도권 병원으로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 년간 의대 졸업생의 수도권 병원 취업률은 2018 년 55% 에서 2022 년 60.7% 로 증가했다.
서울 , 인천 , 경기 , 대구 , 광주 , 울산 , 강원 , 충남 , 전북 , 경북 , 경남 등 11 개 지역 의대 졸업생의 수도권 취업률이 늘었고 , 줄어든 지역은 부산 , 대전 , 충북 단 3 곳에 불과했다.
의대 졸업생 가운데 자신이 졸업한 의대가 속한 지역에 취업한 현황을 보면 , 지난 5 년 동안 경북은 17 명 , 울산 16 명 에 불과했고 , 경남 , 강원 , 충남지역도 각각 77 명 , 214 명 , 194 명 으로 낮았다.
특히 울산대 의대는 지방의대로 인가받고도 대부분의 학사 운영은 서울에서 이루어져 이른바 ‘ 편법운영 ’ 비판을 받았는데 , 실제 지난 5 년간 졸업생 185 명 중 144 명 이 서울로 취업했고 , 울산지역 병원에 취업한 졸업생은 16 명에 그쳤다.
지역 의료기반 확충을 위해 지역 의대에 정원을 배치한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해 백승아 의원은 “ 의료인력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는데 ,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의료인력을 배치 · 관리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 없이 의대 증원만 밀어붙이고 있다” 며 “ 지역의사제 도입 , 공공의대 설립 , 그리고 지역의대 출신 의사들의 지역 정주여건 마련 등 지역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 검토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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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늘공 정책지원관 방지법’발의
박정현 의원 ‘늘공 정책지원관 방지법’발의
[충청25시] 지난 2022년부터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돕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이 지방의회에 배치된 가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반직 공무원, 이른바 ‘늘공’을 지방의회의 정책지원관으로 임명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지난 30일 정책지원관은 반드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부터 지방의원 2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광역의회의 경우에는 6급 이하로 기초의회의 경우 7급 이하로 정책지원관을 채용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정책지원관은 지방의원을 대신해 집행기관에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책지원관 자리에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하고 있어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늘공 정책지원관을 임명하면, 이후 다시 돌아갈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들의 눈치를 보면서 일하느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도리어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은 반드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을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면, 이후 돌아갈 지방자치단체 부서와 동료 공무원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민주주의 권력분립 대원칙을 어기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말하면서 “정책지원관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면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와 단체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본연의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 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박지원·이해식·정준호·이광희·장종태·박홍배·이재정·민병덕·신정훈·김한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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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파주시 교육발전특구 지정 환영’
박정 의원, ‘파주시 교육발전특구 지정 환영’
[충청25시] 교육부는 7월 30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결과를 발표, 파주시가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으로 선정돼 3년간 최대 10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고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은 지역에서 교육받은 인재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대전제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이 협력, 교육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재정지원은 물론 돌봄부터 공교육 강화 등 각종 교육정책 시행의 자율성이 부여돼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교육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파주시가 ‘평생 살고 싶은 조화로운 파주, 평화파주 프로젝트’를 모토로 내놓은 파주형 교육발전특구는 일상 속 밀착 돌봄으로 삶이 행복한 가족도시 경계없는 담대한 교육혁신으로 미래를 꿈꾸는 교육도시 지-산-학 연계로 지역사업을 선도해 시민과 성장하는 자족도시 등 크게 3가지 목표로 추진된다.
또한 파주시 교육발전특구는 파주형 늘봄 인프라 구축,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자족도시 성장산업 육성 등 ’12대 혁신과제’와 생애주기별 특례사업을 포함한 ’30대 세부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3단계 로드맵을 통해 단계별 목표를 구체화했다.
박정의원은 파주시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지정에 대해 “저와 파주시가 원팀으로 이룬 성과이다”고 평가하고 이를 계기로 “파주 남·북부 교육의 불균형을 극복하고 북부 교육발전의 큰 기틀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향후 “일반고를 자율형공립고로 전환과 문화예술 모델 자율형공립고 설립 등 파주 북부 교육의 질을 높이는 노력도 함께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정의원은 지난 1월에 임태희 교육감을 만나 파주시 교육발전특구 지정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또한 교육발전특구 심사를 앞둔 지난 7월에는 교육부 차관을 국회 교육위원장과 함께 만나 파주시 교육발전특구 선정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가 있다.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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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
경북 경산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
[충청25시] 29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경북 경산시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에 따라 경산시는 풍부한 지역 인프라와 공교육과의 협력을 통한 정주 거점도시로 성장할 발판을 마련했으며 시범지역 운영 3년 간 국비 90억원을 포함해 총 255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교육청·대학·지역 산업체 등 지역 주체가 협력해 지역의 교육혁신과 인재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시범지역 선정 후 3년 간의 운영을 거쳐 정식 지정 여부가 결정되며 유아돌봄 · 초중고 교육 · 고교대학 연계 · 대학 등 교육단계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시범지역 선정으로 경산시는 365일 상시 돌봄체계 구축과 지자체, 대학, 기업이 함께 만드는 명품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폐원 어린이집, 학교 유휴시설 리모델링 및 활용, 아동복지전문가가 참여하는 돌봄사업 확대 운영, 지역 대학의 인적자원, 공간, 교육자료를 활용한 24시간 늘봄·돌봄 교실 운영, 초중고교-대학-기업이 연계한 인력양성 프로그램 마련, 산업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실전형 지역 인재양성, 장애 유형 및 정도별 맞춤형 교육콘텐츠 개발과 보급 등 경산에 특화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조지연 의원은 “시민들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교육부와 여러 차례 협의하는 노력이 이번 선정으로 이어져 큰 보람을 느낀다”며 “풍부한 지역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명품교육도시 경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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