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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영의원, ‘물값 제대로 받기 4법’ 대표발의 허영의원, ‘물값 제대로 받기 4법’ 대표발의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9일 춘천 등 한강 상류 지역이 댐 운영과 물환경 규제로 입은 피해를 바로잡기 위해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물값 제대로 받기 4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물값 제대로 받기 4법’은 공공재인 수자원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피해와 편익이 편향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현실을 바로잡겠다는 법안으로 ‘물관리기본법’과 ‘부담금 관리 기본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량으로 수자원을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취수부담금으로 ‘유역관리기금’을 조성해 유역별 물관리의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국가재정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은 댐 건설 이후 발생한 수몰이주민과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댐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해 건설비 회수가 완료된 다목적댐의 초과수익 등을 댐주변지역에 환원시키려는 것이 핵심이다. 춘천 소양강댐은 1973년 준공된 이래 다방면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해왔으나, 댐 주변지역인 춘천 등 강원 3개 시·군에서는 축구장 7천여 개 면적의 수몰지와 1만 8,500여명의 이주민이 발생했다. 또한, 지난 50여 년간 주민들은 교통 두절에 따른 불편, 기상 변화 등으로 인한 작물 피해뿐 아니라 강력한 규제로 인한 재산권 침해 및 지역 경제 침체 역시 호소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조성한 한강수계관리기금의 강원지역 사업비 배분은 지난 24년간 전체의 19.1%에 그치고 있으며 지난 50년간 소양강댐 주변 지역의 피해 액수는 최대 10조 원을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비는 그에 비해 약 2%에 불과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는 등 피해에 대한 보상은 미진하다는 불만도 적지 않았다. 이처럼 물 이용에 대한 편익과 부담이 불공정하게 배분되고 있는 현실을 정부가 앞장서서 바로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말 윤석열 정부는 일방적으로 전국 14개 댐 신규 건설 발표를 강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소양강댐, 화천댐으로 인해 지난 80년간 삶의 터전이 수몰되고 사실상 육지 속 섬처럼 고립되어 살아오며 극심한 피해를 겪어 온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에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다목적댐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주민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일이다. 이미 이 지역은 20년 전에도 댐을 추진하다 주민 반대로 사업철회가 되었던 곳이기도 하다. 또 다시 군민들 삶의 터전이 물에 잠기는 것은 물론, 천연기념물 서식지인 두타연 계곡, 천년고찰 두타사 터, 열목어와 산양의 서식지가 훼손되고 경작지 축소로 주민들의 재산권에도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양구군만이 아니다. 화천군도 마찬가지인데 최근 정부가 80년이 된 수력발전댐 화천댐을 다목적댐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2035년부터 화천댐에서 1일 60만㎥의 용수를 용인 반도체 산단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수십 년간 화천댐 주변 지역은 농경지 및 가옥 수몰, 도로 유실 등 3조 3천억원이 넘는 직간접 피해를 본 반면, 상수도 보급률은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 만큼 불이익과 역차별을 받아왔는데 이번 결정 과정마저 충분한 논의와 합당한 보상에 대한 단 한 번의 협의도 없이 주민은 물론 화천군과 강원특별자치도까지도까지 철저히 무시된 채 발표가 된 것이다. 이에 허영 의원은 “정부의 이 같은 일방통행식 정책 발표가 댐 주변 지역의 주민, 지자체와는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발표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하고 “댐 건설로 인한 마을 수몰, 경작지 감소, 지역 단절과 물류비 상승, 댐 주변 규제로 인한 재산권 침해 등을 이미 심각히 겪어 왔으나 기존 댐의 주변 지역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수자원 관련 분쟁의 근간인 ‘수리권’ 개념 정립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주민들도 원치 않는 댐 건설 계획부터 발표하고 용수공급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또 다른 불행과 분란의 시작일 뿐이다”며 현 정부의 ‘불통’ 기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허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기존 댐 주변 지역의 피해와 희생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는 법과 제도, 예산을 먼저 개선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며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는 희생보다 상생의 희망으로 나아가기 위한 ‘물값 제대로 받기 4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 모두 적극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08-19
• AIDT 연수총괄 송 모씨 ‘학력 위조’ 의혹.교육부 인사검증 부실 규탄 AIDT 연수총괄 송 모씨 ‘학력 위조’ 의혹.교육부 인사검증 부실 규탄 [충청25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19일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AIDT 연수총괄 송 모씨 학력 위조 의혹에 대한 교육부 인사검증 부실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근 조 단위 국민 혈세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명 ‘교육계 4대강 사업’인 AI 디지털교과서 사업의 문제가 커지고 있다. 사업의 졸속 추진 문제, 부실한 연수 문제에 이어 검증되지 않은 교육효과성과 사기업 정보유출 문제도 심각하다. 세계적인 교원단체 ‘EI’에서도 우려를 표명해 국제적으로도 망신살이 퍼져나간 상태다. 뿐만 아니라 올해만 3,800억에 이르는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 추진의 핵심인사인 송모씨의 ‘박사학위 위조’와 ‘교수 사칭’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강경숙 의원실에 따르면 송 모 씨의 이력은 ‘교보문고 인물정보상 교육측정·통계를 공부해 고려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적시되어 있다. 하지만 K대 홈페이지에는 ‘교육측정·통계 박사 수료’로 되어 있다. 이것도 최근에 수정한 것으로 심각한 학위 위조로 추정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송 모씨는 교육부에서 정보교육 종합계획수립 자문위원을 맡았다. KERIS에서는 3,800억 규모의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 총괄을 맡았다. 1만 2천여명의 교사 들이 포함된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는 AIDT를 본격 진행시키기 위한 막대한 예산을 쓰는 교사 연수다. 어떻게 이런 대규모 예산 사업의 연수 총괄을 맡게 되었 는지도 밝혀져야 할 대목이라는 것이 강 의원실 지적이다. 강 의원은 교육부와 교육학술정보원의 부실한 인사 검증과 시스템 문제도 짚었다. 심지어 교육부장관과 KERIS 원장이 송 모씨와 책도 같이 썼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또한 함께 인증삿을 찍는 것을 넘어 SNS에서 적극 추천한 흔적도 적지 않다. 3,800억원이라는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국가 사업에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 인사가 좌지우지하는 상황이면 윤석열 정부와 교육부의 인사시스템이 심각하게 망 가진 상황임을 웅변해주는 것이라고 강경숙 의원은 목소리를 높였다. 강경숙 의원은 “당장 송씨가 공적인 영역에서 활동한 시기에 벌어진 부정행위에 대해 교육부장관과 KERIS 원장은 즉각 사과하고 수사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와 KERIS에서 이러한 부정행위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 인지,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 책임을 맡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 교육부와 KERIS에 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8-19
• 문진석 의원,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83%가 지하 설치” 문진석 의원,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83%가 지하 설치”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K-apt 가입단지 전기차 전용 주차면수, 충전시설 현황’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206,047개소 중 약 83%에 달하는 170,870개소가 지하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 설치가 가장 많은 지자체는 경기,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경남, 충남, 경북, 대전, 충북, 광주, 전남, 전북, 세종, 강원, 울산, 제주 순이며 전체 설치 개소 대비 지하설치비율이 90% 이상인 지자체는 세종, 서울, 부산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기차 전용 주차면수도 총 405,513건 중 71.1%에 달하는 288,150건이 지하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진석 의원실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하화는 현행법상 지하주차장 지하 설치에 제한이 없었고 서울 등 대도시권은 공간 협소, 지상부 공원화단지 설계 등으로 인한 현상이라고 언급했다. 문진석 의원은 “최근 인천 전기차 화재로 인해 전기차 시장이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분쟁까지 극심해지고 있다”며 “다수의 안전을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을 위한 정부·지자체의 예산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진석 의원이 제출받은 ‘시도별 K-apt 가입단지 전기차 전용 주차면수, 충전시설 현황’은, 현행법상 K-apt 작성 의무가 있는 공동단지의 관리 주체가 시스템에 수기 입력한 내용을 취합한 자료이다. 2024-08-19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4 대전 0시 축제’ 현장 방문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4 대전 0시 축제’ 현장 방문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6일 ‘2024 대전0시축제’를 찾아 축제 현장 곳곳을 점검하고 0시축제의 안전한 마무리를 당부했다. 위원회는 중앙로 일대의 미래 과학기술 체험존, 프린지 페스티벌 존 등 행사 부스를 방문하고 막바지 행사장 안전을 집중 점검했으며 무더위 속에서도 안전한 축제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안전 관리 요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이어 중앙로 무대에서 개최된 시간 여행 퍼레이드 및 시립교향악단·플루티스트 최나경 협연 등 축제 주요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공연 프로그램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정명국 위원장은 “잠들지 않는 대전, 꺼지지 않는 재미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성황리에 축제가 진행됐다”며 “성공적인 축제의 마침표는 무엇보다도 안전이다 끝까지 사고 없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안전사고 없는 축제를 거듭 강조했다. 2024-08-16
• “의대생 갑자기 늘면 해부학 실습도 제대로 할 수 없어” “의대생 갑자기 늘면 해부학 실습도 제대로 할 수 없어” [충청25시] 김준혁 국회의원이 정부의 의대생 증원 계획이 실제 교육 현장을 무시한 채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준혁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의대 정원’ 연석 청문회에서 많은 의대생이 한꺼번에 늘어나면 의대생 교육 환경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의대생 증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설 및 교수 부족 등의 문제점을 주무 부처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증원 결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의과대학 교육 시설은 강의실 뿐만 아니라 해부학실습실, 시뮬레이션 시설, 수술기법 교육실 등을 포함하고 실제 환자를 만날 수 있는 병동도 갖춰야 한다”고 지적하며 “의대 교육 시설은 수 개월 내에 몇 배로 늘릴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준혁 의원은 챗GPT 생성 이미지와 드라마 허준의 장면을 활용해 해부학 실습 교육에 나타날 문제점을 짚기도 했다. 참고인으로 나온 배장환 전 충북대 의대 교수는 “많은 학생이 해부학 실습에 참여하면, 뒤쪽에 있는 학생은 신체 구조를 제대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배 교수는 또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생 증원으로는 의료의 질이 절대로 나아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청문회는 의대 증원 관련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교육부장관과 오석환 차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비서관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2024-08-16
• 허영의원, ‘지역은행 설립방안 모색’토론회 성료 허영의원, ‘지역은행 설립방안 모색’토론회 성료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8월16일 오후, 국회의원 회관에서 문대림 국회의원과 복기왕 국회의원, 한국지역경영원과 함께‘지역은행 설립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IMF 외환위기 이후‘1도 1은행 체제’붕괴와 함께 각 지역은행이 시중은행에 인수 합병되어 강원권과 충청권에 지역은행이 전무한 실정에서 지역자금 역외 유출을 막고 금융경제 산업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성장기반이 될 지역은행의 설립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지역은행 설립에 관한 많은 논의와 시도가 있었지만, 인구와 자본의 수도권 집중에 따라 설립에 대한 자본금 마련의 어려움과 함께 시중은행 대비, 경쟁력이 현격히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지역은행 설립은 번번히 좌절되어 왔다. 원대식 지경원 금융사업단장은 발제를 통해, 현 금융산업 구조상 신규 지역은행 설립이 어려운 상황을 진단하고 산업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지역본부 및 지점을 개편해 지역은행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은행 영업 이익의 지역 환원, 은행 독과점 문제 해소와 함께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허영 의원은 “지역은행 설립은 단순히 하나의 금융기관을 만드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지역은행 설립은,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원활한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경제의 자생적 성장기반과 지역내의 자금이 선순환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구축할 수 있는 중차대한 과제”고 강조했다. 2024-08-16
• 최형두·박정훈 의원, 인앱 결제 강제에 따른 이용자 이익 저해 대응 방안 토론회 개최 최형두·박정훈 의원, 인앱 결제 강제에 따른 이용자 이익 저해 대응 방안 토론회 개최 [충청25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면서 이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우려가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되는 가운데 최형두 국회의원과 박정훈 국회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인앱 결제 강제에 따른 이용자 이익 저해 대응 방안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구글·애플은 자사의 인앱 결제 방식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면서 국내 앱 개발자의 유료 애플리케이션 가격 및 인앱 결제 금액에 30%의 수수료를 부과해 불공정 행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세계 기준 90% 이상의 시장 지배력을 가진 구글이 게임앱에만 적용해오던 수수료 정책을 ’22년 4월 비게임 디지털 서비스 앱으로 확대 적용해 음악, 도서 웹툰 등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의 국내 소비자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이어졌고 애플은 ’23년 1월까지 국내 앱 개발사에게만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해 국내 앱 시장에만 차별적이고 부당한 대우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23년 10월 애플·구글을 상대로 차별적 수수료 부과 및 특정 결제 방식 강제 등의 사유로 680억원의 과징금과 시정 조치안을 통보했으나, 큰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이에 국회와 정부, 학계, 협회를 포함한 다양한 전문가들이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불공정 행위로 발생한 이용자 피해를 살펴보고 이를 효과적으로 근절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 한동훈 당대표는 ＂빅테크 기업들이 고수하고 있는 특정 결제 방식은 국내외 애플리케이션 개발 업체들에는 일정한 수준의 손해 감수를, 다수의 소비자에게는 과도한 비용 부담을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은 지양되어야 하지만,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법·제도적 점검과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의 압도적 시장 점유율로 국내 앱 개발자에게 수수료를 강요하고 이용자에게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불공정 행위를 초래하고 있다”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인앱 결제 강제와 차별적 수수료 부과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서면축사를 통해 “구글, 애플과 같은 글로벌 앱마켓이 국내 기업과 이용자들의 권익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앱 마켓 사업자와 앱 개발사, 이용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앱 마켓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공정한 앱마켓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은 가천대 최경진 교수는 구글과 애플에 대한 국내·외 규제 현황을 소개하고 해외에서의 앱 마켓 사업자의 정책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EU에서 애플의 수수료 정책 변경 내용과 이러한 변경된 내용이 여전히 EU 디지털시장법 위반으로 보고 있는 상황을 설명 후, 국내 법체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최경진 교수는 앱 마켓 생태계를 위협하는 불공정 이슈와 앱 마켓 사업자가 부과하는 인앱 결제 수수료의 성격 등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견을 소개한 후, 원활한 앱 마켓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한과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등의 균형을 고려한 법·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국내 앱 업계도 정부·여당, 전문가가 참여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그동안 지적되어온 불평등과 불공정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했다. 세계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부당 행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은 빅테크 기업의 독점적인 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입법을 도입·추진해 나가는 추세기 때문이다. 아울러 유럽 EU 집행위원회가 애플의 음원 스트리밍 시장 내 지배력 남용에 18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강하게 규제함에 따라 애플이 앱스토어 결제 수수료를 30~20% 수준까지 인하한 바 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박정훈 의원은 개회사에서 ＂스마트폰을 통한 앱 사용이 일상화된 지금, 정부와 관계 부처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국내 앱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내 디지털 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요금 인상으로부터 국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최형두 간사는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 경제의 비약적 발전 속에서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로 인해 국내 소비자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디지털 경제의 공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을 개선해야 한다＂며 국회 과방위 간사로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조주연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장, △정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팀장, △최영준 한국인터넷진흥원 AI데이터분석팀장,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 변호사,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2024-08-16
• 강승규 의원, ‘자원안보 시대 산유국의 꿈, ‘시추는 대박이다’’ 동해석유 시추 정책 토론회 개최 강승규 의원, ‘자원안보 시대 산유국의 꿈, ‘시추는 대박이다’’ 동해석유 시추 정책 토론회 개최 [충청25시] 강승규 의원이 ‘자원안보 시대 산유국의 꿈, ‘시추는 대박이다’’ 동해석유 시추 정책 토론회를 8월 20일 10시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을 위한 첫 탐사시추의 성공 가능성과 경제성을 평가하고 국익 극대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최종근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 △김윤경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최지웅 한국석유공사 스마트테이터센터 차장, △이철규 강원대 탄소중립융합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또한, 토론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산자중기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등이 참석해 축사할 예정이다. 강승규 의원은 “원유·가스를 모두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공급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급등하는 에너지 가격으로 가계와 산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정부와 산업계, 그리고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튼튼한 자원안보 기반을 구축하기를 바라며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달 2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과 관련된 사안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당위성과 경제성을 설명할 것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주문한 바 있다. 2024-08-16
•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대응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대응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2024 행정사무감사의 내실 있는 대응을 위해 16일 충남창업마루나비에서 의원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유성재 의원, 신순옥 의원, 이현숙 의원 등 3명의 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박동명 선진사회정책연구원 원장이 △행정사무감사 기법 △행정사무감사 사례교육 등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행정사무감사 쟁점을 찾아내는 방법 등 행정사무를 전략적으로 분석해 감사를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법이 소개됐다. 교육에 참여한 의원들은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 교육을 통해 실제 감사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위한 적극적이고 투명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12대 후반기 원 구성 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제356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2024-08-16
• 강경숙 의원 , ‘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존치 요구 및 한국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 ’ 대표 발의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8 월 16 일 오늘 ,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존치 요구 및 한국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 ’ 을 대표 발의했다. 2020 년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 공공부지에 ‘ 아리 ’ 라는 이름의 ‘ 평화의 소녀상 ’ 이 설치됐다. 이는 일본군이 전시에 저지른 성폭력 피해자를 상징하는 상 이었다. 특히 , 독일 미테구의 이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에 동원되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상징물로 한 · 일 차원을 넘어 여성 인권의 보편적인 문제로 함께 기억해야 할 상징물로 여겨졌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독일 연방정부와 베를린 주정부에 지속적으로 항의했고 , 이에 미테구는 최근 소녀상을 설치한 민간단체 코리아협의회 대표에게 이를 철거할 것을 통보했다. 그간 일본 정부는 소녀상 철거를 위해 각종 외교적 압력과 로비를 벌여왔다. 반면에 한국 정부는 여전히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다. 실제 지난 2022 년 독일 카셀주립대학에 세워진 소녀상 ‘ 누진 ’ 도 일본 정부의 압박 끝에 2023 년 3 월 기습 철거된 바 있다. 이번에 강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촉구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가 나서서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존치 요구 및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결의안으로 담았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역사 존재 부정 및 소녀상 철거를 위한 일본 정부의 외교적 행위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며 , 이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과 깊은 반성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한국 정부가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이 영구적으로 존치되고 , 국제사회의 지지와 관심이 지속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소녀상 건립 방해 및 철거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 전시 성폭력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촉구 결의안 내용에는 평화의 소녀상이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곳곳에 세워져 있고 , 이는 전쟁과 폭력 등으로 희생된 여성들을 기리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기 위한 상징물임을 적시했다. 또한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존치를 요구하고 , 위안부 문제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지지와 관심이 지속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끝으로 , 강경숙 의원은 “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청장에게 서한문을 보내 평화의 소녀상이 존치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지지와 관심이 지속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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