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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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언주 국회의원, 용인시 행안부 특교 5억 확보 이언주 국회의원, 용인시 행안부 특교 5억 확보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는 5일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푸르내근린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비 5억원을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푸르내근린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은 스피드를 즐길 수 있는 익스트림스포츠인 X게임을 즐길 수 있는 X-PARK장의 노후시설물과 산책로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평소 인근 보정동카페거리와 탄천 이용객, 지역주민 등 유동인구가 많지만, 시설의 노후화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개선이 필요했다. 이번 사업비 확보로 보정동 주민 약 3만5000여명과 카페거리 관광객 28만여명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언주 의원은 “이번에 확보한 특교세로 지역주민들이 즐겨찾는 푸르내근린공원의 시설개선과 전국에서 찾아오는 인기 스포치인 X게임장 시설의 개선과 보강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시급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8-05
• 박상웅 의원, ‘국가 녹조대응센터 설립법’ 대표발의 박상웅 의원, ‘국가 녹조대응센터 설립법’ 대표발의 [충청25시]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5일 경남 창녕군 남지에 국가녹조대응센터 설립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의원이 대표 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은 매년 여름철 낙동강에서 발생하는 녹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전문적인 녹조 관리 업무를 전담할 ‘국가 녹조대응 센터’ 건립을 위한 법적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센터의 주요 기능과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법안이다. 국가녹조대응센터의 주요 기능은 △녹조의 원인 규명 및 저감 대책 수립을 위한 정보 및 자료·수집 분석 △녹조대발생 등 재난상황 및 현장 수습 지원 △녹조 예방 및 제거 기법 등 현장 대응 관련 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조정 △녹조 대응 관련 민·관 공동협의체 운영 및 지원 등이다. 환경부에서도 건립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해 국가 추진사업으로 선정하고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했으나, 근거 법령이 미비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었다. 박상웅 의원은 “녹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낙동강수계 800만 주민들에게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고 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전담기관이 하루 빨리 설립되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2024-08-05
• 티메프 쌀 유통 농업법인이 정산지연으로 유동성 해결 못하면 정미소-쌀생산 농업인까지 줄도산하는 구조 티메프 쌀 유통 농업법인이 정산지연으로 유동성 해결 못하면 정미소-쌀생산 농업인까지 줄도산하는 구조 [충청25시] 임미애 의원은 최근 티메프 사태의 농식품분야 피해자를 지원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임미애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티메프 사태로 인해 농식품부와 농협이 집계한 농식품분야 피해액은 1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피해액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업계에서는 피해규모가 최소 1,0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임미애의원실에 제보한 쌀 판매 농업법인의 경우 티메프 사태로 인한 3개월치 미정산으로 피해액이 15억원에 달한다. 해당 피해업체의 경우 농업인 쌀 생산, 정미소 도정을 거쳐 티몬·위메프 등을 통해 온라인 판매한다. 3차 유통망인 농산물 판매 유통법인이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해 도산을 하게 되면 그 피해는 정미소와 농업인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줄도산 위험이 높아진다. 해당업체는 8월 6일 ‘티메프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입점업체 및 판매자 간담회’에 참석해 피해증언을 할 예정이다. 임미애 의원은 “티메프 사태 정산지연 피해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뿐만 아니라 농식품부가 피해업체와 농업인에게 긴급하게 유동성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식품부는 티메프發 농업인 연쇄부도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또한 재발 방지 대책으로는 판매 대금을 운영자금과 분리해서 별도 구분계좌에 보관하고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신선 농축수산식품의 경우 유통기한이 짧아 일반 상품보다 정산주기를 더욱 단축하는 규정을 담을 예정이다. 임 의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패하기 쉬운 특성을 가진 신선 농축수산물은 유통기한이 짧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상품보다 빠른 대금지급을 위해서 정산 주기를 10일 이내로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티메프 사태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정산지연으로 인한 유동성 해소를 위해 적시에 정책자금을 긴급하게 지원해야 하기 때문 농식품부, 농협중앙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 관련기관과 유동성 지원 대책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2024-08-05
• 백승아 의원 - 교사노조 전국 교육청별 교육활동 침해 분석자료 공개 백승아 의원 - 교사노조 전국 교육청별 교육활동 침해 분석자료 공개 [충청25시]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 과 교사노동조합연맹 은 ‘ 전국 교육청별 교육활동 침해 유형과 학생조치 및 피해교사 복무현황 ’ 자료를 근거로 2023 년 서이초 사건 이후의 변화 , 교권보호위원회 의 지역 이관 등에 따른 변화를 분석해 발표했다.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심의건수 감소에 대해서는 실제 사건이 줄었다기보다는 교보위가 학교 밖에 있음으로 인한 문턱효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의 두려움도 여전해 보다 정확한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침해 유형의 변화에 대해서는 형사 범죄에 해당되는 ‘ 상해폭행 ’ 과 ‘ 성적 굴욕감 · 혐오감 ’, ‘ 영상 무단합성 · 배포 ’ 등의 유형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사의 휴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에게 교육활동 침해 피해는 단순한 피해를 넘어 교육활동의 역할 자체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에 교사노조는 △ 첫째 , 지역 교보위는 인적구성을 바꾸고 전문성을 높여 교권보호에 집중해야 하고 △ 둘째 , 교육활동 방해 행동에 대한 엄정성 강화 △ 셋째 , 교보위 결정의 사후처리가 교육적이고 완결성 있게 제시 △ 넷째 , 교보위가 법적 대응과 사법기관과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권한 부여 등 대책을 요구했다. 교사노조는 “2023 년 서이초 사건을 겪으며 , 교육공동체와 우리 사회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고 있다” 며 “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적절한 판단과 조치를 내리고 실효성있게 교권을 세울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교육부와 소통할 것이다”고 밝혔다. 백승아 의원은 “ 교육활동은 공교육 정상화와 학생교육을 위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며 “ 교권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서이초 특별법을 대표발의했고 초당적 협력으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8-05
• 이수진, 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안 발의 [충청25시] 남성의 정액을 이용한 엽기적인 성추행이 발생했지만, 법원 판결은 재물손괴죄, 상해미수죄를 적용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성적인 목적으로 물체, 물질을 이용한 성추행에 대해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수진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7월 25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물건 또는 물질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2023년 2월 충남 서산에서는 스터디 카페에서 한 남성이 앞에 있던 여학생의 머리에 정액을 뿌린 사건이 발생했다. 청주에서는 20대 남성이 2023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3차례에 걸처 아파트에 혼자 거주하는 여성 3명을 스토킹하고 그들의 현관문에 자신의 정액을 묻혔다. 2021년에는 한 남성 공무원이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여성 직원의 텀블러에 여섯 차례에 걸쳐 정액을 넣는 범죄를 저질렀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기소와 법원의 처벌은 재물손괴죄, 상해미수죄를 근거로 이루어졌다. 최근 성적인 목적으로 정액 등 물질, 물체 등을 이용한 추행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처벌한 법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처벌에 한계가 있다. ​ 이와 관련해 이수진 국회의원은 “정액 테러같이 심각한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게 하는 사건은 현행 형법의 개정을 통해 성추행의 개념 속에 포함해 성범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08-05
• 이제 어린이집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용 가능해질까? 이제 어린이집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용 가능해질까?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목적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어린이집에 대한 교부금 사용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유효기간이 2025년까지로 한정된 상황이다. 그 결과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육·돌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민병덕 의원은 유보통합 완성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그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선제적 실현 가능한 교육·돌봄 격차 완화에 교부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민병덕 의원은“경기도 어린이집 연합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교부금 사용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적극적인 사업추진에 상당한 제한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유보통합 정책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기반을 뒷받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4-08-02
• 대전시의회 송대윤 부의장 “과학수도 대전, 대한민국 4차산업의 중핵도시로” 대전시의회 송대윤 부의장 “과학수도 대전, 대한민국 4차산업의 중핵도시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송대윤 부의장은 2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4 MARS 월드포럼 및 로봇융합페스티벌’ 개막식에 참석해 4차산업 기반 기술과 로봇산업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는 업계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송대윤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대전이 명실상부한 과학수도로서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민·관·산·학·연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대전시의회는 인공지능, 로봇, 우주산업 등 4차산업 집중 육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8-02
• 김성원 의원, “가스기술공사 前 사장, 1812만원 부당이득” 김성원 의원, “가스기술공사 前 사장, 1812만원 부당이득” [충청25시] 지난 5월 동거녀 동반 해외출장 논란으로 해임된 조용돈 전 가스기술공사 사장의 비위 규모가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전 사장이 받은 부당이득이 총 1,81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전 사장은 총 7회의 해외출장 중 6회의 출장에 동거녀를 동반했다. 이 기간 호텔 숙박비 5,619,966원, 식비 316,173원, 교통편의 1,476,096원, 관광지입장료 238,981원 등 총 7,651,216원의 부당이득이 동거녀에게 제공됐다. 출장 근무시간 중 사적 관광 문제도 지적됐다. 조 전 사장은 싱가포르, 미국, 파나마 출장에 동거녀를 데려가 평일 근무시간 중 유니버설스튜디오, 파나마운하 등 유명 관광지를 방문했다. 출장에 동행한 임직원은 동거녀를 위해 교통카드, 기차표, 관광지 입장권을 대신 구매하는 등 사적 노무까지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조 전 사장은 임직원에게 지시해 개인 아파트에 공용물품까지 제공받았다. 그는 2022년 8월 대전시 유성구 소재의 개인 아파트로 이사하며 에어컨, 냉장고 소파, 로봇청소기 등 1,047만원 상당 11개 물품을 공사 예산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원 의원은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의 도덕적 해이가 여실히 드러난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공공기관장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을 체계적으로 감시할 감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5월 해임된 조용돈 전 사장은 1985년 한국가스공사에 입사해 2019년 가스기술공사 기술사업단장을 거쳐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5월 가스기술공사 사장 자리에 올랐다. . 2024-08-02
• 임미애 의원, 티메프 사태에 농식품 분야 192억 피해 임미애 의원, 티메프 사태에 농식품 분야 192억 피해 [충청25시] 최근 불거진 티몬·위메프 결제 대금 미정산 사태로 중소상공인의 줄도산 우려가 제기되는 와중에 농식품 분야와 농협 등이 최소 192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이커머스 사태 관련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8월 1일 기준 △농·식품 분야는 157억 3400만원 △농협 사업장은 33억 8500만원의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 분야의 피해액은 8월 2일 기준 157억 3000만원으로 집계됐고 피해 규모는 나날이 커지고 있다. 실제 7월 31일 미정산금액은 52억 8700백만원이었지만, 8월 1일에는 92억 1700만원으로 39억 3000만원이 늘었고 8월 2일에는 157억 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틀 사이에 약 3배인 104억 4300만원의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 식품기업 41개사가 119억 1300만원, 농업법인 50개사가 37억 3400만원, 농촌체험마을 12사가 4600만원, 농업인은 12명이 4100만원의 피해를 봤다. 티메프 사태에 농협도 큰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은 7월 31일 기준 판매 대금 미정산 피해를 본 사업장은 모두 14곳이고 피해액은 총 33억 8500만원이다. 피해가 가장 큰 품목은 쌀이다. ‘당진시농협 쌀조합공동사업법인’은 티몬에 쌀 1,600t을 납품했지만 판매대금 23억 2000만원을 정산받지 못했다. 이어서 △서울우유협동조합 1억9942만원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1억8983여만원 △철원 동송농협 양곡대금 피해액 1억8520만원 등의 순이었다. 피해사업장이 가장 많은 경북은‘풍기인삼농협’에서 홍삼 제품에 대한 판매대금 1억1168만원 ‘경주시농협 쌀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쌀 25톤에 대한 판매대금 5960만원을 정산받지 못했다. ‘서안동농협 풍산김치공장’에서는 김치 452kg에 대한 판매대금 244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정산일이 도래하지 않아 손실이 확정되진 않았다. 임미애 의원은 “티메프 사태의 여파가 농민과 농식품 분야에도 닥쳤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농식품부는 유관기관과 협회·단체 등을 활용해 피해 상황을 지속 파악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피해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부는 소상공인과 더불어 신선 농·축·수산물 피해 실태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08-02
• 박상웅 의원, 행안부 특교세 64억 확보 박상웅 의원, 행안부 특교세 64억 확보 [충청25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 1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6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4개 지역 시장·군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역 현안과 재해·재난방지, 정주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행정안정부에 특별교부세를 요청했다. 이에따라 24년 상반기 확보된 행안부 특교세는 각각 밀양시 16억, 의령군 16억, 함안군 16억, 창녕군 16억이다. 지역별 세부 확보 예산을 살펴보면, 밀양시는 △다원들배수로 정비사업 4억 △금포배수로 정비사업 2억 △양효하저수지 정비사업 2억 △오곡마을 세천 정비 2억 △양덕저수지 정비사업 2억 △삼문지구 침수위험 차단시설 보강사업 2억 △가곡지구 침수위험 차단시설 보강사업 2억 등 16억원이다. 의령군은 △서동행정타운 소공원 조성공사 8억 △한우산 생태관광 기반조성사업 8억 등 16억원이다. 함안군은 △ 지수~박곡간[군도1호선] 도로 확·포장 8억 △묘사소하천 정비 8억 등 16억원이다. 창녕군은 △장마 장가1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11억 △남지 대곡배수장 외 1개소 제진기 설치사업 5억 등 16억원이다. 박상웅 의원은 “지역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우리 지역 시 ·군청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노력한 결과 올해 상반기 64억원의 특별교세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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