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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국 의원 “초록광장, 서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어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이용국 의원은 27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서산시의 핵심 현안인 초록광장 조성 사업에 충남도의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초록광장 사업은 서산시 중앙호수공원 옆 임시주차장을 활용해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옥상에는 잔디를 깔아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488억원으로 추산되나, 서산시 소유부지 값을 제외하면 실제 조성비는 274억원으로 예상된다.
이용국 의원은 “서산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일명 초록광장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그러나 일부 정치권과 환경단체 등에서 혈세 낭비와 예산 부족으로 인한 사업 지연 등을 우려하며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러한 우려도 충분히 이해하나, 이 사업은 서산시의 핵심 현안이자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며 “시민들에게 넓은 운동 공간 제공과 주차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충남 15개 시군에 각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존재하는데, 랜드마크는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 지역의 상징이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한다”며 “초록광장이 서산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충남도의 충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 사업은 서산시민 18만명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중요한 투자 사업”이라며 “충남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인 만큼 충남도의 신중한 검토와 지원을 요청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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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농업재해 실태조사 의무화’ 대표발의
박상웅 의원, ‘농업재해 실태조사 의무화’ 대표발의
[충청25시]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27일 농업재해에 관한 정기 실태조사 의무와 긴급조사에 관한 내용을 담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데이터를 활용해 중장기적인 재해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정기 실태조사 실시 의무를 부여하고 필요시에 긴급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주요 과일 재배지가 북상하고 있고 원인 불명 혹은 복합적 원인에 의한 재해 발생이 급증하는 등 복잡하고 다변화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미비해 농민들은 각종 재해에 대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올해 밀양의 얼음골 사과 농가의 경우 원인을 알 수 없는 재해가 발생해 착과율이 30%에 그치는 피해를 입었고 사과뿐만 아니라 수확철을 맞은 전국의 양파, 마늘 농가도 일조량 부족 등 복합적 원인에 의해 생산량 감소 피해를 입었다.
향후에도 이와 같은 재해 발생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재해에 관한 1차적인 실태조사 의무는 각 지자체에만 부과되어 있는 실정이다.
박상웅 의원은 “얼음골 사과의 착과율이 급격하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어떤 원인으로 재해가 발생했는지 알 수 없어 발만 동동 굴리고 있다.
전국적으로 이와 유사한 농업재해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도 농업재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정부의 현장조사라든가 긴급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상웅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원인 불명이거나 복합적 원인에 의한 농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어 ‘농업 빅데이터’를 활용한 ‘중장기 농업재해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할 때다.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발생시 즉각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가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책을 세우게 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고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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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후 의원, 가루쌀 생산 지원·확대로 농가 소득증대 당부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홍기후 의원은 27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가루쌀 생산 지원·확대를 통한 쌀 수급 안정과 농가 소득증대에 앞장’을 당부했다.
홍기후 의원은 “식습관의 변화로 매년 밀가루와 육류 소비는 증가하는 반면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40여 년째 감소하고 있다”며 “쌀 가격 하락에 따른 농민들의 고통을 덜어 줄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홍 의원은 이어 “그나마 같은 기간 쌀 생산량은 8% 감소했으나, 쌀 가공식품 수요는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수입 밀가루 수요를 대체함은 물론 쌀의 만성적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가루 쌀에 주목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충남도 역시 정부 정책에 맞춰 가루쌀 재배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충남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넓은 벼 재배 면적과 쌀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고품질 가루쌀 생산을 위한 최적지”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쌀의 구조적 과잉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가루쌀 생산 지원·확대를 적극 검토해 달라”며 “더 나아가 가루쌀을 활용한 식품 개발부터 유통, 가공, 홍보, 수출 등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고령화와 인구소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남의 농업·농촌에 활기를 불어넣어 달라”며 “농업이 진정한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가루쌀은 2019년 농촌진흥청에서 제과·제빵 등 가공에 적합하도록 개발한 품종으로 물에 불리지 않고도 밀가루처럼 건식 제분이 가능한 가공용 쌀가루 전용 쌀이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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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의원 “폐지 줍는 노인 보호대책 강구해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은 27일 제3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폐지 줍는 노인들의 생계와 안전을 위한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방 의원은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폐지 수집을 생계 수단으로 삼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관심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한 첫 조사를 실시한 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폐지 줍는 노인의 평균 연령은 약 78세이며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76만6000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노인 947명이 보건복지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방 의원은 “충청남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은 총 445명이며 이 중 23%가 기초생활수급자”며 “생계 유지를 위해 폐지를 줍는 노인들이 상당수 존재함을 의미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타 지자체 사례를 들어 경량 리어카와 안전용품 지원, 휴식 공간 마련 등의 대책을 도입할 것을 건의했다.
방 의원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충남도가 노인 빈곤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복지를 넘어 인간 존엄성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서 폐지 줍는 노인을 위한 안전대책과 소득 보장, 건강 관리, 사회적 고립 방지 등 촘촘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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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의원, 내포신도시 명지병원 건립 지연에 우려 표명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김선태 의원은 27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내포신도시 명지종합병원 건립 지연’에 우려를 표명하며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을 당부했다.
먼저 김 의원은 “내포 주민들이 오랜 기간 기대해 온 종합병원 설립이 중도금 미납 사태로 인해 난관에 봉착했다”며 “사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종합병원은 총투자비 2807억원 중 1060억원이 도비로 지원되는 막대한 사업으로 지역 주민의 기대가 큰 사업”이라며 “그러나 병원 측이 부지 매입비의 일부만 납부한 채 4회차부터 중도금을 미납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도금 미납 사태의 주요 원인은 병원 측의 재정 상황이겠지만, 처음부터 도가 계약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한 점도 사업 지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본 의원은 지난해에도 도정질문을 통해 과도한 계약기간 단축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민선7기나 민선8기나 도민에게는 그냥 충남도일 뿐”이라며 “연속성을 통한 사업 결실로 도민들의 신뢰를 얻어야지 임기 내에 성과를 내겠다고 서두르는 것은 결국, 도정의 혼란과 도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사항인 만큼 병원 측의 의지와 재정 상황을 재검토해 중단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도에서 직접 병원을 세우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무엇보다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업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민과의 소통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김태흠 충남지사를 향해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명지의료재단은 지난 2022년 5월 충남개발공사로부터 355억 8500만원에 병원 토지를 매입한 후 분할납부하기로 했다.
그러나 매입비 56%에 해당하는 196억원만 납부하고 중도금을 미납하면서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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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대한민국의 공간과 미래를 여는 분당’ 간담회 개최
김은혜 의원, ‘대한민국의 공간과 미래를 여는 분당’ 간담회 개최
[충청25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공간과 미래를 여는 분당’이라는 주제로 ‘분당 과학고 설립’을 본격화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분당 과학고 설립의 타당성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분당 과학고 설립 방안을 중심으로 한 전제상 공주교육대학교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교육, 시민단체, 도시건축한동대학교 교수) 등 각계 전문가의 토론이 이어졌다.
지난 7월 진행된 ‘분당 과학고 유치를 위한 3자 토론회’에 이어 이번 간담회에서는 분당 과학고 설립 방안과 향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분당의 기업, 대학, 연구소 등 풍부한 지역 인프라를 연계해 향후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분당 과학고로서 대한민국 교육을 혁신적으로 선도하는 방안들이 도출됐다.
첫 번째로 분당에 위치한 기업들의 R＆D 역량을 분당 과학고 교육에 접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현재 분당에는 HD현대·네이버·두산에너빌리티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국 대표기업이 자리 잡고 있어 IT, 로봇, 신재생에너지, 생명공학 기술 등 세계적인 기업의 R＆D 역량을 통해 분당 과학고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세계 유수의 대학·연구소와 연계 교육을 통해 분당 과학고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계획도 제안됐다.
현재 분당에는 미국 내 컴퓨터과학 및 인공지능 분야에서 1위로 평가받는 미국 카네기맬런대 ETC 대학원 유치가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연구소를 개설해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및 로봇과 관련한 개발·연구 진행도 계획되어 있다.
또한, 성균관대학교에서도 정자동에 팹리스·AI혁신연구센터를 조성해 시스템반도체 및 AI 기반 디지털 신기술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연구소와의 연계 교육을 통해 분당 과학고 학생들이 첨단 산업의 글로벌 인재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세 번째로는 BT 전문가 양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법이 논의됐다.
현재 분당에 있는 서울대병원 의료기기 연구개발센터와 함께 추후 정자동에 조성될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를 통해 분당 과학고 학생들에게 최고의 바이오 헬스 기술 교육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경건축학’을 활용한 분당 과학고 학생들의 교육 역량 강화 방안도 제시됐다.
신경건축은 신체적, 정신적 측면을 고려한 건물 설계를 통해 인간의 행복과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이를 활용해 분당 과학고 학생들의 학업 능력과 건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교육공간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교실의 바닥과 벽 마감재, 조명 조정을 통해 창의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자연채광과 조망을 통해 스트레스 감소, 정서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환경으로 분당 과학고 건물 및 주변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김은혜 의원은 “오늘 성남시와 성남교육지원청도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분당중앙고를 과학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분당 과학고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분당은 산업계·학계 그리고 연구 개발 분야까지 최첨단 인프라와 생태계를 완벽히 갖춘 도시인만큼, 지역 산학연 인프라를 긴밀히 연계하는 생태계 조성을 통해 분당 과학고에서 노벨상을 내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분당 과학고 유치 추진은 22대 총선 당시 김은혜 의원이 공약한 사안이다.
김은혜 의원은 6월 국회 입성 후 연달아 분당 과학고 유치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성남시와 경기도교육청, 성남시교육지원청 그리고 관내 기업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며 분당 과학고 유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세간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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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학업중단 위기학생과 학교밖청소년 지원을 위한 폐교재산 활용 법안 발의
백승아 의원, 학업중단 위기학생과 학교밖청소년 지원을 위한 폐교재산 활용 법안 발의
[충청25시]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6일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과 학교밖청소년 지원을 위해 위탁교육기관과 대안교육기관에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 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귀농어·귀촌지원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의 대부 및 매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귀농어·귀촌지원시설로 활용하거나 5년 이상 장기 미활용된 폐교재산에 대해 농업·어업법인 등이 사용하려는 경우 무상 대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령기 학업중단 학생 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2022년 기준으로 약 5만 2천여명에 이르고 있고 이로 인해 학업중단 위기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기회와 사회적 보호망을 제공하기 위한 대안교육 및 대안교육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백승아 의원은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위탁교육을 위해 교육감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용 시설로 폐교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 대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안교육기관은 보다 안정적으로 교육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학업중단 위기학생들이 다시 교육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백승아 의원은 “학업중단 위기학생과 학교밖청소년들이 다시 교육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려면, 이들 학생들을 위한 충분한 교육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방치되고 있는 폐교재산 활용한다면 그 교육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법안이 학업중단 위기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라며 이들이 사회적 보호망 안에서 교육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백승아 의원이 발의한 이번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문수, 김성환, 김용만, 김윤, 김준혁, 김현, 권향엽, 박범계, 박해철, 박희승, 송옥주, 양부남, 염태영, 오세희, 윤종군, 이기헌, 이소영, 이수진, 이재강, 전진숙, 정준호, 조계원, 조국, 진선미, 최기상, 허영, 황정아 등 2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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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학부모 10명 중 9명은“공유전동퀵보드 운영 반대”
세종시 학부모 10명 중 9명은“공유전동퀵보드 운영 반대”
[충청25시] 세종 지역 학부모 10명 중 9명은 공유전동퀵보드의 운영에 대해 반대한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효숙 의원이 세종시교육청에 의뢰해 지난 3월 14일부터 22일까지 학교 관련 어플을 통해 ‘세종시 공유전동퀵보드에 대한 학부모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325명의 유·초·중·고교 학부모가 응답했고 이중 세종 지역의 공유전동퀵보드 운영 필요 여부에 대한 질문에 93%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27일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세종 지역에서 공유전동퀵보드의 운영 금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운영 금지 찬성이 90%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는 자동차와 부딪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우려 보행자 안전 우려 거리에 방치되면서 안전사고 발생 및 미관 저해 순이었다.
세종시 공유전동퀵보드 운영 관련 가장 시급한 개선사항으로는 미성년자가 무면허 운행을 못 하도록 인증 절차 강화 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어 불법 이용과 관련한 경찰 단속 강화 어린이보호구역 등 인도 위 속도제한 학교 등 전동퀵보드 안전교육으로 나타나면서 이는 학부모들이 미성년자 자녀가 공유전동퀵보드를 무분별하게 이용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업체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공유전동퀵보드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서술 작성해달라는 문항에 응답자의 절반 이상에 달하는 학부모가 답변하는 등 반대에 대한 적극 의사를 피력했다.
하나의 퀵보드에 다수가 탑승하거나, 안전모 등 미착용 그리고 16세 미만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에 대한 우려가 가장 많았다.
김효숙 의원은 “공유전동퀵보드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가 크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운영 반대에 대한 높은 수치가 나올 줄 몰랐다”며 “특히 프랑스 파리나, 호주의 멜버른처럼 전동퀵보드 운행 여부에 대해 시민이 선택하고 결정하게 해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지자체가 단순하게 권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것이 과연 맞는지 한 번 쯤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설문조사는 초등학생 학부모이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이어 중학생, 유치원생, 고등학생 학부모 순이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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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수 의원,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선출
이철수 의원,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선출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 이철수 위원장이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지난 26일 대전 호텔인터시티에서 1차 정기회를 개최해 협의회 회장 선출과 더불어 현안 사항을 논의했다.
이철수 의원은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지방의회에 새로운 변화가 있었으나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며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는 정당의 이해관계를 넘어 의회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사안이므로 타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님들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제12대 전·후반기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으로서 도내 복지와 환경문제를 살피고 있으며 전반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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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행위자의 아동수당 부정사용 방지한다 소병훈 의원, 아동수당법 개정안 대표발의
아동학대 행위자의 아동수당 부정사용 방지한다 소병훈 의원, 아동수당법 개정안 대표발의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아동수당법은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아동학대 범죄를 범해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있는 경우 등 아동수당을 지급 및 관리하는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관리하기에 부적절할 시, 지자체 장이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보호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아동학대 범죄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조치가 취해져야만 아동수당 관리자의 변경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아동학대가 발생했음에도 죄에 대한 확정 판결이 있을 때까지 학대행위자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이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아동수당이 학대행위자인 보호자에게 지속적으로 지급돼 아동수당이 아동의 양육 목적 외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지난 4월 강릉에서 부모의 아동학대로 8살 아동이 숨졌던 사건 역시 학대 행위자인 부모가 아동수당을 지급받아 자신들의 유흥비 및 미용 목적으로 사용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있었다.
더욱이 숨진 아동 외에 다른 자녀 1명은 이미 아동학대 신고로 분리 조치 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남은 아이들에 대해서도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를 의심한 주변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에게 매달 아동수당이 지급돼왔던 것이다.
소병훈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아동학대를 범한 자로 의심되어 신고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 지급이 정지된 기간 동안의 수당은 보호자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소 의원은 “아동수당은 그 수급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만큼, 마땅히 아동을 위해 지출돼야 하는 돈으로 학대행위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지급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아동학대 행위의 정황이 충분하며 그에따라 수당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 분명함에도 판결까지 소요되는 시간 동안 아동수당을 급하는 것은 외려 아동학대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밝혔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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