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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반도체·모빌리티·바이오 활성화 지원 논의
충남도의회, 반도체·모빌리티·바이오 활성화 지원 논의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미래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연구모임’은 지난 20일 아산에 위치한 소셜캠퍼스 온에서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충남의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 활성화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연구모임 대표인 안장헌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정희운 호서대 교수가 ‘충남 미래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 연구’ 착수 보고를 진행했다.
이후 송호연 순천향대 PMC/MRC 센터장의 ‘충남 바이오 미래산업 휴먼마이크로바이옴 클러스터 구축’을 주제로 한 발제가 이어졌다.
이날 논의에서는 충남의 미래 먹거리인 신산업분야 발전을 위한 앵커기업 유치의 필요성과 연구 인력과 생산 인력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안 의원은 “충남이 신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원을 뛰어 넘는 대책을 마련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 미래산업 생태계 고부가가치 전환을 위한 도내 신규사업계획 및 관련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산업별 전주기적 기업 지원 전략을 통해 미래산업별 활성화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반도체 클러스터, 미래자동차와 자율주행, 바이오 산업 등 충남의 일자리와 경제를 책임질 미래산업의 분야별 연구를 통한 정책과제 도출을 목적으로 구성됐으며 안장헌 의원을 대표로 도의원과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 총 11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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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발전소 지역 지원사업비 효율적 배분해야”
충남도의회 “발전소 지역 지원사업비 효율적 배분해야”
[충청25시] 충남도의회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의 해양수산분야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이 지난 20일 의회 회의실에서 발족식 및 1차 회의를 가졌다.
연구모임은 편삼범 의원이 대표를 맡았으며 회원은 도의원, 교수, 수산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편삼범 의원은 “충남은 화력발전소를 2022년 기준 전국 58기 중 50%인 29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로 매년 327억원의 세수가 발생하고 있지만 대부분 지원 사업 예산이 내륙에 지원되고 있다”며 “정작 어촌계 등 어업 활동을 하는 공간에 대한 지원 사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마채우 교수는 “현재 수준에서 발전소 인근 해역의 생태계 건강성은 양호한 수준이나 미래에는 악화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속적인 해양 환경변화 모니터링을 통한 데이터 구축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윤희신 의원은 “중장기적으로 화력 발전 단계별 폐쇄계획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 등 각종 지원 사업의 규모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기 추진사업의 효과성 등을 분석해 지원 사업의 재배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영호 의원은 “도의회 연구모임 내에서 지역자원시설세를 집중적으로 다루어 세수 확보를 위한 전략 수립을 해야 한다”며 “3개 화력발전사와의 정례적 모임을 추진하고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 어촌·수산 분야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참석 회원들은 “화력발전소 지원사업비의 타 시도 운영 사례를 수집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논의 과정을 거쳐 타 시도와의 연대를 통해 중앙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마지막으로 편 의원은 “지역자원시설세의 시군 배정분에 대한 특별회계 편성이 필요하다”며 “해양수산분야에서 발전소 주변 지역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충남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가자”고 강조했다.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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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 도 실국장과 ‘도시락 간담회’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 도 실국장과 ‘도시락 간담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은 충남도정에 대해 소통하기 위해 충남도 실국장들과 도시락 간담회를 열었다.
20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강성기 도 기획조정실장과 10명의 실국장, 황종헌 정무수석 보좌관이 참여했다.
을지연습 기간인 점을 감안해 도의회가 준비한 도시락으로 식사를 하며 도정 및 의정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홍 의장은 “의장으로서 관행과 형식을 탈피해 도내 주요 정책 및 현안을 이끌고 계시는 실국장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한다”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기여하는 12대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실국장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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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고지원 강화해 건보재정 안정성 높인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강화해 건보재정 안정성 높인다.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 액중 20%를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중 14%는 국고에서 6%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단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경우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되는 국고 지원율은 매년 법에 규정된 비율에 미달된다.
소병훈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국고 지원의 법정 비율인 20%가 지켜진 적은 단 한차례도 없었다.
특히 2019년을 제외하고는 매년복지부가 계상한 예상 수입액이 실제 수익보다 과소계상 되어 지원됐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지원되어왔다.
또한 정부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부담하는 지원금액이 담배 부담금 수입 대비 65%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조항을 이유로 법정 비율에 미달하는 지원율을 책정하고 있다.
그러나 담배부담금 수입대비 지원율 65%에 해당하는 지원금액이 보험료 수입대비 6%의 절반도 채 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라는 해당 조항의 실효성을 저하시켜 국고지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난 국회 예산분석실이 지난달 발표한 ‘2024 대한민국 재정’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를 기점으로 구조적인 적자 국면에 들어간다.
심지어 적자폭이 점차 커지면 2028년에는 25조 원 규모의 적립금이 모두 고갈되고 2032년에는 누적적자액만 61조6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올해 초 시작된 의료대란의 장기화로 수습을 위한 막대한 양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비상진료체계가동 지원에 4,623억원 이 투입됐으며 경영난을 겪는 수련병원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선지급된 건강보험급여만 3,684억원이라고 한다.
정부 의료개혁의 일환인 필수의료 보상체계 공정화를 위해 10조 원 + a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추진되고 있는 지금, 건보재정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절실하다.
소병훈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고지원에 관한 일몰 규정을 삭제하고 △정부가 당해 연도 예상 보험료 수입액 대신 전전 연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도록하고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며 △지원금이 담배부담금 6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조항을 삭제해 정부의 국고지원 실행력 담보 및 지원 강화 내용을 담았다.
소 의원은 “국고지원을 법에도 명시할 만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 그럼에도 정부는 단서조항을 이유로 조금이라도 국고지원을 덜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그렇지 않아도 장기간의 의료대란으로 건강보험 재정 파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정부는 재정 안정화를 도모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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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도의원, 천안아산경실련 평가 ‘우수의원’ 수상 영예
방한일 도의원, 천안아산경실련 평가 ‘우수의원’ 수상 영예
[충청25시] 방한일 충남도의원이 19일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주관하는 의정활동 평가에서 ‘제12대 도의회 전반기 우수의원’ 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천안아산경실련은 충남도의회, 천안시의회, 아산시의회를 대상으로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상반기 의정활동 평가 결과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우수의원을 선발했다.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정활동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요구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합리적·체계적인 방법으로 평가했다.
방 의원은 제12대 충청남도의회 의원으로 출석률, 발언 횟수, 입법활동, 연구모임 및 건의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방 의원은 “의정활동 평가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기쁘고 영광스럽다”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도민의 대표로서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더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방 의원은 제12대 충남도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을 지냈으며 제12대 후반기에는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로 선임되어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2023년에는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이 도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한 베스트 도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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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자치분권특별회계 노하우 나눴다
세종시의회, 자치분권특별회계 노하우 나눴다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2018년 전국 최초로 제정한 자치분권특별회계 조례 등의 노하우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주민주도 지방자치정책연구회’와 공유했다.
20일 인천 서구의회 정책연구회는 세종시의회를 방문해 ‘세종시 지방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사례를 청취하고 ‘자치분권특별회계를 통한 세종시 주민자치회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어 대전세종연구원 김흥주 책임연구위원의 ‘세종형 주민자치 이해와 자치분권특별회계’에 대해 특강을 들은 후,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회 모형 도출 및 운영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세종시의회 김동빈 부의장, 유인호 의원, 김현옥 의원, 여미전 의원이 참석해 노하우를 공유했고 인천 서구의회 정책연구회에서는 김원진 의원을 비롯한 회원 및 자문위원 10명이 참석했다.
김동빈 세종시의회 부의장은 “2019년 세종시가 지방자치의 선도적인 모델로 만들어 낸 자치분권특별회계는 의회와 집행부, 전문가가 협력해 실질적인 주민자치 모델을 완성한 성과”고 강조하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세종시의 특별회계 노하우가 인천 서구 주민자치 현장에도 잘 적용되어 주민주도의 지방자치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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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보훈급여 기초연금 소득산정에서 전액 제외”
김현정 의원, “보훈급여 기초연금 소득산정에서 전액 제외”
[충청25시] 김현정 의원은 20일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가 수령하는 보훈급여를 기초연금의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등이 수령하는 보상금은 ‘기초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기초연금 소득산정시 일정금액만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고 있다.
하지만, 보상금이 매년 2~5% 인상됨에 따라 일부 대상자들이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인상액만큼 기초연금이 감액되어 보상의 효과가 반감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현정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가 받는 보훈급여를 기초연금 소득산정시 전액 제외되도록 해, 이들이 정부의 보편적 복지제도에서 배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현정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에 대한 국가의 예우는 당연한 의무이며 이분들이 기초연금에서 배제되지 않고 온전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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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역가입 체납 압류처리 17만여 건
국민연금 지역가입 체납 압류처리 17만여 건
[충청25시] 윤석열 정부 들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체납으로 인한 압류 건수가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진의원은 “국민연금 사각지대인 저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수탈적 징수를 멈추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가 이수진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 건수는 17만 1천 288건에 달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평균 1만 5,549건에 비해 11배 이상 폭증한 수치이다.
이수진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6조 4천억원의 세수 결손을 내놓고 이를 충당하려 준조세인 연금 보험료 체납 징수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고 지적했다.
이수진의원에 따르면 2023년, 윤석열 정부는 4대 보험 징수 업무를 맡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영평가 산식을 변경하면서 보험별 가중치를 추가해 국민연금에 대한 체납 징수에 집중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이에 대해 “국민의 노후 생활을 위해 국가가 마련한 제도가 오히려 국민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체납은 대부분 1인 소상공인으로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공적연금 가입자 중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306.4만명, 장기체납자 88.2만명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박충렬 조사관은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장기가입 유도 방안’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가입자 중 17.9%에 해당하는 이들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처해 있다며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수진의원은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저소득 자영업자에게도 두루누리 지원사업처럼 초기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하거나, 더 나아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저소득 자영업자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촉구했다.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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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의 독과점 폐해 혁파를 위한 토론회 국회에서 개최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유통구조를 면밀히 진단하고 , 합리적인 제도와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된다.
21 일 16 시 국회의원회관 제 5 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국회의원 권향엽 · 김남근 · 김성환 · 김정호 · 김현정 · 문금주 · 서삼석 · 송옥주 · 안호영 · 오세희 · 윤준병 · 이원택 · 이재관 · 임미애 · 임호선 · 정을호 · 정진욱 · 주철현 공동주최 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중앙대학교 명예교수인 윤석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병옥 연구위원이 ‘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유통체계 진단 ’ , 지속가능국민밥상포럼 백혜숙 대표가 ‘ 금사과 금대파 방지 농산물유통구조 개선방안 ’ 주제로 발제를 한다.
또한 , 이무진 해남농민회 회장 , 박재철 광명시소상공인연합회 회장 , 이혁우 배재대학교 교수 , 이춘수 국립순천대학교 교수 , 안정희 한국 YMCA 연합회 소비자 운동 부장 , 김준현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사무관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본 토론회는 임미애 TV 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임미애 의원은 “ 오늘 토론회를 통해 우리 농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보다 합리적인 제도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웃을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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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자원안보 시대 산유국의 꿈, ‘시추는 대박이다’’ 동해석유 시추 정책 토론회 성황리 개최
강승규 의원, ‘자원안보 시대 산유국의 꿈, ‘시추는 대박이다’’ 동해석유 시추 정책 토론회 성황리 개최
[충청25시] 강승규 국회의원 이 주최한 ‘자원안보 시대 산유국의 꿈, ‘시추는 대박이다’’ 동해 석유 시추 정책 토론회가 20일 200여명이 참석하며 성황리에 마쳤다.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정희용 국민의힘 원내대표 비서실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위원장, 산중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성민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김기현 의원, 박덕흠 의원, 유상범 의원, 이인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최형두 의원, 최은석 의원, 박수민 의원,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등이 참석해 동해석유 시추 성공에 뜻을 함께했다.
강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국내 에너지 자원개발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작은 시작이지만 석유·가스 유전을 이번 기회에 제대로 점검해 산유국의 꿈이 현실화할 수 있도록 산중위 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야당이 가능성에 대한 시비가 아닌,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다고 시비를 걸고 있다”며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동해 석유 시추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남호 2차관은 “정부가 파악하기로는 동해 석유 시추 사업이 상당히 유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국부유출 가능성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있는 만큼 현행 조광료 제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가 산유국이 되어 OPEC+ 회의의 참여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승규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을 위한 첫 탐사시추의 성공 가능성과 경제성을 분석하고 국익 극대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최종근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 △김윤경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아 탐사 성공 가능성과 동해 석유 개발의 중요성, 해외의 자원개발지원 체제와 제도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최지웅 한국석유공사 스마트데이터센터 차장, △이철규 강원대 탄소중립융합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논의의 장을 가졌다.
첫 번째 토론자인 △최지웅 한국석유공사 스마트데이터센터 차장은 탄소중립 시대, 석유 개발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최지웅 차장은 “에너지 가격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 증가하고 있으며 탄소중립에는 막대한 자본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태양열,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원은 기존 에너지원보다 비싸므로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차장은 “탄소중립에도 불구하고 석유와 가스는 에너지뿐만 아니라 원료로도 사용되어 수요는 계속될 것이다”며 석유 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이철규 강원대 탄소중립융합학과 교수는 조광료 개선 방향성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석유개발 계약의 분류와 해저광물개발에 필요한 재정 제도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이어 이 교수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은 20여 년 전에 개정한 법으로 현실에 맞도록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승규 의원은 “야당이 동해 시추에 대해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밝히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조광료 및 서비스 분배 등에 대한 입법, 정책적 지원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의 낡은 제도를 현 상황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수 있도록 앞으로 국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참석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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