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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염태영 의원, 수원무 지역 ‘정치 혁신 프로젝트’ 개최. “지역정치 혁신·당원 주권 강화” 강조
민주당 염태영 의원, 수원무 지역 ‘정치 혁신 프로젝트’ 개최. “지역정치 혁신·당원 주권 강화” 강조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수원무 지역 당원들과 함께 지역 정치 혁신과 당원 주권 강화를 위한 ‘정치 혁신 프로젝트’에 나서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염태영 의원은 지난 21일 수원무 지역을 △지역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시민참여 정치 1번지’로 만들고 △당원과 시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실천하기 위해 ‘제2차 수원무 정치 혁신 프로젝트’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당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시 권선구 지역사무소에서 열린 정치 혁신 프로젝트에서는 ‘당원 주권과 챗GPT 활용을 통한 거버넌스 강화’, ‘SNS를 통한 정치 참여와 소통’ 등을 주제로 한 강의와 당원들의 토론이 각각 진행됐다.
수원무 지역 당원들은 토론에서 “진정한 당원주권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당 내 당원들의 참여와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실현돼야 한다”며 “당원주권주의의 가장 중요한 기반은 충분한 교육과 훈련, 경험의 축적이 필수적”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당원들은 “민주주의는 결과가 아닌 과정이며 참여를 통해 발전해야 한다”며 “당원과 시민이 특정 의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가운데,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는 토론을 통해 주체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염태영 의원은 “정치는 혼자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주권자인 시민의 힘으로 하는 것”이라며 “참된 참여는 민주주의 교육과 훈련을 통한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공공선을 이루기 위한 참여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가 여의도에 갇혀 국회의원들의 리그로만 이뤄진 오늘의 정치현실을 혁파하기 위해 ‘시민참여 정치와 거버넌스’로 실현하고자 한다”며 “정치가 시민의 희망이 되는 날까지 수원무 지역위원회의 ‘정치 혁신 프로젝트’는 계속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수원무 지역위원회는 지난 6월29일 ‘지역의 시민과 당원이 정치의 주역이 되는 새로운 정치’를 내걸고 첫 정치 혁신 프로젝트를 개최했다.
염 의원은 이 자리에서 “‘빛나는 100인 위원회’, ‘우리 동네 정치학교’, 그리고 ‘현장 로드체킹’과 ‘지역주민 열린대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 현안과 지역 이슈에 대한 시민 참여의 길을 열겠다”고 다짐했다.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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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미숙아 출산 시 휴가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대표발의
박정 의원, 미숙아 출산 시 휴가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대표발의
[충청25시] 22일 박정 국회의원은 더 많은 돌봄과 회복이 필요한 이른둥이를 출산한 경우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에게 총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그 기간이 120일까지 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발육이 더딘 이른둥이는 출산 이후 특별한 돌봄과 치료가 필요하고 이른둥이를 출산한 산모도 심리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추가적인 보호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이른둥이를 출산한 경우 현행 90일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30일을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60일이던 유급휴가기간도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와 동일하게 75일로 늘렸다.
이른둥이 돌봄과 출산여성 회복에 필요한 기간을 추가로 보장해 이른둥이 모자를 보호하고 또 휴가기간 동안 이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박정 의원은 “그간 이른둥이를 출산했을 때, 휴식과 돌봄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도 출산휴가가 부족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이른둥이를 출산한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여기에 더해 애 키우기 좋은 근로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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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대표발의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소규모 개발사업들의 규모를 합산해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보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광역교통법’에 따르면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규모는 사업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명 이상일 때이다.
대규모 개발사업 규모에 못 미치는 소규모 개발사업은 광역교통법 제11조에 따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시·군 및 도에서 부과·징수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100분의 40은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하고 나머지 100분의 60은 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또한 도 특별회계에 귀속된 부담금은 광역교통시설의 건설·개량 사업 지원 등에 사용되지만, 대도시권 교통문제의 광역적 해결을 위해 사용되어 막상 소규모 개발사업 구역의 직접적인 교통개선대책으로는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소병훈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 2 이상의 개발사업이 유사한 목적으로 인접 지역에서 추진되는 경우 해당 개발사업의 개발면적·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을 합산해 그 규모를 산정하도록 하고 △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보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 위원장은 “수도권 등 도시지역에서 인접해 시행되고 있는 소규모 개발사업들을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의 관점에서 추진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교통대책이 체계적·종합적으로 시행되지 못해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며 “소규모 개발사업들에 대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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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사무처, 수박 농가 복구지원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사무처, 수박 농가 복구지원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22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부여 수박 농가를 찾아 긴급 수해복구 작업에 나섰다.
이날 복구 작업에는 건설소방위원회 의원들과 직원, 의회사무처 각 담당관실 직원 등 30여명이 참여했으며 집중호우로 물에 잠긴 수박 농가 비닐하우스를 정리하고 토사를 제거했다.
이날 작업에 참여한 의원들은 “연일 이어진 호우로 수해를 입은 농가와 침수된 농경지를 보니 매우 안타깝다”며 “피해 농가가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고광철 위원장은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마가 끝날 때까지 적극 대응해 복구 작업에 힘쓰겠다”며 “수해복구에 힘써주는 많은 자원봉사자를 비롯해 도의회 직원들에게도 큰 격려를 보낸다”고 밝혔다.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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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청년정책특위, 청년정책 추진상황 점검
19일 5차 회의를 개최하고 올 초 계획된 청년정책 사업들의 분야별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청년정책 특별위원회’는 지난 19일 5차 회의를 개최하고 올 초 계획된 청년정책 사업들의 분야별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청년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5개 분야 123개 사업에 대해 15개 실·국의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토론 및 질의응답을 통해 집행부에 도내 청년정책 사업들을 보완·개선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지민규 위원장은 “실국 전체적으로 업무 보고에 담긴 사업들의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올해 있을 ‘전국청년 페스티벌’이 전국 단위 타이틀에 걸맞게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방한일 위원은 “보호종료 청년들이 자립준비를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원금이 지급되더라도 적절한 곳에 사용되지 못하고 사기를 당하는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사전 교육 등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들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종혁 위원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실국에 “청년이 도 정책사업에 포함된 것이 아닌, 오로지 청년에 초점을 맞춘, 청년만을 위한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정책을 펼쳐줄 것”을 주문했다.
신영호 위원은 “도 청년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청년네트워크’를 정책적으로 확대해 청년의 도정 참여를 보다 활성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용국 위원은 “청년이 지역에서 자리잡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전제조건은 ‘일자리’”며 “국비가 아닌 도 자체적으로 청년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 발굴이 필요하고 청년 소상공인 지원도 확대해서 지역의 젊은 청년 사업가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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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양자산업 대도약 앞장선다
이지윤 의원 (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미래 핵심기술인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는 이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제354회 임시회에서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양자기술 및 산업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미래 핵심기술로 경제·사회·안보·환경 등 유망산업의 혁신적 변화와 난제해결을 위한 게임체인저이자 미래 기술 패권을 좌우할 핵심 전략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대통령직속 국가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로 선정된 바 있다.
이 의원은 “양자산업 세계시장규모는 2022년 약 30억달러에 불과하나 연평균 20%이상 급성장이 전망되는 산업”이라며 “충남의 현실이 튼실하고 우수한 상황은 아닌만큼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지원으로 격차를 줄여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충남도는 올해 4월 ‘충남 양자과학기술 육성포럼’을 개최했으며 산·학·연 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고급 전문인력 양성 및 유치에 나설 예정이다.
이 의원은 “연구개발인력과 관련 기업의 유치·육성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며 “의회에서도 충남권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으로 대전·세종·충북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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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4대강 사업, AI 디지털교과서 ‘오해와 진실?’KERIS 원장의 뜬구름 잡기
교육계 4대강 사업, AI 디지털교과서 ‘오해와 진실?’KERIS 원장의 뜬구름 잡기
[충청25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22일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부 4대강 사업으로 불리는 AI디지털교과서 관련 교육부 산하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정제영 원장의 뜬구름 잡는 입장문 발표를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AIGT 사업에는 수 조 원의 천문학적 국민 혈세가 투입되고 내년 3월 전면 도입을 앞둔 상황이지만 이 사업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 3주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AIGT가 소위 ‘교육계 4대강 사업’으로 불리는 상황에 연수 등 실무 책임을 맡고 있는 정재영 케리스 원장이 SNS에 ‘오해와 진실’이라는 글을 올려 설상가상의 논란이 되고 있다.
정 원장은 생성형 AI는 ‘기술적 한계’가 많아 그대로 활용하지 않으며 수업 활용 기술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어야 하고 AI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적정 기술을 정하는 문제’가 교육적 관점에서 사회적 담론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경숙 의원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직도 AIGT를 어떤 수준에서 추진할지 검증하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며 정 원장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한 정 원장은 내년 전체 학교 도입보다 시범 적용이 필요하지 않냐는 물음에 “국가 수준에서 학생들의 교육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디지털 교육 기반을 갖추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이주호 장관은 방송에선 AIGT가 필수과정이라 했다가 국회에 와서는 보조도구라고 입장이 오락가락 하는데 교육격차를 해소한다면서 이렇게 입장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인가. 만약 도입해 교육격차가 해소되지 않으면 누가 책임지는가”고 정 원장을 맹비난했다.
이어 정 원장은 “전면 도입이 다양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수업 전체를 AIGT로 진행하는 것은 오해의 발로며 수업에서 AIGT를 활용하는 방법과 시간은 다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대해 강 의원은 “현장 교사들은 AIGT 샘플을 본 적도 수업에 어떻게 활용할지 조차 모르는데 그것을 어떻게 산하 기관장이 장담할 수 있는지 그저 황당할 따름”이라고 비난했다.
그리고 정 원장은 급하게 추진된 교원연수에 대해 “세상에 어떤 일도 완벽한 준비는 없다며 다음 연수가 개선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가겠다”고 말을 맺었다.
그러자 강 의원은 “장관조차도 대규모 개인 정보 유츨 등 부실연수에 대해 사과한 마당에 기관장은 사과하지 않고 변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힐난했다.
끝으로 강경숙 의원은 “AIGT는 누가 봐도 급조·부실·일방적 사업이며 교사와 학부모 상당수가 반대하고 있어 활용 자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어쩌면 이제 논의가 시작되는 국면”이라고 사업 자체의 효용성을 일축했다.
따라서 “정제영 원장은 당장 국민들과 교육 주체들에게 사과하고 자중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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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지방소멸대응기금 확충 패키지법 대표발의
한병도 의원, 지방소멸대응기금 확충 패키지법 대표발의
[충청25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22일 지방소멸대응기금 확충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이다.
현재 기금 재원은 연 1조원의 정부출연금과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으로 구성되고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한시적 운용이 예정되어 있다.
해당 기금은 인구감소지역 등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며 지방소멸 극복의 마중물로 역할하고 있지만, 제한적인 기금 재원과 장기 과제 발굴 미비, 근시안적인 성과평가 방식 등의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다.
한 의원은 이번 패키지법 개정을 통해 정부출연금을 연 1조원에서 2조원으로 상향하고 복권수익금 의무 배분 대상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추가해 재원을 대폭 확충했다.
아울러 2031년으로 명시된 기금의 유효기간을 삭제함으로써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중장기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회계연도별 단기 성과평가와 함께 5회계연도 기간의 중기 성과분석을 병행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를 배분하도록 함으로써 기금 집행 효율성 제고를 도모했다.
한 의원은 “급속도로 진행되는 초저출생과 고령화,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지방소멸을 넘어 국가소멸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며 “제한된 기금 재원과 한시적 운용이라는 근시안적이고 소극적인 대응으로는 소멸 위기를 막을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서 한 의원은 “정부는 지방의 경쟁력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균형발전에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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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유등교 수해피해 현장 방문 점검
19일 동료 의원들과 함께 폭우로 교각이 침하된 유등교 수해피해 현장을 방문해 시설점검에 나섰다.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9일 동료 의원들과 함께 폭우로 교각이 침하된 유등교 수해피해 현장을 방문해 시설점검에 나섰다.
이날 점검에는 황경아 부의장을 비롯해 이용기 운영위원장, 송인석 산업건설위원장, 이금선 교육위원장, 민경배 의원, 김선광 의원, 김진오 의원이 자리를 함께 했다.
조 의장은 “유등교 침하로 인해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통제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관련 예산을 조속히 확보해 복구를 서둘러 주기 바라며 의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당부했다.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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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보람초 학생들과 의회 운영 현장 체험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보람초 학생들과 의회 운영 현장 체험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유인호 의원은 지난 18일과 19일 양일간 세종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여해 보람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과 뜻깊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청소년의회교실에는 보람초등학교 학생 및교사 95명이 참석해 1층 홍보관에서 의회 역할과 기능에 대한 소개 영상 시청과 교육안전 위원회 회의실 방문, 본회의장에서 의원 역할 체험 순으로 진행됐다.
상임위원회 중심의 지방의회 운영 모델 소개를 위한 교육안전 위원회 회의실 체험에서는 유인호 의원이 직접 교육청과 관련된 예산 처리 과정을 설명한 후 학생들과의 다양한 질의답변을 통해 지방 자치와 의회 중요성에 대해 공감의 시간도 가졌다.
본회의장으로 자리를 옮긴 학생들은 ‘학교 내 매점 설치에 대한 2분 자유발언’과 발언한 주제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해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했으며 OX 퀴즈를 통해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역할도 함께 인식했다.
유인호 의원은 “오늘 직접민주주의 상징인 세종시의회 방문과 의회 체험이 소중한 경험으로 남아 앞으로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여러분 각자가 소중한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란다”고 당부 했다.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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