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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쿠팡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집담회 주최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쿠팡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집담회 주최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와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이 24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산재 보호 사각지대 처한 쿠팡노동자, 어떻게 지킬 것인가 - 쿠팡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집담회’를 주최했다.
이날 집담회에는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권리찾기유니온, 라이더유니온,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택배산업본부 쿠팡지회 에서 참석해 각각 현장발언을 진행했다.
쿠팡 과로사 피해자 고 정슬기 씨, 고 장덕준 씨 유족도 참석해 쿠팡의 법적 책임과 노동자 안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각각 쿠팡노동자 혹서기 노동환경 개선 시급성, ‘가짜 3.3’ 등 계약형태상 산재 보호 사각지대, 노동조합 블랙리스트 및 원청의 책임회피, 장시간·과로 노동구조, ‘클렌징’ 제도, 불공정 계약조건 등을 주제로 노동여건 현황과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온열질환, 과로사, 배송 중 재해 등 여러 위험이 큰 노동여건에도 불구하고 고용 형태상 차이와 원·하청 구조로 인해 근로자로서의 법적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중점적으로 지적됐다.
택배·물류 노동자들이 일명 ‘가짜 3.3’으로 산재·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도 자세히 언급됐다.
‘가짜 3.3’이란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 일하면서 계약서상으로는 3.3% 사업소득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들을 지칭하는 용어다.
이달 초 근로복지공단 전수조사 결과 쿠팡CLS 위탁업체 택배·물류노동자의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가 2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쿠팡CLS 한 대리점에서는 노동자들에게 ‘산재 보험 포기각서’를 작성토록 해 4대보험 가입과 노동법 적용을 포기하도록 하는 일도 발생했다.
이날 집담회에는 서영교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단장,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주영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이학영 국회부의장, 문진석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환노위 김태선·박해철·박홍배·이용우 의원, 보건복지위 서영석·이수진 의원, 정무위 김남근 의원, 산자위 송재봉·정진욱 의원 등 다양한 상임위에서 14명의 민주당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각 상임위에서의 역할을 통해 원청인 쿠팡의 실질적인 보호 대책 마련은 물론 추후 택배·물류 산업 업계 전반에 대한 노동자 안전 책임 강화와 보호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김주영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쿠팡의 노동현장에서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쓰러져가고 있는데, 원청인 쿠팡은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이나 안전 대책 없이 방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블랙리스트 등 노조탄압과 노조 간부들에 대한 계약해지, 클렌징, 업체와의 계약해지 등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 계속돼 노동조합이 현장을 개선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데도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원청의 보호 책임 강화, 물류·택배 업계 전반의 노동자 안전권 보장, 산재·고용보험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에 주력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 환노위와 노동존중실천단은 앞으로도 계속 쿠팡노동자 당사자의 목소리와 현장의 요구를 청취해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법적 보호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김주영 의원은 박홍배·염태영·윤종오·정혜경·용혜인 의원과 함께 쿠팡 과로사 피해자 고 정슬기님, 고 장덕준님 유족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했고 오후에는 집담회에 이어 쿠팡 과로사 피해자 유족과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 면담을 진행했다.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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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염태영 의원, “쿠팡, 과로사 피해 노동자 유족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촉구
민주당 염태영 의원, “쿠팡, 과로사 피해 노동자 유족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촉구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24일 쿠팡에서 일하다 과로로 숨진 노동자 고 정슬기씨·고 장덕준씨와 관련, “쿠팡은 유족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염태영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고 정슬기씨·고 장덕준씨 유족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업이 법 위에 군림하며 독버섯 같은 제도로 노동자를 과로사로 내모는 나라, 과연 이것이 정의로운 나라냐”며 이같이 지적했다.
염 의원은 “쿠팡CLS는 일명 ‘클렌징 조항’을 통해 택배 노동자들을 상시적 고용 불안으로 내몰았다”며 “이 때문에 정슬기 씨도 ‘일을 좀 천천히 하면 안 되냐’는 아내의 말에, ‘여보 내가 아침 7시까지 배송 못하면 나 여기서 일 못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슬기씨·장덕준씨 유족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고 슬픔과 충격으로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며 “그러나 쿠팡은 여전히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분노를 참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쿠팡CLS가 택배사업자 등록을 위해 국토부에 제출한 위수탁계약서를 보면, 정말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든다”며 “택배 사업 계약의 핵심은 ‘위탁지역’인데, 쿠팡CLS의 위수탁계약서에는 위탁지역이 도대체 어디인지 적시하고 있는 곳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대체 쿠팡CLS가 어떻게 택배사업자로 등록되었는지 놀라울 따름”이라며 “쿠팡CLS가 국토부에 낸 위수탁계약서는 핵심이 빠진 불완전한 계약서로 보이는 만큼, 당연히 그 등록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 의원은 “담당구역을 빼앗길 수 있다는 불안감과 압박감 속에서도 네 아이를 생각하며 밤새 일했던 정슬기님, 쉼없이 일다하 과로로 돌아가신 장덕준님의 한을 풀기 위해서라도, 쿠팡의 처참한 시스템을 바꿔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심야 택배, 로켓배송과 같이 새롭게 생겨난 택배시스템을 감안해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꼭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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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세종시의회 누리집 ‘정보공개 23건 항목’ 통합
전국 최초, 세종시의회 누리집 ‘정보공개 23건 항목’ 통합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24일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 누리집의 정보공개 항목 통합 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정보공개 의무화가 시행됐다.
이후 2022년 6월, 행정안전부는 가이드라인과 함께 “의회가 자율적으로 가능한 많은 항목을 공개하라”는 권고사항을 지방의회에 시달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가 권고하는 정보공개 항목은 의회운영 분야 9건, 의원활동 분야 9건, 의회사무 분야 5건으로 총 3개 분야 23건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세종시의회는 정보공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누리집 정보공개 개선방안 방향을 설정했다.
이어 2차 점검을 통해 누리집에 표출 방식 협의 및 구성안을 작성하고 자료 정리 및 디자인 작업 등 실제 구현 작업을 추진해 이후 테스트 및 검수를 거쳐 7월 19일에 누리집에 통합 정비를 최종 완료했다.
공개 항목들이 분산되어 있어 한 번에 찾기 어렵고 미공개인 항목도 있어 정보 접근성이 다소 낮았던 기존의 누리집을 이번 메뉴 통합 정비를 통해 다양한 시민 및 사회단체 관련 의회 활동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개편한 것이다.
이번 세종시의회의 누리집 통합 정비는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이러한 불편한 사항을 개선해 누리집에 정보공개 항목을 한 곳에 통합해 개편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앞으로 누리집의 정보공개를 통해 공개될 자료를 내실 있게 관리해 시민들의 알권리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3개 분야 23건 항목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우리 세종시의회 청렴도 제고에도 한층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누리집 관리 및 운영에도 힘쓰겠다”고 전했다.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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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복위, 주민자치연합회 제안 사항 청취
23일 시의회 의정실에서 주민자치연합회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충청25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3일 시의회 의정실에서 주민자치연합회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주민자치연합회의 요청으로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효율적 운영과 주민자치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제안 사항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김대곤 주민자치연합회장을 비롯한 각 읍·면·동 주민자치회장들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및 시 자치행정국장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민자치연합회는 최근 주민자치회 운영에 있어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점에 대해 공유하며 이를 해소할 방안으로 복컴 시설사용료 면제 및 수강료 경감 범위 축소, 주민자치회 처우 개선, 주민자치회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공동 추진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행정복지위원회는 주민자치연합회에서 제안한 사항 중 일부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면서도 법령과 조례 등 근거 마련을 통해 제도적으로 풀어가야 할 부분들이 있음을 언급했다.
이어 수년간 주민자치연합회에서 제안한 사항들에 대해 집행부와 함께 꾸준히 검토 중이라며 주민자치회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힘써주시고 있는 각 읍·면·동 주민자치회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자치회 운영의 어려움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연합회 회의에 불러주신다면 참석해 더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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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후보자 편법 증여 덮기 위해 차용증 문서 위조 의혹
조지호 후보자 편법 증여 덮기 위해 차용증 문서 위조 의혹
[충청25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차남에게 오피스텔을 편법 증여 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차남에게 돈을 빌려주며 작성된 차용증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급조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경찰청장 인사청문자료로 제출된 조지호 후보자 배우자와 차남 간의 차용증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편법 증여를 덮기 위해 뒤늦게 작성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차용증과 함께 제출된 채권·채무 존재 확인서는 2024년 7월 17일에 작성된 것으로 채권자인 조 후보자의 배우자의 주소는 송파구 아파트로 채무자인 차남의 주소는 송파구청으로 기재됐다.
이는 차남이 현재 미국으로 출국해 있는 상태여서 주민등록상 주소가 송파구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보다 4년여 전에 작성된 차용증에도 차남의 주소는 송파구청으로 기재되어 있다.
당시 차남은 한국에 거주중이었으며 부모님인 조 후보자 부부와 같이 거주하는 것으로 주민등록표상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인사 관련 업무를 오랫동안 해 온 조지호 후보자가 오피스텔 편법 증여 의혹을 덮기 위해 인사청문회 전에 차용증 문서를 급조한 것으로 볼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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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미성년자·피해자 보호 강화법” 소병훈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스토킹범죄 미성년자·피해자 보호 강화법” 소병훈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스토킹 범죄로부터 미성년자와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스토킹 관련 범죄가 잇따르며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2020년 112에 신고된 ’스토킹 범죄 신고‘건은 4,515건이었으나, △2021년 14,509건, △2022년 29,565건, △2023년 31,824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불과 3년 만에 7배가 증가한 것이다.
올해 5월 말까지 신고 건수는 12,256건에 달한다.
현행법은 검사가 스토킹 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스토킹 행위자에게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잠정조치 기간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두 차례에 한해 각 3개월 범위에서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청에 따르면 법원에서 잠정조치 승인까지는 평균 2.3일이 소요되고 5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해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처와 피해자 보호가 불가하다.
반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판사가 피해자의 직접 청구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 및 신변안전조치 요청을 할 수 있어 피해자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바,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스토킹 범죄에도 해당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 잠정조치가 먼저 종료되는 경우가 많아 수개월부터 수년까지 장기간 지속되는 스토킹 범죄 특성상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미성년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함에도 다른 법들의 형벌체계와 달리 현행법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 가중처벌 조항이 부재했다.
독일의 경우, 일반적인 스토킹 범죄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지만 21세를 초과하는 가해자가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스토킹한 경우 벌금형 없이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연방법은 피해자가 18세 미만인 경우 법정형에 5년을 가중해 처벌할 수 있다.
다만, 가해자가 스토킹 범죄 당시 18세 미만이었거나, 피해자가 15세 이상 17세 이하이면서 가해자보다 3살 이상 어리지 않은 경우엔 가중처벌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스토킹 범죄는 살인 등의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예방과 범죄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중요하다.
한나라 사법정책 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2023년 1~5월 발생한 스토킹 범죄 피고인 56.5%가 경합범으로 다른 범죄를 함께 저지른 적이 있으며 3.3%는 강력범죄 경합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 의원은 미성년자와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해 그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검사를 통해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잠정조치 기간은 세 차례에 한정해 최장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 범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소 의원은 “우리 사회에 스토킹 관련 범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2021년 제정된 ‘스토킹처벌법’이 국민 안전을 위해 실효성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보완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성년자와 피해자를 스토킹 범죄로부터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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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 대전 · 군산지역 전세사기피해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열어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7월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박정현 의원과 ‘군산·대전 전세사기피해대책위’는 전세사기피해자들을 외면해온 새마을금고의 적극적인 피해자 구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 장선훈·정창식 공동위원장과 박상연 부위원장, 박혜빈, 백성현, 임인재 대책위원, 군산전세사기피해대책위 김 섭 위원장, 서울지역 피해당사자 2인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함께했다.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에서 준비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대전지역 피해 다가구 주택의 90% 이상이 새마을 금고에서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중 한밭새마을금고에서는 995억원이라는 이례적인 대출이 실행되었기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음에도 연루 의심 직원의 사직이라는 꼬리 자르기 처분으로 끝나고 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익산 원광새마을금고에서는 부실상품 판매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전환대출로 전환을 유도하는 위법 행위까지 자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진 상황이다.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 장선훈 공동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수만의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무분별한 대출을 실행한 새마을금고와 일부 금융사는 경매를 통해 원금에 이자까지 받아 챙기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어서 발언을 진행한 임인재 위원도 “새마을금고가 전세사기 피해를 양산한 만큼 대출이자 징수 중단과 경매에서 원금만 배당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한다”고 말하며 구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한 박정현 의원은 모두발언에서“최근 확인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현재까지 전세사기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의 피해액이 자그만치 2조 2천억이 넘는다”고 말하면서 “상황이 이렇게도 윤석열 정권과 여당은 특별법을 거부하며 피해자 구제에 소극적인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대전지역 전세사기피해 사례들을 들여다보면 새마을금고의 도덕적해이가 명백하게 의심되는 상황이기에 상임위 차원에서도 면밀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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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보임
김성원 국회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보임
[충청25시]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23일 제22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가 예산을 심사해 늘리고 줄이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 ‘상임위원회의 꽃’이라 불린다.
특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역구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점으로 꼽힌다.
김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됨에 따라 경기북부 지역예산 확보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김 의원은 동두천, 연천, 양주 지역 숙원사업 해결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김성원 의원은 “국가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의 피와 땀이 녹아있는 예산이 적재, 적소, 적시에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동두천, 연천, 양주 지역경제 회복 및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대규모 국비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앞서 다년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지역 역대 최대 국비를 확보한 경험이 있는 김 의원은 당내 대표적인 예산 전문가로 꼽힌다.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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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환위 “학교밖청소년 지원, 누락 되는 대상자 없도록 해야”
23일 제354회 임시회 4차 회의를 열어 여성가족정책관 및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3일 제354회 임시회 4차 회의를 열어 여성가족정책관 및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
김민수 위원장은 회의를 시작하며 “연이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위로를 전하며 위기 상황에서도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일해달라”며 관계 공무원을 격려했다.
또한 학교밖 청소년 지원과 관련해 “세상소통카드를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내 학교 밖 청소년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굴에 더욱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도 학교밖청소년 지원과 관련 “관련법 개정으로 초·중등학생은 물론, 올해 9월부터는 고교생에 대해서도 학업 중단 시 학교밖지원센터에 자동 연계가 예정되어 있다”며 “교육청과 관계기관의 긴밀한 업무협조로 학교밖지원센터를 통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무교육인 초·중등학교와 달리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므로 입학하지 않아 연계자원에서 누락된 인원까지도 관리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석곤 위원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본인들의 진로와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오늘날 청소년들의 요구에 기반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달라”며 “교육문화가 강조되는 우리나라의 사회문화 속에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으려면 보다 더 폭넓은 지원과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광섭 위원은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에서 “충남에 있는 직영 두 곳의 돌봄센터 업무와 관련해 정원이 1~2명으로 직원수가 상당히 적은데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정수 위원은 여성가족정책관 업무보고에서 경력단절 여성 취업을 지원하는 여성새일센터와 관련 “언론보도를 보면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한 경력단절 여성들이 취업 이후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가 절반에 불과하다는데,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어렵게 취업한 경력단절 여성들이 고용유지를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장했다.
이철수 위원은 여성가족부의 ‘방과후아카데미’와, 교육부의 ‘늘봄학교’의 기능이 유사하고 사업대상이 일부 중첩되는 문제와 관련해 “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새로운 운영방안을 모색하거나 교육부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달라”고 말했다.
또한 “타 지자체의 경우 한국폴리텍대학과 협업해 진로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아는데 충남의 학교밖 청소년들도 조속히 진로와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병인 위원은 위기임산부 및 보호출산 지원사업과 관련해 “지난 19일부터 출산통보제와 위기임신지원 및 보호출산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더불어 제도시행 이전 발생한 미신고 영아에 대한 철저한 조치와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출생미신고 영아 중 불법체류자 자녀 비율이 높아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미등록 외국인 아동들에 대한 현황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헸디.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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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제위원회 “국비 사업 장기적 효과 고려해야” 지적
23일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4차 회의에서 기획조정실과 투자통상정책관 소관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3일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4차 회의에서 기획조정실과 투자통상정책관 소관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
기획조정실 업무 보고에서 안종혁 위원장은 “충남도가 국비를 확보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 종료 후 도에 부담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단순히 국비 확보에 집중하기보다는 장기적인 효과를 고려한 사업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보조금 미반납 사업에 대한 차년도 예산 패널티를 부여해 시군 사업을 줄이는 것은 지역 균형 발전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방보조금 교육을 인재개발원 교육 과정에 포함시켜 실무자들이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은 “충남포털 ‘올담’ 사이트에서 상세한 인구동향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충남도민 인구가 278만명으로 데이터에 근 1년간 오류가 발생했는데 인구데이터는 기초 중에 기초라고 생각한다”며 “담당 부서에서 수정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최근 들은 건의사항 중에서 인사이동 관련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인사는 어렵겠지만 공정성, 형평성, 투명성 있는 인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종화 위원은 “공모 사업 등 사업을 추진하던 직원이 인사이동으로 다른 부서에 가고 새로운 직원이 온다면 당초 기획자의 의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이런 부분을 고려해 유연하고 민첩하게 대응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공무원에 대한 도민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불만의 목소리도 많다”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도민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안장헌 위원은 “8억원의 많은 예산을 들여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한 기관 통·폐합을 추진했으나 오히려 간부가 늘어나는 등 비효율로 변색된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고 또한 “현재 공공기관장 중에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과 충남연구원 등 2개 기관 기관장의 인력이 부재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때 충원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것으로 바로 충원할 것”을 요청했다.
이정우 위원은 대통령 공약 사업과 관련 “가시적 성과가 없어 도민의 불신이 깊다”며 “실현 가능한 사업과 현실성 없는 사업을 정리해 도민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업무보고 동안 스마트팜과 관련해 질의했는데 기관마다 내용이 달라 전체적인 로드맵에 혼선이 있는 것 같다”며 “도 전반을 기획·조정하는 기획조정실에서 통제와 정리를 통해 혼선을 방지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도훈 위원은 “국고보조금은 국민의 혈세로서 그 사용에 있어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며 “충남도는 보조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고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과정 전반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박정식 위원은 “청소년 해외연수인 ‘학교밖 청소년’ 관련해 실제로는 8월에 진행하는데 업무보고 책자에는 10월 일정으로 나와 있어 업무보고에 성의가 없다”며 “도정질문과 5분 발언 등 총 3명 위원의 발언 취지 내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책자에 답변이 모두 한 글자도 다름없이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지민규 위원은 “올해 말까지 충청권 지방광역연합으로 공통적인 위임 사무를 우선적으로 하는 초광역의회가 출범한다고 하는데 충남이 인구가 제일 많으므로 도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요구했다.
또한 “충남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올담 사이트 데이터를 AI에 접목시켜 활용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시대에 맞게 AI 프로그램 예산 편성을 해서 활용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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