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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 후보 이언주, 티몬·위메프 사태 소상공인 피해 대책 간담회 연다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이언주 국회의원이 오는 1일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티몬·위메프 결제대금 미정산 사태의 소상공인 피해자를 초청해 피해 대책 간담회를 연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피해자들이 공개된 한 자리에 모여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한 공식적 자리는 이언주 의원이 주최하는 이번 간담회가 최초다.
이언주 의원은 “지금까지 금융당국이 파악한 ‘티메프 사태’결제대금 미정산액만 2,134억원으로 5월 판매대금뿐 아니라 6, 7월까지 따지면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며 “소속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기관 관계자뿐 아니라 정무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해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도 배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언주 의원은 “안 그래도 힘든 경제 상황에 소상공인들은 당장 이번 달부터 생계는 물론 줄도산 공포에 망연자실하고 있다”며 “이번 티메프 사태는 '기업의 탐욕과 정부의 관리부실이 불러온 합작품'이다.
국회 산자위 소속 위원으로서 이번 티메프 사태 소상공인 피해자들을 모시고 대책 마련의 물꼬를 트고자 한다”고 이번 간담회 추진 이유를 밝혔다.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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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허영 의원,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30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이 지급받는 보상금과 수당 등 보훈급여들을 ‘소득’에서 제외해, 보훈급여 수령 액수에 상관없이 기초생활 보장제도에 따른 급여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기초생활보장법’과 동법 시행령에서는 기초생활 보장급여의 지급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에서 주요 보훈급여들을 제외하지 않기에, 국가에서 유공자들에 대한 보훈급여를 인상하면 일부 유공자들은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에서 벗어나버리는 딜레마에 처해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5% 인상하는 정부 예산안이 발표되면서 기초생활 보장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보훈급여를 포기하는 국가유공자들이 폭증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줄을 잇기도 했다.
이처럼 국가유공자들이 일선 행정 현장에서 조언 및 상담을 받으며 당황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령 개정 권한과 예산 편성 권한을 갖고 있는 정부에서는 급여 간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서고 있지 않아 원성이 높았다.
허영 의원은 “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조처가 도리어 그분들의 삶에 타격을 주게 되는, 웃지 못할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에서 손을 놓고 있겠다면 국회에서 직접 법을 개정해,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이 더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생활보장제도를 두텁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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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시연 숙명여대 총장후보자 선임 완료 촉구 기자회견 개최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30 일 10 시 국회 소통관에서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사회 로 ‘ 문시연 숙명여대 총장후보자 선임 완료 촉구 ’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오늘 회견에는 범 학 계 국민검증단 ,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 야 6 당 청년대표단 , 조국혁신당 인천시 당 등이 함께 했다.
이번 회견은 6 월 7 일 , 10 일 , 21 일에 이은 네 차례에 걸친 기자회견이다.
강경숙 의원은 “ 교육부 유권해석도 아직 받지 않은 상황에서 숙명학원은 이사회를 오늘 강행할 예정이다” 며 , “ 법인이 지난 6 월 20 일 열린 이사회의 총장 선임이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이를 확실히 하는 방향으로 의결하면 그만인 문제인데 , 교육부에 유권해석을 의 뢰하거나 언론에 보도된 관계자 멘트를 볼 때 김건희 여사 석사 논문 검증에 의지를 갖고 있는 총장 선임을 피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강경숙 의원은 “2020 년 2 월 김건희 여사 석사 논문 검증 시작 이후 4 년이 지난 지금까지 도 결과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숙명여대의 현실이다 만약 숙명학원 이사회가 검증을 방해할 목적으로 총장 선임을 부결한다면 교육위 개최 등을 요구해 진실을 규명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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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재난 피해 대응 봉사단체 활성화 방안 논의
충남도의회, 재난 피해 대응 봉사단체 활성화 방안 논의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의용소방대·자율방범대·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은 29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2차 회의 및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연구모임에서는 ‘인구소멸지역 대원확보 방안 및 퇴직대원 활용 방안’을 주제로 양기근 교수가 발제를 맡고 백진숙 소장이 관련 연구용역 중간 결과를 발표하며 회원 간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윤희신 의원은 “지역의 인구소멸과 고령화로 경제적·사회·문화적 구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역의 재난 취약성을 증대시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어려움을 가져오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의소대·방범대·방재단은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단체”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증대되는 기후 위기로 자연 재난과 예측 불가 사회재난이 빈발해지며 지역 안전을 보살피는 의소대·방범대·방재단의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해지는 실정”이라며 “갈수록 대원이 줄어드는 인구소멸 지역의 대원 확보 및 퇴직 대원의 활용 방안을 더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모임은 대표를 맡고 있는 윤희신 의원을 포함해 박정식·이용국·신영호·지민규 의원과 원광대학교 양기근 교수, 충남자원봉사센터 백진숙 소장, 충남도의용소방대연합회 이효진 회장, 충남도자율방범연합회 유한종 회장, 충남도자율방재단연합회 신용배 회장,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 등 17명으로 구성돼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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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상혁, 김건희 방지 ‘부패방지권익위법’발의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박상혁 국회의원이 7월 29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행위 조사 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사유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사태 방지를 위한 ‘부패방지권익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0일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신고 안건을 조사기관 이첩 없이 종결하며 국회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박상혁 의원 역시 지난 7월 24일 정무위 비금융 업무보고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건희권익위라는 오명을 썼다.
진상 규명을 위해 자료 제출과 관계자들의 배석이 필요한데 권익위가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현안 청문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질타한 바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권익위가 부패행위 신고사항을 감사원, 수사기관 등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종결할 경우, 불이첩 사유서를 작성해 그 요지를 신고자에게 즉시 통지하게 된다.
또한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한 성실 조사 의무를 부과해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혁 의원은 “권익위가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사건을 조속으로 종결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부패행위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고 엄격하게 규제한다는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공개하는 등 장치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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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압수수색공화국 文 대비 경찰 압수수색 신청 건수 31.7% 증가
윤 정부, 압수수색공화국 文 대비 경찰 압수수색 신청 건수 31.7% 증가
[충청25시] 윤석열 정부 들어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 건수가 대폭 늘어 대한민국이 압수수색 공화국이 됐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이상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의 경찰 압수수색 영장 신청건수는 69만 건인 반면, 윤석열 정부는 91만 건으로 약 32%의 대폭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정부 이양기를 제외한 문재인 정부 기간과 윤석열 정부 기간을 비교하면 윤석열 정부의 압수수색 신청건수가 상당히 높은 셈이다.
세부적으로는 문재인 정부 시기 압수수색 신청건수는 △2020년 328,059건 △2021년 369,244건이었으로 총 697,303건이었다.
반면 윤석열 정부의 신청건수는 △2022년 하반기 202,491건 △2023년 451,564건 △2024년 상반기 263,970건으로 총 918,02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가 추세라면 2024년 말 총 건수는 50만 건을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도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은 임의수사의 대원칙에 어긋나며 정치적 정적 제거용 및 수사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지난 2년간 김혜경 법인카드 의혹에 대해서는 129차례의 압수수색이 실시됐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총 376건의 압수수색이 진행된 바 있다.
또한 윤석열 정부 2년간 총 22번의 국회 압수수색 중 1번을 제외한 95%의 압수수색이 민주당 의원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심지어 올 초 4월엔 풍자에 불과한 대통령 짜깁기 영상을 단순 유포한 사람조차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대통령의 심기를 보좌하기 위한 ‘입틀막 영장청구’ 아니냐는 비난도 있었다.
이상식 의원은 조지호 경찰청장 인사청문회를 통해 '민중의 지팡이'에서 '정권의 몽둥이'가 돼버렸다며 ”윤석열 정권 들어 경찰국 설치, 행정안전부장관과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합동의 경찰고위간부 면접 등을 통해 경찰을 길들이고 줄세우기한 결과가 과도한 압수수색의 남용으로 나타났다“며 ”총칼이 압수수색으로 바뀌었을 뿐 과거의 권위주의 시대로 회귀하고 말았다는 탄식이 흘러나오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며 윤석열 공안통치에 분연히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에게 ”경찰로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공직 가치를 최우선으로 지켜달라“며 ”모든 법 집행과 정책의 지향점은 오로지 국민이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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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4기 ‘의원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 위촉
충남도의회 제4기 ‘의원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 위촉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29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제4기 ‘충청남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4기 자문위는 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2027년 5월까지 총 3년간 의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준수 여부, 의원 행동강령 교육 등에 대한 자문을 추진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정태하 위원을 호선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충청남도의회의원 행동강령운영 조례 개정안’ 검토와 충청남도의회 부서별 청렴 시책에 대한 평가·검토가 이뤄졌다.
홍성현 의장은 “제12대 후반기 의회는 의원 스스로 윤리규범을 준수해 종합 청렴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윤리특별위원회와 행동강령 자문위원회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충남도의회는 1부서 1청렴시책 추진 및 윤리특별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지방의회의 윤리실천과 관행개선 권고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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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학교 현장체험학습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 현장체험학습 안전법’ 발의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9일 학교 밖 교육활동 시 안전요원 배치을 배치하도록 하고 고의·중과실이 없고 법률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했을 경우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학교안전사고는 총 19만 3천 건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학교안전사고 총 13만 9천 건보다 6만 건이나 늘어난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이렇게 학교안전사고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공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보상금액 부족 등을 이유로 학교나 교원에게 별도의 민사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 소홀에 따른 형사책임을 제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최근 현장체험학습 추진 여부를 둘러싼 학교 내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백승아 의원은 이러한 갈등의 원인이 교사에게 학생 안전보호 책임 영역이 너무 넓고 안전 업무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지적했다.
실제로 교육부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에 점검항목과 조치사항이 35페이지에 달하지만, 해당 안전조치를 이행해야 할 교원에 대한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이에 백승아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학교 밖 교육활동 시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장이 안전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또는 기관에게 대신 사전답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인솔교사 등이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교육활동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인솔교사 등에 대한 부당한 책임을 경감하고자 했다.
백승아 의원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학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안전에 관한 비전문가인 교사에게 과도하게 안전관리 업무와 책임이 부과되어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하고 학교 밖 교육활동 시 안전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하고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필요한 이번 ‘학교 현장체험학습 안전법’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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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국회의원, “특수학교 설립 적극 추진”
김현정 국회의원, “특수학교 설립 적극 추진”
[충청25시] 김현정 국회의원이 턱없이 부족한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제도 개선과 학교용지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의원은 지난 29일 비전동 국회의원 사무소에서 평택시 특수학교설립추진위원회 소속 학부모, 시·도의원, 평택시, 평택교육지원청, 학교 교사 등이 20여명이 함께 한 민생소통간담회를 갖고 “턱없이 부족한 공립 특수학교 설립을 도와서 지체장애를 겪는 학생들이 차별없는 교육 기회를 누리도록 정성을 쏟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평택시와 교육청이 힘을 모아 대규모 공영개발 계획 수립 때에 특수학교 용지를 미리 확보하고 시민 공감대를 조성해서 폐교와 기존 시설 재활용, 유휴부지 이용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서 공립 유·초·중·고교와 마찬가지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개발 때 공립 특수학교 부지 확보 의무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평택시 특수학교 대상자수는 1,538명에 달한다.
그러나 동방학교, 에바다학교 2곳에서 254명을 수용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일반 학교에 지체장애아동들이 몰리고 있다.
일반 학교 특수학급 학생 숫자가 기준치의 2배에 달하는 10명을 초과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일반학교 특수학급이 과밀 상태여서 일반학급에 수용되는 지체장애아동들이 늘어나 한 반에 서너명의 지체장애아동들이 일반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공익요원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도 담임교사가 특수교육까지 감당하기 어렵기에 지체장애아동들이 하루 종일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수학교 부족은 인구가 급증하는 평택시를 비롯해 경기도, 나아가서 전국에 걸친 공통적인 현상이다.
경기도 특수학교는 국립 2곳, 공립 14곳, 사립 22곳 등 시·군당 1.2개소에 불과하다.
2020년 기준 전국 특수교육 대상자중 27.6%인 2만6,299명만이 87개 특수학교에 배치됐으며 전국 국·공립 특수학교 비중은 절반에도 못 미친다.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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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국회의원, “평택에 실시간 국가 수질감시체계 도입“
김현정 국회의원, “평택에 실시간 국가 수질감시체계 도입“
[충청25시] 평택시에 위치한 진위천과 안성천에 국가가 관리하는 실시간 수질감시체계가 내년에 구축될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김현정 평택시병 국회의원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은 진위천과 안성천 수계에 최적 장소를 정해서 수질오염사고에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수질감시경보 체계를 운영하고자 내년에 수질자동측정소 두 곳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환경 당국의 이런 계획은 대규모 국가산단 조성으로 다량의 폐수 등이 진위천과 안성천을 통해 평택호로 유입돼 수질 및 수생태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에 따른 것이다.
김현정 국회의원은 이에 앞서 1월 9일 화성시 소재 사업장의 저장시설 화재로 인해 관리천이 오염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산업단지가 밀집한 경기도 남단 평택시에 대한 안정적인 수질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면서 수질측정센터 유치와 같이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운영하는 수질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김현정 국회의원은 이달 들어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을 상대로 세 차례에 걸쳐 평택시 수질관리체계 구축을 놓고 질의·답변을 거듭했다.
이를 통해서 국립환경과학원으로 부터 한강 수계 끝자락에 위치한 평택시의 경우 4대강 본류 상수원 오염물질 모니터링을 위한 수질측정센터보다는 국가 하천인 안성천과 진위천에 수질 오염물질을 상시 측정하고 변화를 감시하는 수질자동측정소 2개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얻었다.
2027년까지 4대강 본류 대규모 취수원 5곳에 들어서는 수질측정센터는 주 1회 또는 월 1회 상수원수 오염물질 모니터링을 위해서 한강수계 본류인 양평군 한강물환경연구소 인근에 짓고 한강 끝자락인 평택시 진위천과 안성천에는 실시간 연속 측정이 가능한 수질자동측정소를 구축하는 것이 설치 목적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올들어 의령군과 청도군 2곳을 비롯해 전국 4대강에 걸쳐 76곳에서 수질 개선을 위해 운영중인 수질자동측정소는 내년에 평택시 진위천과 안성천 일대 2곳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로써 실시간으로 오염을 진단하는 수질자동측정소는 내년 이후에 30개소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환경부가 내년에 60억원을 들여서 폐쇄형 수질자동측정소를 진위천과 안성천에 추가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민들이 하천의 수질오염 측정 결과를 직접 확인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평택시가 추진하는 개방형 수질자동측정소가 도입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 환경과 시민 안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수질측정망 구축은 경기 남부에 반도체산단을 비롯한 대형 산업단지가 몰리면서 지역 숙원과제로 꼽혀 왔다.
김 의원은 특히 총선 당시에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신설에 앞서 물관리 대책을 촉구하며 관리천 오염와 같은 사고에 대비한 수질측정감시체계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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