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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용기 운영위원장,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책위원장 선임
대전시의회 이용기 운영위원장,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책위원장 선임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26일 대전에서 열린 제11대 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차 정기회에서 이용기 운영위원장이이 정책위원장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이용기 위원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책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전국 17개 시도의 운영위원장님들과 함께 협력해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각 지역이 직면한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이해 관련 사안을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방의회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목적으로 1991년 출범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실무기구이며 회원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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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치유관광산업 육성 제도화 한다 ‘치유관광산업법’ 제정안 대표발의
김윤덕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치유관광산업 육성 제도화 한다 ‘치유관광산업법’ 제정안 대표발의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김윤덕 의원은 지난 27일 국내 치유·의료관광산업 활성화와 전북특자도가 이 산업에 포함되는 법적 당위성을 마련하기위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한 이후 최근까지 치유와 힐링이 국제적 화두로 부상하면서 국민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회복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글로벌 웰니스 연구소에 따르면, 2022년 세계 웰니스관광 시장 규모는 약 6,507억 달러로 추산되며 2027년까지 연평균 16.6% 성장해 1조 3,99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치유관광산업’의 체계적 활성화를 위해 △치유관광의 정의 및 치유관광자원, 치유관광시설 등의 개념을 규정하고 △5년마다 치유관광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할 것을 규정, △치유관광사업자 등록 및 우수 치유관광시설 인증 제도를 도입, △전북을 포함한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및 지역 경제와 연계해 치유관광산업의 특화와 활성화를 도모, △치유관광산업 연구·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산업의 고도화와 지속적 성장을 촉진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정했다.
특히 이번 법안에서 주목할 점은, 기존 법안에서 빠져 있던 '맨발걷기'를 치유관광자원의 정의에 추가하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치유관광산업단지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김윤덕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는 동부권은 물론 서부 해안권 등을 중심으로 치유관광산업에 우수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전북특별자치도가 치유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관광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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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상혁, ‘국제적 표준에 따른 ESG 관련 사항 사업보고서 의무 기재 및 공시’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박상혁 국회의원이 8월 27일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밸류업 시리즈 세 번째 법, ESG 관련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공개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지속가능성 위기를 극복하고자 대전환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ESG 원칙은 금융기관의 사업과 기업경영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투자대상을 평가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유럽연합을 비롯한 미국, 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ESG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ESG 법정 공시 방식’을 채택해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ESG 공시 제도 로드맵을 발표한 상태다.
우리나라도 21년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기업에 2025년부터 환경과 사회 정보공개를 의무화해 2030년에는 코스피 전체 상장사에 의무화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ESG 정보를 모두 제공하는 시점을 2030년으로 계획하고 있어 글로벌 정보공개 시계와 괴리된다는 지적과 함께,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주로 보는 ‘사업보고서’ 가 아닌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마저도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도입 일정을 ‘26년 이후’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법인의 기업가치에 장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변화, 인권, 노동, 안전·보건, 반부패, 소비자, 공급망 관리,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이사회 등과 같은 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 관련 사항을 26년부터 사업보고서 등에 의무적으로 기재·공시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국제적 표준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기업도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의미있는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는 이른바‘입법이어달리기’ 추진 법안 중 하나로 전세계적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ESG 공시를 통해 시장의 투명성과 기업가치를 높이자는 취지로 이용우 전 의원이 발의했던 내용이다.
박상혁 의원은 “최근 EU가 제정한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지침’이 공식 발효되며 ESG 공시 강화는 전세계적 변화에 대응한 국내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이자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장기적 로드맵 중 하나”며 “정부는 조속히 국내 ESG 공시체계에 관한 원칙 및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공시정보의 투명성·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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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 충남도의원 “충남형 사회적경제 진흥책 필요”
안장헌 충남도의원 “충남형 사회적경제 진흥책 필요”
[충청25시]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의원은 26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남 사회적경제의 현실과 과제’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사회적경제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충남 사회적경제의 현 상황을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해 의회 및 충남도의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실시했다.
간담회에는 충남 사회적경제 당사자조직과 사회적기업 대표, 공무원과 전문가 등 10명이 참여했다.
사회적경제 당사자조직으로는 △노재정 충남사회경제연대 상임대표 △박찬무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이사장 △박소진 충남사회적기업협의회 회장이 참여했고 사회적기업으로는 △이영석 ㈜청그라미 대표, △이은영 ㈜명풍시스템 대표이사 △박지훈 클럽키퍼스 대표가 참여했다.
충남도에서는 △김관동 경제정책과장 △이상영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이홍택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의 사회적경제 재정지원 감소로 인한 현장의 위기와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및 충남의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안장헌 의원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감소해 당사자조직을 중심으로 충남 사회적경제기업의 상세한 운영 현황 파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충남도와 도의회,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소통 채널을 활성화하고 현장의 정책 수요가 도정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영 대표이사는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가 건설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지원조직과 당사자조직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네트워킹이 활성화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충남 실정에 맞는 사회적경제 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도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석 대표는 “사회적경제의 위기와 재정 지원 축소가 발생하고 있는데 민간의 전문가와 노하우의 유실까지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노하우와 스킬을 확보한 민간의 파이프라인과 사회적경제네트워크를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홍택 연구원은 “사회적경제실무위원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창업 초기 단계이거나 예비사회적기업 등 비즈니스모델이 명확하지 않고 재원 동원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관동 과장은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사회적기업이 정부나 충남도의 일자리 창출 및 청년정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소진 회장은 “재정지원 축소로 수많은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경제기업들도 혼란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다”며 “현재 인력 지원 사업이 대폭 축소되어 당장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재정 대표도 “사회적경제 정책 기조가 지원에서 자생으로 변화했는데 현장은 무방비 상태”며 “정책과 현장 사이에 단절이 발생해 현장의 충격이 크기에 도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충남의 사회적경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충남만의 사회적경제 진흥책이 필요하다”며 “정책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더라도 사회적경제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활성화 및 기금 확대 등의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를 통해 충남의 사회적경제가 처한 현실과 과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었다”며 “현장의 애로사항 및 최근 사회적경제의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기 위한 충남도 차원의 지속적인 협조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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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 “ 충남 공공 비축미 배정 물량 대폭 확대 , 강력 촉구 ”
박수현 , “ 충남 공공 비축미 배정 물량 대폭 확대 , 강력 촉구 ”
[충청25시] 박수현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충남의 공공비축미 배정 물량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벼 재배면적 대비 충남의 공공비축미 배정 물량이 턱없이 부족해서 정당한 가격에 쌀을 내놓을 수 있는 기회를 잃은 충남도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문제를 인지한 박수현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어기구 의원에게 공공 비축미 매입에서 소외된 충남 쌀 문제에 대해‘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긴밀히 협의해 왔다.
26일 오전 어기구 위원장은 농식품부 장관에게 문제해결을 위한 건의서를 전달한 바 있다.
박수현 의원이 ‘충남도청’ 으로부터 파악한 ‘2023년 공공 비축미 매입 현황’에 따르면, 충남의 쌀 재배면적은 13만 2,000ha 로 전국 쌀 재배면적 70만 8,000ha의 18.6%에 달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면적이 크다.
그러나 총 40만 톤의 공공 비축미 배정 물량 중 충남이 차지하는 부분은 12.7%인 51만톤에 불과해서 전국에서 5번째 수준이다.
이처럼 18.6% 대비 12.7%로 격차가 나기 때문에, 2023년 기준 쌀 생산이 많은 순으로 전남, 충남, 전북, 경북, 경남 등 5개 시도 중 ‘전국 쌀 재배면적에서 해당 시도가 차지하는 비중’보다 ‘전체 공공비축미에서 해당 시도가 차지하는 배정 비중’이 작은 지자체는 충남이 유일했다.
박수현 의원의 설명에 의하면, 충남 쌀이 공공비축 대상에서 소외되어 온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비축미 배정기준’이 한몫하고 있다.
현재 배점 기준은 ‘시책평가’ 및 ‘감축실적’이 각각 25%, 15%인데 비해, 재배면적은 20%에 불과하고 전년 공공비축미 매일 실적이 40%에 달한다.
수년간 공공비축미 수매에서 실적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충남이 계속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박수현 의원은 “조만간 2024년도 공공 비축미 매입 물량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대로 충남 쌀 농가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현실이 절대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현행 공공비축미 배정기준을 개선하고 충남 쌀 농가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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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금선 교육위원장,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주민들과 함께하는 활발한 의정활동 펼쳐
대전시의회 이금선 교육위원장,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주민들과 함께하는 활발한 의정활동 펼쳐
[충청25시] 대전광역시의회 이금선 교육위원장이 대전둔곡초·중통합학교와 갑천 사회인야구장 공사현장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방문하며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9월 1일 개교하는 대전둔곡초·중통합학교는 대전 최초의 유·초·중 통합학교로 학교급간 공유시설과 교류공간을 폭넓게 마련하고 학생 발달단계에 따른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금선 교육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학교 건물의 완공 상태, 교육 기자재 준비상황, 학생 통학로 안전 등을 꼼꼼히 살폈다.
특히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또한 이번 방문에는 자녀들이 둔곡초·중학교에 다닐 예정인 학부모들이 함께해 대전 최초로 운영되는 통합학교에 대한 여러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갑천 사회인야구장 공사현장을 방문해 공사와 관련한 민원사항을 청취하며 지역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당부했다.
대전시의회 이금선 교육위원장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학교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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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변화·혁신 이끌 글로벌 교통 허브도시 도약 기대”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변화·혁신 이끌 글로벌 교통 허브도시 도약 기대”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6일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대전 도시철도2호선 대시민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이장우 시장과 인사를 나누고 대전시민의 염원이자 숙원사업이었던 도시철도 2호선 개통을 향한 첫 걸음을 축하했다.
조원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도시철도 2호선 개통은 대전 시민에게 큰 의미가 있다”며 “대전시의회는 도시철도 2호선의 차질 없는 공사착공과 운행을 위해 대의기관인 의회로서의 본분을 다해 교통의 요충지 대전이 글로벌 교통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성원했다.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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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현안질문]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 “대중교통중심도시로의 도약, 이응패스는 필요한가?”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사진=세종시의회)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은 26일 제9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대중교통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이응패스의 필요성 진단과 준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김영현 의원은 최민호 시장과 남궁호 교통국장에게 주요 현안과 관련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했다.
먼저 김 의원은 지난해 2024년 본예산과 올해 1차 추경에서 ‘이응패스’ 관련 조례 미 개정 등을 이유로 해당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내부 유보금’ 으로 처리되어 의회를 통해 심의·의결되지 않았음을 설명했다.
하지만 시는 지난 3월 예산이 확보된 것처럼 보도하고 지난 8월 8일부터 사전접수에 돌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의회의 역할을 무시하고 독단적 행정을 했다”며 질타했다.
또한 최민호 시장이 지난 ‘추가경정예산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시와 의회가 서로 양해한 것이며 시가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인 만큼 의회에서도 존중해 줄 것이다”고 언급한 발언을 들어 의회의 사후승인을 강요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예산 미승인 시에는 사업추진이 불가한데, 그렇다면 이는 이미 카드를 발급받은 2만 6천 명의 시민을 기만하는 행정이 아니냐며 비판했다.
또한 ‘이응패스’는 세종 시민에 한해 ‘대전, 청주, 천안, 공주, 계룡’에서 이용이 가능하나 세종을 제외한 인근 지역에서만 이용하거나 타 지역민에게 카드를 양도해 이용 편익을 악용하는 사례가 일어날 수 있다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김 의원은 최민호 시장이 지난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부작용의 가능성에 대해 “시민의 양심에 맡긴다”고 무책임하게 답변했음을 비판하며 시 예산으로 충청권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까지 책임지는 ‘충청권 k-패스’를 목표로 하고 있는지 물었다.
더불어 타지역 통근비율이 높은 우리 시민들에게 광역교통 이용에 대한 혜택은 유용하나 악의적 이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남궁호 교통국장에게 이응패스 사업의 부실한 비용추계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먼저, 김 의원은 이응패스 도입에 따라 ‘시부담 운송수익’ 약 60억원, ‘운수사 재정보조금’ 약 600억원으로 매년 약 660억원을 버스노선 운영에 쏟아부어야 함을 설명했다.
하지만 60억원이라는 비용추계도 신뢰하기 어렵다며 “이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도 부재했으며 버스 이용 시민들의 이용 금액대별 이응패스 유입 비율을 임의로 정하고 약 3만 7천 명의 가입자들이 월평균 3만원을 이용한다는 가정으로 산출했다.
또 구매금액 2만원은 버스 이용자들의 월평균 이용금액 1만 2천 원을 근거로 설정됐다”며 ”이러한 허술한 비용추계로 사업을 추진해도 되는지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8월 8일 사전접수 첫날, 혼란스러웠던 읍·면·동에서의 상황을 설명했다.
찾아가는 카드발급 서비스가 진행된 주민센터에는 이른 아침부터 많은 시민이 ‘대면신청’을 위해 방문했으나 큐알코드와 전화번호만 안내받았고 복잡한 절차 때문에 신청하지 못하고 헛걸음한 시민들은 읍·면·동 직원들에게 불만을 쏟아내는 상황이 발생해 교통과의 미흡한 사전 대응을 지적했다.
또한 서울 ‘기후동행카드’는 도입 이전 5개월간 시범 운영 기간을 가지며 여러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책을 마련해 도입했음을 예로 들며 단 9일간 100명이 참여해 운영되는 이응패스 사전체험단은 보완 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형식적인 절차로 그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미래전략수도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세종시의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만 ‘k-패스’ 도입과 ‘충청권 무료 환승체계’ 가 이미 도입됐고 더군다나 대중교통 인프라는 전혀 개선되지 않은 시점이다”고 언급하며 이응패스까지 도입해야 하는지 되짚어 봐야 함을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 재정난이 갈수록 악화하는 시점에서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시가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행정절차를 준수하며 사업추진에 나설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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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현안질문]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축산환경관리원’ 공주 이전에 대한 소극적 대응에 날 선 질타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사진=세종시의회)
[충청25시]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26일 제9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축산환경관리원 공주 이전’과 관련한 세종시의 대응을 지적하고 세종시의 적극적인 입장표명 및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박란희 의원은 “축산환경관리원은 교육시설 확보 등으로 인해 청사건립이 필요했고 올해 7월 부지 문의를 해왔으나, 충남도와 세종시의 대응은 현저하게 달랐다”며 안일한 세종시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충남도는 직접 찾아와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청사 건립 비용 지원 및 부지 제공 등의 약속을 했지만, 반면 세종시는 4페이지짜리 서면 답변이 전부였다”며 공공기관의 지역기여도를 간과한 행정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또한 “충남도와 공주시에서 제안한 30년 부지 무상 임대는 합당한 방식이 아니다”며 시가 법률 검토와 입장표명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공유재산법 제13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지방자치단체에 청사 이전 등에 관해 부담시켜서는 안 되고 공유재산에 영구축조물을 지을 수 없다”며 세종시는 이런 사실을 검토조차 하지 않고 비싼 지가를 핑계 삼는 소극적인 대응을 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해당 업무와 관련해서는 “시정 4기, 미래전략본부로 업무가 이관되어 사실상 방치된 사이 기관을 뺏기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조직관리의 문제점도 언급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축산환경관리원은 2023년 7월 세종시의 장군면 공공시설복합단지 입주 의향을 밝힌 바도 있었으나, 세종시는 현재 해당 부지 대부분을 민간에 매각 협의 중”이라며 “시 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도시의 기능확보라는 목적을 뒤로하고 원래 시민 편의를 위해 조성된 공공시설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박란희 의원은 “세종시는 국토교통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용역 결과만 기다릴 뿐, 공공기관 유치 및 이전을 위한 목표도, 전략도 없다”며 “기업과 공공기관 유치는 행정수도 세종의 자족기능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지난 7월 조직개편을 통해 경제부시장 직속으로 배정된 투자유치단과 함께 공공기관 유치단을 구성해달라고 요청하며 “대한민국의 중심, 세종시에 행정의 기능을 집적하고 그 효율성을 높일 때 지방시대를 위한 진정한 행정수도가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축산환경관리원은 지난 2020년 공공기관 지정 이후, 수의사 및 축산 관계자들의 교육수요가 증가해 약 300억원 규모의 청사 건립을 목표로 예정지를 물색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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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결의안’ 채택
[충청25시] 세종시의회가 26일 제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불법 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근절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사 권한을 강화하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의료법 및 약사법을 위반해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한 불법 개설기관을 의미한다.
이러한 불법 기관들은 과도한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의 질이 낮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의료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 한 상병헌 의원은 전국적으로도 사무장병원은 더욱 치밀하게 지능화하며 다양화하는 중이고 사무장병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세종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현재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공무원들이 의료법 위반 사항에 대해 특사경 권한을 부여받고 있지만, 인원 부족과 전문성 미흡으로 인해 실효성 있는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상 의원은 이에 따라 “전문적이고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사무장병원 등의 불법 개설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사경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일부 공공기관의 공무원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특정 직무 범위에서 수사 권한을 행사하는 제도”고 설명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이나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같이 특정 영역에서 전문적으로 기능하는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정책적으로 타당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 의원은 불법 의료기관의 근절,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권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세종시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사무장병원 등의 단속 실효성을 확보할 것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사법경찰직무법’과 ‘의료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 결의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도입 촉구 결의안’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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