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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파크골프장 안전기준 없어 관리 사각지대”
충남도의회 “파크골프장 안전기준 없어 관리 사각지대”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26일 제3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강한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법령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파크골프는 접근이 용이한 소규모 녹지공간에서 즐기는 골프 게임이다.
일반 골프와 달리 한 개의 클럽 사용으로 공을 쳐 적은 비용으로 쉽게 배울 수 있고 신체에 무리를 주지 않아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만큼, 그 인기를 반영하듯 최근 파크골프장이 급격히 늘고 있다.
방 의원은 “충남에는 현재 29개의 파크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청양에 전국 최고·최대 규모인 108홀의 ‘충남도립 파크골프장’을 건립해 2026년 개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 의원은 “파크골프장의 조성에 있어 중요한 잔디의 병충해를 예방하기 위해 살충제와 살균제 소독이 많은데 환경부 고시를 통한 규정으로 관리 중인 일반골프장과 달리 파크골프장은 안전기준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용객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국민들의 건강증진과 노인체육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파크골프장이 관리기준 부재로 도리어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파크골프장의 관리 방안과 기준 마련이 시급한 때”고 강조했다.
이에 건의안을 통해 △파크골프장의 정기적인 농약 사용 조사 등 안전관리 체계 구축 △파크골프장의 농약 사용량 조사 및 농약 잔류량 검사 등 안전기준과 관련한 법령 마련 등을 촉구했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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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24개 안건 처리
충남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24개 안건 처리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26일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등 총 24개 안건을 처리하고 이번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12대 의회 후반기 원 구성 후 열린 첫 임시회로 올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충청남도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산업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조례안을 심의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건강한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법령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으며 △천안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충남형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안건 심의에 앞서 5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표준사업장 제언 등 도민 생계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조철기 의원은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GTX-C 아산역·온양온천역 노선 연장 사업을 점검했다.
홍성현 의장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 말씀을 전한다”며 “발 빠른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응급 복구에 노고가 많은 집행부, 봉사자 등 도민 여러분께 감사하다 신속한 도민 주거 안정과 영농 재개 지원을 위한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충남도의회의 다음 회기는 오는 8월 27일부터 열리며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2024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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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특수임무자 보상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특수임무자 보상법 개정안 발의
[충청25시] 이수진 국회의원은 특수임무자 보상금 신청기한을 연장하는 ‘특수임무자 보상법’ 개정안을 2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2019년 11월 말까지 특수임무자 보상 신청이 만료됐다.
개정안은 법 시행 후 5년까지 신청 기한을 늘리는 내용이다.
- 국방부에 따르면, 2023년 9월 30일 기준 총 6,715명에게 7,690여억원의 보상금 등이 지급됐다.
하지만 아직도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미신청자 규모가 특수임무수행자의 경우 약 5,480여명으로 추정되고 그 유족도 97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수진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특수임무자와 그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 아울러 이수진의원은“21대 국회에서도 법개정 필요성은 국방부도 인정했다.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법안을 개정해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들의 한을 풀어야 한다”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 “특수임무”는 특별한 내용·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말하며 -“특수임무수행자”는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를 말한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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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의원, 기업 협력 통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방안 제시
이지윤 의원, 기업 협력 통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방안 제시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이지윤 의원은 26일 제3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충남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안했다.
충남도와 충남도의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지난 2023년 6월 전국 최초로 도내 대학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아산 선문 대 등 도내 12개 대학이 함께하며 지역대학 내 장애인의 직업 영역 확대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적 가치·책임 실현을 위해서 마련됐다.
이 의원은 “충남도는 이번 협약 후 약 1년 만에 유의미한 성과를 올렸다”며 “8개 대학이 고용공단에 장애인 고용서비스 컨설팅을 신청했고 현재까지 5개 기관에서 23명의 장애인을 채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채용 장애노동자들은 각 기관에서 사무지원, 바리스타, 우편물 서비스, 병원 안내 및 수술실 보조 등의 역할을 원활하게 해내고 있다”며 “이처럼 충남도는 장애인 일자리 분야에서 한 단계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의원은 “아직 추진가능한 장애인 일자리 사업들이 많다”며 “특히 도내 많은 기업과 함께 상생하는 장애인 일자리를 만드는 충남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내에는 천안, 아산, 당진, 서산 등에 대기업 계열사와 협력업체가 밀집해 있음에도 현재까지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전무하다”며 “이들 기업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함에도 대부분 기준에 미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업들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 함에도 매년 수백억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지출하고 있다”며 “지자체가 이 부담금을 장애인 일자리 창출로 돌려 기업과 장애인이 상생할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최근 주요 대기업들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기도 한다”며 “지자체와 공공기관, 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의 장애인 표준사업장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도내 장애인 거주자는 13만 4000명으로 이들 가족까지 생각한다면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장애인의 자립도를 높여주는 가장 효과적 사업”이라며 “충남도는 공공 부문부터 기업들이 함께하는 민간 부문까지 다각도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고민해달라”고 피력했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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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삼범 의원, 파산 위기 놓인 한우농가 긴급 지원책 주문
편삼범 의원, 파산 위기 놓인 한우농가 긴급 지원책 주문
[충청25시] 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은 26일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파산 위기에 놓인 한우농가 긴급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편 의원은 먼저 “현재 충남 한우농가는 1만 745호이며 사육두수는 42만 671마리로 전국 4위를 차지하는 만큼 충남의 주요 산업”이라며 “전체 사육 농가 기준 30마리에서 50마리 이하는 1497호이며 30마리 이하는 7017호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한우 비육우가 600㎏ 기준 2021년 797만원에서 올 5월 603만원까지 떨어졌고 사룟값은 2022년 1㎏당 425원에서 최근 545원으로 2년 만에 28% 증가했다”며 “반면 한우 도매가격은 최근 3년 사이 36.3% 급락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 지난해 한 농민이 한우값 폭락에 따른 경영난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날마다 파산 농가가 늘어나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한우 도매가격 급락, 사룟값 인상 등으로 이러한 한우농가의 비극은 이미 예고된 참사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편 의원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가의 자율적인 수급 관리 방안과 사육 규모를 일정하게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유통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전남의 경우 30마리 이하 소규모 사육농가에 사료비 지원을 결정했다”며 “파산 위기에 놓인 한우농가에도 충남도의 긴급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한우 가격 안정을 위해 한우 도소매 가격 연동제, 한우 암소 저등급 정육 비축, 농가 사료 구매 자금 무이자 지원, 상환 기간 연장과 배합사료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기금 조성 등을 정부에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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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수 의원 “전통사찰문화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하자”
김옥수 의원 “전통사찰문화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하자”
[충청25시] 도내 유수 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의 전반적인 개선을 통해 충남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재방문율을 높이고 지역경제 선순환을 이루기 위한 정책이 제안됐다.
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은 26일 열린 제35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5분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24년 1월 18일 기준 문화체육관광부에 게시된 충남 전통사찰 현황을 살펴보면 수덕사, 마곡사 등 총 75개로 전국 982개 중 7.5%에 달한다”며 “이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일곱 번째에 속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전통사찰이 소재하고 있지만,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도내 전통사찰 인근을 보면 단순 산채음식, 산채, 잡화 등을 판매하고 있는 데 반해 일본 후쿠오카현 다자이후시에 위치한 다자이후 텐만구를 보면, 경내 많은 매화나무가 심어져있고 이를 활용한 손수건, 부채, 가방을 비롯해 학문, 건강, 재물 등과 관련한 다양한 상품을 활용하고 있으며 연간 약 80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해당 지역의 특산품과 연계한 기념품 개발 △사찰과의 협의를 통한 운영시간 조정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외국어 가능 문화해설사 배치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역사를 자랑하는 충남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의 개선을 통해 충남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다시 충남을 방문하도록 해서 지역경제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충남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며 5분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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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 의원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적극 대응해야”
이정우 의원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적극 대응해야”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이정우 의원은 26일 제3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정부의 ‘인구감소 지역 규제 특례 확대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정부는 국가적 과제로 대두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2022년 6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36개의 특례를 부여한 바 있다.
하지만 인구 성장기에 만들어진 다양한 규제가 여전히 지역 실정에 맞지 않게 적용되어 특례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8일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제42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규제 특례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 특례 확대 방안에는 재정 투입이나 장기적 추진 과제보다는 국민·기업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특례 확대 방안이 담긴 것이 특징으로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3대 분야 26건이 담겨있다.
이 의원은 “이번 규제 특례 확대 방안은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현장 소통, 전문가 분석 등을 통해 도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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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기 충남도의원 “GTX-C 온양온천역 연장 차질 없어야”
조철기 충남도의원 “GTX-C 온양온천역 연장 차질 없어야”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은 26일 열린 제3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GTX-C 노연 연장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주문했다.
조 의원은 “7월 초 박경귀 아산시장이 GTX-C 노선 연장에 관한 자체 타당성 분석을 지시했고 이는 아산시장이 사실상 아산역·온양온천역 연장을 포기한 것이라고 해석된다”며 “이 때문에 아산 지역사회에서는 혹시 노선 연장이 무산될까 혼란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조 의원은 “도지사께서 수차례에 걸쳐 GTX-C 노선의 종점으로는 아산의 도심인 ‘온양온천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공언하셨다”며 “아산시의 자체분석 결과가 부정적이라면 도지사의 공약 이행에 장애물이 생기는 격인데, 아산시의 이러한 결정이 공약 이행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GTX-C 노선은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수원역까지 74.8㎞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천안역까지 55.6㎞를 연장하는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 사항이고 이를 온양온천역까지 14.3㎞를 연장하는 것은 김태흠 지사의 공약이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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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충남도의원, 국립호국원 유치 위한 적극적 노력 촉구
김민수 충남도의원, 국립호국원 유치 위한 적극적 노력 촉구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국립호국원 충남 유치를 위한 충남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김민수 의원은 26일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도내에 국립호국원을 유치함으로써 충남이 고향인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묘지를 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 선열공원으로 나누고 있으며 종류에 따라 안장 대상에 차이가 있다.
호국원의 경우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 군인이 안장 대상이다.
2024년 6월 기준 충남의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수는 참전유공자 8,976명,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4,073명, 무공수훈자 3,012명, 장기복무 제대군인 5,246명 등 약 23,376명이다.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호국원의 안장 가능 기수가 부족할 뿐 아니라,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와 국가보훈부의 안장 대상 기준 확대 등으로 향후 개원될 호국원의 안장 가능 기수를 고려하더라도 추가 설치가 시급하다.
김 의원은 “충남이 ‘충청과 보훈의 고장 충청남도’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보훈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국립호국원 유치에는 소극적이어서 아쉽다”며 “국립호국원 유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충남이 고향이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분들이 고향 땅을 떠나 타지로 가야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도내 유치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국립묘지가 없는 지자체’라는 오명을 벗고 충남의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염원인 호국원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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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제22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강승규 의원, 제22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충청25시]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하는 예·결산안의 심의를 포함해 상당한 규모의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에 대한 협의 등을 하는 상설특별위원회로서 위원수는 총 50명이다.
강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홍성·예산 현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어 지역 숙원 사업 해결과 예산 확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철학과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한 이해도가 깊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 예결위원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승규 의원은 “민주당의 포퓰리즘 공세에 맞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예산·홍성과 충청남도 발전에 필요한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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