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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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미애 의원 , 민주적이고 공정한 행정통합을 위한 전국적 규범 마련 필요 임미애 의원 , 민주적이고 공정한 행정통합을 위한 전국적 규범 마련 필요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개최한 ‘ 홍준표식 대구 · 경북 행정통합 무엇이 문제인가 ? 민주적이고 공정한 행정통합 방안 모색 토론회 ’ 가 성황리에 진행됐다. 2024 년 8 월 13 일 오전 10 시 국회의원회관 제 3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토론회는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 경북도당 , 조국혁신당 대구시당 ,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가 공동주최로 함께 했다. 토론회는 전광섭 호남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태일 전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위원장의 기조연설 ,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로 진행됐으며 ,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김보경 대구 달성군의회 부의장 , 김재훈 대구대학교 교수 , 박정권 국회의장실 정책비서관 등의 토론이 이어졌다. 김태일 전 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 홍준표 시장의 일방적 행정통합을 반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대구 · 경북행정통합에 머물지 말고 국가구조를 조정하는 전국적 아젠다로 제시할 수 있는가 △ 홍준표 시장에게 행정통합의 진정성이 있는가 △ 더 많은 재량과 자원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 사회적 - 행정적 - 정치적 - 규범적 합의의 관문형 의사결정 단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이 이뤄지는지 △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진 행정체계를 견제할 수 있는 지방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는지 등의 질문을 염두에 두고 행정통합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지방행정체제에 대한 개념 설명과 개편 사례 ,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의 기존 과정을 검토하면서 광역단위의 행정개편에서는 주민투표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행정통합의 논의 과정에서 △ 지방행정체제 개편 절차 · 기준 ·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 △ 지역주민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 절차 △ 중앙정부 ,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간의 행정기능 재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보경 대구 달성군의회 부의장은 대구경북 지역 기초의회 의원 당사자로서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이 행정통합에 대한 구상을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훈 대구대학교 교수는 행정통합을 통한 초광역화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분석한 후 경제적 변화보단 행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아직 행정적 개념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 광역 행정통합이 중소도시 발전 , 주민자치 발전의 계기가 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박정권 국회의장실 정책비서관은 행정통합이 제대로 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일당 독점 체제의 지역 정치 구도를 바꿔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선거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미애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 행정통합 등 각 지역이 초광역화 전략을 통해 권한을 획득하게 되면 국가의 정책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지역에서 정책이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농지에 대한 규제 해제가 단적인 예다. 정부에서는 최소한 150 만 ha 의 농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방향이 있는데 특별자치도에서는 이와 상관없이 규제를 해제할 수 있게 된다” 라며 “ 이렇게 초광역화 전략을 통해 갖게되는 큰 권한을 견제할 세력이 없게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 비단 대구경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지역이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 ”고 말했다. 이어 “ 오늘 토론회는 행정통합에 대한 적절한 법적 근거 마련부터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통합해가야 할지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출발이었다. 이후 논의도 국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끌고 가겠다”고 말했다. 2024-08-13
• 외국의 ‘영향력 공작’ 막는다 강승규 의원, ‘안보위협죄 신설’ 형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외국의 ‘영향력 공작’ 막는다 강승규 의원, ‘안보위협죄 신설’ 형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충청25시] 산자중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 13일 ‘형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형법상 ‘간첩 행위’ 가 모호하다는 21대 국회 지적사항을 반영해 98조 1의 간첩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98조의 2를 신설해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에 의한 영향력 공작을 차단’ 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일명 ‘간첩죄 개정안’에 대해 최근 여·야가 활발하게 입법을 진행하고 있지만, 기존의 논의사항으로는 외국 등의 ‘영향력 공작’ 을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이다. 특히 동방명주 사태 같은 사건이 재발해도 간첩죄를 외국 혹은 외국인 단체로 확대하는 법 개정만으로는 처벌 근거가 없다. 한국의 정치나 정책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중국발 가짜뉴스 공격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에 강승규 의원은 형법 98조의 2를 신설해 ‘외국 혹은 외국인 단체에 의한 안보위협 행위’를 규정해 법적 처벌 근거를 만들고 이를 통해 중국 등의 영향력 공작과 전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자국우선주의흐름에 대처하고자 한다. 강 의원이 발의한 형법일부개정법률안은 제98조 1항을 수정해 간첩 행위를 △ 적국을 위해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제98조의 2를 신설해 △ 외국, 외국인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자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3년 이상의 징역 △ 안보위험인물이 간첩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 안보위험인물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 관계에 부당한 영향력 미치는 행위로 국가안보 위협하는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 △ 안보위험인물이 정보기관 소속으로 제1항 내지 제4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정범에 의한 형의 장기에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강승규 의원은 “산자중기위 위원으로서 외국의 국가핵심기술 탈취 행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나 정책에 관여하기 위한 非자유민주국가의 영향력 공작을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8-13
•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전세사기 피해자와 간담회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조속 통과 약속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전세사기 피해자와 간담회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조속 통과 약속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은 13일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8월 중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약속했다. 민주당 국토위 위원들은 그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협상 경과를 설명하고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1년이 지나 추가 개정 없이 마냥 더 기다릴 수 없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현재 개정안으로는 법 사각지대 해소가 충분치 않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피해자들은 우선적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추가적으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도 적극 공감하며 피해자들이 원하는 방안을 100% 담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피해자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8월 중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약속했다. 국토소위에서 전세사기법 개정안 논의를 주도했던 이소영 의원은 “협의 결과가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방식이 아닌 정부안 중심의 논의라는 점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며도, “그럼에도 피해자들이 느끼는 사각지대가 없는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오늘 간담회를 주관한 문진석 국토위 간사 역시 “모든 법이 완벽할 수는 없고 이번 법안 처리가 피해자 지원를 위한 마지막 논의는 절대 아니다”며 “정부안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피해자들이 원하는 지원 방식을 위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그동안 피해자들에게 현실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선구제 후회수’ 안을 제시했으나, 정부·여당은 현금성 지원 반대입장을 고수하며 협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제시한 개정안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해소를 요구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해 ‘전세임대’ 등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제시하며 타협점을 마련해나가고 있다. 2024-08-13
•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의정모니터단 간담회 실시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의정모니터단 간담회 실시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2일 의회 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의정모니터단 교육안전분과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교육안전위원회 윤지성 위원장, 김동빈 의원, 박란희 의원, 유인호 의원, 4기 의정모니터단 7명 등 총 11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6월에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와 의정활동에 대한 요청 사항을 듣고 앞으로의 각오를 밝히며 이에 화답했다. 의정모니터단 교육안전분과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에 대한 총평을 통해 “충실한 사전 준비로 깊이 있는 질의가 이어졌다 여야를 떠나 의원 모두 민생 현안을 챙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성실한 답변 태도가 우수했으나 일부 업무 파악이 미흡해 앞으로 면밀한 준비를 통해 임해 줄 것”을 제안했다. 윤지성 위원장은 “의정활동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의정모니터단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오늘 제안해 주신 다양한 의견들은 꼼꼼하게 보완해 보다 나은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답했다. 2024-08-13
•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세종시 의용소방대 연합회와 간담회 개최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세종시 의용소방대 연합회와 간담회 개최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2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세종시 의용소방대연합회와 소통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자리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 4명과 박덕수 세종시의용소방대연합회장을 비롯한 연합회 관계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간담회에서는 △의용소방대 대장 등 간부 임명 절차 개선 방안 △의용소방대 차량 지원 등 대외 활동 방안 건의 △유사 직능단체와의 겸직 금지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 △공정하고 합리적인 포상자 선정 기준 개선 등 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에 따른 개선 방안 등을 주제로 활발한 논의가 오갔다. 이어서 교안위는 의용소방대연합회로부터 건의한 사항과 관련해 질의, 응답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반영할 방법에 대해 조언했다. 더불어 무엇보다 의용소방대연합회 내부 구성원들과의 충분한 자체 의견수렴 등 합의된 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윤지성 위원장은 “의용소방대연합회 활동은 봉사활동 중심으로 항상 지역사회의 문제점과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달라”고 당부했으며 앞으로 의용소방대 활동에 있어 애로사항과 고충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8-13
• 이재강 의원, ‘저출생 해소 및 비혼여성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이재강 의원, ‘저출생 해소 및 비혼여성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충청25시] 초저출생 위기 속에서 비혼여성의 임신·출산·양육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마련된다. 이재강 국회의원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저출생 해소 및 비혼여성 권리 보장을 위한’법·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강 의원의 제안으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진선미·김남희·박지혜·백승아·서미화·임미애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공동주최하며 한국미혼모가족협회와 재단법인 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이 후원한다. 이번 토론회는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이라는 초저출생 국가 위기 속에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및 행복추구권을 인정하고 혼인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여성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마련됐다. 현행법은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비혼여성의 출산 및 양육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의 발제와 지정토론으로 진행된다. 좌장으로는 노혜련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가 자리하며 전문가 발제로는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인구정책으로서의 비혼출산에 대해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김진희 법무법인 메리트 변호사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관점에서의 비혼출산에 대해, 나인선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모자보건법 개정안 분석 및 향후 과제, 김민정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가 한부모여성가정의 양육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에 대해 발제한다. 지정토론에는 여명희 국가인권위 성차별시정과 사무관, 장수경 한겨레 기자, 박민정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 연구교수가 각각 나설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이재강 의원은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많은 선진 국가들이 이미 비혼 출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법과 제도는 여전히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비혼여성의 출산 및 양육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모든 여성의 재생산권과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8-13
• 안태준 의원, ‘임차인의 부동산 정보 접근성 강화 법안’ 대표발의 안태준 의원, ‘임차인의 부동산 정보 접근성 강화 법안’ 대표발의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은 13일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임차인의 부동산 권리관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 사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 금액의 규모가 ‘사회적 재난’이라고 지칭될 만큼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법과 제도를 통해 다방면에서 개선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전세사기 예방에 있어 중요한 요인인 부동산 권리관계 정보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비대칭성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임대차 계약에 앞서 임차인이 확정일자 등 다양한 정보에 미리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에 안태준 의원은 개정안에 법원행정처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정보 등 주택임대차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주택 가격 등 주요 정보를 통합해 제공함으로써 임대차시장의 건전화 및 투명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안태준 의원은 “경기 광주지역을 포함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다방면의 피해지원과 주거안정을 위한 노력이 국회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와 동시에 전세사기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부동산 권리관계 정보를 통합해 관리하고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2024-08-13
• 제4대 세종시의회 후반기, 의정슬로건 교체 제4대 세종시의회 후반기, 의정슬로건 교체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제4대 후반기 의회의 의정슬로건을 “소통과 공감, 신뢰받는 세종시의회”로 결정했다. 후반기 의회 의정슬로건은 시의회의 의정 목표 및 비전을 표현하기 위해 시의원과 사무처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모, 선호도 조사 등 다양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선정됐다. 향후 의정슬로건은 의회 청사 현판, 누리집 메인화면, 의회 버스 외부 래핑, 소식지, 관련 간행물 등 모든 의회 관련 매체에 활용할 예정이다.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은 “시민이 행복한, 시민과 소통하는 세종시의회를 만들겠다는 뜻이 의정슬로건에 담겼다”며 “신뢰받는 세종시의회가 되기 위해 언제나 시민을 중심으로 경청과 소통, 공감의 의정활동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4-08-13
• 강경숙, 전남 찾아 교육단체들과 현장 협의 후 76주년 여순 항쟁 발길도. 강경숙, 전남 찾아 교육단체들과 현장 협의 후 76주년 여순 항쟁 발길도. [충청25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8월 9일 국감 준비와 현장의 민원 및 교육정책 협의를 위해 전남을 방문했다. 교육정책 협의 후 여순항쟁 76주년을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의 상처를 치유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아닌 유가족이 만든 기념관을 방문하고 추모했다. 순천의 세대공감 비타민센터에서 열린 전남교육단체와의 교육정책협의에는 전남실천교육교사모임의 김일도 회장, 전남교사노조의 김준 조직국장, 전교조 전남지부의 최민상 정책실장, 전남교육전문직노조 박은진 위원장을 포함해 12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AI 디지털교과서 글로컬미래교육박람회, 교사의 정치기본권, 교육전문직 위상 등 중앙 의제는 물론 여러 전남의 교육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후 강경숙 의원은 순천을 중심으로 한 전남의 마을교육공동체 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순천풀뿌리교육센터의 김성근 센터장, 향림씨앗 마을배움터 김양원 대표, 재미난 협동조합 박경숙 이사, 두루미 마을꿈터 이경남 대표, 낙안마을교육공동체 너나들이 김대중 대표, 생생교육농 정연희 대표, 별량마을교육자치 강병택 간사, 히어리꽃 작은도서관 한정숙 대표, 노마야노올자 이은옥 활동가, 신대초 김재윤 교사와 함께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뤄었다. 이후 강경숙 의원은 여순항쟁역사관으로 이동해 여순항쟁 76주년을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는 행사에 참석해 희생자 추모정신을 잊지 않아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 이곳에서 유가족이 직접 마련한 역사관에서 여순항쟁 유가족을 만나 당시 상황과 이후 지역에서의 삶, 그리고 특별법 등 현안에 대해 정취했다. 2024-08-13
• 국립대 의대 6곳, 1학기 성적처리 기한 연장. 실질적 학년제로 편법 운영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전국 국립대 의대 6곳의 1학기 성적처리 기한이 사실상 내년 2월로 연장되면서 실질적으로 학년제를 운영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경숙 의원실이 전국 국립대 의대 10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 의대 6곳은 1학기 성적처리 기한을 내년 1·2월로 미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10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발표한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부는 그간 학사운영 차질로 정상적으로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의 유급 방지를 위해 각 대학에서 의과대학 교육과정 및 평가 운영을 학기 단위가 아닌 학년 단위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경숙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경북대·충남대·전북대는 학기 종료 시점을 미룰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6곳은 내년 2월 등 학년 말까지 연기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부산대·경북대·충남대·강원대·충북대는 F 대신 부여하는 'I학점'을 도입했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교양과목·일반선택 위주인 의예과 1학년의 경우 전남대·강원대·경상국립대·제주대 등은 이미 처리를 마쳤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들 대학은 학칙 개정을 추진해 이번 연도에 한해 한시적으로 유급을 막도록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대학에서는 의과대학 학생이 유급되지 않도록 수업, 성적, 유급, 교육과정 등 학칙 및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을 이미 제정했거나 개정 중에 있는 것이다. 강경숙 의원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무리한 의대 정원에 따라 각 대학에서는 편법적인 학사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기존의 학칙과 규정에서 벗어나 한시적으로 특례 지침을 만들어 유급을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이마저도 학생들이 2학기에 복귀하지 않으면 실질적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내년도 교육 여건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한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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