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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법률고문 윤세연 변호사 위촉
충남도의회 법률고문 윤세연 변호사 위촉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기존 법률고문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25일 의정활동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윤세연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신규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윤세연 변호사는 대법원 국선변호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법률사무소 회연 대표로 충청남도 무료법률상담관 활동을 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2026년 7월 31일까지 2년 동안 의회 관련 법률 사안 및 정책에 관한 자문,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홍성현은 의장은 “최근 복잡하고 다양해진 도민들의 행정 수요에 대응하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어 고문변호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높아지고 있는 행정 의존도에 따른 다양한 민원과 의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률의 쟁점에 대해 현장에서 쌓은 노하우와 지식을 활용,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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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 옥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환영
박덕흠 의원 , 옥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환영
[충청25시] 국회 박덕흠 의원 은 25 일 옥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고 밝혔다.
최근 옥천은 시간당 100mm 가 넘는 집중 호우로 산 비탈면이 붕괴되고 , 주택 , 농경지 등이 침수되는 등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상당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복구비의 약 70% 상당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고 , 집중호우 피해 주민은 지방세 납부 유예 / 감면 등과 국민연금 보험료 최장 12 개월 납부 예외 , 건강보험료 최대 50% 경감 , 공공요금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박덕흠 의원은 “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를 조금이나마 빠르게 진행 시킬 수 있어 다행이다”고 말하며 , “ 주민들의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동남 4 군 중 처음으로 영동군이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됐으며 , 오늘 추가로 옥천군이 선포되어 피해 복구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예정이다.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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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제22대 국회 예결특위 위원 선임… 지역 예산 확보 주도
김용태, 제22대 국회 예결특위 위원 선임… 지역 예산 확보 주도
[충청25시] 김용태 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에서 첫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국회 예결특위는 국가의 예산과 결산을 심의하고 확정하기 위해 운영되는 상설특별위원회로 국민의힘에서는 김성원·한기호 의원 등 18명의 위원이 포함됐다.
최근까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하며 당의 안정을 위해 힘써왔던 김용태 국회의원은 본격적으로 입법과 예산을 챙기는 의정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국가의 예산과 결산 전체를 심의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재정 운용 원칙에 따라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필요한 예산이 편성됐는지 꼼꼼히 확인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경기북부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포천시, 가평군과 협력해 현안 사업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용태 국회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24일에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도 선임돼 교육 정책 전반의 예산을 심의하게 됐다.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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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쉴 권리 보장 3법’ 발의 기자회견 공동 개최
‘아프면 쉴 권리 보장 3법’ 발의 기자회견 공동 개최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아프면 쉴 권리 보장 3법’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아프면 쉴 권리 보장 3법’은 △상병급여를 도입하고 지급액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유급병가를 도입하고 평균임금 해당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되 일정한 경우 국가가 질병휴가급여를 지급해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업무상 재해 인정 및 산재 요양급여 결정 전 ‘국민건강보험법’의 상병급여를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날 기자회견은 법안 준비과정에 함께한 일하면쉴권리공동행동과 한국노총이 공동주최했다.
이들은 우리나라는 장시간 노동, 아파도 참고 일하는 잘못된 관행을 벗어나지 못한 채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상병수당과 유급병가 제도 모두를 갖추지 못한 유일한 국가라며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노사정 협약을 통해 2022년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하고 2025년 제도 도입을 예정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축소된 내용의 시범사업을 추가 실시하고 2027년 그 결과를 평가해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의원은 “아프면 쉴 권리는 일하는 사람의 건강과 삶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 인권”이라며 “상병급여와 유급병가 제도가 보편적 권리로서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될 수 있도록 입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법안 발의 추진 소감을 밝혔다.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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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법’대표발의
서삼석,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법’대표발의
[충청25시]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상 지장을 줬던 기부 대상 제한을 해소하고 획일적인 기부·접수·답례품 제공 등의 정보 제공 시스템을 다양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국민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일본의 ‘고향세’를 착안해 제정된‘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23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기부는 개인만 가능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마련한 정보시스템을 통해 기부금을 모금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보시스템 운영을 제한하고 있어 기부금 모금에 제약을 받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부금을 모금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하위 법령상 정보시스템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개발한 ‘고향사랑e음’ 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한 플랫폼 운영은 제약받고 있는 실정이다.
실례로 전남 영암군은 지난 2023년 11월 27일~2024년 1월1일까지 민간플랫폼 구축을 통해 35일간 전체 모금액의 30%인 3억 9,070만원을 확보했지만, 행정안전부가 활용 중단을 요청했다.
에 따라 현재 모금이 중지된 상황이다.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된 이후 1년간 모금된 금액은 650억원으로 2022년 일본의 모금액 10조여원에 비해 1%수준이다.
일본의 경우 민간플랫폼 40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법인도 기부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기부금을 접수 및 답례품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부금 대상도 법인 또는 단체까지 확대했다.
서삼석 의원은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정부가 국비로 운영해야 할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며 지자체의 부담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자체 재원 확충에 도움이 될 고향사랑기부제가 제도적 한계로 운영상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한 모금 창구 다양화로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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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국토부 차관에게 분당선 전철 오산 연장, GTX-C 노선 조기추진, 수원발 KTX 오산정차 추진 등 강력 요청
차지호 의원, 국토부 차관에게 분당선 전철 오산 연장, GTX-C 노선 조기추진, 수원발 KTX 오산정차 추진 등 강력 요청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국회의원은 24일 성길용, 송진영, 전예슬 더불어민주당 오산시 시의원들과 함께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만나 GTX-C 노선 오산 연장 조기 추진, 분당선 전철 오산 연장 사업, 수원발 KTX 오산역 정차 등 오산시 교통정책 전반에 대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조기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차지호 국회의원은 백원국 차관에게 “GTX-C 오산 연장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550억원, 연간 운영비 40억원의 지자체 재정부담금을 완화 시켜야 한다”고 요청했다.
분당선 전철 오산 연장 사업은 현재 사전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작된다.
차 의원은 차질없이 후속절차가 추진 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노선안을 점검했다.
수원발 KTX 사업은 25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아직 오산역 정차는 국토교통부에서 검토 조차 되고 있지 않다.
이에 차 의원은 “KTX 오산역 정차를 차관에게 강력하게 요청했다”며 “사통팔달 오산시를 만들기 위해 국회 국토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 모든 관계자들을 차례로 만나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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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조지연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충청25시]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예결위는 여야 의원 50명으로 구성돼 정부의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조 의원의 예결위 선임으로 경산시뿐만 아니라 대구·경북 지역의 예산 확보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으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조 의원은 이번 예결위 선임으로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각오다.
조 의원은 “22대 국회 첫 예결위원으로 선임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내외적으로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에서 민생 회복을 위한 예결위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 발전과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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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중소·중견기업이 원하는 탄소중립 지원방안 토론회’성황리 개최
국회의원, ‘중소·중견기업이 원하는 탄소중립 지원방안 토론회’성황리 개최
[충청25시] 박정현 국회의원이 연구책임위원으로 활동 중인 ‘국회기후위기탈탄소경제포럼’은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현장의 소리를 듣다, 중소·중견기업이 원하는 탄소중립 지원방안’ 토론회를 ‘녹색전환연구소’ 와 ‘KoSIF’와 공동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탄소중립에 관심이 있는 기후단체와 기업관계자와 100여명의 청중이 함께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은 기후위기 대응 및 탈탄소 산업과 경제를 위한 입법과제를 공동개발하기 위해 결성된 국회의원 연구단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이 대표의원을 맡고 있으며 박정현 의원과 박지혜 의원이 연구책임위원을 맡고 있다.
또한 윤호중, 이학영, 남인순, 김민석, 서삼석, 김정호, 박 정, 어기구, 안호영, 위성곤, 박주민, 이용선, 윤준병, 민형배, 정태호, 이해식, 김영배, 신영대, 김원이, 이소영, 엄태영, 문대림, 임미애, 황명선, 김영환, 김남희, 백승아, 송재봉 의원과 조국혁신당 서왕진, 강경숙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은미 전문연구원은 “탄소중립에 있어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대응자금 부족과 어떠한 감축 노력이 자사에 가장 적합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R＆D 지원 사업의 지원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정기적으로 배출량 저감 효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녹색전환연구소가 국내외 고객사로부터 탈탄소 전환 요구를 받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과 관련 전문가를 인터뷰한 결과 개선이 필요한 영역과 개선방안을 도출했다”고 밝히며 “86.1% 정도로 수출에 의존도가 높음에도 해외 주요국과 달리 거시적인 녹색산업정책과 제도 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지 부소장은 “배출량 측정에 있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탄소회계 플랫폼과 LCI DB를 구축해 중소중견기업들을 지원해야” 하며 감축활동 지원에 있어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초점으로 두고 무형의 장기 프로젝트까지 높은 상한액으로 지원하되, 기금 신청 시 케이스와 지식공유를 약정하게 하는 영국의 산업에너지전환기금 같은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뒤이어 2부 토론에서도 좌장을 맡은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이 진행을 맡아 논의가 이어졌다.
자동차 부품사인 주식회사 신도의 조찬홍 연구소장은 △중소·중견기업 대표와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탄소중립을 위한 실무자 프로그램 운영 확대를 통한 필수 인력 배치 △탄소 배출량 검증과 절감을 위한 시설 및 운영 자금 확대 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철강가공업체인 고려특수선재 이현민 팀장은 중소·중견기업의 탈탄소로의 전환을 당위성과 적정성의 관점에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최우리 한겨레신문 경제산업부 기자는 녹색이 장벽이 될 수 있다는 현실에 대한 인식 수준이 현저히 낮은 현실을 꼬집으며 “정부가 앞서서 기업의 인식수준을 올리고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진원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사무총장은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과 현대·기아차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탄소중립 지원현황을 소개하며 자체적으로 실시한 중소·중견기업 부품사 탄소중립 관련 애로사항을 언급했다.
이날 박정현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대덕구청장 시절 대덕형 RE100 캠페인을 진행했던 경험을 살려 중소·중견기업이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흐름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하며 “환경운동가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국가 탄소중립 역량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적실하고 효용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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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주최, 행정사법 개정안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이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행정사법 개정안 토론회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의 주최로 대국민 서비스질 제고와 행정사 자정기능 강화를 위한 행정사법 개정안 토론회가 열렸다.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행정사회 등록 의무화 △무자격자 표시·광고제한 △비위행위자에 대한 벌칙 강화 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행정사회 심재곤 수석부회장이 좌장을 맡았고 박균성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에 이어 진홍석 서울시 관광명예시장, 김영욱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고윤환 전 문경시장, 이종석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변호사, 문지영 행정안전부 행정제도과장, 김태완 행정사합동사무소 더나은 대표가 토론자로 나섰다.
이날 토론회에서 행정사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인 △기존의 행정사업을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표시·광고 제한 규정을 신설 △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이나 알선 등으로 금품·향응 등을 약속하거나 공여하는 자에 관한 처벌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상식 국회의원은 “오늘 행정사법 개정안 토론회를 계기를 행정사회가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의 신장에 큰 역할을 하기를 바라며 대한행정사회가 큰 발전을 하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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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소위, 소방·건설 벤치마킹으로 도정 접목 방안 모색
건소위, 소방·건설 벤치마킹으로 도정 접목 방안 모색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제354회 임시회 기간 중인 24일 1박2일 일정으로 인천광역시 일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소방 및 건설 현장 벤치마킹을 가졌다.
건소위는 이날 인천국제공항소방대와 송도 센트럴파크, 인천대교 홍보관 등을 방문해 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고광철 위원장을 비롯해 조철기·김기서·양경모·윤희신·이재운 위원이 참석했다.
먼저 건소위는 국제공항소방대에 방문해 항공기 사고 시 신속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를 펼치고 있는 현장 시설을 점검했다.
이곳은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국토교통부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따라 실제 모형항공기 화재진압훈련 등 자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공항 내 사고 수습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특히 인천중부소방서 119특수구조단과 정기적인 합동훈련을 실시해 공공 소방기관과 매우 긴밀한 협업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송도 센트럴파크에 찾아가 브리핑을 보고받고 야간경관과 지역 상권, 도보투어코스, 수상레저 시설 운영 현황 등을 살펴보며 대상지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했다.
특히 내포신도시 홍예명품공원 조성 사업 관련해 접목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현장을 점검한 위원들은 “인천국제공항소방대의 경우 민간소방대와 공공 소방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해 재난 상황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며 “이런 민관협력 대응 시스템은 재난관리를 강화하는 선진형 시스템으로 충남도도 본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고광철 위원장은 “오늘 벤치마킹을 통해 충남도에 접목할 수 있는 사항들을 긴밀하게 검토하고 도정에 접목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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