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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사무처 직원 자체법제교육 실시
세종시의회, 사무처 직원 자체법제교육 실시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21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 3분기 자체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세종시의회에서 기초과정부터 심화 과정까지 단계별로 시행 중인 해당 자체법제교육은 의회사무처 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자치법규 기본 원칙과 작성 방법 △본칙·부칙, 법문 표현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의회사무처 입법자문위원인 김미량 서기관의 실무경험을 토대로 자치법규 입안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해 실무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이번 법제교육으로 사무처 직원들이 자치법규 입안의 기초를 다지고 이를 업무에 적용해 입법 역량 강화에 힘써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배움의 장을 도모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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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국회의원, ‘글로벌 인구적응 인구×재난’ 개최
차지호 국회의원, ‘글로벌 인구적응 인구×재난’ 개최
[충청25시]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1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미래 패치워크 시리즈 중 두 번째 ‘글로벌 위기적응 인구×재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와 새로운 인구 위기 적응 정책과 글로벌 다중위기와 연계한 사회 재난 대응 방향이 깊이 있게 논의됐다.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미래 쟁점’을 주제로 발제한 서용석 KAIST 국가미래전략기술 정책연구소장은 “인구정책은 근본적으로 십수 년 이상의 긴 호흡이 필요한 정책이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저출생 정책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며 “기후위기 등으로 증가한 난민, 이주민 인구가 국가의 정치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지범 UNIST 복합재난연구센터장은 ‘새로운 위험, 그러나 오래된 재난’발제를 통해 “재난의 책임을 분산시키거나 전가하지 않고 실패로부터 확실한 배움이 중요하다”며 “소 잃고 외양간 제대로 고치기, 타산지석 두 가지 속담과 사자성어가 핵심이다”고 발표했다.
차지호 국회의원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재난을 예방하는 업무가 실적으로 드러나기 어려워 재난 예방 인프라 구축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며 “미래 다중위기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래 패치워크 시리즈’는 차지호 국회의원이 △글로벌 기후변화, △자연재해, △팬더믹, △분쟁, △경제위기, △인구위기 등 다중위기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 대처하는 전문가 중심의 연속 세미나이다.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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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활용 촉진 2법’발의
박정현 의원,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활용 촉진 2법’발의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21일 공공기관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과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이상고온 현상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에 기후위기 주범으로 지목되는 탄소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계 주요국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EU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55%로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Fit for 55’를 발표했고 미국도 청정경쟁법안을 통해 사실상의 탄소국경세를 도입하는 등 탄소중립은 국제기준으로 자리매김하는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20년 2050 탄소중립 선언을 계기로 2021년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2024년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제정 등 다양한 목표가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경우 아직까지 에너지 절감 외의 탄소중립을 위한 선도적인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경영목표의 합리성, 공익성 및 효율성 등의 사항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며 조직과 예산 및 자금 운영 등에 대한 경영지침을 수립해 시행하게끔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사용 여부를 실적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박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 탄소중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영실적 평가 시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에 관한 사항을 경영지침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함께 발의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 관련 사업자에게 행하는 현행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 권고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변경하고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도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더 적극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번 법안 발의와 관련해 박정현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상고온이 이어지며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그간 산업 중심으로 강조되어온 탄소중립 정책을 공공기관에서도 선도적으로 실행해야 할 때”고 강조했다.
또한 “저 또한 대덕구청장 시절 대덕형 RE100 캠페인을 진행했던 경험을 살려 주요 공공기관들이 탄소중립에 앞장서도록 국회에서 계속 살펴볼 것”이라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한 박정현 의원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장철민·이기헌·정준호·김 윤·이학영·신정훈·오세희·김한규·서미화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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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고위원 이언주, “정부가 티메프 사태 지원 명목으로 ‘이자놀이’한다 얘기 파다…무이자 대출 즉각 실행 촉구”
민주당 최고위원 이언주, “정부가 티메프 사태 지원 명목으로 ‘이자놀이’한다 얘기 파다…무이자 대출 즉각 실행 촉구”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이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티메프 사태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피해 판매자에게 ‘이자놀이’한다는 얘기가 파다하다”며 “무이자나 무이자에 가까운 저리로 바꿀 필요가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티몬, 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대한 정부 대책 중 긴급경영자금, 정책금융기관 대출 지원과 관련해 대출 실질금리가 6%에 가까운 고금리임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언주 의원의 이 같은 질의에 정진욱 의원 등도 지원사격에 나서며 중기부의 고금리 대출 개선책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중기부가 티메프 사태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프로그램의 대출금리는 3.9∼4.5%, 보증료는 0.5~1.0%로 최대 금리 적용 시 이자율은 5.5%에 달한다.
또다른 대출 지원책 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의 대출금리는 각각 3.51%, 3.4%다.
이에 따라 피해 판매자들을 중심으로 “티메프 사태로 물품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영세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이자까지 떠넘기는 대책”이라며 문제 제기가 이어져왔다.
이언주 의원은 전날인 20일 중기부 오영주 장관에게 이러한 중기부 대출 지원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무이자 또는 무이자에 준하는 금리의 대출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정부 대출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이마저도 지원 받지 못하는 문제, 이미 대출이 있어 한도제한으로 피해금액을 다 융자받지 못하는 문제 등에 대한 대책도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은 지난 19일 제1차 최고위원 모두 발언에서도 관련 지적을 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티메프 사태가 2조 가까이 피해액이 예상되고 있다 당장 정산을 하지 못하면 줄도산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또다른 소상공인 이중고”며 “국가와 금융당국, 여러 정부 당국, 지자체가 이 사태에 대해서 공동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당장 금리를 낮추고 정부의 책임을 여기에 반영해서 무이자나 무이자에 가까운 상황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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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가스공사 해외사업 31곳 중 14곳 한푼도 못 건져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올해 1분기 기준 13조5000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해외사업 투자비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하며 경영난을 악화시키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가 지분을 보유한 해외사업 31곳 중 14곳은 투자금을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다.
올해 3월 기준 가스공사의 해외사업 누적투자비는 128억7300백만불로 우리 돈으로 17조8145억원에 달한다.
이 중 현재까지 회수한 금액은 총 61억9900만달러로 회수율은 절반 이하인 48% 수준이다.
총 3억5500백만불이 투자된 미얀마 AD-7, 동티모르 해상광구, 캐나다 코르도바, 캐나다 웨스트컷뱅크, 이라크 만수리야 등 5개 사업은 투자금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채 이미 사업이 종료된 상황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수익성과 전략 가치가 낮은 5개 사업의 조정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마투포 배관, 우즈벡 충전소, 실린더 등 3개 사업을 매각하고 이라크 아카스, 인니 크룽마네 2개 사업을 철수·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원 의원은 “공사 재무여건과 전략성, 경제성을 고려한 신중한 해외사업 투자 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부실사업 정리를 비롯해 설비 안정화, 생산량 증산을 통한 손실사업 흑자전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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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민주당 대외협력위원장 임명
김현정 의원, 민주당 대외협력위원장 임명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현정 의원의 대외협력위원장 임명 등 당직 인사를 단행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외협력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 및 각계 주요 인사와의 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당내 기구다.
대외협력위원장은 각종 시민사회단체 및 당 외 인사와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김현정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평택병 지역구에서 당선된 금융권 출신의 초선의원으로 전국사무금융노련 위원장, 민주당 비상대책위원, 대변인, 이재명 대표 언론특보 등을 지냈다.
제22대 국회에서는 지난 18일 치러진 전국당원대회 준비위원을 지냈고 10월로 예정된 재보궐선거 공관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금융 및 경제문제를 주로 다루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민주당 티몬·위메프대책TF, 을지로위원회, 전세사기대책TF 등에서 민생관련 의정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어 이재명 대표 2기 체제가 출범한 가운데, 당직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며 “민주당이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각계각층과의 연대를 통해 당의 외연을 확장하고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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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암 극복 위한 ‘암치료 추적검사비 부담완화법’ 발의
김교흥 국회의원, 암 극복 위한 ‘암치료 추적검사비 부담완화법’ 발의
[충청25시] 김교흥 의원은 24일 암환자의 암 치료 추적검사비 부담을 완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암환자의 산정특례기간 5년이 종료된 이후에도 추적검사에 한해 본인부담률을 5%로 경감하게 된다.
산정특례제도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표적인 의료비 지원 제도 중 하나로 5년간 암 치료를 위한 외래진료, 입원진료, CT, MRI, PET-CT와같은 고가 의료장비 검사비, 약제비에 대한 급여비용의 5%를 부담하는 내용이다.
암은 수술이나 치료 이후에도 재발 위험이 높아 지속적인 관찰과 추적검사가 필수적이나 MRI, PET-CT와 같은 고가의 검사비용에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환자가 많은 실정이다.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추적검사를 못할 경우 암의 재발을 조기 발견하지 못해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김교흥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암환자는 5년이후에도 추적검사에 필요한 MRI 비용이 약 42만원에서 약 4만원으로 경감되고 의사진단에 의한 PET-CT 비용은 약 90만원에서 약 5만원으로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
김 의원은 “암은 수술이나 치료 이후라도 지속적인 관찰과 추적검사가 필수적이다”며 “암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암 극복을 위해 검사비 본인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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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 강남 3 구 유치원들 초 3 분수까지 가르친다. 유치원 선행교육 실태결과 발표
강경숙 , 강남 3 구 유치원들 초 3 분수까지 가르친다. 유치원 선행교육 실태결과 발표
[충청25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21일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강남 3구 유치원 시기 선행교육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강남3구 유치원 선행교육에 대해 강경숙 의원실과 사걱세의 공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첫째, 강남 3구 유치원의 ‘영어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실태는 전체 유치원 103개 원의 74.1%가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3세 63.1%, 만4세 72.8%, 만5세 86.4%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영어 특성화 프로그램’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공립 56.9%, 사립 89.1%로 사립유치원이 ‘영어 특성화 프로그램’에 월등히 높은 비율로 참여하고 있었다.
둘째, 강남 3구 유치원의 ‘유·초 연계교육’ 운영 실태는 전체 유치원의 49.2%가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만5세 반의 100%가 ‘유·초 연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해, ‘유·초 연계 교육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반드시 필요했다.
초등학교 3학년 교육과정을 미리 당겨 가르쳐 최대 3년에 걸쳐 명백한 선행교육이 벌어지고 있는 유치원도 다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셋째, 선행 교육과정 운영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강남 총 38개 유치원 중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초등 선행 교육과정을 운영 중인 유치원은 10개 원, △초등 선행교육 위험이 있는 유치원은 3개 원, △유·초 연계교육을 진행하고는 있으나, 해당 교육과정에 대한 개념 진술이 모호해 선행을 판단하기 어려운 유치원은 6개 원으로 조사됐다.
반면에 바람직한 유·초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한 유치원은 불과 1개 원에 불과했다.
강경숙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라 교육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과정의 선행 교육과정 운영 여부 전수조사 및 관리·감독 △영어, 한자, 독서논술, 창의과학, 로봇코딩 등 사교육업체 특별활동 및 특성화 프로그램이 영유아발달 적합성 검토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 ‘유·초 연계교육’의 초등 선행프로그램 둔갑 조사 △이음학교 정책에 대한 분명한 가이드라인과 충분한 교사연수 △유치원·어린이집 교사가 과중한 초등 선행교육을 하지 않도록 비정상적인 상황 해소가 그것이다.
이어 강경숙 의원은 “이제 유치원에서 초3 분수까지 가르치는 등 유아대상 교육기관도 더이상 급발진 선행교육의 무풍지대가 아니다.
이런 개탄스러운 현실에 교육부가 나서서 영유아의 건강한 신체·정서 발달을 저해하는 선행교육 실체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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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대표발의
허영의원,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대표발의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21일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가 71∼84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으로 통계적으로는 무려 인구의 12∼14%가 경계선지능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은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나 학습이 다소 느리다는 특성으로 인해 각종 낙인과 차별,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들은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의 판정기준인 지능지수 70 이하에는 해당하지 않아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없었고 정부 차원에서도 별도의 적절한 지원제도를 마련하지 않았기에 국가에서 거대한 ‘복지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다는 원성이 높았다.
이에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제정안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개념을 확립하고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실상을 파악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생애주기별 특성과 수요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를 통한 통합적이고도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영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도 생애주기별 지원을 골자로 하는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데에 이어 국회 예결특위 조정소위 위원이었던 2024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는 정부 차원에서의 부처 합동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을 촉구함과 동시에 보건복지부 주관 실태조사 관련 예산을 반영해낸 바 있다.
허영 의원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내용의 상당 부분이 올해 7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지원대책에 반영된 것을 반갑게 생각한다”며도, “정책이 현실에 온전히 구현되어 삶에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려면, 정부 행위의 근거가 될 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허영 의원은 “경계선지능인들은 충분한 반복 학습과 보조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진다면 상당수가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분들이지만 너무 오래 방치되어 왔다”며 “일시적인 혜택으로 끝나는 지원이 아닌, 삶의 모든 과정 내내 동행하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법률안에는 허영 의원 외에도 이병진·박민규·김태년·김현정·송옥주·박정·이기헌·맹성규·황정아·권칠승·조인철·박지원·이재관·박정현·김남근·강준현·송기헌·박수현·박희승·허성무·박해철·채현일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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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염태영 의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택배노동자 고용 안정성 확대’ 노력
민주당 염태영 의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택배노동자 고용 안정성 확대’ 노력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21일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영업점, 택배서비스 종사자 간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게 하고 표준계약서에 위탁구역을 명시하게 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와 영업점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간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택배서비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표준계약서에 기초해 작성한 위탁계약서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는 데 그칠 뿐 의무화하지 않고 있어 사업자와 영업점, 종사자 간 입장 차이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더라도 계약서에 업무 구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일이 발생, 영업점을 대상으로 한 택배사업자의 위탁 구역 회수가 용이해져 택배서비스 종사자들이 일을 잃게 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택배서비스종사자의 계약갱신요구권과 계약해지 시 적법절자 준수의무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를 우회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개정안은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영업점 및 택배서비스종사자 간 계약 체결에 있어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위탁구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했다.
아울러 국토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택배서비스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염태영 의원은 “현행법은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는 데 그치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택배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 또한 위협받고 있다”며 “기업이 법의 성긴 그물을 교묘하게 빠져나감으로써, 택배노동자들에게 압박감과 불안감을 주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끔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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