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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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 최민호 시장 찾아 비공개 대화 나눠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 최민호 시장 찾아 비공개 대화 나눠 [충청25시]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은 24일 오전 의원들과 함께 최민호 시장을 찾아 최근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시장실 방문은 지난 17일 최민호 시장의 의회 방문에 따른 답방 형태로 이뤄졌다. 대화는 약 30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대화가 끝난 뒤 임 의장은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을 위해 협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짧게 밝혔다. 한편 이날 대화에는 임채성 의장을 비롯해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 윤지성 교육안전위원장, 홍나영 윤리특별위원장, 김충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함께했다. 2024-10-24
• 백승아 의원, 정부는 공교육 강화하자면서 교원 양성에는 투자 미흡, 지역별 투자 격차 심각 백승아 의원, 정부는 공교육 강화하자면서 교원 양성에는 투자 미흡, 지역별 투자 격차 심각 [충청25시] 최근 교대생의 자퇴와 교사의 중도 퇴직 증가에 따른 공교육 악화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교원양성대학에 대한 투자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2023년 전국 교육대 학생 1인당 교육비 현황’에 따르면 전국 10개 교육대 학생 1인당 교육비는 1,438만원으로 전국대학 평균 1,948만원보다 26% 낮고 전국국공립대학 2,492만원보다 42% 낮아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각 대학별 2021년~2023년 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는 광주교대가 1,527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진주교대 1,541만원, 청주교대 1,509만원, 전주교대 1,339만원 순이었으며 가장 적은 대학은 부산교대 1,127만원이었다. 한편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반수생 등으로 올해 1학기 중도탈락생이 76명, 자퇴생은 52명이었고 2학기는 휴학생 655명, 자퇴생 46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2학기 휴학생은 경인교대가 13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교대 116명, 부산교대 102명, 진주교대 85명 등의 순이었다. 자퇴생은 전주교대가 17명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전국 10개 교육대의 중도탈락생이 2019년 233명, 2020년 272명, 2021년 370명, 2023년 478명, 2023년 621명으로 계속 급증세여서 올해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A교대 최근 2년간 신입생 학생정신건강 조사’에 따르면 설문 참여학생 662명중 우울 159명, 불안 39명, 자살충동 18명 등으로 33%의 학생이 마음건강에도 이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교대 초등 진로 만족도에 관해 조사’에 의하면 진로로 초등교사를 선택한 것에 대한 만족도는 51.8%이었으며 24.8% 학생들은 진로로 초등교사를 선택한 것에 대해 불만족했다. 고등학생으로 돌아간다면 교대 진학을 선택한다는 비율도 상당히 낮았는데 다시 선택한다 34.7%, 선택하지 않는다 44.2%로 교대진학에 불만족하는 학생 비율이 더 높았다. 또한, 초등교사가 되면 걱정되는 어려움으로 43.7% 학생들이 학부모 인원 및 관계유지 문제를, 25% 학생들이 문제학생 생활지도 문제에 대해 걱정된다고 밝혔다. 각 교육대학의 건의사항은 △40년 이상된 노후시설이 많아 시설개선과 투자가 필요하고 △학생복지 및 안전인프라 확충이 필요하고 △디지털·AI 등 미래교육 대비 교육공간 재구조화와 교육과정 지원이 필요하고 △교육청의 교육실습 지원 협조 등이 필요하고 밝혔다 백승아 의원은 “초등학교의 교육과 성장이 평생을 좌우한다”며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미래교육 준비를 위해서는 교원양성대학과 예비교사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정부와 교육부는 교육대를 통폐합 대상으로 보지 말고 적극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올해 국정감사와 예산심의를 비롯해 의정활동 기간내내 예비교사와 대학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10-24
• 충남도의회, 서산 명지중 ‘찾아가는 청소년 의회교실’ 개최 충남도의회, 서산 명지중 ‘찾아가는 청소년 의회교실’ 개최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24일 서산 명지중학교 학생 43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의회교실에서 서산 명지중 학생들은 의장 선거에 출마한 학생들의 정견 발표를 듣고 투표를 통해 의장을 선출하는 과정을 경험하며 주민대표인 도의원의 중요성을 체험했다. 학생들은 또한 ‘에어컨 또는 난방 시스템 문제, 독서문화를 만들기’를 주제로 2분 발언을 하면서 학교 운영에 대한 정책을 제안했다. 이어 ‘교내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열띤 찬반 토론을 진행하며 조례안을 심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충남도의회 관계자는 “찾아가는 청소년 의회교실은 학교 여건상 의회를 방문하기 어려운 학교를 찾아가 직접 지방의회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라며 “학생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자유로운 토론 문화를 통해 정책 결정 방법을 배우는 유익한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4-10-24
• 충남도의회, 현장중심 유보통합 연구모임 4차 회의 개최 충남도의회, 현장중심 유보통합 연구모임 4차 회의 개최 [충청25시] 충남도의회 ‘현장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연구모임’은 24일 천안교육지원청 상황실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새롭게 대표가 된 신한철 의원을 비롯해 유성재 의원, 전호숙 충남사립유치원연합회장, 천안시 어린이집 연합회장 등 10여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또한 양은주 충남도교육청 유아교육복지과장이 함께 자리했다. 회원들은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보육과정 비교·공유’를 주제로 두 과정의 특징과 차이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통합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논의했다. 특히 교육의 연속성 확보, 교사의 자격 및 처우개선, 시설 기준 통일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눴다. 신한철 의원은 “유보통합은 모든 영유아에게 균등한 교육과 보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보장하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의 책무”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유보통합 정책안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0-24
• 영화인 임금체불 연평균 10억 수준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최근 세계적으로 영화, 드라마 등 K-콘텐츠가 주목을 받는 가운데 영화인들의 임금 체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파르게 성장하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은 그 성장세만큼이나 임금체불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영화인 신문고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10여 년간 영화인 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영화인 임금체불 금액은 총 1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영화인 임금체불은 1년에 10억원을 넘나드는 걸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체불 금액은 13억 2500만원을 기록했고 올해는 지난 8월 기준 8억 8200만원이 체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로 보면 지난해 임금체불은 총 164건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2배가량 증가한 걸로 조사됐다. 임금체불 신고 처리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1년 100%를 마지막으로 2022년 78%, 2023년 53%, 2024년 현재는 59%로 2022년에 비해 절반 정도로 감소했다.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이 활성화하면서 관련 임금체불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OTT 관련 집계를 시작한 지난해 영화인 신문고에 접수된 임금체불 건수는 74건으로 이는 2023년 영화 임금체불 건수 67건을 넘어선 수치이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 OTT라는 새로운 플랫폼의 부상으로 영화인 임금체불 문제에 새로운 고려지점이 나타난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영화진흥위원회는 OTT까지 포괄할 수 있는 임금체불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24
• 이재명 특혜의혹 ‘코나아이’, 문재인 정부 비호하에 택시 앱미터기 사업도 ‘승승장구’ 이재명 특혜의혹 ‘코나아이’, 문재인 정부 비호하에 택시 앱미터기 사업도 ‘승승장구’ [충청25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화폐 운용사로 알려진 기업 코나아이가 문재인 정부의 택시 앱미터기 규제샌드박스 업체 승인 과정과 앱미터기 운영과정에서도 특혜가 의심되는 정황이 다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코나아이는 지난 1월 경기도민의 선수금 6천억원을 유용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이어 현재 지역 화폐 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특혜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이번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의원이 택시 앱미터기 사업에서도 불법적인 정황들을 밝혀내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에서도 코나아이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증폭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9년 7월 문재인 정부 국토부에서는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GPS 방식으로 요금을 산정하는 ‘택시 앱미터기’ 혁신 육성 방안을 내놓았다. 이후 기존 택시, 내비게이션 등 교통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던 카카오모빌리티, 티머니, SK텔레콤, 우버코리아, 타다 등의 기업들이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택시 앱미터기 사업 실증에 들어갔다. 그러던 중 교통 관련 경험이 전무한 코나아이가 택시 앱미터기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거쳐, 택시앱미터기 제도화된 21년 8월 이후 본격적으로 택시 앱미터기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검정 과정에서 코나아이는 검정이 아닌 사전 맞춤 컨설팅 수준의 특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택시 앱미터기 검정 과정 중 코나아이는 검정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8차례, 35가지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요청을 받았고 이에 따라 코나아이는 보완을 완료해 검정을 통과했다. 검정을 통과한 이후에도 코나아이에 대한 특혜는 계속됐다. 특히 코나아이는 행정구역을 넘어갔을 때 할증이 자동으로 적용돼야 하지만, 수동으로 할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임의로 앱미터기를 불법 개조했다. ‘자동차관리법’에는 기존 앱미터기를 개조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면, 다시 검정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코나아이는 검정을 다시 받지 않은 채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심지어 이를 위반하면 해당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현행 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코나아이는 처벌을 받지 않고 해당 앱미터기에 대해 복구 명령만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문재인 정부의 특혜로 코나아이는 전국에 약 7만 3천대의 앱미터기를 설치하며 작년까지 모빌리티 사업으로만 12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김은혜 의원은 “이재명 대표로부터 시작된 코나아이 특혜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어진 결과, 카드 제작사이던 코나아이는 지역 화폐 사업을 넘어 택시업계까지 점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코나아이는 ‘프라이빗 블록체인’플랫폼인 코나체인까지 출시하며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코나아이의 블록체인 사업 추진에 따라 지역화폐가 가상자산 형태로 서비스되면,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흔한 문제점인 공시 유통량과 실제 유통량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프라이빗 블록체인 특성상 관리자 허가 없이 확인할 수 없어 자금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코나아이는 경기도 지역화폐 선수금 6천억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업체”며 “‘프라이빗 블록체인’ 이라는 기술 특성을 감안하면, 민주당의 비호하에 자금세탁 가능성도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또한, 김 의원은 “국토부는 택시 앱미터기 규제샌드박스 선정부터 검정 과정까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코나아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24
•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중구 학교 교육 현안 해소 방안 모색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중구 학교 교육 현안 해소 방안 모색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민경배 의원은 24일 오전 10시 의회 소통실에서 ‘중구3지역 학교운영위원장 초청 예산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대전시의회가 주최하고 교육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간담회는 중구3지역 학교 운영위원장들의 학교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이루고자 마련됐다. 토론자로는 최지영 대전글꽃중학교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10명의 학교 운영위원장과 최현주, 김기홍이 참여했다. 각급 학교 운영위원장은 학생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급식실 리모델링 공사, 학교 입구 통학로 정비, 냉난방기 교체사업, CCTV 이전 설치 등 학교별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시설물 장기 노후화에 따른 보수·교체 의견이 대부분으로 사업의 시급성을 따져 예산 반영을 검토겠다며 학교별 필수 사업 건의에 답했다. 간담회 좌장을 맡은 민경배 의원은 “학교 시설물 관리는 학생들의 안전 및 교육환경과 매우 밀접한 사안”이라며 “관련 부서에선 적극적인 사업검토를 통해 신속한 시설물 보수 및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10-24
• 이재강 의원, 통일부가 대북전단살포단체 선별 지원, 화이트리스트 의혹 제기 이재강 의원, 통일부가 대북전단살포단체 선별 지원, 화이트리스트 의혹 제기 [충청25시] 이재강 의원은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통일부가 그동안 정치편향적인 대북전단 살포단체들을 골라 선별 지원한 것 아니냐며 통일부 화이트리스트 존재를 언급했다. 이재강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통일부가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한 단체들의 정치편향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자유북한방송의 김성민 대표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재명 대선후보를 비판하거나 우파정권 창출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발언이 공개됐다. 또한 남북장애인 치료지원협의체는 SNS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지지의사를 표시하는 한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를 공개지지하기도 했다. 또한 이재강 의원은 통일부 추천 정부포상 대상자 가운데는 북한인권증진활동 보조사업자 단체로 선정돼 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며 대부분이 대북전단 살포에 적극적이거나 옹호하는 단체라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북한전략센터, 자유북한방송, 세이브NK가 통일부 북한인권증진활동 보조사업자이면서 통일부의 정부 포상자에 해당된다. 자유북한방송 김성민 대표는 국정원 예산이 투입된 통일부의 자유북한주간 사업을 추진했으며 대북전단 살포 등을 주도했다. 그는 2024년 탈북민 최초로 국민훈장을 표창받았다. 북한전략센터 강철환 대표는 북한에 USB 살포해 정보를 확산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23년 대통령표창이 수여됐다. 뿐만 아니라 이들 대북전단 살포단체의 대표들은 통일부의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실도 확인됐다. 강철환, 김범수, 김성민 대표는 제1기 북한인권증진위원회로 위촉됐으며 김성민 대표는 2기 위원으로도 위촉됐다. 이에 대해 이재강 의원은 “대북전단을 살포하거나 옹호하는 단체들이 통일부 보조금 사업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정부포상과 위원 위촉이라는 특혜를 받고 있다”며 “이는 통일부가 야당에 비판적이고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단체를 화이트리스트로 선별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질타했다. 이어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방기하는 것도 모자라, 이들 단체들에 특혜를 주고 통일부 정책에 관여하도록 하며 살포를 부추기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며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2024-10-24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브리즈번시의회와 ‘협력 맞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브리즈번시의회와 ‘협력 맞손’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대표단은 23일 오후 브리즈번 시의회를 방문해 두 도시의 교류 강화와 상호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자리에는 조원휘 의장과 이상래 의원, 브리즈번 시의회의 샌디 랜더스 의장을 비롯해 가스 핸더슨 국제관계 파트 팀장, 다이애나 리 다문화 파트 팀장 등이 함께 했다. 먼저 조 의장은 “대전시와 브리즈번은 자매도시로서 22년의 오랜 우정을 자랑한다”며 “양 도시가 다각적인 협력 사업 추진과 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활발한 교류 확대를 위해 시의회 간 교류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샌디 랜더스 의장은 “대전시의회 대표단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대전과 브리즈번은 교육, 과학연구, 기술 혁신의 중심지라는 유사한 특성을 가진 도시인데다 자매도시로 교류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양 도시가 함께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브리즈번 시의회도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조 의장은 브리즈번 사우스뱅크 공원에 설치된 대전 브리즈번 친선 기념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 의장은 “2002년부터 교류를 시작했음에도 양 도시의 우호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2012년에 설치한 자매도시 협약 10주년 기념 친선비 뿐”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두 도시의 우호 증진의 마음을 담아 한국과 대전을 상징할 수 있는 한옥이나 정원 등으로 꾸민 ‘대전시 공원’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샌디 랜더스 의장도 환영의 뜻을 내비치며 브리즈번 시의회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조 의장은 이와 함께 “대전에서는 2027년에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가, 브리즈번에서는 2032년 하계올림픽이 각각 열릴 예정”이라며 “두 도시가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샌디 랜더스 의장도 뜻을 같이하며 “올림픽과 같이 중요한 시기에 시의원으로서 일하는 것에 큰 책임감과 긍지를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와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대전과 브리즈번 시의회가 함께 힘을 모으자”고 공감했다. 이 밖에도 조 의장과 이 의원은 브리즈번에서 시험 운행을 마치고 시범 운행에 들어간 무궤도 트램의 현황을 청취했다. 세계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는 브리즈번의 도시 마케팅과 지역재생 사업에 대해서도 질의하며 두 도시 간 교류 분야 확대, 상호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조 의장은 또한 대전0시축제에 브리즈번 시의회를 초청했다. 조 의장은 “대전의 대표 축제에 오셔서 두 도시가 우호 관계를 다지고 교류를 넓혀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2024-10-24
• ‘철근누락’ 설계업체 뽑은 ‘문재인 정부 국토부’ 공모전의 ‘수상한 선정’ 방식 ‘철근누락’ 설계업체 뽑은 ‘문재인 정부 국토부’ 공모전의 ‘수상한 선정’ 방식 [충청25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LH가 주관한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 공모대전’에서 전무후무한 ‘만장일치제’를 최초 시행하는 등 전반적인 운영과 1위 선정 과정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 과제인 ‘공공주택 혁신을 통한 이미지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로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 공모대전’을 실시했다. 해당 설계공모 대전은 2018년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5회가 진행됐다. 2023년에는 LH 철근누락 사태 당시 2018년 1회 공모대전에서 1등으로 선정된 설계사의 설계에서 ‘철근누락’ 이 발견되며 2023년 공모대전은 취소됐고 결국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 공모대전’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당시 국토부가 주최한 설계공모전에서 1등한 업체가 직접 설계한 설계도에서 철근이 누락된 것도 문제지만, 1등 선정방식에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LH가 전통적으로 추진해오던 설계 공모대전은 3개 이상 업체가 참여하면 혼합제, 2개 업체가 참여했을 때는 채점제를 채택해왔다. 투표제는 심사위원들의 토론 후 투표만으로 진행되기에 평가 근거가 부실할 수 있다는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공주택 이미지 개선’을 하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 공모대전은 오로지 ‘투표제’ 만 채택해 진행됐다. 이를 위해 당시 국토교통부는 운영지침까지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였던 2014년 6월 12일 제정된 국토교통부고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0조에는 채점제가 원칙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인 2017년 7월 31일 개정된 운영지침에는 평가방식을 채점제, 투표제, 혼합방식을 심사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변경했다. 이를 근거로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 공모대전은 투표제로 진행됐다. 하지만 2018년 국토부는 스스로 바꾼 지침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조항에는 ‘어떠한 평가 방식을 활용하든 심사위원은 배점기준, 평가항목, 감점사항 등을 반영해 평가하며 각 평가방식별 공모안의 평가사유서는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1~5회까지 ‘투표제’로 진행되는 동안 배점기준과 같은 객관적인 평가항목은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2018년 1회를 기준으로 V, N, E와 같은 방식으로 체크리스트에 부적합 사유에 대해 표시만 했다. 더구나 1회와 2회 공모대전에서는 ‘만장일치제’를 채택해 투표 내역조차 남아있지 않다고 한다. 이러한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설계 공모대전을 운영해온 文정부의 국토부가 2021년 6월 21일에 해당 운영지침을 재개정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그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배점기준 등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 대한 내용을 모두 삭제해 버린다. 국토부 입맛에 따라 운영지침을 바꿔 버린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文정부의 국토부가 추진한 심사위원 선정 방식도 문제다. 주최인 국토교통부와 주관인 LH는 ‘내부위원’ 으로 가장 먼저 선임된다. 이후 국토부는 학·협회에게 운영위원 Pool을 요청한다. 추천 회신이 오면 먼저 선임된 ‘내부위원’ 이 ‘외부위원’을 선정한다. 그 외부위원은 심사위원 Pool을 구성하고 그룹별 심사위원을 지정하게 된다. 결국 최초 선임된 ‘내부위원’인 국토부와 LH에 의지대로 심사위원 배정까지 가능한 ‘먹이사슬’방식이다. 이런 과정에서 산하기관인 LH보다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선정된 심사위원의 평가방식에도 문제가 발견됐다. 2018년 1회 설계 공모대전에서 수서역세권 A3블록 1위로 당선된 업체의 경우 공모대전에 제출한 설계를 평가한 ‘기술심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공통지침으로 ‘무량판 구조의 경우 내력벽 허용 및 불가 부분에 대한 기준을 준수해 계획하였는가?’라는 항목이 존재하는데 1위로 선정된 설계사는 N이 표시돼 있다. 결과적으로 공모대전 선정 당시부터 무량판 설계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고 이를 방관한 채 설계가 진행돼 ‘무량판 설계 철근누락’ 사태가 벌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文 정부에서 만들고 추진했던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 공모대전에서 이와 같은 복합적인 문제를 파악한 윤석열 정부의 국토부는 2023년 즉각 해당 공모대전을 폐지했다. 김은혜 의원은 “文 정부의 국토부가 만든 ‘짜고치는 고스톱’판이 결국,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철근누락 아파트’로 돌아왔다”며 “주먹구구식 설계 공모대전이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 주도하에 벌어질 수 있었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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