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2028 대학입시 정책 방향 모색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2028 대학입시 정책 방향 모색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대전교육시민연대와 함께 오는 8월 27일 오후 4시 시의회 소통실에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중심으로‘대학입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빠르게 변하는 현대사회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대학입시 방향과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좌장은 김민숙 시의원과 성광진 소장이 맡고 김학한 정책위원장이 ‘2028 대학제도 개편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발제를 한다.
토론자로는 신정섭, 강영미, 김영주, 이용애, 조아라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2024-08-23
-
이금선 대전시의회 교육위원장‘탑립·전민지구 특구개발사업 관련 주민간담회’ 개최
이금선 대전시의회 교육위원장‘탑립·전민지구 특구개발사업 관련 주민간담회’ 개최
[충청25시] 이금선 대전시의회 교육위원장이 22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탑립·전민지구 특구개발사업 관련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대전시의회가 주최하고 교육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간담회는 탑립·전민지구 주민 80여명이 참석해 특구개발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간담 시간에는 대전광역시 산업입지과와 대전도시공사, 시행사 등 사업관계자가 참석해 사업의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질의와 의견에 답변했다.
주민들은 특히 그동안 개발 계획과 보상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했다는 것을 토로하며 개발사업 대상지 배후 지역에 그린벨트가 포함되지 않는 등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통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업관계자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면서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주민들과 소통 창구를 상시 가동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보상 및 이주대책 등 실질적인 사업 추진 과정이 상세히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금선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가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사업 관계자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가 사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은 사업관계자에게 “개발사업이 2025년도 하반기 공사 착공 및 보상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개발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금번 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했던 부분이 해소되어 다행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탑립·전민지구 특구개발사업은 유성구 탑립동과 전민동 일대 807천㎡ 부지에 인공지능, 드론, 빅데이터 등 첨단산업 관련 기업을 유치해 대전을 과학경제 도시의 허브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은 2020년부터 2027년까지 진행되며 총 사업비는 5,452억원에 달한다.
2024-08-22
-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 국회에서 열린 충청 메가시티 건설 위한 입법토론회 참석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 국회에서 열린 충청 메가시티 건설 위한 입법토론회 참석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이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 수도권, 충청 메가시티 건설 위한 입법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입법토론회는 충대세민주포럼이 주최하고 충대세희망도시포럼이 주관했으며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으로 기대되는 효과와 추진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의견이 모이는 자리였다.
임 의장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에 대응할 제2 수도권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행정수도 세종을 중심으로 한 충청 메가시티 건설이 핵심 해법이 될 수 있다”며 “균형발전의 초석 마련을 위해서 충청 메가시티 건설에 충청민의 더 큰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충대세민주포럼은 충청, 대전, 세종지역의 민주당 국회의원 23명으로 구성된 충청권 민주당 의원 모임으로 박범계 국회의원이 대표, 강준현 국회의원이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2024-08-22
-
박상웅 의원, 티메프 사태‘사전 안전장치법’마련
박상웅 의원, 티메프 사태‘사전 안전장치법’마련
[충청25시]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22일 티메프 사태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이 이커머스 등 민간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자본잠식 여부 등 재무상태 확인을 의무화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국가 등 공공기관이 민간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을 심사하거나 직접 입찰에 참여할 경우 해당 업체의 자본잠식 여부를 확인하는 법적 근거나 안전장치가 없었다.
실제로 지난 8월 티몬, 위메프 등 이른바 ‘티메프 미정산 사태’ 가 발생했을 당시 공영홈쇼핑은 해당 업체의 자본잠식 상태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입점해 21억여 원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국가계약의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는 경우 업체의 자본잠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업체의 자본잠식이 확인되는 경우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업체의 자본잠식 여부는 입찰 참가자격을 배제하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자본잠식 업체가 국가계약을 통해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을 수 있었다.
박상웅 의원은 “티메프 미정산 피해가 1조 3천억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지만, 이는 추정일 뿐 피해규모는 더 확산될 수 있다” 면서 “이커머스 산업 특성상 자본잠식 업체와 계약을 맺더라도 사전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티메프 미정산’ 같은 유사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정책적·제도적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8-22
-
대전시의회 이금선 교육위원장, 109 자살예방 릴레이 캠페인 동참
대전시의회 이금선 교육위원장, 109 자살예방 릴레이 캠페인 동참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금선 교육위원장이 일류 생명 존중 대전시 구현을 위한 ‘내 마음을 살리는 번호 109’ 자살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16일 설동호 교육감으로부터 지목받아 릴레이 제4호 주자로 캠페인에 참여한 이금선 교육위원장은 “이 캠페인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내 마음을 살리는 번호 109’를 알려 조금이나마 자살률을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자살 예방 인식개선 및 생명 존중 문화가 대전시 전체에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도움이 필요할 땐 주저없이 109로 전화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금선 교육위원장은 109 자살예방 릴레이 캠페인의 다음 참여자로 황경아 대전시의회 부의장을 지명했다.
2024-08-22
-
임미애, 할당관세 수입농산물 급증시 피해대책 마련 ‘관세법 개정안’발의
임미애, 할당관세 수입농산물 급증시 피해대책 마련 ‘관세법 개정안’발의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할당관세 수입농산물 급증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피해를 보는 농민들의 피해지원을 위해 22일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물가 안정을 이유로 농축산물의 할당관세 적용 품목 및 물량이 급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말기인‘21년 기준 22개 품목에 불과했던 농축산물 할당관세 품목은‘24년 현재 56개로 2.5배 늘었다.
대상 품목도 문재인 정부 시절 사료, 비료, 농약 원료가 주로 적용되던 데서 국내 농가 생산물과 직접 경합하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대파, 당근, 배추 등 국내 민감품목으로까지 확대되면서 국내 많은 농가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현행법은 할당관세 수입 급증에 따른 영향평가 등을 위해 기재부 장관이 할당관세 품목 관련 수입실적 및 결과분석 보고서를 기재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농산물 등의 경우에는 농식품부 장관이 농해수위에 보고해 그 결과를 보고받고 필요한 경우 피해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기재부에 보고되는 할당관세 영향분석 보고서의 경우 물가안정에 대한 영향 정도만 분석할 뿐 해당 분야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의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관세법 개정안을 통해 수입 촉진을 위한 할당관세를 부과할 경우 할당관세 부과 대상 물품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할당관세 부과 실적 및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국내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임미애 의원은 “동시다발적인 FTA체결로 대부분의 농산물이 무관세로 들어오는 상황에서 그나마 농민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어렵게 FTA 협상해 민감 품목에 고관세를 책정해놓았는데, 물가안정을 이유로 마구잡이로 관세 문턱을 허물어버리면 우리 농민들은 어떻게 되나. 무분별한 할당관세에 대한 제대로 된 국회 보고와 평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24-08-22
-
김성원 의원, ‘마이너스의 손’ 강원랜드 손대는 사업마다 적자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강원랜드의 자회사, 출자회사 경영 손실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랜드 자회사, 출자회사 6곳의 누적손실액은 3,214억원에 달한다.
강원랜드 자회사 3곳의 누적손실액은 총 1,821억원으로 하이원 추추파크 845억원, 하이원 엔터테인먼트 553억원, 상동테마파크 423억원 순이다.
앞서 하이원 상동테마파크는 2019년 4월 청산됐으며 하이원엔터테인먼트 또한 막대한 손실을 기록하며 지난 2023년 9월 청산됐다.
여전히 자회사로 남아 있는 하이원 추추파크는 2023년 5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최근 기구 수리비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최악의 경영난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랜드의 출자회사 3곳의 누적손실액은 총 1,393억원으로 동강시스타 751억원, 대천리조트 515억원, 키즈라라 127억원 순이다.
앞서 강원랜드는 2019년 1월 동강시스타 지분을 매각한 데 이어 2020년 2월 대천리조트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
김성원 의원은 “강원랜드 자회사, 출자회사의 몰락은 폐광지역 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목 아래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며 “폐광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건전한 경영과 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24-08-22
-
김현정 의원, 국민권익위 정치 중립법 대표 발의
김현정 의원, 국민권익위 정치 중립법 대표 발의
[충청25시] 김현정 의원은 22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의혹에 면죄부를 주며 정치적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해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직무상 독립을 보장받고 있으나, 지난 6월 17일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의혹에 대해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면서 종결 처리하면서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동기이고 정승윤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후배이면서 대선 캠프에도 참여한 인사라는 사실이 권익위 종결처리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김현정 의원의 법안은 국민권익위 위원의 결격사유에 정당의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선거에 후보로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을 추가해 위원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해, 권익위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반부패총괄기관을 자부하는 국민권익위가 권력에 의해 기능이 무력화되고 무고한 사람이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을 통해 이 문제의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훼손된 권익위의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8-22
-
공주시의회, 2024 을지연습 현장 방문
공주시 의회, 2024 을지연습 현장 방문(사진=공주시의회)
[충청25시]공주시의회(의장 임달희)는 20일 시청 종합상황실을 방문하여 22일까지 진행되는‘2024년 을지연습’을 참관하고 근무 중인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임달희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훈련 진행 상황을 보고 받은 뒤 실전과 같은 자세로 을지연습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고,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근무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위문품을 전달했다.
임달희 의장은 “을지연습은 국가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훈련으로 여러분의 철저한 준비와 노력 덕분에 우리 공주시의 안전이 굳건히 지켜지고 있다”며“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완벽한 위기 대응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훈련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8-22
공주시의회 공주시
-
임미애 의원, 홍준표 시장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훈련이 덜 된 정치인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그는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설득할 자신이 없으면 통합을 하지 말자고 말하고 마는 것이지 주민투표를 하자고 하면 우리는 거기에 끌려갈 시간이 없다＂고 했다고 한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 없고 훈련도 덜 된 정치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발언이다.
홍준표 시장에게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한 변화가 아니라 단지 자신의 대권 가도를 위한 발판에 지나지 않는가보다.
행정통합은 단지 법이 만들어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행정통합이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전제되어야 제대로 된 행정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
주민들은 그저 시장·군수가 하자는대로 따라오는 우매한 존재가 아니다.
2년전 행정통합을 ‘넌센스’라고 일축했던 홍준표 시장은 대체 무엇을 위해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꿔 행정통합을 밀어붙이고 있는가. 8월말이라는 시한은 대체 누구를 위한 시한인가. 대구 중심의 일방적인 행정통합을 자신의 성과로 삼아 대권 행보를 하려는 홍준표 시장의 정치일정에 맞춘 것 아닌가.혹여나 홍준표 시장이 행정통합 불발의 책임을 경북 북부로 돌리려 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경고한다.
제대로 합의안을 논의할 시간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태도는 오히려 불신만 키우고 통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후유증만 남길 뿐이다.
홍준표 시장은 상대적으로 논의가 쉬운 대구시의 상황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논의가 어렵고 복잡한 경북의 입장을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
그저 자신의 대권 행보만을 바라보며 경거망동하는 홍준표 시장에게 이런 식으로는 절대 대권을 달릴 수 없을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한다.
2024-08-22
-
-
-
-
