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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 막는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 막는다’ [충청25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청소년과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는 1,991만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처방 건은 1억 340건, 처방량은 18억 9411개에 달한다. 특히 의료용 마약류 중 ADHD 치료제로 알려진 ‘메틸페니데이트’는 최근 5년간 청소년 처방 건수가 89%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66,415건, △2020년 65,685건, △2021년 78,261건, △2022년 99,742건, △2023년 125,739건이다.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오남용 우려’ 여부는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해야 알 수 있음에도, 현행법상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투약내역 확인을 고의로 건너뛸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 제5조1항에 따라 최근 5년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으로 적발돼 수사 의뢰된 마약류취급자’는 총 368건이다. 그 중, 졸피뎀, 프로포폴 등 오남용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최면진정제와 마취제의 경우, 전체 적발 건수의 48%를 차지했다. 이어 진통제는 82건, 식욕억제제는 70건, ADHD치료제는 20건, 항불안제는 19건이다. 2023년 하반기에 적발된 A의원은 진료기록부에 투여시간 등 투약량의 근거가 되는 상세내역을 미기재한 채 피부미용시술 환자에게 최면진정제와 마취제를 11회 투약하기도 했다. 이에 소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을 방지하기 위해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라는 문구를 삭제해 암 환자의 통증 완화 등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엔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했다. 소 의원은 ”우리 사회에 마약 중독 및 관련 범죄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며 ”특히 마약 중독은 선제적 예방이 중요한 만큼, 의료기관에서부터 오남용돼 처방되지 않도록 법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청소년을 포함한 환자들이 마약 관련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회적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08-07
• 김교흥 국회의원, 7호선 가정·청라연장선 발파 피해현장 방문 김교흥 국회의원, 7호선 가정·청라연장선 발파 피해현장 방문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은 6일 서울7호선 가정·청라연장선 발파 피해현장을 방문해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금호건설·서구청과 함께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서구 석남동·가정동 일대 서울7호선 연장을 위한 발파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발파로 인한 소음과 진동, 건물 균열로 주민들께서 불안감과 피해를 호소해 현장방문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7호선 가정·청라 연장선은 서구 석남동부터 청라국제도시까지 10.767㎞를 잇는 사업이다. 석남동·가정동 구간인 1공구는 금호건설에서 시공을 맡고 있다. 암반 지하 발파는 하루 2회 실시한다. 발파 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은 공사소음, 발파 진동으로 인한 아파트 균열과 누수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원도심 내 단독주택과 빌라 밀집지역 주민들은 담벼락이 무너질 것 같아 강한 불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들이 발파 피해를 직접 입증하기에 한계가 있어 발주처와 시공사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발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 중심의 원인규명과 안전진단, 하자보수, 피해보상이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발주처인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와 시공사인 금호건설에 지원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교흥 의원은 “소통의 부재는 갈등과 비용으로 이어지는데 시공사와 주민 간에 소통이 중요하다”며 “금호건설은 빠른 시일 내에 주민간담회를 열고 적극적인 발파작업 사전안내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교흥 의원은 “그동안 7호선 가정·청라연장선 2027년 정상개통을 위해 국비를 확보하고 12개월 공사기간 단축 방안도 마련했다”며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하철 연장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8-06
• 김성원 국회의원, 게임핵 사용자 처벌법 대표발의 김성원 국회의원, 게임핵 사용자 처벌법 대표발의 [충청25시]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6일 게임핵 사용자들을 처벌하는 조항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게임핵은 명백히 불법이며 게임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골칫거리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리그오브레전드의 핵, FPS 게임의 대표 주자인 발로란트, 배틀그라운드 등의 핵 사용으로 게임에 대한 유저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게임 산업 생태계가 망가지고 있는 현실이다. 현행 게임물산업 발전법에 따르면 게임핵을 배포, 제작, 유통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핵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이에 김성원 의원은 게임핵을 사용하는 것도 불법으로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법안을 발의했다. 김성원 의원은 “게임핵 사용으로 인해 많은 게임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현재 게임산업의 신뢰도와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건전한 게임산업을 위해서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량한 게임유저를 보호하고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국민의힘은 사용자 친화적 게임 및 쾌적한 e스포츠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게임핵 사용자 처벌에 대한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2024-08-06
• 김용태 의원, '가평사무소 개소식 및 임명장 수여식' 성황리에 개최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김용태 국회의원은 지난 5일 오후2시 가평사무소 개소식을 겸한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개소식에는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과 150여명의 당원들을 비롯한 서태원 가평군수와 임광현 경기도 의원, 가평군의회 김경수 의장, 최정용·최원중·이진옥 군의원이 자리를 함께했으며 지영기 가평군체육회 회장 등 지역의 인사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내줬다. 이날 행사에서는 가평군 당원협의회를 이끌 부위원장단과 고문, 자문위원을 비롯해 읍면협의회장, 여성·청년위원회 등 상설위원회, 접경지역지정위원회특별위원회 등 각 분야별 위원장 및 부위원장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가평사무소 개소식과 임명장 수여식을 계기로 더 많은 가평군민들과 소통하고 경청하는 가평사무소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평 당협이 우선해 추진하고자 하는 접경지역 지정, 호명산 터널 건설, 관광특구 조성 등 가평 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축사에서 “가평사무소 개소를 진심으로 축하한다 김용태 국회의원님과 함께 가평의 중요 현안들을 꼼꼼히 챙기고 좋은 성과가 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용태 국회의원은 가평사무소에서 매달 4째 주 토요일 오후 1~3시에 ‘소통의 날’을 개최해 가평군민들과 정기적인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2024-08-06
• 김윤덕 의원, 모든 문화상품 창작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쉽게 조달할 수 있는 법안 발의 김윤덕 의원, 모든 문화상품 창작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쉽게 조달할 수 있는 법안 발의 [충청25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의원은 지난 6일‘문화상품완성보증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문화상품완성보증제도’의 대상과 범위가 선판매계약이 체결된 콘텐츠의 제작 단계에 한정되어 있다. 이는 영세기업의 경우 우수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어도 판매계약을 못하면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해 결과적으로 문화산업의 빈익빈 부익부가 형성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문화상품완성보증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김윤덕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개정안에는 ‘문화상품완성보증제도’가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수출하는 전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확대⋅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문화상품의 제작자 또는 문화상품을 유통하는 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각 단계에서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어 중소 문화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영세 또는 스타트업 문화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윤덕 의원은 “현행법상 문화상품완성보증제도의 대상과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영세기업의 경우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문화상품완성보증제도가 제작 단계뿐만 아니라 기획⋅개발 및 국내외 유통의 전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확대⋅개편함으로써 문화콘텐츠산업이 더 크게 성장해나가는데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2024-08-06
• 강득구 의원 , 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및 이종호 - 김건희 여사 관계 해명 촉구 기자회견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강득구 의원 은 오늘 6 일 오후 1 시 40 분 국회 소통관에서 ‘ 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및 김건희 여사 - 이종호 관계 해명 촉구 기자회견 ’ 을 개최한다. 최근 고위 경찰이 일선 경찰서 마약수사팀에 사실상 수사외압을 넣은 , 이른바 ‘ 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 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 외압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조병노 경무관은 최근 공개된 이종호 녹취록에서도 등장하는 인물이다. 이에 이번 수사외압 의혹에서 이종호씨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 이종호씨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람인만큼 이번 수사외압 의혹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규명을 촉구하고 ,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씨가 어떤 관계인지 대통령실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할 예정이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검찰 공소장을 토대로 ,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씨에 대한 관계에 대한 의혹도 제기할 예정이다. 2024-08-06
• 차지호 국회의원 , 한국과학기술원 국가 미래 전략 연구 지원 및 카이스트 영문 명칭 표기 법안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한국과학기술원 의 국가 미래 전략 연구를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국회의원 은 한국과학기술원 설립 목적에 국가 미래 전략의 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우리나라 국민은 물론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카이스트 명칭을 한국과학기술원의 공식 영문 명칭으로 표기하는 근거를 마련한 ‘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안 ’ 을 발의했다고 6 일 밝혔다. 한국과학기술원은 우리나라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 및 기술개발의 산실로 최근 인공지능 , 바이오 , 소재 , 글로벌 다중위기 등 미래 전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 목적에 국가 미래 전략의 연구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한국과학기술원이 국가 미래 전략 수립에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차 의원이 개정안에서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 목적에 ‘ 국가 미래 전략을 연구 ’ 를 명문화함으로써 한국과학기술원이 국가 미래 전략을 연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 우리나라 국민은 물론 국제적으로 이미 널리 알려진 ‘KAIST’ 명칭을 한국과학기술원 영문 표기로 법률로 규정했다. 차지호 의원은 “ 한국과학기술원이 우리나라 미래 전략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는 법안을 발의했다” 며 “ 우리나라가 글로벌 다중위기와 AI 혁신 등 대전환기에 미래 전략 선도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2024-08-06
• 국회의원 박상혁, ‘금융취약계층 보호 및 금융역량 향상’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금융취약계층의 권익 보호 위한 기반 마련”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박상혁 국회의원이 8월 6일 금융취약계층의 권익 보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 정책을 수립하고 건전한 금융생활 지원 및 금융소비자의 금융 역량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년 시작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비대면을 활용한 금융거래가 가속화됐다. 이에 따라 노인, 장애인 등 금융생활에 취약한 사람들이 금융사기 등의 피해를 입거나 금융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취약계층 보호 및 금융역량 향상을 위한 정책을 별도로 수립해야 한다. 또한 금융상품 판매업자는 내부통제 기준에 금융취약계층의 편리한 금융생활 지원 및 금융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박상혁 의원은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반화되면서 어르신이나 미성년자,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신종 사기가 많아졌다”며 “금융위원회는 금융피해 사례나 의심사례를 적극 수집하고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등 이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2024-08-06
• 김현정 의원, 이사에게 공정의무 부여하는 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현정 의원, 이사에게 공정의무 부여하는 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충청25시] 김현정 의원은 5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신 이사의 주주에 대한 공정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으나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이사가 회사에는 영향이 없지만 주주간의 이해충돌로 주주간에 부의 이전이 일어나는 의사결정을 한 경우 이는 주주간의 문제일뿐 이사는 주주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로 인해 손해를 입은 주주들이 손해회복을 위한 구제수단이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 총주주 또는 주주를 추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들이 발의됐지만 재계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구분할 수 없다, 회사와 주주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 이사는 누구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느냐 또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투자를 결정하기가 어려워진다 는 등의 이유를 들어 결사반대해왔다. 이런 재계의 반대논리를 감안해 김현정 의원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대신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를 신설했다. 이럴 경우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구분할 필요없이 주주를 차별하지 않으면 공정의무를 위반하지 않게 되므로 이사들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또한 면책조항이 필요하다는 재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소수주주동의제도 즉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소수주주만으로 결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이사가 주주에 대한 공정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신설해 면책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이 경우 소수주주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이사가 공정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됨을 명확히 했고 업무집행지시자가 이사에게 지시해 공정의무를 위반한 경우 업무집행지시자도 이사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했다. 김현정 의원은 “이사가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대주주는 이익을 보고 소수주주는 피해을 보는 행태가 근절되어야 한다”며 “자본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지나 밸류업이 되기 위해서는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발의에는 김남근, 김동아, 김한규, 민병덕, 민형배, 박 정, 박해철, 박희승, 송재봉, 양문석, 이기헌, 이병진, 임미애, 정성호, 채현일 허성무 의원이 참여했다. 2024-08-05
• 지민규 의원 “충남, 호라이즌 유럽 프로젝트 참여해야” 지민규 의원 “충남, 호라이즌 유럽 프로젝트 참여해야”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지민규 의원은 5일 스페인, 덴마크, 폴란드의 연구그룹을 이끌며 ‘호라이즌 유럽’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펀딩박스의 산유 카라니 회장, K-펀딩파트너 김경동 공동창업자와 함께 전형식 충남도 정무부지사를 만나 충남의 프로젝트 참여를 제안했다. 호라이즌 유럽은 유럽연합이 향후 2027년까지 955억 유로의 예산을 지원하는 세계 최대 다자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는 2025년 1월부터 준회원국으로 가입되어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한국이 준회원국으로 주로 참여하게 되는 ‘필러Ⅱ’의 경우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 및 산업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분야의 필수적인 연구를 진행하며 이중 충남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모빌리티, 에너지자립형 스마트팜, 수소에너지, 디지털 등의 분야에는 총 300억 유로를 넘는 연구 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주한유럽대표부에서는 국내 연구자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과 충청권에 이어 영남권, 호남권 설명회 개최를 이어가고 있으며 국내 유수의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에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지민규 의원은 “준회원국 가입으로 한국 그리고 충남의 산·학·연 어디서나 연구를 신청할 수 있고 선정이 되면 많은 예산으로 충분한 연구가 가능하다”며 “공식적이고 개방된 방법으로 유럽연합의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산유 카라니 펀딩박스 회장은 유럽 내 다양한 기관·단체들과 호라이즌 유럽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방문은 지민규 의원의 제안으로 전형식 정무부지사와 도 정책기획관실 및 미래산업과, 충남연구원, 카이스트 모빌리티대학원과 협의하는 일정을 가졌다. 지 의원은 “도의회와 충남도에서 앞장서서 기업과 대학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며 “충남도의 관심 업종인 기후, 모빌리티, 에너지 등 분야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에서는 유럽 진출을 위해 충남연구원 과학기술본부를 중심으로 도내 수요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사업 참여기관과 국내외 담당자 간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준비 중이다.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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