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MORE NEWS

• 세종시의회,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와 지속 가능한 크린넷 운영을 위한 특위’ 본격 활동 시작 세종시의회,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와 지속 가능한 크린넷 운영을 위한 특위’ 본격 활동 시작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와 지속 가능한 크린넷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19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집행부로부터 세종시의 크린넷 운영 추진상황을 청취했다. 이날 김현옥 위원장을 비롯한 크린넷 특위 위원들은 세종시청 자원순환과장 등 관계 공무원의 크린넷 운영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았다. 이어 유관기관과 향후 계획과 방향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크린넷 특위는 △현재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지적보다는 함께 소통하며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입주민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 △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보급 등 자체 감량방안 마련, A/S전담팀 설치 등 제안 △지속 가능한 크린넷 사용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촉구 등 크린넷 운영 전반에 대해 조언했다. 아울러 크린넷 특위는 앞으로의 특위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한 끝에 회의 및 토론회 개최, 현장방문 추진,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 연간 활동 계획을 원안으로 가결했다. 김현옥 위원장은 “우리 시 크린넷의 문제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만큼 올해는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중요한 시기”며 “앞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부, 유관 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활동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김현옥 위원장은 지난 16일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세종시지회가 초청한 간담회에 참석해 크린넷 운영상의 현황과 문제점을 일선 현장의 아파트관리소장 및 관계자들에게서 직접 듣고 함께 의견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한편 크린넷 특위에서는 김현옥 위원장, 윤지성 부위원장과 김충식, 김영현, 김현미, 안신일 이현정 위원 등 총 7명의 위원이 활동 중이며 활동기간은 2026년 6월 30일까지다. 2024-08-20
• 제22대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 창립총회 성황리 개최 제22대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 창립총회 성황리 개최 [충청25시] 제22대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이 창립총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19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 창립총회 및 특별세미나’를 개최해 글로벌 지속가능발전과 인도주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 구체적인 역할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은 인류가 당면한 인도주의 위기를 해결하고 지구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및 입법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여야 29명의 국회의원과 기업·시민사회·국제기구 등 25개의 협력기관이 참여하는 포괄적 연구단체로 이번 행사에는 반기문 제8대 UN 사무총장과 조태열 외교부장관도 참석했다. 행사에 앞서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국회 지속가능발전 인도주의 포럼’이 ODA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확산과 국민의 참여 증진을 위해 다양한 개발협력 주체들과 함께 앞장서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부 순서에서는 반기문 제8대 UN 사무총장이 직접 나서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반기문 총장은 강연을 통해 기후위기의 경각심을 설명하며 “우리나라는 2050 탄소 중립을 세계에서 14번째로 법제화한 나라”며 “그러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투자와 기술이 동원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대한민국이 전 세계 7위 탄소 배출국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정치인은 정치적인 리더십으로 기업인은 CO2를 배출하지 않는 산업 등으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정치·경제적 행위자의 역할을 강조했다. 특별세미나 이후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 및 인도주의 위기 해결을 위한 국회의 역할’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강민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태균 서울대학교 교수,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 박경란 WFP 비상대응국장, 나영훈 사회공헌그룹장이 패널로 참석해 지속가능발전 위한 국제적 가치를 환기하고 글로벌 위기를 대비하는 각 행위자의 역할과 제언을 나누었다. 이재정 대표의원은 이번 창립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과 인도주의를 위한 국회 첫 포럼인 만큼 정부와 국회, 시민단체와 기업을 잇는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며 “주 행위자의 서포터이자 일꾼으로서 포럼이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창립총회에서 안철수 의원, 이재정 의원이 공동대표로 선출됐으며 책임연구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 고문으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과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선출됐다. 또한 이번 행사에는 포럼의 공동대표인 안철수 의원, 이재정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이용선, 민병덕, 이연희, 임미애, 위성락, 차지호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건, 김소희, 유용원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과 국제적십자위원회 자밀라 함마미 대표, 국경없는의사회 엠마 캠벨 사무총장, 빌게이츠 재단 박수현 한국총괄,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유원식 회장 등 약 100여명의 국제기구 및 기업 관계자가 참석해 창립을 축하했다. 2024-08-20
• 충남도의회, 뇌병변장애인 복지 향상과 권리증진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뇌병변장애인 복지 향상과 권리증진 근거 마련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뇌병변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권리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편삼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통계청 2024년 5월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뇌병변장애인은 24만 546명이며 충남은 1만 438명으로 10번째로 많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충남의 뇌병변장애인은 도내 장애인 13만 4004명 중 지체, 청각, 시각, 지적장애에 이어 5번째로 많다. 이번 조례안은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자립 지원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보장과 자립 지원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뇌병변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시행 △재활치료 및 심리상담, 가족의 휴식 지원 등 지원 사업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예산지원 △협력체계 구축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사업 및 홍보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편삼범 의원은 “뇌병변장애인들은 중복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맞춤형 복지제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돌보는 데 어려움이 있어 지원자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은 가족이 모든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가 뇌병변장애인들뿐만 아니라 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27일부터 열리는 제35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4-08-20
• 정부는 35℃ 이상시 작업 중지하라는데, 작년 폭염 산재 31건 모두 35℃ 미만서 발생 정부는 35℃ 이상시 작업 중지하라는데, 작년 폭염 산재 31건 모두 35℃ 미만서 발생 [충청25시] 정부가 지난 5월 정책브리핑을 통해 총력대응 의지를 밝히며 내놓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의 작업중지 권고 기준 온도가 턱없이 높아 오히려 폭염 산재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득구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작년 온열질환 산업재해 인정현황과, 당시 해당지역 기상청 온도자료를 보면, 산재로 인정된 31건이 모두 35℃ 미만 온도에서 발생했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지자체 등 여러 기관과 함께 작업현장에서 관리하겠다는 옥외작업 중지 온도는 35℃ 이상이다. 그것도 실제 온도가 아닌 체감온도 기준이다. 정부는 체감온도 31℃ 이상 ‘관심’, 33℃ 이상 ‘주의’, 35℃ 이상 ‘경고’, 38℃ 이상 ‘위험’ 으로 폭염 단계별 대응 요령을 제시하고 있다. 작년 전체 폭염 산재의 58%는 정부 기준 주의 단계보다 낮은 온도에서 발생한 점, 관심 단계인 31℃ 미만에서도 10건의 온열 질환이 발생해 산재로 인정된 사실을 고려하면 턱없이 높은 온도 기준이다. 강득구 의원은 “정부 온도 기준으로 폭염 작업장을 관리하면 산재가 늘어날 것이 걱정된다”며 “현장에서의 폭염 산재 사례를 반영해 즉각 현실에 맞는 근로자 건강보호 기준 온도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4-08-20
• 초급간부가 사라져간다 군 초급간부 확보 빨간불, 처우 개선 시급 초급간부가 사라져간다 군 초급간부 확보 빨간불, 처우 개선 시급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우리 군의 부사관 선발 인원이 2020년 10,801명 대비 2023년 7,691명으로 약 29% 감소했으나, 군 간부 숙소 리모델링 및 임금 인상 등의 문제가 제자리 걸음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육·해·공군 및 해병대 부사관 지원인원은 △2019년 47,874명 △2020년 41,399명 △2021년 40,946명 △2022년 34,419명 △2023년 21,760명이며 이 가운데 선발 인원은 △2019년 10,288명 △2020년 10,801명 △2021년 11,386명 △2022년 10,299명 △2023년 7,691명으로 나타났다. 2019년 대비 2023년 부사관 지원 인원은 약 55%, 선발 인원은 약 25% 감소하며 군 초급간부 인력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지난해 육군 부사관의 경우 모집인원 8,800명의 절반도 못 미치는 4,000여명만이 선발됐다. 초급장교의 등용문으로 알려진 학군장교와 학사장교, 육군3사관학교 역시 정원 미달과 퇴교자 증가 문제를 겪고 있다. 최근 5년간 ROTC 운영 대학 중 △2019년 11개 △2020년 3개 △2021년 11개 △2022년 60개 △2023년 81개 대학이 학군단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경쟁률 역시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19년 3.2대1이던 ROTC 경쟁률은 2023년 1.8대1 수준으로 감소했다. 사관학교 퇴교자 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근 5년간 각 군 사관학교 퇴교자는 △2020년 90명 △2021년 84명 △2022년 141명 △2023년 174명 △2024년 10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과학기술전문사관과 고려대 사이버전문사관의 임관인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과학기술전문사관은 이공계 대학 우수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학사학위 취득 후 소위로 임관해 국방과학연구소에 3년간 복무하게 하는 제도이다. 매년 약 25명을 선발하지만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선발된 123명 중 27명은 임관을 포기했다. 고려대 사이버전문사관은 육군과 고려대학교의 학군협약을 통해 시행되는 제도로 사이버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도입됐으며 졸업 후 학사장교로 임관하게 된다. 2016년 1기 임관 인원은 27명으로 임관율은 96.4%에 달했으나, 2023년 임관인원은 4명, 임관율 17.4%에 불과했다. 해마다 초급간부 인력 부족의 원인으로는 낮은 임금과 복지 수준이 지적된다. 올해 초급간부의 기본급은 △하사 1호봉 187만 7,000원 △중사 1호봉 193만 600원 △소위 1호봉 189만 2,400원 △중위 1호봉 204만 1,400원으로 나타났다. 각종 수당을 포함하더라도 초급간부가 금전적 이점을 보장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군 간부 숙소의 노후화 역시 문제로 꼽히고 있다. 군 간부 숙소 107,733인실 중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숙소는 22,721인실, 30년 이상 숙소는 30,175인실로 절반이 넘는 숙소가 노후화되어 있다. 노후화 숙소의 리모델링도 부진하다. 2024년 1월 기준 리모델링이 진행된 숙소는 20,186인실에 불과하며 리모델링이 진행된 지 15년이 지난 숙소 555인실이 남아 있어 초급간부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서 군 간부 주거 여건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간부 중심의 군 인력 운용 필요성이 커지며 장기복무 선발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진다. 최근 5년간 육군 장교의 장기복무자 평균 선발 비율은 약 29%에 불과하며 육군 부사관의 경우 약 54%만이 장기복무자로 선발됐다. 장기복무 희망자 중 절반 이상이 장기복무자로 선발되지 못하고 있다. 허영 의원은 “저출생과 복무기간 단축으로 우리 군의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 초급간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처우 개선 방안 마련은 미진한 상황이다”고 밝히며 “봉급 인상, 주거 여건 개선, 장기복무자 선발 확대, 군 전역자 재취업 지원 등을 통해 초급간부의 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일반 병사의 복무여건 개선만큼이나 초급간부의 복무여건 개선 역시 군 인력 충원을 위한 국방개혁의 주요 과제로 여겨야 하지만 지난해 예산 당국은 국방부가 요구한 초급간부 처우 개선 예산을 3분의 1 수준으로 삭감했다”며 “올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8-20
• 대전시의회 대전시 농업인과의 정책간담회 개최 대전시의회 대전시 농업인과의 정책간담회 개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송대윤 의원과 이용기 의원은 19일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고령화로 인한 농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농기계 보급과 공공형 계절근로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대전광역시생활개선연합회 김정순 회장은 “지금 농촌에는 일인여성 농업인이 대부분이고 이 여성농업인들이 소득향상에 많은 부분을 기여하고 있지만, 그에 걸맞은 정책 지원이 뒷받침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여성의 신체조건과 밭농사 중심의 농업활동 특징을 반영한 편의장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농촌지도자 대전광역시연합회 김민순 회장은 “농촌의 고령화로 농번기에 일할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농촌지도자연합회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고 설명하면서 공공형 계절근로자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또한 농가 소득 증대와 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연수 프로그램이나 농업인 행사 관련 예산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업을 위한 농업정책이 아닌 사람을 위한 대전시 농정을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임성복 농생명정책과장은 “여성 농업인 편의장비 보급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며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말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자 지원사업 또한 민선 8기 출범 주요 시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좌장을 맡은 송대윤 의원은 “대전은 3대 하천이 관통하고 계절적으로 농업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지만 그린벨트가 많아 다양한 농업기반 시설 투자에 제약이 많아 품질 향상과 차별화 등의 특화된 농업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보다 나은 농업인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 농업인의 요구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모니터링을 수시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용기 의원은 “인접한 대도시 소비시장과 연계한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연수 프로그램 지원은 물론 기술 보급을 통해 농업인의 경영환경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농업인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작은 민원도 경청하는 의정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대전광역시생활개선연합회 김정순 회장과 안미자, 배점순, 이연순 회원, 농촌지도사 대전광역시연합회 김민순 회장과 김영호, 박종협 회원이 참석했고 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 임성복 과장과 대전농업기술센터, 유성구 지역산업과, 대덕구 에너지산업과 등 관계 공무원도 함께 자리했다. 2024-08-19
• 충남도의회, 고수온 경보에 어업인 피해 최소화 총력 충남도의회, 고수온 경보에 어업인 피해 최소화 총력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최근 폭염의 영향으로 고수온 경보가 발생하면서 양식장 피해가 잇따르자, 어업인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9일 도의회는 서산, 태안 등 천수만 해역의 가두리 양식장 현장을 방문하고 양식장 폐사 등 어업인들의 피해 상황을 확인했다. 이후 어민들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이연희 위원장과 신영호·편삼범 의원이 참석했으며 복지환경위원회 정광섭 의원과 건설소방위원회 윤희신 의원도 함께했다. 천수만 일대는 보령, 서산, 홍성, 태안 4개 시군에서 총 117개의 가두리 양식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조피볼락과 숭어 등 2천7백만 마리의 어류가 양식되고 있다. 현재 천수만 일대 수온은 28℃ 이상의 고수온을 유지 중이며 8월 2일부터 고수온 경보가 내려진 상태다. 그러나 수온이 내려갈 기미가 보이지 않아 가두리 양식장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참석의원들은 “계속되는 불볕더위로 고수온 경보가 이어지면서 양식장 어류 폐사가 잇따르고 있다 현장에서 확인한 모습은 더욱 처참하다”며 “피해가 더욱 확산하기 전에 현장 예찰·지도 강화 등 신속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연희 위원장은 “이상기후로 고수온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양식장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고수온에도 양식 가능한 어종 대체 등 근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충남도의회가 어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 지원과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8-19
• 김성원 국회의원, 취약청년 자립지원법 대표발의 김성원 국회의원, 취약청년 자립지원법 대표발의 [충청25시]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19일 취약청년을 위한 통합적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립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취약청년지원법은 △취약청년 자립지원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위원회 설립 △청년자립준비학교 설립 △법률·취업·경제 등의 분야에서 자립지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가족제도 실시 △취약청년이 자립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청년자립준비주택 공급 및 운영 △취약청년 및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코로나 펜데믹 이후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 상황속 취약청년들은 고용·교육·복지 등 많은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을 위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취약계층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적인 정책이나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태다. 또, 사회적 취약청년에 대한 지원사업 또한 부처별 소관사업에 따라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성원 의원은 “취약청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인재들이다 하지만 개인의 노력만으로 꿈을 이루기에는 한계가 있어 사회 전체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취약청년들이 제도적 보호와 지원을 받으며 꿈을 이루고 향후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 통과를 위해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가져주시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4-08-19
• 서삼석, ‘어업인 소득 비과세법’ 대표발의 서삼석, ‘어업인 소득 비과세법’ 대표발의 [충청25시] 어업인도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을 하는 농업인과 같이 사업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이는 어업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추진한 입법 조치로 21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한 것이다. 현행법은 어로·양식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의 소득 비과세 한도를 5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농업은 벼, 보리, 밀 등의 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를 하고 채소·화훼작물 및 종묘재배업, 과실·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재배업, 콩나물 등의 시설작물 재배업은 수입금액 10억원 이하의 소득까지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안이 개정되며 양식어업의 비과세 한도를 어로어업과 동일하게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했으나, 여전히 농어업 간 과세 불평등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다. 특히 어업인의 열악한 경영 여건에 따른 소득보장 제도의 개선이 절실한 실정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어가경제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양식어업 소득은 4,069만원을 기록하며 2020년 5,599만원 대비 27%, 1,529만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어가의 어업용 부채는 2023년 4,302만원으로 2020년 3,884만원에서 418만원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양식어가의 경우는 2009년 양식어업소득이 어업용 부채보다 많아진 이래 다시 부채가 소득보다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천일염에 종사하는 어업인에 대한 과세 형평성 문제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천일염 생산업을 어업으로 분류하고 있음에도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은 어로·양식 어업에만 적용하고 있어, 천일염 생산자는 비과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어로·양식 어업을 종사하는 어업인의 사업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를 적용하는 한편 천일염 생산업을 비과세소득 대상 사업으로 포함했다. 서삼석 의원은 “어가는 저·고수온 등 자연재난과 후쿠시마 오염수, 원자재 상승 등으로 2중, 3중의 고충을 겪고 있는데 정부의 과세 정책은 형평성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며 “농어업 간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 ‘소득세법’ 개정안 외에도 2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석유류 부가가치 면제 대상에 병원선을 명시했다. 섬 지역의 유일한 의료서비스인 병원선은 섬 주민을 대상으로 무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운영비 중 절반을 차지하는 유류비 등 운영에 대한 국비 지원이 없는 현실이다. ‘산림보호법’ 개정안은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한 산주에 대해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제21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했다. 2024-08-19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파크골프, 남녀노소 부담 없이 즐기는 생활스포츠”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파크골프, 남녀노소 부담 없이 즐기는 생활스포츠”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9일 갑천파크골프장에서 개최된 ‘제2회 대한노인회 대전연합회장기 파크골프대회’에 참석해 행사를 준비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연합회 박상동 회장, 대전광역시 파크골프협회 연규양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대회 개최를 성원했다. 조원휘 의장은 축사를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파크골프는 시민들에 각광 받는 스포츠”며 “대전시의회에서도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파크골프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인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여가생활 진작을 위해 치러지는 이번 대회는 105명 내외의 선수들이 경합해 최종 36명을 선발하고 최종 선발자들은 올해 9월에 치러지는 ‘제2회 대통령기 대회’에 출전할 예정이다. 2024-08-19
<<<171172173174175176177178179180>>>

• 많이본 뉴스

  1공주시 유구새마을회 김장나눔 행사 성료2공주시, 간부공무원 갑질 심각 공직기강 엉망3제51회 LA한인축제, 공주시 우수 농식품 인기 짱4충남 공주 반포농협 농가주부모임,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개최5충남 품목농업인전진대회, 가공농·특산물 부분 대상 수상6공주시, 제70회 백제문화제 ‘무령왕, 왕비’ 선발7공주 정안농협, 조합원자녀 장학금 증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