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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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현 의원 ‘티몬·위메프 방지법’발의 박정현 의원 ‘티몬·위메프 방지법’발의 [충청25시] 지난 7월 22일 이커머스 기업인 티몬에서 무기한 정산 지연을 선언하면서 본격적인 티몬·위메프 사태가 벌어졌다. 좀 더 살펴보면 티몬의 정산 지연 문제는 2023년 초부터 자주 발생했다. 회사 내 유동성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수차례 제기됐으나 모회사인 큐텐 측에서는 이를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결국 22일 무기한 정산 지연 선언 이후 현재까지 판매대금이 묶인 피해자만 5만 4천 명이 넘고 피해액은 9,300억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7일 통신판매중개업체의 상품대금지급기간을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정산 대금도 별도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정산주기와 대금보관 방식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미비했던 것이 문제 발생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특히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의 경우 정산주기 규정의 미비점을 악용해 정산대금유용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티몬·위메프의 모회사 큐텐이 그룹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위한 무리한 확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티몬·위메프 외에도 인터파크커머스, 위시 등 여러 쇼핑몰을 인수해왔고 이 과정에서 티몬·위메프의 정산금을 유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이에 박 의원은 이번‘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서 제8조2를 신설해 통신판매중개업체가 정산대금을 임의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별도 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도록 명시했다. 또한 통신판매중개업체의 대금 지급 의무기한을 규정해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를 확산시킨 ‘상품권 선주문’과 유사한 사태를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의 여파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과 소비자 피해가 막대한 것으로 알려져 국민적 공분이 큰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정부도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작년부터 경고등이 커진 상황이었는데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종합적인 대책으로 온라인플랫폼법의 제정도 시급하지만, 당장 재발할 수 있는 비슷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서미화·임미애·이해식·박균택·허영·이연희·김재원·강준현·황정아·복기왕·김윤·이기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2024-08-08
• 박정현 의원 ‘티몬·위메프 방지법’발의 박정현 의원 ‘티몬·위메프 방지법’발의 [충청25시] 지난 7월 22일 이커머스 기업인 티몬에서 무기한 정산 지연을 선언하면서 본격적인 티몬·위메프 사태가 벌어졌다. 좀 더 살펴보면 티몬의 정산 지연 문제는 2023년 초부터 자주 발생했다. 회사 내 유동성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수차례 제기됐으나 모회사인 큐텐 측에서는 이를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결국 22일 무기한 정산 지연 선언 이후 현재까지 판매대금이 묶인 피해자만 5만 4천 명이 넘고 피해액은 9,300억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7일 통신판매중개업체의 상품대금지급기간을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정산 대금도 별도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정산주기와 대금보관 방식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미비했던 것이 문제 발생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특히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의 경우 정산주기 규정의 미비점을 악용해 정산대금유용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티몬·위메프의 모회사 큐텐이 그룹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위한 무리한 확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티몬·위메프 외에도 인터파크커머스, 위시 등 여러 쇼핑몰을 인수해왔고 이 과정에서 티몬·위메프의 정산금을 유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이에 박 의원은 이번‘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서 제8조2를 신설해 통신판매중개업체가 정산대금을 임의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별도 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도록 명시했다. 또한 통신판매중개업체의 대금 지급 의무기한을 규정해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를 확산시킨 ‘상품권 선주문’과 유사한 사태를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의 여파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과 소비자 피해가 막대한 것으로 알려져 국민적 공분이 큰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정부도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작년부터 경고등이 커진 상황이었는데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종합적인 대책으로 온라인플랫폼법의 제정도 시급하지만, 당장 재발할 수 있는 비슷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서미화·임미애·이해식·박균택·허영·이연희·김재원·강준현·황정아·복기왕·김윤·이기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2024-08-07
• 세종시의회, 의원·직원 합동 의정연수 개최 7일부터 9일까지 속초시에서 의원과 직원 38명을 대상으로 ‘2024년 의원‧직원 합동 의정연수’를 실시한다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7일부터 9일까지 속초시에서 의원과 직원 38명을 대상으로 ‘2024년 의원·직원 합동 의정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합동 의정연수는 제4대 의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의정활동을 위한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원·직원 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째 날인 7일에는 속초 교육장에 도착한 뒤 교육일정 안내 후 청렴문화 실천을 위한 청렴 다짐 퍼포먼스를 하고 이어서 의무교육인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듣는다. 다음 날에는 이미지메이킹 교육을 통해 신뢰감 있는 의사전달 태도와 표현능력 향상 방법을 배워 의정활동 시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시간을 가진다. 이날 오후에는 피노디아 뮤지엄과 속초 엑스포타워를 견학하며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관광 자원이 해당 지역 홍보와 발전이라는 순기능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경험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9일에는 세종시의회 청렴도 향상 실천 방안 마련을 위한 자유토론 시간과 스마트폰 영상 촬영 방법을 배운다. 아울러 2025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재인증을 위한 권고사항 이행의 일환으로 아동권리 및 인식개선, 유엔 아동권리 협약 교육이 진행될 계획이다.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청렴한 의정활동 기반을 다져 신뢰받는 시의회로 거듭나고자 한다 더불어 시민과 소통, 공감하는 입법 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해 시민 곁에 더 가까이 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2024-08-07
• 김교흥 국회의원, “인천시-LH에게 루원시티 학교용지 확보 강력 촉구” 김교흥 국회의원, “인천시-LH에게 루원시티 학교용지 확보 강력 촉구”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이 7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교육청에 루원시티 상업3용지 오피스텔 건축에 대한 건축허가 동의철회와 인천시와 LH에게 루원시티 학교용지 확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오늘 인천교육청은 루원시티 상업3용지에 들어서는 오피스텔의 아이들을 봉수초등학교가 아닌 가석초등학교로 배치하기로 결정해 서구청에 의견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가석초등학교는 1㎞가 넘는 거리에 위치해 있지만, 큰 대로를 3번 건너고 높은 고바위를 넘어야 갈 수 있어 건장한 성인 남성조차 가기 힘든 곳이다”고 지적하며 “매일 아침시간 차량으로 꽉 막힌 위험한 인천대로를 건너, 아이 걸음으로 30분 이상이 걸리는 곳으로 학교를 보내는 것이 아이들 복지와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청의 자세인가” 며 “아이들의 학습권을 무시하고 위험하고 열악한 통학로로 내모는 인천교육청의 행정편의주의적인 결정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루원시티에 사는 아이들이 배치 가능한 가현초등학교는 현재 과밀 상태이고 인근 봉수초등학교의 재학생과 취학예정인구는 작년보다 2배 넘게 늘어 과밀이 예상된다. 여기에 상업3 1,162세대 오피스텔까지 들어서면 가현초등학교과 봉수초등학교는 초과밀이 예상돼 아이들은 콩나물 시루같은 교실에서 공부할 수 밖에 없다” 며 “이 모든 문제의 원흉은 8년전 인천시와 LH는 개발 논리만을 앞세워 멀쩡한 초등학교 용지를 상업용지로 바꿔 발생했다. 인천시와 LH는 아이들의 학습권과 통학권을 880억원에 팔아넘기며 개발편익을 취한 것이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저 김교흥이 제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자마자 루원시티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2021년 상업3 용지를 초등학교로 바꾸는 것이 거의 확정됐었다 그러나 인천시와 LH는 상업3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위한 교통심의, 경관심의, 건축심의를 아무도 모르게 초고속으로 통과시켜 주민들의 공분을 샀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루원시티 상업3용지 오피스텔 1,162세대과 더불어 가정동 5개단지 개발사업으로 1,396세대가 더 들어설 예정이다 아직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공동주택1·3용지, 중심1·2·3·4 용지까지 개발하면 루원시티는 초과 인구 유입이 예상돼 초등학교 신설이 확실한 상황이다”며 “인천교육청은 루원시티 상업3 건축에 대한 건축허가 동의의견을 당장 철회하고 인천시와 LH는 루원시티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2024-08-07
• 박수현 의원, “사도 광산 등재, 전대미문의 외교 참사, 역사와 외교 포기한 정부, 국민께 엎드려 사죄해야” 박수현 의원, “사도 광산 등재, 전대미문의 외교 참사, 역사와 외교 포기한 정부, 국민께 엎드려 사죄해야” [충청25시] ‘일본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정부대응은 역사와 외교를 포기한 일로 전대미문의 외교 참사이자 국민적 자존심에 대한 심각한 훼손으로 국민께 엎드려 사죄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력히 제기됐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조선인 노동자 동원의 강제성 표현 요구를 일본에 의해 묵살당하고도 정부가‘일본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에 동의해 줬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최근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한 ‘사도 광산 등재 추진 철회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던 박수현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대한민국 정부는 2015년‘일본 군함도 탄광 세계유산 등재’과정의 선례에 비추어, 이번에도 일본이 과거 제국주의 시대 만행을 은폐하고 역사를 미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저자세 굴종 외교로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의 역사 왜곡에 동참하는 정부의 저자세 외교는 헌법전문의 정신과 헌재 판결에 정면으로 위배되어 정부의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2011년 8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헌법은 전문에서‘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의 계승’을 천명하고 있는바, 일제강점기 일본군위안부로 강제 동원되어 비극적인 삶을 영위했던 피해자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켜야 할 의무는 근본적인 정부의 보호 의무에 속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박수현 의원은 “정부의 보호의무 위반에 더해 이번 사도 광산 협상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으로서 등재 심사에서 반대투표권을 행사해 등재를 막아낼 수 있는 외교적 우위에 있었다”며 “납득 할 수 없는 저자세 대응과 성과에 대한 사실과 다른 포장으로 국민을 속였다는 점에서 졸속 외교 책임의 명백함과 중대성이 더욱 크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실제 외교부 관계자들은 심사 전부터 “등재 추진에 절대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한일간 합의가 막판에 이뤄지고 있어 사도 광산이 등재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등 일본의 책임있는 조치나 약속이 있기도 전에 마치 이미 등재가 기정사실화된 듯한 발언을 해왔을 뿐 아니라 등재가 결정된 이후에는 외교부 보도자료를 통해“일본과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이다”며 마치 외교적 성과인냥 자화자찬 하는 태도를 보였다. 박수현 의원은“특히 이번 등재 협상 주무 부서인 외교부 조태열 장관은 2015년 군함도 등재 당시 외교부 제2차관으로 재임 중이었기 때문에, 등재 협상의 프로세스와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책임을 피해 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박수현 의원은“국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사도 광산 등재 철회 결의안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국민적 자존심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준 졸속 협상을 강행한 사안이다”며“윤석열 정부가 일각의 비판대로 일본 부역 정부가 아니라면 협상의 모든 과정을 소상히 밝히고 국민께 엎드려 사죄해야 한다”고 재차 강력히 주장했다. 2024-08-07
•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해 세부담 덜어준다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또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와 함께 조세, 부담금 등의 영향 검토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돼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공시가격 정책의 실효성 확보도 기대된다. 2020년 도입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90%까지 강제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공시가격이 오르고 집값이 상승하는 경우 세금 부담이 폭등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 현실화 계획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추진하며 사례로 들었던 대만의 경우 당시 정부의 발표로는 대만의 공지가 현실화율이 90% 수준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20%에 불과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참고1: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공청회 자료 및 실제 대만 공시가 현실화율 실제로 영국, 독일 등 주요선진국은 세금 상승 및 부동산 가격상승을 우려해 30년 넘게 공시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있다. 영국의 경우 공시가격과 같은 부동산평가액은 부동산 가격상승 우려로 1991년 이후 변하지 않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공시가격과 같은 기준시가를 구 서독지역은 1964년, 구 동독지역은 1935년 이후 변동 없이 적용하고 있다. 미국 뉴욕시의 경우는 과잉행정으로 인한 세부담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시가격을 시장가치 상승속도와 관계 없이 1년에 6% 이상 또는 5년에 걸쳐 20% 이상 상승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경제에 이념을 덧칠한 결과 국민들의 세부담은 가중됐고 부동산 가격폭등의 악순환이 되풀이됐다”며 “이제는 국민의 재산권·행복 추구권리가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비정상적인 공시가격 정책을 정상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8-07
•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정모니터단 간담회 개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정모니터단 간담회 개최 [충청25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6일 의회 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의정모니터단 행정복지분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현미 위원장, 김영현 부위원장, 김충식 의원, 상병헌 의원, 여미전 의원, 이순열 의원, 홍나영 의원과 제4기 의정모니터단, 관계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 6월에 실시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모니터단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등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 의정모니터단 행정복지분과 신지혜 분과장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에 대한 총평에서 “집행 과정의 불합리함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으며 잘한 것은 칭찬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라는 평을 내놓았다. 김현미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에 참여해주신 모니터단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선토록 노력하겠다”며 “제안해 주신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 시민 곁으로 다가가는 의정활동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4기 세종시의회 의정모니터단은 지난 5월에 40명이 새롭게 위촉되어 행정복지분과, 산업건설분과, 교육안전분과로 나뉘어 세종시의회 의원들의 각종 의정활동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정책적 의견을 제안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2024-08-07
• 김민수 위원장, 대한노인회 부여군지회 간담회 개최 6일 대한노인회 부여군지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인복지 관련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민수 위원장은 6일 대한노인회 부여군지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인복지 관련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김민수 위원장이 제12대 후반기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직접 부여 지역의 노인 복지 및 권리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적 지원 방향을 모색해 보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민수 위원장과 대한노인회 부여군지회 강병구 회장, 각 읍·면 노인회장 그리고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대한노인회 부여군지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 노후 경로당 기능보강 △ 노인회 분회 지원 예산의 충분한 확보 △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경로당 활성화 등을 건의·제안하는 등 부여군 노인 복지 현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 위원장은 “모든 지자체가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듯 부여군도 전체 인구의 38.6%가 노인인구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지역복지의 완성을 위해서는 노인복지에 대한 빠른 정책적인 대응과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12대 후반기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오늘 대한노인회 부여군지회에서 말씀해 주신 의견들을 검토해 선제적인 지원과 정책 마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민수 위원장은 현재 제12대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한국4-H중앙연합회장, 충청남도 농정심의위원, 부여군의회 의원, 부여군 농민단체사무국장, 김상옥의사기념사업회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2024-08-06
• 김현옥 세종시의원, 중·소형 폐가전 맞춤형 수거 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새롬동,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은 5일 세종시청 및 E-순환 거버넌스, 공동주택관리사 협회 그리고 세종시 아파트 입주자대표 연합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중·소형 폐가전 맞춤형 수거 체계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세종시의 진정한 자원순환 사회 실현을 위한 폐가전 맞춤형 수거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는 김은희 세종시청 자원순환과 과장과 이종민 E-순환 거버넌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 이번 간담회는 세종시의 진정한 자원순환 사회 실현을 위한 폐가전 맞춤형 수거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는 김은희 세종시청 자원순환과 과장과 이종민 E-순환 거버넌스 선임, 박상희 공동주택 관리사협회장, 김판영 세종시 아파트 입주자대표 연합회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김 의원은 일상생활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가전제품에 상당한 양의 주요 자원이 사용되고 유해 물질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올바른 배출과 자원재활용이 필수지만, 중·소형 가전의 경우 배출 일자와 장소 등을 맞추는 데에 불편함이 있어 ‘세종시 폐가전 맞춤형 수거 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종민 E-순환거버넌스 선임은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대형 폐가전 무상수거제를 시행하는 와중에 중·소형 폐가전 배출 관련 불편 민원이 지속되어 2022년부터 맞춤형 수거제를 시행해 왔으며 당시 세종시에서도 16개 단지가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참여 단지가 점차 늘어나 현재 66개 단지가 참여 중이며 최근 2년 연속 세종시의 중·소형 가전 배출량은 전국 1위로 폐가전 맞춤형 수거 체계가 반드시 확대되어야 함을 설명했다. 김은희 자원순환과 과장은 시민들의 원활한 배출을 위해 공동주택 단지별 수거 거점을 마련해 배출 편의성을 제고해야 하며 유감스럽게도 많은 시민이 ‘폐가전 맞춤형 수거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홍보방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상희 공동주택 관리사 협회장은 수거 거점 마련에 대해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피해와 안전을 고려해 지하 주차장 내 차량 1대 정도의 공간 확보를 제안했다. 또한 이러한 제도 시행 시, 주민들에게 올바른 안내와 홍보가 가능하도록 시청 담당 부서와 관리사무소 간 충분히 소통해 달라며 당부했다. 김판영 세종시 아파트 입주자대표 연합회장은 입주 완료한 공동주택 단지 내 수거 공간을 추가 조성하기 어려우므로 공동주택 설계단계부터 폐가전 수거 공간을 구획할 수 있도록 조례나 지침을 마련해야 함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폐가전 맞춤형 수거 체계 구축 이전에 시민들의 올바른 폐가전 배출을 통한 자원순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수거 거점 조성 시 차량접근의 용이성과 안전성 그리고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2024-08-06
• 김현정 의원, 온라인 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김현정 의원, 온라인 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충청25시] 김현정 의원이 6일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대금 미정산을 비롯한 다양한 갑질을 견제할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자 차별과 특정 결제방식 강제, 서비스 제공의 제한·중단·거절, 그리고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와 배타적인 거래 강요, 경영정보 요구 등의 불공정한 갑질을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특히 이 법안은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의 도화선이 된 판매대금 정산주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가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의 검색·배열순위 결정 원칙 공개 △표준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계약서 사용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분쟁 조정협의회 설치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조사 시행 △입점 판매자를 위한 공정위의 동의의결 제도와 금지 청구제도 등을 담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티몬·위메프 사태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갑질 관행에 제동을 걸어야 할 필요성을 드러낸 사건이다”며 “이른 시일 내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해 불공정한 계약과 거래 관행 등을 바로 잡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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