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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동참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동참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21일 조원휘 의장이 플라스틱 사용 저감을 위한 범국민 실천 운동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부터 플라스틱을 줄이고 재활용과 착한소비를 권장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시작한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는 국민의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위해 약속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고 후속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으로부터 지목받아 챌린지에 참여한 조원휘 의장은 다음 릴레이 주자로 대전광역시체육회 이승찬 회장을 지목했다.
조원휘 의장은 “플라스틱이 온전히 자연 분해되려면 최소 500년 이상이 걸린다”며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행동과 실천으로 플라스틱 줄이기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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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상혁, ‘불법적 대부업 관리감독 및 규제 강화’ 대부업법 개정안 발의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박상혁 국회의원이 8월 22일 불법사금융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채시장의 고금리와 불법 영업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지자체나 금융위에 대부업 등록을 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이자율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행위 규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현행 대부업법이 불법사채와 합법적 대부업을 모두 ‘대부업’ 으로 통칭해 소비자가 구별하기 어렵고 불법 영업을 하는 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최고한도를 낮추어 불법 영업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않은 ‘미등록대부업자·중개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중개업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율 최고한도를 종전의 20%에서 ‘상법’에 따른 법정이율인 연 6%로 낮추어 불법적 이득에 대한 채무자의 반환청구권을 확대한다.
또한, 불법사금융업자등에 대해 벌금을 상향하고 금융감독원의 조사 권한을 강화했다.
박상혁 의원은 “고금리와 고물가의 여파로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대부업을 이용하는 서민이 증가하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을 악용한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고 제도권 내에서 안전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해 안정적인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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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미증유 의정갈등에 따른 청년간호사 대규모 미발령 사태 관련 간담회 실시
강경숙, 미증유 의정갈등에 따른 청년간호사 대규모 미발령 사태 관련 간담회 실시
[충청25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20일 오후 5시 강경숙 의원실에서 전북간호협회 관계자들과 의사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현장 문제에 관한 폭넓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강경숙 의원은 이날 “의사집단행동에 따른 기존 간호사들의 신분이 법적 위협에 노출되고 예비 청년 간호사들이 대규모 미발령 사태에 노출되면 결국 그 악영향이 환자들에게 미친다”고 운을 뗐다.
의사집단행동에 따른 산적한 의료 현장 문제와 윤석열 정부와 의사협회간 미증유 의정 갈등이 반년 남짓 팽팽한 긴장감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기존 간호사들의 신분에 대한 법적 위협 및 예비 청년 간호사들이 발령 지연으로 큰 고충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신규로 채용된 총 8390명의 간호사 중 일을 하지 못하는 미발령 대기자가 637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간호협회는 20일 서울 중구 간협 서울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탁영란 간협 회장은 “상급종합병원에 채용됐으나 지금까지 발령이 무기한 연기된 신규 간호사가 76%에 달한다”며 “대부분 대형병원들이 내년 신규 간호사 모집 계획마저 없어 예비 간호사들이 고용절벽에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간협 조사에 따르면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올해 졸업한 간호사를 채용한 기관은 고작 1곳에 불과했다.
또한 올해 총 8390명의 간호사가 채용됐지만 일을 하고 있는 발령자 수는 1888명에 그쳤다.
6376명은 합격했음에도 일을 못하고 있는 미발령 상태인 셈이다.
미래 간호사 채용 계획을 가진 병원도 4곳 중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협이 상급종합병원 총 41곳을 대상으로 물어본 결과 현 의정 갈등 사태가 안정되면 채용하겠다는 병원은 10곳에 불과했으며 31곳이 ‘올해는 더 이상 채용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간협 측은 간호사들이 채용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채용이 되더라도 ‘불법 진료’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의료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진료 지원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는 간호사의 진료 지원 업무를 명시해 법적으로 보호하는 사업이다.
간협에 따르면 정부가 시범사업을 제안한 총 387개 의료기관 중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은 151곳으로 절반에 못 미쳤다.
미참여 의사를 제시한 의료기관은 152곳, 무응답을 한 기관은 84곳 이었다.
최훈화 간협 정책전문위원은 “사업에 미참여하거나 무응답한 61% 기관에서는 여전히 불법진료가 자행되고 있었다”며 “실제로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면서 고발당한 간호사도 있었다”고 말했다.
강경숙 의원은 전북간협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미증유 의정갈등에 따른 간호사들 신분이 법적 위협에 노출되면 결국 그 악영향이 환자들에게 미친다”며 △간호법 등 간호사의 법적안전망 구축 △전담간호사 수련체계 마련 △적정간호사 배치기준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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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패러다임 바꾼다
김옥수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문화유산에 대한 국제기준에 대응하고 충남도내 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및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김옥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유산 체계 변화에 대응하고 상위법 준용규정의 난립 등으로 조문을 이해하기 힘들었던 기존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의 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맞춘 용어 및 법령 정비 △상위법에 명시된 준용규정 등의 조문과 중복내용 삭제 △행정기본법의 나이 계산 및 표시방식으로의 정비 등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옥수 의원은 “기존 60년 넘게 사용된 ‘문화재’라는 용어는 물건을 뜻하는 것으로 무형유산 전승자인 사람과 자연유산은 문화재에 포함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고 또한 유네스코 유산 분류체계와도 달라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문화재’라는 용어가 ‘국가유산’ 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3년 5월 16일 제정되어 올해 5월 17일 시행된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그동안 복잡하고 다양했던 문화재 분류체계가 쉽게 개정됨에 따라 충남도의 역할과 의무 등을 시대에 맞게 개선해 충남도 문화유산의 보존·관리·활용 방안 역시 시대에 맞는 정책을 펼쳐 미래세대에 전해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27일부터 열리는 제35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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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미술관 전시예술감독 위촉 근거 마련
최광희 의원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충남미술관 작품 수집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 전시예술감독 위촉을 통해 전시의 전문성·예술성을 높이고자 조례 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최광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미술관의 작품 수집 절차에 작품추천회의와 가격평가회의의 구성과 역할에 대한 내용을 명정하고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시예술감독의 위촉과 직무에 관련한 내용을 추가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조례안은 △제명 변경 △작품추천회의와 가격평가회의의 구성과 역할 △전시예술감독의 위촉, 직무, 임기, 보수 △소장품 수집 심의 등 관련 별지 서식 누락분 추가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최광희 의원은 “2027년 예정인 충남미술관 개관에 대해 도민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충남미술관의 보다 수준 높은 작품 수집과 전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9월 2일 열리는 제355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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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복지환경위원회 정병인 의원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충남도의회는 복지환경위원회 정병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 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안정적인 고용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장애인복지시설의 한 유형이다.
장애인 직업훈련을 비롯한 보호고용, 직업상담, 취업알선 및 장애인생산품 판매와 판로 확대 등 장애인직업재활과 관련된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정병인 의원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의 고용은 물론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면서도 생산성 강화와 매출 증대 등 경영상의 성과를 이루어야만 장애인을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 의원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복지성과 시장성의 두 관점을 충족해야 하기에 종사자들에 대한 전문역량 강화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안에 경영컨설팅 등 경영 역량강화 교육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정보교류 활성화 지원 근거를 담아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이용 장애인들의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지원방안 마련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제355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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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유관순상 후보 자격 재외동포까지 확대 추진
복지환경위원회 신순옥 의원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유관순상 수상 후보자 자격을 재외동포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유관순상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복지환경위원회 신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유관순상의 국제적 도약과 참여 확대를 통한 권위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충남도는 지난 2002년부터 유관순상위원회를 통해 유관순 열사의 애국애족 정신을 계승해 국가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여성을 전국 단위에서 선발해 유관순상을 수여해 왔으나, 자격조건 제한으로 해외에서 거주 중인 재외동포는 수상 자격을 얻지 못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신순옥 의원은 “105년 전, 조국 독립에 앞장섰던 유관순 열사의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을 오늘의 삶에 구현하는데 기여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유관순상 심의위원회 구성을 확대하고 수상 대상자의 국적 제한을 완화해 유관순상의 권위향상과 국제적 위상 강화는 물론, 750만 재외동포의 정체성과 자긍심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제355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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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맹견 관리 체계 강화로 도민 안전 확보 나서
충남도의회, 맹견 관리 체계 강화로 도민 안전 확보 나서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맹견의 위협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맹견 관리 체계 의무 강화에 나섰다.
도의회는 편삼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맹견 관리 체계 강화를 통해 도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맹견에 대한 정의 규정 △도민과 소유자 등의 책무 확대 △동물복지계획 5년마다 수립 △개의 기질평가 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대한 규정 신설 조항을 담고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현재 맹견소유자는 89명이며 등록된 맹견은 116두에 이른다.
개 물림 사고는 2021년에 비해 2022년 1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삼범 의원은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맹견 사육허가제가 시행됐다”며 “반려견 문화확산에 따라 반려견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개 물림 사고 또한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도내 맹견 사육에 따른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개의 기질평가를 위한 기질평가위원회를 통해 사고를 예방해 간다면 견주와 일반 도민 모두가 안전한 반려견 문화확산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동물보호와 생명 존중의 가치 실현을 위해 더욱 힘써가겠다”고 밝혔다.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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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국회의원, 인도적 지원 체계 강화 법안 대표발의
차지호 국회의원, 인도적 지원 체계 강화 법안 대표발의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국회의원이 최근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유례없는 수준의 글로벌 위기와 분쟁, 기후변화, 코로나19 등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 인도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은 정부가 피해국 정부의 요청과 우리나라의 국제적, 경제적 위상을 고려해 해외 긴급구호를 수행하고 있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인도적 지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현행법의 ‘우리나라의 국제적, 경제적 위상 고려’라는 조건은 인도주의의 기본원칙인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 정치, 경제, 군사적 목적에도 구속되지 말아야 한다는 독립의 원칙과 상충할 가능성이 있어, 법 개정의 필요성은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다.
이에 차 의원이 개정안에서 해외 긴급구호를 수행할 때 ‘우리나라의 국제사회 역할을 고려’하도록 해 인도주의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적 틀을 재정비했다.
차지호 의원은 “글로벌 위기에 대한 예방, 대응, 복구 등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고 보다 효과적인 인도적 지원을 이행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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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예술인 복지법”개정안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예술인 복지법”개정안 대표발의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예술인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습 기간을 계약 기간에 포함하고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예술인 복지법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예술인의 생활 및 고용안정성을 위해 2020년 12월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구직급여 수급자 인원은 가입자의 1.2%에 불과하며 산재보험은 예술인이 보험료 100%를 부담해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어렵다.
또한, 국민연금은 보험료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예술인의 사회보험지원사업을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예술인의 국민연금 가입 비율은 54%에 불과하다.
예술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고 국민연금 가입률도 저조해 노후 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못한 상황인 경우가 많다.
이에 소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계약 기간에 문화예술용역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습기간이 포함되도록 하고 △ 예술인이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 예술인의 노후를 국가 차원에서 보다 두텁게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예술인들의 경제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고용 안정성을 높여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돕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예술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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